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기본정보

출생 1949. 7. 23.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경력 제18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최고위원(2회)
(전)김대중대통령 법무비서관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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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869 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2 발의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31 발의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2 발의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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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811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5 발의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5 발의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5 발의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5 발의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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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326 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004-02-09 발의자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 2004-02-06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 2004-01-3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2004-01-3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2004-01-3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2004-01-3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 2004-01-31 발의자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4-01-12 발의자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2004-01-12 발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유지담)출석요구의건 2003-12-2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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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1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양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전에 간략하게 법안 상정을 한 후에 법안심사소위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법안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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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사전에 정해진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는 출석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상정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의 경우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소위원회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개호․유인태․장병완․이찬열․김윤덕․최규성․심재권․윤호중․원혜영 의원 발의)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개호․유인태․장병완․이찬열․김윤덕․최규성․심재권․윤호중․원혜영 의원 발의)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성준․김승남․진선미․최규성․윤관석․최동익․이인영․유승희 의원 발의) 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성준․김승남․진선미․최규성․윤관석․최동익․이인영․유승희 의원 발의)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진후․도종환․박혜자․박주선․정호준․윤관석․임내현․진성준․임수경 의원 발의)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김광림․윤명희․김진태․이명수․황진하․정갑윤․전하진․강기윤․권은희 의원 발의) 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개호․조정식․신경민․김승남․전정희․신문식․백재현․강기정․김영록 의원 발의)접기

2016-05-1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정부 제출 법안은 유인물로, 의원 발의 법안은 노트북의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트북 폴더 안에 있는 정리돼 있는 안건별 검토보고서와 유인물로 배포된 요약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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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8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대체토론의 경우도 서면질의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반드시 구두로 대체토론을 하셔야만 하겠다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 절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한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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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05-11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및 82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과 그 소관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이 정리돼 있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에 따라서 위원회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에는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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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2항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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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다음은 법안 의결 순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추가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김동철․안홍준․이윤석․박주선․김관영․이찬열․박수현․윤후덕․김경협․박민수․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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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이상직․정성호․박민수․이완구․전정희․김성곤․김성주․강동원․변재일․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8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배재정․김춘진․최규성․박민수․이개호․정세균․전정희․강동원․김관영․이상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8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이명수․김진태․황영철․박덕흠․김명연․김한표․강석호․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 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9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우현․이완영․홍지만․유승우․김상민․서상기․김성태․김진태․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9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이만우․유재중․이채익․김동완․신성범․서용교․신경림․나성린 의원 발의)(계속) 9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윤후덕․박민수․김동완․류지영․이만우․문정림․박인숙․김태원․박인숙․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95.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박남춘․서영교․배재정․윤호중․조정식․배기운․이우현․진성준․김성곤․김우남․원혜영․이한성․노영민․전정희․정호준․우윤근․박지원․이석현․김광진․남인순․문재인․최민희․정진후․민병두․김장실․안규백․김윤덕․장윤석․김상희․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96.
점자기본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윤호중․김용익․유기홍․강기정․이낙연․안규백․배기운․인재근․김춘진․정진후․최민희․최원식․김재윤․부좌현․장하나․강창일․김성곤․한명숙․윤관석․김윤덕․김태년․우원식․이상직․도종환․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9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이재영․임내현․양승조․배기운․박남춘․이주영․김우남․최동익 의원 발의)(계속)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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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계사업 활성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문화수도로 조성하고, 낙후된 동구지역을 다시 광주의 중심으로 부흥시키는 핵심적 사업입니다.
    -그럼데 지금 논란 끝에 출발이 늦어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현 정권의 태업으로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인 2013년 완공도 현재로서는 국회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정부의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박주선은 중앙당의 최고지도부를 4년간 역임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를 독려해 당초 목표한 기한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을 통해 동구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건물의 완공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와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 활성화시켜야 하며, 문화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연계사업과 콘텐츠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해서 동구의 지역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1) 문화전당권, 지산유원지권, 의재로-증심사권 문화인프라 구축
    2) 충장축제 역사·문화테마관 건립, 예술의 거리 특화 관광지역 추진,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 추진
    3) '광주지식산업센터'와 서남동 '인쇄타운'활성화,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4) 금남로 가톨릭센터 '5·18기념물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5·18기록물 국가문화재 등재, 5·18사적지 시설물 상징화 추진
    5)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국립광주현대미술관 건립 등
  • 2.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살리기
    ○주민의 쾌적한 삶과 행복을 위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용산동 2,201세대에 대한 lh공사의 사업 촉구와 민자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빈곤층에게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적합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재개발에 대한 기금지원]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9개소의 재개발 대상구역의 민원을 잘 수렴해 원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네상인과 시장이 활발히 돌아가는 활기찬 동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주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호남의 중심, 광주의 종갓집, 번영된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 3. 어르신 효도 정책과 정년 연장 추진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또 대상자로 80%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를 확내·내실화하고, 정부예산에서 평생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해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배움과 일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정년 연장'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정년연령 60세 이상'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연장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령화에 따른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기관 경로당, 경로대학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을 위한 전국 최초 응급의료 시스템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4. 골목상권 보호와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정책 추진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을 되살려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유통산업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1~2일에서 월 3~4일로 확대하고, 재벌의 SSM에 대한 영업제한시간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전통시장의 훈훈한 정을 나누며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보호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가맹점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민생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완전고용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일자리 만들기'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법'처럼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할 의무, 즉 '완전고용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연간 업무계획과 300억 이상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여 국가재정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OECD국가 중 최장인 연평균 2,193 시간이라는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이면 약 137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기업의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 개편지원 등 일자리 나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 5. 보육·교육환경 개선과 광주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
    ○보육·교육환경 개선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30%이상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동구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및 다문화 한국어교실 확대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과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추진을 통해 광주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화 폐지에 앞장서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반대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전남대·부산대·경북대·서울시립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연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기준 미만의 대학을 퇴출시키고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내에서의 강의개방,교수교류,학점교류와 학생선발전형,공동학위,공동학과 운영 등을 통해 왜곡된 입시 구조와 학벌 사회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광역시 동구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16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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