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기본정보

출생 1949. 4. 25.
정당
최종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주소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경력 정당인
(전)중소기업청장
(전)한나라당 하남시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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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725 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3-09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3 발의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3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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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전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심의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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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2-04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저는 기업 활력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기업 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이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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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45%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도산은 곧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97년 IMF 위기에서 봤듯이 대기업의 도산이 협력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168조를 투입했지만 아직도 57조는 회수하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시장에서 1등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4년도에 1등하다가 5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경제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기업은, 특정 업종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현실을 보면 성장률은 2%로 고착화됐고 또 한계기업이 15%이고 우리 수출이 13개월째 감소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8.
5%나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신니폰제철을 스미토모금속과 합병해서 세계 2위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조선사가 3000개에 이릅니다.
이 3000개의 조선사를 1600여 개로 통합 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또한 일본은 산업재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 살리기를 통해서 이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부가 경제 살리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다 하고 우리 경제계도 원하고 정부도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반대만 합니다.
과연 야당은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자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대기업 특혜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이런 반대를 감안해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우려인 재벌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4중, 5중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공급과잉 분야로 제한했습니다.
또 기업 상속 또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발견되면 지원액의 3배를 중과했고 국회에서 정부 심의위원 4명을 추천하자는 야당의 의견도 수용을 했습니다.
소규모 분할․합병 말씀하시는데 상법에는 소액주주 20%가 반대하면 못 하게 돼 있지만 이 법에서는 10%로 낮춰서 오히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기활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재벌 특혜를 줬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현실이, 기업구조가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관계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만 보고 한쪽만 대변해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력법에 찬성해 주셔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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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선 주형환 장관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주형환 후보자께서는 사실은 우리 경제 매크로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유능한 관료 중의 한 분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매크로와 마이크로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 답변 중에서도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또 대외신인도가 올라갔다, 그게 이제 매크로적인 시각 아니냐, 그래서 매크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물, 산업부장관은 현장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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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보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크게 줄었다, 일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 활력, 자신감이 떨어졌다, 문제의 진단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수출 감소 대책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접기

2016-01-06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2016-01-06 경쟁력이지요.
경쟁력인데,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세계 일등 상품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비교해서 몇 개, 몇 개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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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계획인구 40만명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함.
    □ 사 업 내 용
      서울시 강동구 상일역에서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까지 연장 계획인 지하철 5호선을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 입구까지 광역철도사업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
     ■ 구 간 : 서울 강동구 상일동 ~ 하남시 창우동(검단산)
     ■ 연 장 : 8.0㎞(정거장 5개소)
     ■ 총사업비 : 1조 584억원
     ■ 사업기간 : 2011~2018
    □ 그간의 추진 경위
      ○ ‘09. 6~11월 하남지하철유지 토론회개최 및 시민 서명운동 전개 (24,000여명 서명참여), 경기도, 국토부, 국회(국토위, 예결위), 한나라당(중앙당, 경기도당),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에 서명부 전달 및 건의
      ○ ‘10. 3월 지하철건설 예비타당성 용역사업 확정(기획재정부)
      ○ ‘11. 4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국토부, 하남시)
      ○ ‘11. 9월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하남시 신규반영
      ○ ‘11. 12월 광역철도 지정고시(국토해양부)
      ○ ‘12~18년 기본계획, 실시 설계 및 사업실행(2018년 개통목표)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통해 국비 75%. 시·도비 25%로 추진
      ○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획기적 해소
      ○ 수도권 중남부 교통요충지로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첨단 패션단지 조성 기업유치
    하남시는 40년간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공장의 신설이 불가능하여 자족도시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시민의 삶이 열악하므로 첨단 패션 단지를 조성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사 업 내 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물류단지로 조성계획 부지 내에 첨단 패션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의 자족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위 치 : 하남시 관내
        ■ 규 모 : 약 36만㎡
        ■ 사업계획 : 기업 20~30개 유치
        ■ 추정 사업비 : 약 100억원
        ■ 사업기간 : 2015~2016년
    □ 향후 추진계획
      ○‘11. 12월 하남을 우선대상자로 조사 MOU 협약체결(패션협회)
      ○‘14년 소요사업비 예산반영(경기도, 국토부)
      ○‘15~16년 사업 착수 및 완공(2016년 입주목표)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민자유치
      ○ 사통팔달 교통망을 활용한 기업 활동의 최적지 부상
      ○ 일자리 12,000개 창출 및 고용증대
  • 종합 스포츠 센타 건립
    하남시는 시가화 면적이 협소하고 지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 30만 규모의 도시규모 확대로 인한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공간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합 스포츠센터를 건립코자 함.
    □ 사 업 내 용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체육회 소유 토지에 하남시 종합 스포츠 센타를 건립하는 사업
      ■위 치 : 하남시 신장동 518번지
      ■면 적 : 42,000㎡
      ■도시계획시설 : 일반상업지역(용적율 1,100%, 건폐율 80%)
      ■사업계획 : 지하 1층~3층(주차장 및 편의시설), 지상 1층~5층(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볼링장 등)
      ■추정 사업비 : 약 150억원
      ■사업기간 : 2014~2016년
    □ 향후 추진계획
      ○ ‘12년  협의체구성 및 건립 타당성조사 등 기본구상(대한체육회,하남시)
      ○ ‘13년  체육시설건립예산 국·도비 확보 추진(문광부, 경기도)
      ○ ‘14~16년  착공 및 사업시행(2016년 개관 목표)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체육시설 건립예산 150억원 국·도비 지원 요청
      ○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 시청주변 덕풍천, 한강변 산책로와 연계한 생활체육공간 기능강화
  • 노인·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국가적으로 당면한 고령화 사회를 급증하는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합하는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며, 하남시는 향후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으로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장애인 수도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사 업 내 용
      노인 및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건강증진과 일자리 제공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제2의 노인·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확충하는 사업
      ■ 위 치 :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근린공원
      ■ 규 모 : 총 13,200㎡(연면적 : 노인·장애인 각 6,600㎡)
               ※ 지하2층 지상 5층
      ■ 추정 사업비 : 270억원
      ■ 사업기간 : 2012~2016년
    □ 향후 추진계획
      ○‘12년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건립 추진 협의(LH공사)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13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국·도비 특별교부세 지원건의
      ○‘14~16년  착공 및 사업시행(2016년 개관 목표)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년차별 90억원 예산 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 건의
      ○ 노인·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 고용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무상보육·무상교육 실현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만 0~5세 둔 전 계층에 대하여 보육비, 양육수당지원 등 무상 보육을 실시하여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고교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사 업 내 용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만 0~5세 전 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등    전면 무상보육 및 고교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하는 사업
       《보육비·양육비 지원》
       ■ 대 상 : 만 0~5세 전 계층
       ■ 인 원 : 약 4,600명 추정
       ■ 사업내용 : 보육비 및 양육비 지원
       ■ 추정 사업비 : 약 250억원
       ■ 사업기간 : 2012~2016년
        《고교 무상교육》
       ■ 예산확보 방안 모색 후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12년  재원조달방안 검토 및 예산 확보 추진
      ○‘13년  년차별 자체 재원조달 계획수립 및 국·도비 지원 건의
      ○‘14~16년 예산지원 및 단계적 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연 250억원 자체 재정확보 및 국·도비지원 건의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 고교 의무 교육을 통한 교육비 경감
경기도 하남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