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상규
 

기본정보

출생 1948. 9. 15.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경력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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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475 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6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발의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1-08 발의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08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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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841 개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05-2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발의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30 발의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1-18 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1-09 발의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0-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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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5-11-23 저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의논을 하고……
2015-11-23 예, 이게 방향이 좀 그래 가지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왜 여당에서 받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2015-11-23 예.

2015-11-23 그런데 왜, 오늘 그 말이 나오니까……
2015-11-23 예, 양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보면 우리 박범계 위원님이나 김기식 위원님 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제시한 안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그것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궁극적으로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과도기적으로 그런 안이 주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자는 것이지요.
자당에 유리하다 해서 어떤 제도를 내놓으면 그것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타당에서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것부터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절대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미리, 나중에 21대부터 시행하는 걸로 미리 입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절대선이라고 보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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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마다 처한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라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채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장 지금 논의하기에는, 논의해서 채택하기에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우리가 빨리 마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하에서요, 약간의 사표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소선거구제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그리고 또 헌재가 3 대 1 인구편차 기준을 2 대 1로 줄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어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투표의 등가성, 이런 면에서 진일보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 대 1 편차일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미 투표의 등가성이 상당히 보완된 이런 2 대 1 편차 기준이 발표되고 난 뒤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농어촌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고 또 농어촌 선거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이번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걸 저는 농어촌 특별선거구제…… 이게 지금 헌재 판결 자체가 절대적으로, 완전히 어떤 과학적인 기준처럼 2 대 1,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상하 양원제도 채택하고 있지도 않은 마당에 이것을 무조건 2 대 1을 수학적으로 그냥 지키라,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어촌 특별선거구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우리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낼 때 이런 취지도 살려서 어느 정도, 또 국민 여론도 감안하고 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어느 정도 줄이고 지역구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이 가장 국민의 생각과 일치되는 그런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조금 장기 과제로 우리가 논의해 가고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빨리 마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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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발전 추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사천·강진만권은 항공산업·관광산업 클러스터, 광양만권은 해양플랜트 기반 첨단산업클러스터, 지리산권은 슬로시티 연계 문화·관광 클러스터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경합이 발생하지 않은 특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남중경제권 신산업·관광 벨트」구상을 통해 사천·남해·하동을 인구 40만, 소득 4만불의 국제적 관광도시, 신산업도시로 도약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천 항공국가산단 조성 및 삼천포항 2단계 개발사업 조기 완료
    사천에 중형항공기 제조 등을 위한 항공국가산단을 조성하고, 항공 인프라확충과 방위산업 비중을 높여 사천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며, 사천공항을 통해 세계로 소통하는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또한 삼천포항의 2단계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수산시장현대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남해안 수산업전진기지, 항만물류의 중심어항으로 육성하고, 삼천포항~남해 미조항과 서상항~하동항과 노량항으로 이어지는 크루즈 뱃길을 열겠습니다.
  • 남해~여수간 한려대교 및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완공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한려대교와 남해와 하동을 연결하는 제 2남해대교 등 국도 19호선 및 2호선 확포장사업을 계획기간인 2016년, 늦어도 2018년까지 완료하여 포화상태에 달한 여수 · 광양 지역 산업시설을 남해에 이전유치하고, 여수에서 남해전역과 사천, 하동까지 30분대 생활권을 구축하는 땅길을 열겠습니다.
  •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해양플랜트 산업기반 구축
    갈사만 경제자유구역내에 1단계 사업인 해양플랜트 연구소 건립사업의 계획공기내 완공과 함께, 정부가 2단계 사업으로 계획 중인 해양플랜트 R&D 클러스터 단위사업을 대거 유치하여 하동이 명실상부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로 향후 30년간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민과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영농·어로 기반 확충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수산물 재해보상 대상품목 확대 및 보상기준 현실화와 고령·취약농가와 영세어업인의 원활한 영농·어로 활동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화된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사회소외계층의 인권보호와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다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