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기본정보

출생 1948. 9. 2.
정당
최종학력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2년 81 9 83 5 졸업 국제관계 석사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오창중앙로
경력 국회의원
(전)정보통신부 차관
(현)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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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845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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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636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대표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대표발의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발의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발의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발의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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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395 개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23 발의자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5 발의자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13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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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2 서울시 것을 새누리당이 양보해 주고 우리가 정부 것을 양보해 주는 형태구먼.

2016-05-12 함 씨 다음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 보여주려고 질문합니다.
철도박물관 문제, 별도로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청주시 오송 지역도 여기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 달에 국토부의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에서 아마 경기도 의왕시하고 청주시 오송 지역이 최상급 등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오송 같은 경우에는 KTX 분기역도 될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지금 2474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완공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철도박물관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속주행시험동, 분석동, 충돌시험동 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함께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기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어디에다 위치하는 것이 철도박물관에, 사람들도 박물관에 많이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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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충청권-경상도․경상북도, 일반적으로 동서 간에 철도나 고속도로가 없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있는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시자가 함께 중부 동서내륙철도 건설을 갖다가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중부권의 동서 간을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포함된 지역이 중부권에 있으면서도 대부분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 또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들어서면서 지난번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제대로 나와서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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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테이 문제입니다.
뉴스테이가 어떻게 본다면 임대주택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중산층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서민대책과 함께 중산층에 대한 대책으로 뉴스테이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이 수익성 위주나 어떤 이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발 수요라든지 임대주택 수요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도청소재지에서도 이런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광역시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 도시와 광역시가 균형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광역시 중심으로만 계속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뉴스테이 전략도 그런 파트까지 좀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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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다음에 또 볼 거예요.

2016-05-12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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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 현황
     o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시책 추진 지역불균형
        심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구사
       -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조성 등
     o 새누리당 정부는 기업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를
        개혁 → 
        - 수도권 공장의 신설·증설·이전규제 개선
        -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 지방 환원 등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추진
     o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충청북도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
        IT관련 등 미래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 해제,  수도권에 금지되어 있던 
         IT관련 미래신성장 동력 관련공장 증설 허용
    ▣ 공약내용
     o 수도권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입법 추진
      -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재추진
  •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 육성 및 지역인재할당
    ▣ 현황
    o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력 제고: 대학서열 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 지방 국·공립대 우선 집중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전반의 교육력 제고 및 인프라 강화 
     - 수도권 이외의 지방 사립대학부터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및 집중 지원 
     -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강력한 지역 인재할당제 
     - 지방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 우선 채용 등 
    ▣ 공약내용
     o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
     o 지방이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지사근무 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 출신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해 10% 할당제
     o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지역인재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독려함.
  • 무상보육 실현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 현황
     o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10년 출산율 1.15)이며,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은 0.6% 수준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에 훨씬 못 미침
    ▣ 공약내용
     o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지원 금액을 현행 정부지원 단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지원대상은 0-5세 아동 전체)
     o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ㆍ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
     o ‘방문돌봄 서비스’ 대상을 현행 0~5세아 자녀가 있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별로 돌보미 서비스비용을 차등 지원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쌀 목표가격 현실화
    ▣ 현황
     o 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 95%(옥수수 99%, 두류 93%)로 높아 국제곡물가격과 환율 및 해상운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
     o 그러나 최근 구제역과 동시다발적 FTA로 축산농가는 몰락위기를 맞고 있음. 더군다나 최근 한우농가 붕괴위기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비 급등이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축산농가에게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폭등하는 사료 값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과 함께 일본과 같이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
     o  2005년 쌀 목표가격이 도입된 이래 한번도 오른 적이 없는 반면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은 2005년 대비 2011년 상반기 기준 39.6% 상승하였고,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2005년 대비 0.3%인상으로 전혀 상승하지 못하는 등 농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공약내용
     o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하여  FTA,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o 쌀 소득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
    ▣ 현황
     o 이명박정부 들어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밀어 붙이기 등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 심화
     o 중산층 붕괴, 빈곤층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부자감세 철회와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서민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 제고
     o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대전환 필요
    ▣ 공약내용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가는 문제점 개선. 
     - 1% 슈퍼부자 증세 등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
     - 사회 양극화 완화, 복지재원 확보.
충청북도 청원군
18대 국회의원 선거
충청북도 청원군
17대 국회의원 선거
충청북도 청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