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
 

기본정보

출생 1947. 5. 4.
정당
최종학력 미국 위스콘신대학원 매디슨캠퍼스 공공정책학과 석사졸업 1986 6 1988 5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
경력 국회의원
(전) 참여정부 경제·교육부총리
(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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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257 개
국회의원(김진표) 사직의 건 2014-05-12 대표발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09 대표발의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08 대표발의자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2014-04-28 발의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28 발의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07 발의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14-04-07 발의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4-07 발의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07 대표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07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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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529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7 발의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01-13 발의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발의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 2012-01-06 발의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26 발의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1-12-23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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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273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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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4-03-05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요, 지금 미사일을 실시간 감시한다 그러면 그것이 날아가서 어느 지점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요?
2014-03-05 그러면 떨어질 지점에 관하여 우방과 정보를 교류합니까?
2014-03-05 그러니까 실시간 추적이라고 하는 말이 미사일이 딱 발사되면 발사되는 순간 우리가 레이더로 알고 있고 그것이 날아가는 동안에도 추적이 되니까, 그러면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해야만 혹시라도 공해상 어느 지역에 우리 어선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 방호의 전략이 있다든지 할 때 서로 간에 대피도 되고 피해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2014-03-05 그럴 시간 여유는 없는 것이지요?
2014-03-05 최근에 우리의 KR/FE 훈련에 대응해서 북이 이런 NLL 침범,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평시보다 더 늘려 왔는데 그런 한편으로는 또 평화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의 내부 사정을 밖의 관심으로 돌리기 위한 북의 정치적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 쪽에 대한 북의 경고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결합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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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신수원선(인덕원선) 전철 영통구 관내 정차역 신설
    □ 신수원선(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현황
     o 사업내용 : L=35.3km, 정거장 12개소
     o 경 유 지 : 인덕원~월드컵경기장~영통~동탄KTX~서동탄
     o 총사업비 : 2조 4,474억원
     o '12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예산 50억원 반영
    □ 문제점 
     o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율이 0.95로 분석되어 노선의 경제성에 문제점 노정
     o 국토해양부가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과정이 없이 진행되어 수원시와 주민들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음.
    □ 실천계획
     o 국토해양부가 노선을 결정할 때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철도건설법’을 개정
     o 광교, 법원사거리, 영통구청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B/C비율을 끌어올려 사업을 추진
    □ 기대효과
     o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이고, 영통구 관내 지하철 교통 기반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 증진
     o 신수원선(인덕원선)이 개통되면 분당선연장선 및 신분당선연장선과 연결을 통해 수원시민이 광교신도시의 행정·산업·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교육특구 영통, 기숙형 ‘자율형 공립고’ 신설
    □ ‘자율형 공립고’란 공립고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임.
      * 참여정부에서 시범운영한 개방형 자율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전신
     o 광역 시·도 단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학생을 일정비율 할당하여 모집 가능
     o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등의 자격기준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
    □ 재정지원
     o 지정기간 동안 연간 2억원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학교운영비로 지원
     o 자율형 공립고 심사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유도
    □ 문제점 
     o 2011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97개의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9개로 9.3%에 불과
     o 전국 일반계 공립고(887개) 중 경기도 소재 공립고는 206개로 23.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
     o 특히, 경기도 수부도시인 인구 110만 수원시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았음.
    □ 실천계획 및 기대효과
     o 2010년까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으나, 2011년부터 시·도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o 자율형 공립고를 신설 또는 기존 공립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되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형 자율형 공립고’로 발전시켜 교육경쟁력 강화 추진
  • 수원비행장 이전, 일자리 넘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 수원비행장 피해 현황
     o 수원비행장은 고도제한, 심각한 소음피해 등으로 수원발전에 최대 제약요인
      * 수원시 전체면적의 48.3%가 고도제한구역(기형적 도시발전, 지역불균형)
      * 수원시 전체면적의 28%가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지역(방음시설 필수)
     o 구도심의 슬럼화를 촉진하고 슬럼화된 구도심이 다시 개발의 걸림돌 악순환
     o 군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10.11.25)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소음피해 배상금이 급증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미칠 우려
    □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 추진경과 및 문제점
     o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
     o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방부와 수차례 조율을 거쳐, 수원처럼 도심 군공항 문제를 겪고 있는 대구, 광주 출신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o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본회의 처리 불발
    □ 실천계획
     o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 수원비행장을 이전
     o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광교테크노밸리, 삼성전자 및 중소기업, 경기대·아주대·경희대·성균관대 등 주변 대학들을 연계하여 IT, NT, 반도체, 바오신약, 제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추진
      * 수원 지역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학 연계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클러스터링이 필요
    □ 기대효과
     o 수원비행장 이전을 통해 한국형 실리콘밸리 모델이 완성되면 수도권 일자리 창출 및 경기남부권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
     o 우리나라 GDP의 16.2%를 차지하는 경기남부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G20에서 G7로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모바일 천국 수원, 시내버스에 개방형 와이파이존 구축
    □ 우리나라의 모바일기기 이용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o 2011년 9월 기준, 만12~59세 인구의 무선인터넷 이용률은 65.2%이며, 2013년에는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o 무선인터넷 접속수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o 이중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69.2%(복수응답)으로 2010년에 비해 41.6%p나 급증
     o 무선인터넷 이용장소로는 가정(76.2%)과 교통수단(71.7%)의 순으로 많았으며, 주로 ‘자료 및 정보습득’과 음악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o 스마트폰 도입 확산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급증 우려
      *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
     o 특히, 무선인터넷 이용자 세명중 한명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초과 이용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부분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데이터 사용량이 초과될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
    □ 실천계획
     o 수원시 인가 기준 총 1,126대의 수원시 운행 시내버스에 개방형 와이파이존 구축 
      * 도시형 버스(777대), 일반좌석버스(94대), 직행좌석버스(255대)
     o 단말기 및 설치비용, 이용료, 감독 및 유지보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1차년도 1억원, 이후 연간 5,5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o 개방형 와이파이존이 구축된 버스로 이동 중인 모든 수원시민들이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으로 무료로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o 실질적으로 이동통신비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 기대
  • 영흥공원을 도심 속 생태·문화·레저 공간으로 조성
    □ 현황
     o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o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o 시설의 확충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2007년 말 기준 국내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 결정 고시된 1인당 공원면적은 26.4㎡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1인당 공원면적은 9.4㎡에 불과한 실정임.
     o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9.4㎡)은 캐나다 토론토(29.7㎡), 영국 런던(24.2㎡), 프랑스 파리(10.35㎡) 등 세계 주요도시별 1인당 공원면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공원 확충에 대한 대책수립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
    □ 실천계획
     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o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
경기도 수원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