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기본정보

출생 1949. 4. 5.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1137번길
경력 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
(전)청주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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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91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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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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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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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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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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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중 잠도 못 주무시고 국회방송을 시청하시느라고 애쓰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주신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처 속기사와 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오제세 의원입니다.
벌써 닷새째 밤을 지새우면서 국회에서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남겨 놓은 이 시점에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지역구민들을 찾아뵙고 열심히 인사를 드려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스무 번째 발언자로서 무려 100시간 이상을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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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열아홉 분의 야당 의원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세세하고 치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40분이나, 그리고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이나 발언을 하셔서, 총 100시간입니다.
100명의 의원이 1시간씩 평균 발언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100시간 동안 발언하는 동안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문제점을 100시간이 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당께서 이 내용을 경청해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본회의장 앞에 ‘국회 마비 100시간’,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라는 피켓을 내걸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국회 운영 방식이고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국정 마비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닌가, 전혀 야당의 발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야당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테러방지법은 찬성하되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해서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침해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그런 범위의 테러방지법이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수정안을 내면 통과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수정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의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는 경쟁자이고 협력자이어야지 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100% 옳고 야당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다면 야당은 소수이지만 적어도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의견을 지지하는 국민이 적어도 40%는 넘는 게 아닙니까? 여당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야당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고수한다면 국민의 뜻과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패권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든 야든 패권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국회에서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여야 간에 이런 상황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않는 것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오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존중받고 국민들이 여야 의견을 경청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여와 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날개, 한쪽 바퀴로는 수레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야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 존중받는 풍토가 만들어지려면 저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력이 영구 집권을 한다면 여야, 여와 야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국가정보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 국가정보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권력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입장에서 득이 되는 일인지 손실이 되는 일인지, 권력자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 특정 기관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 권력과 소수 집단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가정보원이든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이미 15년 전 2001년 미국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제안됐던 법입니다.
지난 15년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하고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그럼 지난 15년 동안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법이 문제점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도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남북은 대치돼 있고 세계 테러 상황은 여전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은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법이다, 그리고 무작위적인 휴대폰의 감청과 금융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나 많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을 논의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한 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거에 대해서 45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유신을 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유신을 하고, 유신을 한 결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유신을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중선거구제로 해서 여야가 한 명씩 뽑는 그런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하에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유신정권을 유지하는 선봉대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5년이나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유신시대를 생각하는 것은 상황이 그때와 지금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데서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다시 대치국면으로 회귀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화와 개방, 개성공단까지 발전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도로 과거로 지금 완전히 회귀해 버리고 말고 남북 관계는 완전히 지금 분단 고착, 과거 냉전시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로는 국회가,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국회를 차라리 없애라, 국회의원을 줄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골이 송연함을 느낍니다.
과연 19대 국회가 이렇게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왜 국회가, 대통령께서 왜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국회를 비난하고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경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지, 그 법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인지 통과시키지 말아야 될 법인지 하는 것을 국회에서 따져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어떻게 삼권분립이 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고 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된 이유가 저는 국회의 운영을 여야가 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금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장님,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것이 유신 때의 국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입니다.
(「여야가 협력하자고……」 하는 의원 있음) 45년 전에 유신을 하면서 안보를 이유로 했고 또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안기부가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했었습니다.
지금 이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에게 또다시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남북 관계는 45년 전과 똑같이 분단 상황으로 내몰리고 국회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많은 야당 의원들이 비상사태, 45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구실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비상사태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45년 전과 같이 정말로 국민에게 비상사태가 되고 있다, 저는 국회와 국정원과 남북관계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러한 위기가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외교, 경제, 사회, 부의 불평등, 빈부 차, 저출산, 경제 침체, 수출 부진, 이런 진정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저는 정말로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과 국민을 사찰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일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개혁안을, 국정원에 대한 진상과 과거사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발전위 보고서를 통해서 본 국가정보원 문제점과 권고안을 보겠습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활동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내부에 설치되었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토대로 간략하게 중정, 안기부, 국정원이 저지른 과거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발전위 조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 국정원발전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권고안이 현재까지 얼마나 적용되었고 또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논의에 있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혁당 사건과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한 국정원발전위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정원발전위 개요.
국정원발전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하여 2007년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간 위원 10명,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 사건 관계 부서장 5명과 2개의 조사팀 및 조사지원팀으로 실무인력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7대 의혹 사건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을 담아 국정원발전위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발간하였다.
국정원발전위 7대 의혹 사건의 주요 의혹과 조사 결과.
국정원발전위는 다음과 같은 조사 대상 사건 선정기준을 통해서 7대 주요 의혹 사건을 선정했다.
첫째, 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둘째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셋째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7대 의혹 사건과 그 의혹 내용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 중정의 주도적 개입 의혹 둘째,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조작 의혹 동백림 사건, 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 김대중 납치 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김형욱 실종 사건, 김형욱 전 중정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정이 살해했다는 의혹 KAL 858기 폭파 사건,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안기부가 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과장했다는 의혹 이에 대해 국정원 발전위는 KAL 858기 폭파 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사건에 대해서 중정과 안기부가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혀 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될수록 부족한 증거자료와 관련자들의 협조 거부 및 진술 상충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정원발전위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국정원발전위 유형별 6개 분야 실태와 문제점.
국정원발전위는 그간의 부당한 개입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로 6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첫째, 정치 분야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및 국회 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등 야당 의원 정치사찰 및 탄압, 총선 판세 분석, 후보자 사퇴 압력 및 낙선 공작, 통치권자의 통치자금 조달 및 관리 등 사법 분야 재판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등.
연세대생 내란음모사건,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사건과 검사 파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변호사 비리조사 등 언론 분야 필화 사건, 언론자유 실천 및 노조 결성 탄압, 보도지침 및 여론 조작, 언론인 연행 및 사찰 사례, 사상계 필화 사건, 동아일보 광고 탄압, 동아․조선투위 탄압, 박정희 정권하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하 보도지침 등 노동 분야 87년 전후 민주노조 탄압,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통제 등 한국노총 설립과 운영,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확대, 전교조 및 전노협 조직 와해 활동 등 학원 분야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학사 개입을 통한 통제, 비판 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학원 건전화 세력 육성, 운동권 총학생회장 당선 저지, 프락치를 통한 학생운동 조직 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통제 등 간첩 분야 월북자 가족, 납북 귀환 어부, 일본취업자, 행방불명자 가족 간첩 사건 등 사례, 송씨 일가 간첩 사건, 정영 간첩 사건, 차풍길 간첩 사건, 박동운 간첩 사건 등.
국정원발전위 보고서에서는 시간과 조사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 종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권한과 인력, 시간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각종 의혹들을 확인하고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정원 발전위의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제언 7대 의혹 사건과 6개 분야별 사건 조사를 토대로 국정원발전위는 국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와 제언을 하였다.
국정원발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외 공표를 위한 보고서에는 의혹 사건의 진상 등과 함께 유사 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국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 부분은 원문 그대로 옮기도록 한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 첫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리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발전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최고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를 천명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정치 관련 정보보고를 받지 않는 등 고강도 개혁을 실천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상충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종종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안기부․국정원은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왔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이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들은 본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 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중정․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로 치부되었다.
또한 중정․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안기부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본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뿐만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 절차와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 국가는 과거의 국가공권력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가는 과거사의 밝혀진 진실에 기초하여 국가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노력에 대하여 애정 어린 평가를 해 주시기를 제안한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고급정보들이 생산되고 공개․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기관인 동시에 주요 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분석․생산한 정보는 일부 특수 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관 시민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하는 유연한 조직구조와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중정․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 우편 검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다.
21세기는 교통․통신․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정보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안기부․국정원은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 부분은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 안보 여건, 정보 개념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정원발전위 조사 성과의 한계와 의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로 남한사회에서는 소위 과거 청산 붐이 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과거청산기구가 설립되었고, 국방부․경찰청․국정원 내부에도 독자적인 과거청산기구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였다.
최고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에 설치된 국정원발전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혹을 확인하고 또 해소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타 과거청산기구들이 부딪혔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과 부족한 권한으로 인해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는 데 가담했던 이들의 비협조, 더 나아가서는 훼방으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해자인 국가 스스로가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과거청산 작업에 나섰음에도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과 유의미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진실규명의 어려움, 후속조치 이행의 미흡함 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요청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청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구조변경 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정원발전위의 조사결과와 그에 이은 권고와 제언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견 중정, 안기부, 국정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한계가 명확했던 국정원 발전위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정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한 행위들은 그 종류가 수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다.
6대 유형별 조사에서 밝혔듯이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및 국회 활동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등 거의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 기능을 분리시키고 정보수집 본연의 임무 영역으로 한정시킬 필요도 있다.
국정원 예산 집행 등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거 잘못된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옮긴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국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이와 같이 국정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원이 신뢰를 받을 때 국정원이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업무 중의 하나인 테러방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영역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도입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는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출자가 신소영, 전용태, 이주락 세 분인데 이 논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범죄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률안 도입이 필요하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거부감 및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한 선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률안 제정 논의를 하기 전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소지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예상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진행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경향을 보면 과거와 달리 뚜렷한 대상이 없으며 목적 및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하는 얼굴 없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2013년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 2013년 9월 파키스탄 폭탄테러가 있으며, 특히 2013년 9월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무장테러 사건의 경우에는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단체가 규모가 큰 쇼핑몰에서 마구잡이로 총을 난사하여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하여 72명이 사망하는 등 참담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사건을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테러방지법률안이 논의되었고, 이후 2005년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2006년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07년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국가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2009년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최근 2013년 12월 여야는 4자회담을 통해서 대테러 대응 능력과 해외․대북정보능력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2014년 1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원 등의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테러방지법으로 명확히 대표할 법안은 없다.
이와 같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테러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민의 인권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범죄 테러가 범죄의 특성과 그 수사 및 대응 방법이 기존 일반범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범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야 하나 지나친 권한의 위임과 집중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로 나아갈 우려 역시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한 기준과 명확한 조건하에 권한을 위임하고 다각적인 감시와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 도입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결과를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한 제한 기준을 예측 및 그러한 인식의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테러방지법의 입법 방향과 권한의 한계에 대하여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테러리즘이란 정치․사상적 목적을 위해 불특정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떠한 고려사항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런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 방향은 9․11 테러 이후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한국 역시 테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대테러 활동을 하고자 시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테러 활동을 기획 및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있어 예외를 가지게 되는 행정기관 위에 있는 초법기관으로 작용하게 되어 나아가 국민에 대한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러범죄는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시 영향을 받게 하는 위협요인이며 이러한 반인류적 범죄인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인권의 침해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 시점에서 고려할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으로 대테러 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먼저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테러 발생 위협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국민들이 용인하고 허용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본권의 경우 대테러 활동에 한해서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존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우려가 있는 절차상 제도로는 불심검문, 통신제한조치, 체포․구속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불심신문의 경우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한 임의동행이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고 전화통화 감청 역시 규정된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체포․구속 절차 역시 그 요건과 절차가 실질적인 테러방지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테러방지법 입법안에는 비교적 완화된 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불심검문 제도 보완, 통신제한조치 절차 보완, 체포․구속 절차 보완의 경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 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효과적인 테러범죄 예방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국민이 각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영향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앞으로의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테러를 위한 활동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상호교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적인 폭력과 범죄의 두려움이 존재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제한되게 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무자비한 범죄의 발생만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는 권한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지 여부도 걱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테러범죄에 대응하고자 반테러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효과적인 대테러활동에 대한 균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인식하는 기본권 제한 정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국제비교는 인터네셔널 소셜 서베이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 발표한 2006년도에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이다.
국민기본권 제한에 따른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먼저 구류의 경우 대만이 18.
3%, 러시아 26%로 구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영국과 체코는 60% 이상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국민의 신체 구속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만의 경우 정치체제 불안정으로 구류 및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2005년 런던 폭탄 테러 등으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테러 방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것으로 보인다.
테러의 경우 정보 확보가 매우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으로 전화 도․감청 권한은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법익 균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테러 위협 시 전화 도․감청에 대한 국민인식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이 27.
8%로 가장 낮은 데 비하여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국가의 경우 80% 이상 국민들이 권한 제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도청 및 우편 검열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해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유럽국가의 경우 대체로 투명성, 낮은 부패, 발달된 형사사법제도를 공통점으로 들 수 있어서 그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국민정서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심 검문검색의 경우 프랑스가 19.
3%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헝가리는 81.
8%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불심 검문검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65.
3%로 구류 및 전화 도․감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심검문 규정상 검문을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하나 프랑스의 경우 신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로 강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헝가리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법률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규정은 엄격하나 집행기관이 부패 등의 이유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적용을 하지 않아 비교적 불심검문 규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테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테러발생 위협에 따른 기본권 제한 대상으로는 구류, 전화의 도․감청, 불심 검문검색이며, 해당 권한에 대하여 정부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구류의 경우 ‘권한을 가져야 한다’가 40.
5%에 비해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 59%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전화 도․감청의 경우 ‘권한을 가져야 한다’가 27.
8%에 비해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 72.
2%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으며, 불심검문의 경우 ‘권한을 가져야 한다’가 65%,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 34%로 응답하였다.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은 특성상 형법에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인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입법처리가 무산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테러방지법률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대테러 활동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허용 정도를 예측하고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법률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본권 제한을 구류, 전화 도․감청, 불심 검문검색으로 구분하여 인식 및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먼저 대테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구류에 대해서는 40.
5%가 ‘가져야 한다’라고 응답하여서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비하여 낮았다.
이는 정식재판 없는 비교적 짧은 구금이라도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국민 인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또한 구금의 경우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권한 남용 및 민주주의에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 신중이 필요하다.
불법 도․감청의 경우 ‘권한을 가져야 한다’가 27.
8%에 비해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 72.
2%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국제비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 국정원의 불법 감청 등 정치에 악용되어 기본권 제한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신뢰요인, 정치적 성향, 국민 자유권에 대한 태도, 안보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신뢰요인 중 사회에 대한 신뢰는 전화 도․감청과 불심 검문검색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구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전화 도․감청 및 불심 검문검색을 허용한다는 것으로써 사회가 안정적일수록 적용하는 규정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신뢰가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 구축을 가져오므로 사회 친화적 행위를 고취시키고 배타적 이익 추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본권 제한을 집행하는 정부 신뢰의 경우 구류와 전화 도․감청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민의 정책 지지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수로 작용하여 해당 기관에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효능감은 구류, 전화 도․감청, 불심 검문검색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져 효능감이 높을수록 기본권 제한에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이는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며,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려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정치적 성향 역시 구류, 전화 도․감청, 불심 검문검색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쳐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허용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경우 정부가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자유권에 대한 태도는 전화 도․감청의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미쳐 실질적인 법치주의 태도를 가질수록 전화 도․감청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두며, 특히 전화 도․감청의 경우 과거 악용된 사례도 많아 실질적 법치주의 태도를 가진 국민의 경우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죄의 변화 양상과 한국의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있어 본 연구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선정방법에 따라 국민인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예측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테러방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테러와 기본권 제한의 균형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을 강조한다.
’ 지금 박사학위 논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방지법 도입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하는 점에서 지금과 같이 일방통행식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 신문 사설을 보면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가정보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안해 볼 때 야당의 걱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
국정원 숙원인 휴대폰 감청과 금융정보분석원 거래자료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떳떳하게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테러방지법 부칙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도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이 법이 국정원의 조직과 권한만 키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도록 강도 높은 혁신안을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처럼 국가안보의 근간에 해당하는 법은 가급적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 속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여당도 야당이 반대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야당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처음 만드는 대테러 기본법이 극한적인 정치적 격돌 속에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치력이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지도부, 특히 여당 지도부가 그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이런 주요 일간지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야당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테러방지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발생 이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최초로 발의됐으나 국정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회 각계의 우려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후 15년 가까이 논의가 미진하다가 지난해 말 파리 테러와 올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쟁점 법안으로 상정하며 급물살을 탔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띠고 있으나 야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과 추적권, 조사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감청,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 등이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제1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되, 이는 출입국관리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토록 해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장에 제공토록 했다.
또한 대테러활동에 필요 시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안 제9조제3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4항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도 모자라 추적권, 조사권까지 주는 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하고 국정원장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욱 큰 문제는 테러위험인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법안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의 판단 주체와 기준이 미비해 국정원이 자의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이은우 변호사는 보통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면 IS대원이나 북한 공작원을 생각하는데 법안에서는 테러 예비 음모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국가의 권한행사를 반대하는 집회 등을 모두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며 국정원은 현행법에서 국외정보와 간첩 정보, 북한 관련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허락 없이 민간의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개인에 통지할 의무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마디로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열어 주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통비법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9․11 이후 제정한 법도 이처럼 영장주의를 무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정부․여당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정원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부분만 빼면 바로 통과될 수 있다며 그동안 테러라는 막연한 공포는 늘 존재해 왔고 현행법에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망라되어 있는데 현재의 국가시스템을 무시하고 굳이 국정원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에 보완장치를 했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은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로 했으며, 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련 공무원이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도 달았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조사권․추적권을 모두 갖는 상황에서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관 1명 가지고, 그 권한과 지위가 불명확해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대테러활동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기존 법은 사건 발생 후 후속적 대응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미국은 9․11 이후에 만든 법에서 중앙정보국이 주체가 되지 않고 별도 기관인 국토안보부를 신설해 국가정보국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뒀다.
국정원이 권한을 쥐고 있는 우리 여당 안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 여기 잘 지적했듯이 결국에는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이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테러위험인물을 선정하는 주체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자의로 광범위하게 불특정다수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국정원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많은 정치나 다른 부분에 개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하는 데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과 야당의 의견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는 이 정당한 국민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인 규제와 또는 상당한 테러의 위험이 있고 현저한 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데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안을 내서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필리버스터를 참관한 중고생들이 있어서 그 참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잠깐 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70시간을 넘긴 가운데 첫날에 한산했던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시간이 갈수록 방청객들이 늘고 있다.
필리버스터 3일째 진행 중인 26일 오후 국회 방청석은 3분의 2가량의 방청객이 들어찼다.
다소 의아한 것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이날 방청객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중고생들이라는 것으로 성인과 대학생도 간간이 눈에 띠었다.
평택에서 같이 왔다는 K 모, Y는 친구 사이로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예비 고등학생이다.
이들은 ‘친구와 둘이 같이 왔다.
오늘 국회에 와서 보기를 잘했다.
김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 모습을 봤다.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른다’고 테러방지법 관련 청소년들의 관심을 대변했다.
이들은 ‘어떻게 국회까지 오게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테러방지법을 알게 됐다’면서 ‘테러방지법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최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관심이 깊어져서 인터넷 검색해서 알게 됐다.
유튜브 동영상도 보게 됐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직접 볼 생각을 하게 됐다’고 테러방지법 관련 지식 습득 과정까지 소개를 했다.
이들은 ‘국회 오려고 하니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어 신청하게 됐고, 정의당에서 안내해 줬다’면서 ‘오늘 저녁 8시까지 듣고 평택으로 내려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방청 소감을 묻자 ‘김현 의원이 17세 소녀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어 줬는데 크게 공감했다’면서 ‘가끔 기침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힘들어 보였다’고 털어 놨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그간 알게 되고 느끼고 판단한 것을 묻자 ‘미국 애국자법과 비슷한 것 같다.
애국자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 미국 애국자법과 비슷하다’며 ‘장난으로 문자만 보내도,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장난삼아 보낸 문자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악법인데 테러방지법이 그런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테러방지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도 아니고 또 그 법을 실행한다고 해서 실제로 테러가 방지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생사람 잡을 것 같다’고 나름대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관심을 갖고 보니까 테러방지법이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을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침해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법’이라면서 ‘예를 들어서 만일 테러방지법이 되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털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을 SNS 같은 곳에 올리면 개인 신상을 털어 마녀사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테러방지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국정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살인사건도 단순 자살로 조작하고, 간첩조작 사건도,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국정원의 권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 일어날 것 같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비공개가 지금도 충분히 많아서 접근이 안 되는 기관인데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면 누구도 접근이 불가능할 것 아닌가?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기관이라 자체적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비리와 같은 것을 저질러도 국민이 볼 수가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이 당장 본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말에는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결혼생활을 들여다보거나 시위에 참가했을 때 정부가 우리를 테러범으로 몰 것 같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군중 시위를 IS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를 끝내고 바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먼 곳에서 올라온 만큼 악착같이 연단에 나온 의원들의 발언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가겠다는 표정이었다.
” 또 다른 분의 글을 보겠습니다.
“나는 수정되기 전의 테러방지법 원안을 보고 화가 났었다.
국정원이 테러업무를 주관하되 헌법에 보장된 영장도 무시하여 무제한 도청, 감청, 수색을 허용하고 심지어 군대 동원권까지 갖게 하려 했다.
그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조항들은 테러방지를 빙자해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부활시키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다음에 나는 두려워졌다.
백주 대낮에 경찰국가를 갖겠다는 야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당당한 그 자세가 무서워졌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새 얼마나 야당이 약해졌고 여당은 어떤 법안을 내놓든지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장담했으면 이를 대담하게 본회의에 올렸을까를 생각하니 떨렸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은 군부대 출동 등 몇몇 명백한 독소 조항을 제거할 수 있었을 뿐 여전히 임의 도․감청, 계좌수색이 가능하여 경찰국가로 가는 것이 뻔한 테러방지법 상정을 막지 못했다.
다수당인 여당은 국회의장을 회유해서 고등경찰 부활법을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
소수인 야당은 고작해야 필리버스터로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위헌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법으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국정원의 야심이 분명한 이 법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정연한 논리와 감동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필리버스터, 토론을 통해 일부 국민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모처럼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냉철히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 전에 다수당의 횡포에 저항하여 울부짖는 소수당의 울음일 뿐이다.
국민의 여론이 재협상을 강제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양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불행히도 결국 직권상정 된 법안은 통과될 것 같다.
어떤 이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이 깨어나고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종편에 사로잡힌 대다수의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고정적인 지지층이 있는 이상,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오는 4월 총선에서도 야당은 여전히 소수당에 머물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사드 배치 등 국제정세도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 정부를 순진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
이처럼 탐욕적인 국정원 민간인 사찰 합법화 법을 내놓는 정권이다.
댓글부대와 국정원의 공작으로 대통령이 되면서도 뻔뻔하게 3년 내내 무섭게 으름장을 놓는 대통령이다.
2년 전 무려 300명의 목숨이 물에 빠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정권이다.
이런 정부에 국민은 지난 총선과 보궐선거 모두 새누리당을 지지하여 원내 과반수를 만들어 주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정부가 되었다.
이 무서운 사람들은 이제 정녕 경찰국가로 이행하기 원하는 것일까? 막을 길이 별로 없다.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젊은 유권자의 수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설사 야당 의석이 조금 늘어도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사리 19대 국회에서 통과를 막더라도 20대 국회가 되면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그대로 통과시켜야 할 미래가 쉽게 점쳐진다.
그러니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옷을 입고 비밀경찰로 탈바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헌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소수당인 야당들은 우리를 지켜 줄 수 있을까? 무기력하기만 했던 광화문 집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몸부림일까? 카톡부터 탈퇴하고, 아이폰으로 바꾸며, 구글메일로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 각자도생하며 혹시라도 테러리스트로 오인받지 않기를 기원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짜 이민을 알아봐야 할까? 밤새워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응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다시 들으면 필리버스터, 무제한발언에 나온 의원들의 주옥같은 연설은 백조의 마지막 노래처럼 구슬프다.
대통령선거나 세월호나 정치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주인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경찰국가에서 비밀경찰의 관심에서 벗어날 곳이란 없으니까 말이다.
비밀경찰시대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지금 더 늦기 전에 4월 이후를 대비하여야 한다.
개인이 선택할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힘을 모아 대항할지, 숨어서 도망 다닐지, 꼼짝 못 하고 죽어지내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릴지, 아니면 확대 개편될 국정원 대테러대책팀 직원 모집에 응시할지를 결정할 시점이 가까워 오는 것 같다.
안전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다가올 비밀경찰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해야 할 때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무슨 수가 나올 것이다.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함께 폭풍우를 헤쳐 나갈 친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의 이러한 어두운 전망이 못난 자의 기우와 설레발로 그쳤으면 차라리 좋겠다.
정말로 그러하길 바란다.
” 많은 분들이 테러방지법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방지법 그 안에 안고 있는 많은 우려 또 국정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권한남용 가능성 또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우려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현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하에서의 직권상정을 하셨는데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신 것을 보고 45년 전에,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유보하고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놔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국회를 급기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45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역사를 후퇴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단절, 개성공단의 폐쇄,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이렇게 날로 더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또 테러방지법 통과를 통해서 국정원에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이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법을 또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마치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되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말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정을 운영해야 될 국가의 입법기관이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해야 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법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요구하는 다른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법 통과는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선거법을 그동안 발목 잡아 온 것이 바로 여당입니다.
이러한 정치 자체를 폄하하고 국회를 폄하하고,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45년 전에 일어났던 유신시대의 국정 운영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들이 그러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법의 좋고 나쁨을 가리고 그 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노동법의 기간제연장법, 파견법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인지 기업가를 위한 것인지, 또 서비스발전법이 의료를 영리화하고 의료에 자본을 도입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고 결국 미국식의 의료제도, 우리의 의료보험제도가 훼손당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100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테러방지법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방지법이 안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 확대 또 무작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잘 걸러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한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방지만을 위한 법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여당이라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제정됐던 소위 ‘애국법’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행정부의 전화감청권의 존부에 관한 명령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국가비상시의 전화감청이 자주 문제가 되어 왔다.
게다가 연방법원은 1928년 전화선에 감청의 도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4조가 금지하는 수색이나 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감청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포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낸 바 있다.
이러한 입법과 판결의 영향으로 전화감청의 남용 여지는 상존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196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화박스의 외부에 감청도구를 설치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전화감청에 관한 헌법적 통제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전화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국내통화를 규율하는 것이었으므로 대외관계에서 국가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행사의 차원에서 행하는 전화통화 감청에 관한 법적 규율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였다.
이 점에 관한 행정부의 전통적 입장은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한 전화감청 등의 조치가 대통령에게 헌법상 보장된 내재적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닉슨대통령이 지시한 광범위한 전화감청 계획이 드러난 후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전화감청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닌 중립적이고 독립한 사법관에 의한 영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하에 의회는 1978년 행정부의 대외정보수집을 위한 감청행위 절차적 요구를 확정하는 입법을 실현하였다.
1978년의 대외정보감시법이 그것인데 이 법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대외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행하는 전화감청행위는 대외정보감시법원이라는 특별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그 감독하에 두었으며 행정부가 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를 심리할 항고법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제 대외정보수집을 위한 전화감청행위의 절차적 통제는 대외정보감시법원에 의한 감독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대외정보감시법과 대외정보감시법원은 대외정보수집 목적의 감청행위에 대한 효과적 법적 규율을 창출하였지만 일반적인 감청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청영장에는 감청기간, 감청대상, 전화번호, 감청대상이 된 대화의 형태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감청기관은 법원에 감청 내용과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감청조건은 대외정보감시법에서는 감경되었다.
이에 의하면 외국 정부 및 외국 테러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의 감청은 대외정보감시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행정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 없이도 감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발생한 직후 테러정보 감시를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산발적 조치들이 있고 난 이후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반테러법제로서 이른바 패트리어트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찬성 357표, 반대 66표로서 하원을 통과하였고 이어서 그다음 날 상원에서는 98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단 1명의 의원이 반대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되었다.
같은 달 26일에는 부시대통령이 패트리어트법안에 서명하였다.
당시 테러의 여운이 식지 아니한 미국에서 이처럼 신속히 통과된 패트리어트법은 일단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내용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남에 따라 제대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만들어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9․11 사건 이후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대정보감시법 제정 이전인 행정부의 헌법내재적 권한론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안보를 위한 대외정보수집은 미국 헌법 제2조에 의하여 부여된 대통령의 독자적인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대미문의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을 당한 데 대한 사회적 충격을 배경으로 하지만 특히 실정법적 측면에서는 9․11 사건 직후 발령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에 근거한 것이다.
”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승인은 대통령이 국외 테러조직에 대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강제력을 행사할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요지로 하였는데 이것이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대외정보의 수집을 위한 전화감청에도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전의 대외정보감시법의 규율 체제는 테러와의 전쟁에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된다.
대외정보감시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에 지시한 미국인에 대한 이메일과 전화통화의 감청 계획 즉, 테러리스트 감시계획에 의하여 실행되었으며 2007년 1월까지 유지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적 입장 변화에 따라 새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은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 감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감청 대상인 수화기나 통화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감청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휴대전화의 발달로 테러리스트들이 전화기를 교환하여 가면서 교신하는 데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이 불가결하다고 보는 연방정부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패트리어트법에 따라서 연방수사 당국은 정보수집의 명목으로 용이하게 일반전화를 감청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청과 검열의 요건이 종전의 입법 체계로부터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FBI 등 수사 당국은 이러한 감청․검열 행위에 대하여 거의 백지위임을 받은 것과 같은 입장이 되었고 그 결과 테러 방지와 관련이 없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전화․컴퓨터 등의 모든 통신 내용이 수사당국의 감청․감시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외의 외국인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우려를 낳았는데 특히 미국의 회사에 금융 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의 관리를 아웃소싱하고 있던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의 여러 주들은 그 주민의 정보가 미국의 정보 당국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 입법을 실현하는 등의 방어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시법인 패트리어트법은 세 번에 걸쳐서 재시행되었다.
이는 2005년 7월의 재시행법과 2006년 3월의 추가적 재시행법 및 2011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이 전자펜으로 서명한 시한연장법이 그것이다.
재시행법에 의하여 원래 한시적 효력이 부여되었던 다수의 조항들이 한시성을 벗어났으나 포괄적 감청에 관한 제206조와 영업기록 제출명령에 관한 제215조는 개정되어 다시 200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2011년 5월의 시한연장법에 의해서 다시 4년간의 효력이 연장되었다.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 직원이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하였고,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국제 테러리즘과 비밀정보활동을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기록과 유형물을 보관한 기관에 대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법원의 명령에 통하여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215조다.
주로 해외정보감시법 501조에서 503조를 개정하는 내용인 미국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미국인의 통신기록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뒤 국가안보국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미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자유법의 탄생 미국 항소법원의 애국법 제215조 위헌 판결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2015년 6월 1일 만료되는 애국법의 처리 즉, 개정 혹은 자동폐기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었다.
개정된 미국 자유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기존 애국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215조에 근거해 국가안보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metadata) 즉,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수집해 5년간 보관할 수 있었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자유법하에서 국가정보국은 이전과는 달리 통화기록을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
단지 민간 통신회사만이 그 기록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한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의 애국법 내용 중 자생적 테러조직 즉, 외로운 늑대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조항과 통신기기를 자주 바꿔 가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법원 영장 없이도 감청을 허용한 이동식 도청에 관한 조항 등은 자유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미국에서도 감청에 대해서 위헌 판결과 이런 것들이 해서 상당히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단순히 제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이 과거에 불법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또 그 나라가 얼마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아까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또 그 기관이 신뢰를 갖는 기관일 경우에는 국민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자신의 기본권 제한을 용인한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각 나라의 제도 자체만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 또 기관의 신뢰도 이런 것과 함께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과거에 너무나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일탈, 불법적인 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허용할 때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개혁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따라서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안 되면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했지만 이미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훈령으로 대테러활동지침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1982년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훈령이기는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기존의 법에 따라서 대테러 활동과 이미 각 법에서 테러가 범죄로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법에 다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처벌되어 있고 그리고 테러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구가 있고 훈령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논점은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하고 있는 주된 쟁점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테러 방지의 총괄 기능을 하게 해서 모든 기관을 다 총괄해서 총괄 상위기관을 한다는 것과 국정원이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통신비밀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금융정보를 금융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서 다 볼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국 헌법 제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 그리고 또 국민의 재산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두 가지, 통신정보와 재산을 다 본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과 또 통신비밀 두 가지를 다 볼 때 모든 국민들은 국정원의 감시 감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러위험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테러 위험에, 그 테러의 개념에 반정부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이것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또 사회의 위험요소가 된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일종의 테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민간의 어떤 활동들이 테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테러위험인물로 될 수 있다.
지난날 학생운동하던 많은 학생들이 국정원에 잡혀가고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국정원에 잡혀가서 많은 곤욕을 치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당에서 그대로 강행 처리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정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표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이 법을 과연 여당에서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철회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정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좋은 정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를 통해서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좋은 정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 정치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치가 모든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 정치를 폄하하고 또 정치를 기피한다면 결국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남에게 무작정 맡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는 왜 싸움만 하느냐, 국회가 뭐하는 곳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또 국회는 국민에게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걷을 것이며 또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이러한 국회를 근본적으로 폄하하고 국회를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가 세금을 얼마를 걷든 또 국회가 그 예산을 어디에 쓰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또 국회가…… 국회는 다수당인 여당이 있고 소수당인 야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소수당은 무엇을 할 수는, 자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다수당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당은 소수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야당은 다수당이 내놓는 법을 검토해서 반대하고 비판할 권리만 있지 야당이 어떤 법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법을 야당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법인세냐, 법인세는 절대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야당의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주장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맞는지 여당 주장처럼 올리지 않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어렵지만 더 검토하셔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은 500조라고도 하고 600조라고도 하는데 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조, 600조는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돈입니다.
1년에 거의 100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부채가 150조가 늘어나고 가계는 작년에만도 부채가 120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부채가 300조가 늘어나고 가계는 부채가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900조의 빚이 늘어나는 동안에 기업은 자산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돈은 전부 기업으로 가고 정부와 가계는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에서 세금을 내야 정부가 부채가 아닌 적정 건전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돈이 있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부채만 늘리는 그런 행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저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세금에 맞게 정부가 운영을 해야지 경제위기 때에나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은 매년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3년차에 지금 적자를 150조를 정부가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국회는 왜 싸움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당과 대통령은 일하려고 하는데 야당은 발목만 잡는다,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에게 해 주는 게 뭐냐, 똑같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고 야당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국민 여러분께서 들여다보시고,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과연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저는 여당이 또 대통령이 되시고 공약을 내고 되셨으면 반드시 그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국민들이 확인하고 공약을 지켰을 때는 지지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공약은 그냥 하는 얘기이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정치는 완전히 거짓말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절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테러방지법과 같이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또는 정권을 위한 법인지 하는 것을 놓고 지금 5일째 밤잠을 자지 않고 스무 명의 의원이 나와서 지금 100시간, 한 사람이 평균 5시간씩 열심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국회가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국회에 더 많은 관심과 희망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을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는 경제 운용 또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비정규직과 파견직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정, 의료 영리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도 다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들을 모두 통과시켜 줘야만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 선거법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선거에서 또다시 여당이 승리한다면 여당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다,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 결혼을 하게 해 달라, 집을 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OECD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나라임에도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나라, 성공한 대한민국이라고 찬양만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심판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는데 왜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폄하하고 국회를 폄하하는 나라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빈부격차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야당은 믿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자고만 하니까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서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등 저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는 감세하고 서민에게는 증세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녕 국민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10%의 부자와 대기업은 전체 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세금은 전체 세금의 3분의 1만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전체 소득의 3분의 1만 차지하고도 세금은 전체 세금의 3분의 2를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 이런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만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5000만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그런 좋은 나라는 좋은 정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만이 좋은 정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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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일부 반영됐다는 게 의미가 없지요, 계류되니까.

2016-01-11 유일호 부총리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2016-01-11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01-11 이 정부가 무상보육, 기초연금을 통한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첫째, 증세 없는 재정 운용을 통해서 정부 재정적자를 연 33조씩이나 늘려서 5년간 167조가 늘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저금리에 의존해서 가계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다.
무려 2015년에는 1년에 100조 가까운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정부 2년 반 동안에 가계부채가 200조가 증가했고 앞으로 2년 동안 150조 정도가 더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1160조에서 아마 1300조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채 의존, 정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에 의존하는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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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흡연자 건강을 구실로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2000원을 인상했는데 무려 1800원이 증세였습니다.
연 3조 이상을 증세한 것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리화법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보다 의료비가 4배나 비쌉니다.
의료산업의 영리화는 국민의 의료비 폭증,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야당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4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4조원에 대한 재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 막대한 4조 원의 예산은 국세를 맡고 있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교육감에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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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청주-청원 통합
    중점 추진 공약
    - 2012년 상반기 중, 통합 공감대 및 통합방식(의회의결 또는 주민투표) 도출
    ※ 주요추진일정
      2012. 6 통합결정
      2012. 12 : 청주청원 통합시 설치법 제정  
      2014. 7. 1 :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
    - 청주, 청원 통합에 필요한 법안 발의 
    - 청주, 청원 통합에 따른 주요추진사업 관련 예산확보
  • 2.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주요공약 : ‘12년 상반기 중 조기 지정 추진 
    사업개요
     위    치 : 충주, 청원 일원(약 13.06㎢)
     개발기간 : ’12 ~’25(14년)
     사 업 비 : 3조 2,728억 원
               (국비 3,653, 지방비 1,054, 민자 28,021)   
    향후추진계획 
      3월 : 충청북도 개발계획 수정(안) 지경부 제출
      5월 :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3. 청주공항 화물중심 공항으로 육성
    [1] 공항 SOC확충 추진
    □ 활주로 연장
    사업규모 : 기존 2,744m → 3,600m(856m 연장)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1~'17(7년), 1,500억원(국비) 
     ※ 기재부의 활주로 연장 예타대상 사업 확정(2월) 후 KDI 예타 시행
    □ 화물청사 증축
    사업규모 : 기존 2,257→ 20,000㎡(기존건물 철거 후 증축)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5~'17(7년), 450억원(국비)
     ※ 화물기 증회운항을 위한 화물청사 신축(3,300㎡, 55억원) 추진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연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17년(2015년 착공)
       - 사업구간 : 천안∼청주국제공항
       * 기존선 : 천안∼조치원∼오송∼청주공항, L=56.1㎞, 1조 2,132억원  
       -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
    추진상황
       - ’11.  3.  8 : ’11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제외(기재부)
       - ’11.  4.  4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국토부)
       - ’11.  7. 29 : ’11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국토부→기재부)
       - ’11. 10. 28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2]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 '11~20년 (청주공항 주변지역)
    조성규모 : 1,521천㎡ (정비단지 153천㎡, 산업단지 1,368천㎡)
    유치업종 : 항공기정비, 부품의 생산·조립, 항공연구소, 교육센터, 상업시설, 전시관 등 항공복합단지
  • 4. 국립암센터 분원유치
    ○ 추진계획 
        - 국가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 국민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국립암센터분원 오송건립 유치활동 지속전개
  • 5. 국립현대 미술관 청주 분원 조속 완공
    *사업기간 : 2012년~2014년
    *사업부지 : 청주시 (구) KT&G 연초제조창 건물
    *건축면적 : 약 19,800㎡(5,990평) / 작품수장규모: 약 18,000여점
    *총사업비 : 396억원(리모델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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