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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경제특구’ 실현
-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 국제평화의 산업단지 조성(1단계 280만평)
- 문산·월롱·파평·적성권 통일경제특구 배후도시 육성
- 임진강 하구 물류허브항 개발(국토종합계발계획 반영)
· 현황과 문제점
- 접경지역에 위치한 파주는 개성공단과 가장 인접해 있는 평화의 상징도시임.
- 남북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개성공단과 연계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확대 필요
- 파주시민들은 안보의 지리적 특성상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파주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목표
- 임기 내 특구조성을 위한 입법 등 조성기반을 다져 남북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은 물론, 그동안 접경지로써 발전이 안된 낙후된 파주의 획기적 발전 유도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통일부, 경기개발연구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개최 추진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안
- 법안 대표발의, 국회(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노력
- 통일경제특구법 통과 등 특구 기반 조성 임기 내 완료
· 재원조달방안
- 국비(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경기도비/ 시비/ 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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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조리~법원(56번), 덕양~광탄(78번), 적성~전곡(37번) 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 서울~문산고속도로 조기 건설
· 현황과 문제점
- 파주는 운정신도시 개발, 자유로 및 제2자유로 건설 등 남·서파주에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북·동파주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음.
-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6번, 78번, 37번 도로 확포장 및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절실함.
- 이들 도로의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상시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은 물론, 이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업물량을 확보해 놓은 법원산업단지도 접근성이 떨어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전무한 상황임.
· 목표
-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파주 및 동파주의 발전을 견인할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통해 파주 균형발전 견인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56번, 78번 도로는 경기도에서 보상비를, 국토해양부에서 공사비를 각각 맡아 추진되는 사업이나, 보상비 예산이 부족해 공사 진척이 없는 상태임.
- 보상비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은행 비축자금”으로 일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LH공사와 협의할 것임.
- 비축자금에 의해 보상시점이 빨라지면 국토해양부의 공사비도 확보하면 임기내 조기완공이 가능함.
- 민자사업인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지난해 7.19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착공 예정임.
· 재원조달방안
- 보상비는 경기도 및 토지은행 공공비축자금 확보
- 공사비는 국토해양부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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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군사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변지역 주민이 입게된 손실을 보상
· 현황과 문제점
- 안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부담임.
- 그러나 파주시민들은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음.
- 파주는 지난 60여 년간 접경지역으로써 이미 홀대받고, 발전이 안된 낙후된 지역임.
- 특히, ‘군사시설호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개발제한 규제에 묶여 자기 집도 마음대로 짓기 어렵고, 땅도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임.
- 이제는 막무가내식 규제만으로 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됨.
· 목표
- 파주시민들은 지난 60년 이상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해 온 분들임.
-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는 풀고, 줄 수 있는 혜택은 지원해야 함.
- 군사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변지역 주민이 입게된 손실을 보상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국방부, 경기개발연구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이견 조율 후 법안 성안
- 법안 대표발의, 국회(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임기 내 완료
· 재원조달방안
- 국비(일반회계)/ 경기도비/ 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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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교육을 정상화 및 질 높은 교육 제공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필요
- 학원 등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 목표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학교 내 특성화(1인1체육1음악)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원이 필요 없는 명문학교 만들기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수업비 지원
- 주 5일 수업에 따른 초·중·고교생 토요특화교실 프로그램 정부 지원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제도화 및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관계법령 개정
· 재원조달방안
- 국비(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교육청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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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음.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이며,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특히 장애인의 열악한 복지현실, 다문화가정의 확대로 인한 불안정성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 등 사회안정망이 구축되어야 함.
· 목표
-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함께 잘사는 복지 국가 지향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노인 건강 등 노인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게이트볼 구장 확대
-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설치
-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이주여성 취업지원 및 가부장적 남성인식에 대한 교육 개선 등
· 재원조달방안
- 게이트볼 구장 확대(시비)
- 여성 사회참여 확대 입법
-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치(국비)
- 이주여성 취업지원 및 남성교육(국비/도비/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