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기본정보

출생 1948. 9. 5.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사회학 졸업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길
경력 정당인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전) 14,17대 국회의원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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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419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1-28 발의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발의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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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252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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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23 제가 발언하는데 우리 당이 아무도 없네.
내 또 이런 경우도 처음 보네요.
(웃음소리) 제가 19대 국회 들어서 본회의장 발언대에 처음 서자, 아마 제 삶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오늘 공직선거법이 좀 있으면 아마 통과가 될 텐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 안 된 이런 선거제도 가지고 아무리…… 아마 여기 초선 의원님들 중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분들도 이 국회 와서 4년만 지나면 다 죄인이 되는 잘못된 풍토, 이렇게 정치 혐오가 심해질 경우 저는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나라 앞날, 이 민족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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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서 그렇게 극한 분열과 대립으로 간 민족들 전부 쇠망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대로 상생의 정치, 서로 타협의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저는 이제 못 들어오지만 20대에 여기 앉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실 텐데 정말로 20대 국회에서는 좀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에 20대에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나 봐요, 아무도 안 듣는 거 보니까.
(웃음소리) 그러시고, 그냥 나온 김에 한 말씀 덧붙이면 제가 17대 국회에 1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사형제 폐지법안을 냈는데 법사위에서 그냥 계류 중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또 여야 의원 백칠십이 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상임위에서…… 그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면 도대체 본회의에서 어떻게 한번 토론도 해 볼 기회를 못 가져요.
차라리 부결이라도 시켜 주면 전원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우리 여기에서 한번, 물론 첨예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로 토론이라도 해 볼 수 있는데, 아니 의원 175명, 172명이 낸 법안이 상임위에서 그냥 계류된 채 그대로 회기 종료를 맞는다는 거,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4월에라도 법사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다, 이백구십몇 명이 모여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접기

2016-01-07 서울 도봉을의 유인태입니다.
후보자 주변의 동료 교수나 이런 세평을 들어 보니까 아주 참 성실한 교수인데 이번에 이 인사발령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워낙 정치적 성향도 없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를 갔나.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물론 서울대 연구부총장도 하셨고 죽 있었지만 지금 이 교육부라는 게 국정교과서를 비롯해서 누리과정 해 가지고 갈등 사안이 제일 첨예한 데인데……
2016-01-07 워낙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후보자가 별로 전문성이나 이것은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혹시 이게 그냥 위의 눈치나 보는 부총리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좀…… 제가 주변의 세평을 죽 들어보고 드는 우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 이 짧은 시간에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특히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것을 묻지 못하고 이것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에 집 하나 사고 판 것을 따져 묻는 이 현실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데 원인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고 했으면, 좀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나왔으면 하는 우리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먼저 어머님 재산 고지 거부 그것 후보자가 결정하셨어요?
2016-01-07 권리야 있어요.
법적으로 고지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제 국회 의사과에 가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쫙 찾아봤어요.
고지 거부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26명 중에 2명만 했어요.
지금 박근혜정부에 와서 35명 중에 7명밖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거라는 얘기지요, 고지 거부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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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모친의 고지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도 요청하면 전부 개인정보 보호 운운해 가지고 안 내다 보니까…… 부동산 했다는 것도 말하자면 그렇게 금액이 엄청난 것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
그리고 후보자 부부가 다 교수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 그 정도 어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샀다 팔고 했겠지요, 그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런 게 지금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냐? 저기 앉은 분들 덕분이에요.
청문회가 도입되고 나서 처음에 너무 기준을 세게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주소 한 번 옮긴 사람 총리에서 떨어뜨리고, 그것 기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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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국철 1호선(청량리~의정부 구간) 지하화
    이유
    - 전철 1호선 지상구간 주변지역 노후화, 슬럼화
    - 소음, 먼지 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 피해 급증
    - 전철이 벽이 되어 지역간 발전 격차 확대
    - 지역 단절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 증가
    목표
    - 전철 지하화로 주거복지공간, 교육시설, 복지시설 확충으로 도봉구의 복지 증대
    - 녹지공간, 도로 개설로 생태문화도시 조성
    -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
    방법
    - 지상 경원선을 GTX(광역급행철도) 노선과 병행하여 지하화
    ※ GTX(광역급행철도)는 국토해양부가 2011. 12. 30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
    재원조달 가능성
    - 2009. 12 서울시의 용역 결과 사업비는 약 3조 1천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음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의정부~금정간 45.8km의 사업비는 총 3조 8천억원
    - 현재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중
    기한
    - 2013년 착공 2018년 개통
  • 2. 우이-방학간 경전철 조기 착공
    이유
    - 서울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2007년 서울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확정하였고,
    - 2008년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 및 고시된 바 있음
    -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음
    목표
    - 우이-방학간 경전철 조기 착공
    방법 
    - 서울시와 국가가 부담하여 사업 진행
    재원조달 가능성
    - 2007년 서울시와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이 승인 및 고시된 바 있어,
    - 서울시와 국고가 충당하도록 함
    기한
    - 2013년 착공 2015년 개통
  • 3. 고도제한구역 구민들을 위한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이유
    - 개발제한구역 및 고도제한구역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음
    - 도봉로를 기준으로 지역간 발전 격차 뚜렷함
    - 지역 단절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목표
    -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보상안 마련
    방법 
    - 입법을 통해 재산세 감면 등의 합리적 보상안 마련
    재원조달 가능성
    -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기한
    - 19대 국회 개원 즉시
  • 4. 급식/보육/의료부분의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이유
    -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적극 대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표
    -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전액 지원(단계적 실시)
    - 입원진료비 90%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 부담(단계적 실시)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
    - 청년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 330만개 추가 일자리 확보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 
    - 입법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 마련
    재원조달 가능성
    - 5년간 연평균 32조원 소요(무상급식(0.94조), 무상보육(2.56조), 무상의료(8.55조), 반값등록금(4.8조)) 등
    - 새로운 세목 신설없이 재원 조달
    - 재정개혁 11.2조원 + 복지개혁 6.4조원 + 조세개혁 17.2조원 = 34.8조원
    -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6%로 회복되어 ‘적정부담 · 적정복지’ 재정기반 마련
      (OECD 평균 조세부담률 약 25%)
    기한
    - 19대 국회 개원 즉시
  • 5.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
    - 숲이 주는 치유 기능 활용
    -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환경 보전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목표
    - 개발제한구역내 우수한 자연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방법 
    - 무수골 일대(도봉구 도봉동 469번지 등 18필지)의 개발 제한구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
    - 치유의 숲, 한옥 체험장, 농작물 체험장, 생태학습장, 피크닉장, 휴게시설 조성 등
    재원조달 가능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6조 제 2항에 근거하여 국비에서 충당 가능
    - 일부는 구비에서 충당하여 사업 추진
    - 총 사업비 11,740백만원(국비 : 9,392백만원, 구비 : 2,348백만원)
    기한
    - 2012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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