새누리당

김종태
 

기본정보

출생 1949. 3. 16.
정당
최종학력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서성길
경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전)국군기무사령관
(전)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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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705 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9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1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08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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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16 예.

2016-02-16 저는 경북 상주 농촌 지역의 초선 의원입니다.
이종걸 대표님, 제가 호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제가 민심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답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표결이 위법이라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지탄을 받으셔야 되고 아니고 표결이 합법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미안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로서 협상할 때는 야당 원내대표로 협상하시지만 같은 위원으로 할 때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봐 가면서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합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께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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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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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15-11-10 야당에서 대책회의를 한다기에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세월호 이제 야당은 그만 우려먹어야 됩니다.
법대로 가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2002년 정부에서 청와대로부터 국회에 짜 가지고……
2015-11-10 짜 가지고 해사안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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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상주는 농촌 도시이므로 곶감, 쌀, 축산, 원예농업 생산기반구축과 친환경 농업분야의 기술개발, 종합물류유통단지 유치로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이유
     - 상주 곶감 농가가 270억 정도(2011년 기준)의 피해를 입었으나, 농어업재해대책
       법상 가공품인 '곶감'과 '이상고온'은 <농업재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손실
       보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중국 농산물 수입 약 13조 4천억, 국내 농업생산액 15% 감소, 한미 FTA의 2배 피
       해 예상됨. 한우 가격 폭락과 사료값 폭등, 하우 유통구조 복잡함
    ▶ 목표
     -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 농가의 보호를 위한 법과 예산 반영
     - 곶감 등 이상기후 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대책을 보강 수준 강화
    ▶ 방법
     -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곶감을 임산물로 분류하고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설내 건조 가능성 연구 지원, 곶감생성과정에서 홍시화 및 부패 등 피해방지를 
        위한 냉풍건조시설을 보완 지원함.
     - 수급 사정과 기후 및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큼. 따라서 피해보전직
        불제 발동 기준을  85% →95%로 완화 요구. 소득지지 목표 수준과 차액을 직접  
        지불로 보전함.
     -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및 [무역조정지원법]재개정, 수출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 수출로 인한 이익 중 일정액을 피해입는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국제통산기금(가칭)'을 도입함.
     - FTA이행기금에서 사료,비료,채소류 가격 안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한우가격이 소비자가의 40%수준의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함.
       도태장려금 인상,<사료가격안정기금>설치, 조사료(보리,귀리, 밀)재배면적 확대
       를 위한 종자 제공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사료원료구매자금의 확대지원, 축산계열
       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재원 : 국비지원 확대, 기금 확보, 관련 단체 지원금 확보
    ▶ 기한 : '12년 법 개정 및  '13년 예산 반영 노력
  • 2. 인구가 증가하는 상주, 공군사격장을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 이유
     - 대구 K2비행장을 비롯해 군용비행장 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동사격장
       부지가 그 대안으로 적용될 경우 상주의 미래는 암담함.
     - 최근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첨단 산업단지를 대
       한민국 이전을 모색하고 있음. 항구산업단지인 인천과 부산지역의 부지보다 지가 
       평당 가격이 저렴함. 친환경, 편리한 교통등 상주가 최적의 조건임.
    ▶ 목표
     - 중동사격장 부지를 반환 받아 첨단산업.물류.관광. 문화컨텐츠 단지조성
     - 4대강 사업중에 상주가 포함되는 상주보, 낙단보를 기점으로 낙동강 개발을 우선적
       으로 연계하여 물류,산업,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킴
    ▶ 방법
     - [사격장 소음 방지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유재산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개정으로 민원 대상이 되는 사격장을 과학적,효율적 사용으로 지역사
       회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사격장 부지 과다 수용시 공토법상 이의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임.
     - 원소유자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환매후 산업단지화 하는 절차들이 이뤄져
       반드시 상주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음.
     - 정부부처, 경북도,의성,칠곡,예천과 연계한 북부지역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로 개
       발 (일본기업,항공산업,모바일,전기/전자, IT융합로봇,지능협 자동차 등)
    ▶ 재원 : 국비,관련 기관.단체 지원금 확보
    ▶ 기대효과
     - 인구가 증가함.70년대 구미공단 조성으로 7만이었던 인구가 현재 40만명임.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함.
       일자리 창출 예상됨.
    ▶ 기한 : '12년 부터 착수함
  • 3. 낙동강권 관광벨트 조성,관광특구 지정, 관광객 유도를 위한 레포츠 시설, 시민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유
     - 수려한 낙동강 주변공간을 문화.체육.관광이 융화된 새로운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
       여 상주를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만듬.
     -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객 유치,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
     - 낙동강 주변에 레포츠 시설을 설치하여 경험과 여가활용의 선택영역을 넓혀주기  
       위함.
    ▶ 방법
     - [관광진흥법]을 개정, 한국관광공사와 업무제휴를 통한 낙동강권 관광벨트 조성 
       및 특구 추진함. 낙동강권 관광종합발전계획 구상, 신규 개발계획(공공/민자) 및
       관광진흥계획 수립, 신규 민자사업계획에 대한 투자유치 추진,관광 특구 지정신청,
       4대강 관련 연계사업 유치
    ▶ 재원
     - 국비확보 및 관광진흥기금 확보
     - 레포츠 시설 설치: 220억원 (인공레프팅 경기장,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 클럽하우
       스,e스포츠 대회장, 밀리터리 체험단지 건설, 야구장 등)
    ▶ 기한 : '12년 착수하여 '16년 완료
    ▶ 기대효과
     - 시민들이 레져문화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낙동강주변 관광단지 조성과 관광객
       유도에 기여, 국제 인공래프팅대회 개최로 외국 관광객 유도
  • 4. 소외 계층의 복지,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중심의 상주로 만들겠습니다.
    ▶ 이유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는 복지와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명문고등학교 부재로 인하여 우수한 중학생들이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증가는 물론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유출되어 잠재력이 저하됨
    ▶ 밥법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위생,건강검진, 어르신틀니, 보험 급여 조기 적용 및 확대
       치매예방,체육시설 확충등을 위한 법 개정 및 예산반영
     - 마을회관에 독거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수 있도록 목욕.취사시설을 갖추는 <마을공
       동생활시설>수준으로 개선함.
     - 차별화되고 특화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과감한 시설투자와 우수교원 확보 및 체
       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복지를 위한 교육 부적을 학생 지도 대책, 전 학
       교의 교육인터넷망 구축, 양질의 영어교육을 위한 원격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급식비와 통학
       지원 강화
     - 상주사랑 멘토링 사업추진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적극 지원 및 멘토양성
     - 교육시설 현대화,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의
       획기적인 지원, 학교 보안관 확대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1조원 투자
    ▶ 재원
     -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1억원), 명문고교 운영 활성화 지원(5억원)
       교육복지체계구축, 상주사랑 멘토링 사업추진(2.5억원)
    ▶ 기한
     -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5. 상주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 이유: 상주경기침체의 요인중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젊은이들이 상주
            에 많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즐길거리, 문화 혜택이 없는 실정임. 우리의
            자녀들이 가슴에 품은 꿈과 열정을 꽃 피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하여 창의 
            성과 인성을 함양하여 상주의 인재로 거듭날수 있도록 함.
    ▶ 목표: 영화는 물론,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가능한 21세기형 종합 문화예술회관도 신
            규 건립할수 있도록 시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음.
    ▶ 방법
     - 열악한 상주시 재정으로 국비 및 기금 등 추가 지원 요청
     -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함. 부지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 고유재산관리계
       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실시 설계 등 주요 행정절차 이행
     - 공연장, 공연연습장, 국제회의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의료센터,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
     - 민자 유치 MOU 체결노력
     
    ▶ 재원
     - 국비 및 관련 기금 확보, 민자 유치 노력
     - 횡성문화예술회관(162억원), 정선아리랑문화공연센터(170억원) 대구문화창작
       교류센터(190억원), 영광문화예술회관(241억원) 예산 소요
    ▶ 기한 : '12년부터 착수하여 '16년 완공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