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2회 1차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 5월 11일
(14시49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축하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불출마하셨거나 총선에 실패하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국회 현장은 떠나시지만 민생 현장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있는 곳에서 재충전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선이 끝나고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열리는 회의로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환경노동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국회와 정부 간 공감대 형성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노동관계법 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 가능한 법률들까지도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 중에서 약 42%만 처리되었고 나머지 법률안들은 임기 만료, 폐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특히 전 국민을 불안과 분노를 넘어 공황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19대 국회 전반기부터 장하나 위원님과 은수미 위원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께서 관련 법률안 제출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 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피해 보상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못한 채 19대 국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고 난 2013년도에 시민단체인 ‘발암물질 없는 국민행동’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직접 조사․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을 제조․수입하는 업자에게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자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으면서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법률이 개정되어 성분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재차 발의해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의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사우 입법조사관입니다.
류승우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정용 입법조사관입니다.
채정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는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의결 후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우윤근․배기운․박수현․은수미․추미애․최재성․홍종학․백군기․신계륜․정 성 호 ․ 김 광 진 ․ 전 해 철 ․ 한 명 숙 ․ 홍 영표․김경협․정진후․강동원․김제남․심상정․최민희․박원석 의원 발의)(계속) 2.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이주영․김태원․민홍철․이한성․최봉홍․박민수․박창식․박인숙․윤영석․조명철 의원 발의)(계속)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재정․은수미․이목희․임수경․진성준․홍영표․홍희락․한명숙 의원 발의)(계속)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재성․이종걸․이상직․박홍근․이원욱․박주선․노영민․김용익․강동원․배재정․이미경․박 원 석 ․ 배 기 운 ․ 김 재 윤 ․ 김 동 철 ․ 장 하나․이학영․이석현․전순옥․이목희․홍영표․김미희․정진후․인재근․이인영․이 윤 석 ․ 진 성 준 ․ 김 현 미 ․ 황 주 홍 ․ 변 재일․김기식․강기정․노웅래․김광진․윤관석․이해찬․안민석․남인순․유성엽․한 명 숙 ․ 홍 의 락 ․ 부 좌 현 ․ 박 남 춘 ․ 신 경민․우상호․김성주․우원식․심상정․서영교․김승남․심재권․박영선 의원 발의)(계속) 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진태․송영근․이철우․민현주․황인자․주영순․홍철호․유승우․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제출)(계속)

10.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박창식․유승우․박상은․황영철․주영순․김정록․이상일․김재원․성완종․류지영․김성태․남 경 필 ․ 강 은 희 ․ 서 용 교 ․ 강 석 훈 ․ 김 을동․이운룡․신경림․박민식․이자스민 의원 발의)

(계속)

11.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강창일․김경협․김성곤․김승남․김재윤․박남춘․박수현․박지원․배기운․부좌현․윤호중․은수미․이 상 직 ․ 이 해 찬 ․ 장 하 나 ․ 정 성 호 ․ 정 호준․최원식․한명숙․홍영표․이만우․이한성․한정애 의원 발의)

(계속)

12.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강동원․김관영․김성곤․박기춘․박주선․신장용․이석현․전정희․주승용․추미애 의원 발의)

(계속)

13.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길부․강석호․권성동․김한표․김현숙․류지영․박성호․윤재옥․이노근․이우현․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계속)

14.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

(계속)

15. 자원순환기본법안

(대안)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송영근․김진태․김을동․홍지만․김회선․정수성․이운룡․정문헌․강기윤 의원 발의)

(계속)

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한정애․장하나․은 수 미 ․ 우 원 식 ․ 이 석 현 ․ 김 영 주 ․ 최 규성․오영식․인재근 의원 발의)

(계속)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4시55분)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총 19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법안심사소위원장 권성동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9일과 오늘 환경부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물원․수족관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며, 사육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시․도지사가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의 화학물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군립 공원의 폐지 및 축소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립공원공단법안은 자연공원법의 공단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공단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안으로 수정하고 공단의 사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성, 재활용 가능성, 유가성 등의 요건을 갖춘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자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나,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는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육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소위 활동을 해 주신 권성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까지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공원공단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5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3회에 걸쳐 개별 위원님들과 간사 위원님들의 수정․보완 및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법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까지도 입법활동에 전념하시고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환경부 소관 19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소각부담금․매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한 자원을 영구 폐기하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에 위해하지 않은 폐기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일 때 받는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201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조 원, 연간 약 371조 원을 지출해야 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는 계획수립 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한편, 정책계획에 대한 행정예고 의무화, 정책실명제 도입 등으로 권한에 따른 책임도 대폭 강화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토지 소유자 등이 공원관리청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자연공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립․군립공원의 폐지․축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원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독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조직법의 제정으로는 공단의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산악․도서 지역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힘쓰는 직원들의 자긍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무 범위 확대로 그간 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민간에까지 확대 기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보유생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물자원보전시설로서 동물원․수족관의 기능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는 화학물질조사 결과를 알기 쉽게 고지하게 하여 현장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과도기적으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과 법령의 괴리를 해소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 취지가 국민의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현안보고와 관련 없는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1. 현안보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15시10분)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사고가 빚어졌습니다.
즉, 당초 1996년에 항균용 카펫 첨가제라는 공업용으로 출시되어서 소비자가 호흡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화학물질을 아무런 건강 안전성 체크 없이 소비자가 직접 호흡하는 가습기용으로 전용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라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법제를 선진화하고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시 보다 광범위하게 인과관계를 조사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걱정하시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화평법을 전향적으로 보완하여 통과시켜 주신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동 법률이 시행되어 화학물질 출시․유통 전 유해성 심사가 의무화되어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세정제, 방향제 등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충제,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평법의 관리대상화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였고 현재까지 지원을 원하는 이백삼 분의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37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기업에는 2014년 12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확정과 지원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완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피해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하여 3차(752명), 4차(접수중) 피해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조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둘째, 2014년 7월부터 추진 중인 폐 이외의 장기손상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연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피해 진단과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판정을 거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충제․소독제 등을 포함하는 살생물 제품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문제가 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현안보고에 앞서 최근 새로 임명된 환경부 본부 간부와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 간부입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주대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천규 대변인입니다.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그간 경과입니다.
91년 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어 국내에서 유해성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은 해당업체에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법 시행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약 3만 6000여 종의 기존 화학물질은 정부 예산을 들여 연차적으로 유해성을 심사하도록 되었습니다.
첫째, 제조․판매 단계입니다.
94년 11월 유공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개시하였고 2001년부터 옥시는 유공이 항균 카펫 첨가제 용도로 유해성 심사를 받은 PHMG를 이용하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간 11개 제조사에서 14개 제품이 시장에 출시․판매되었습니다.
둘째, 원인 규명 및 조사 단계입니다.
2008년 3월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급성간질성 폐렴 어린이 환자에 대한 확인검사를 요청받아 검사를 했으나 다양한 병원체가 검출되어 원인 규명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1년 4월부터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하였고,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동물실험 결과 폐섬유화를 발견하고 제품 수거명령을 우선 발동하는 한편, 2012년 2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환자의 발생 원인임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셋째, 원인 규명 후 정부 조치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산업부는 가습기용 세정제로 신고된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PHMG가 검출되자 6개 제품 모두 신고를 취소하였고, 2012년 7월까지 제조사들은 10만 5000여 개의 제품을 수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2011년 12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원료물질인 PHMG, CMIT, MIT, PGH의 유해성을 심사하여 2012년 9월,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독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는 화평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 사각지대였던 소독제 등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넷째, 피해자 조사 및 지원 단계입니다.
2013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년 3월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하여 지원 근거와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접수된 피해신청자 530명 중 인과관계가 높은 1․2단계 판정자 203명에게 총 37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 고발 및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2012년 1월부터 국가와 기업을 공동 상대로 총 9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국가 상대는 6건, 기업 상대는 7건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2012년 8월 10개 업체를 1차 형사고발한 후 수사 촉구 등을 위해 관련 업체를 추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피해자 정부 지원 현황입니다.
피해신청 조사 및 판정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2차 신청자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판정을 완료하였고 3차 신청은 752명이 접수, 현재 조사 조사․판정 중이며 4차 신청은 4월 25일부터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1차․2차 신청자 중 환경노출조사, 임상․영상․조직병리 분야의 조사와 종합판정을 거쳐 20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총 3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은 신속한 피해조사와 생활수당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조사․판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차 신청자 752명에 대해서는 서울아산병원 측과 협의하여 조사․판정 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1년 단축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조사의 경우에도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하여 내년 말까지 조사․판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인정 범위를 폐 이외의 장기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추진한 건강모니터링 결과와 추가 연구를 통해 폐 이외의 장기 손상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전문가들이 조사․판정 기준을 제시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을 전수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여 독성이 크고 소비자에게 노출이 될 우려가 높은 살생물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제한 또는 안전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림질 보조제, 살조제 등을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으로 연내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건강안전성을 입증시키지 못하는 살생물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인증받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7쪽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관리제도 연혁, 8쪽 가습기 살균제 피해 1․2차 신청 및 판정결과, 9쪽 제품별 피해자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김영주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정말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주 초미의 관심인데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무회의 보고자료 일체를 달라 했고요, 5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당정협의 자료를 달라고 했고, 세 번째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보고자료를 요청을 했고, 네 번째 가습기 살균제 인허가 최초 정부 승인 시 기업체 승인 신청 서류를 달라고 했고요, 제8차에서부터 제18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잘 정리해서 달라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의 의견 및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달라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도입 시 소요예산․비용추계를 환경부 차원에서 진행했는지, 했다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출현황, 최초 편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결재문서를 달라고 했고요, 일상용품 중에 과불화 화합물 검출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조사일, 조사대상 용품 중에 검출결과 상세자료와 검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국내기준,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기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 아무 것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자료들을 안 주고 있지요? 이게 마지막 국회라고 해서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해서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한테 노출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주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볼 때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우원식 위원
국회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도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를 들면 당정협의자료 같은 것은 당하고 먼저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원식 위원
협의해 봤습니까,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이 자세한 리스트를……
우원식 위원
당정협의자료가 무슨 비밀자료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자세한 리스트를 지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음 열리는 건데 국회의원이 이런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장관이 어떤 자료가 요구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정말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언제까지 줄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어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원식 위원
언제까지 줄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제가 답변…… 지금 확인 안 한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오늘 이 현안보고 끝날 때까지 제출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능하면 제출…… 오늘 중에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오늘 중에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안보고를 진행하는 도중에 자료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옥시가 서울대학교가 의뢰한 실험, 쥐 15마리 중에 새끼 13마리가 태중에 사망을 했다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 검찰수사 중에 드러났는데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도는 봤습니다만 수사 과정이라 내용의 실체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보셨지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 그럼 태아 피해도 있는가?’ 하는 이런 실험결과에 많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에 태아사망 사례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태아사망 피해는 의학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에 신청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지금 2014년 7월인가부터 폐 이외의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장하나 위원
제 얘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아의 경우에는 조사가 힘들다 그러니까 태중에 사망을 했을 때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건도 지금 한 7건은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에 태아노출 인정된 사례를 안 그래도 환경부를 통해서 이미 자료제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중에 피해인정 사례가 7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3건으로 그렇게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확인 빨리 해보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은 부모는 가습기 피해자가 아니다,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아만 피해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태아 사망했을 경우 이 태아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피해를 입고 지금 생존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태중에 있을 때 사망한, 사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들은 제대로 신청조차 못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겠습니까? 규명하기도 힘들고 판정 받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존한 아이들 가운데 태중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습기살균제를 접촉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태중에 사망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도 늘려가야 될 것이고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 감안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3차는 이미 작년 말로 신청을 끝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중에서 죽은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하나 위원
3차?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3차에서……
장하나 위원
752건 중에 한 건의 신청자가 있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있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이후 4차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는 태중사망 건에 대해서도 신청을 확대해서 받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3차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습니다.
장하나 위원
당연히 받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태중 사망한 경우에 과학적으로 밝히기 힘들기도 해서…… 이미 사망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소견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장관님의 답변에 따르면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말한 적도 없고 아마 그래서 3차에서 접수가 됐었을 겁니다.
장하나 위원
아니, 지금 전체 1200건이 넘는데 한 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판정된 것이 아니라 신청이요.
그렇다면 제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저희가 그것을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장하나 위원
뒤에 피해자 분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 답답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장관님께서는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는 것이고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슬픈 사연들이 많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도 하고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이 슬픈 사연들, 2012년부터 19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4년 동안 알려왔던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8월 31일에 국회에서는 이 피해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추모대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서 반대해 왔습니다.
2013년에 환경부장관 보고용 문서를 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유사한 해외사례를 정리해서 장관님께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장관님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활화학제품 사고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서독의 탈리도마이드, 입덧을 억제하는 약품이 기형아를 유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1만 2000여 명의 기형아가 출산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기억은 혹시 나십니까? 가습기살균제 관련한 유사한 사례를 직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제가 오히려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이고요.
장하나 위원
아, 오히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그러면 더 자세히 아실 텐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한 사건들을 더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제가 지시해 놓았습니다.
장하나 위원
1957년에 만들어진 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2009년에 영국정부가 공식 사과를 합니다, 50년 만에.
그런데 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장관님 인사말씀에도 ‘제품안전관리법제 미비가 중첩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법제 미비가 분명히 원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책임이 있다, 정부의 책임도 있고 피해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일인 것처럼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의향도 계획도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피해자분들 또 그 가족분들 고통을 정부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장하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법제가 미비했던 것을 제때 또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해자가 분명하게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치료비라든가 또는 장례비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한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도 관련 부처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법제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아직도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상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하나 위원
사실상 그런 뜻을 담았는데 사과는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장장 이 제품이 몇 년간 팔렸습니까, 장관님?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초로 나온 게 제가 언론 검색한 수치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가 된 것으로……
장하나 위원
약 15년간 800만 개가 유통이 됐습니다, 시중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17년 정도 된 거지요, 17년.
장하나 위원
800만 개가 유통이 됐습니다, 약 15년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기업들만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생활화학제품이 15년 동안 버젓이 유통이 됐다면 분명히 정부는 법제도 미비하다 그 엄청난 허점과 구멍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과는 하지 못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법적인 책임……
장하나 위원
가해기업들은 어떤 법을 위반했습니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한 사항 있습니까, 이 가해기업들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해기업들은 실정법상 제조물책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장하나 위원
화학물질 관리 부분에는 위반한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있다고 봐서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장하나 위원
위반사항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화학물질 심사와 또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품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직접 관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든지 또는 약사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품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
기업들은 위반한 사항이 없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기업들이 법 위반한 사항이 없고 우리 정부도……
환경부장관 윤성규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위법도 없지요,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장하나 위원
우리 정부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법 위반사항은 없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는 심사해서 유독물 여부 또는 필요하면 제한물질, 금지물질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94년부터 해 왔는데……
장하나 위원
지금 알려진 것만 사망자가 143명에 이르고 있고 이 분들이 어렵게 구해서 사지 말라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치약 옆에, 비누 옆에 팔고 있던 가습기살균제입니다.
15년 동안 800만 개가 팔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현행법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일개 기업의 수준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제대로 사과도 하고 이런 법제도 미비한 데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구상권 청구를 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을 전제로 일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선진국도 생활화학제품 많이 사용하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피해가 났을까 그런 의혹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방금 장관이 말씀한 대로 정부의 관리규정이 부실했고 또 인허가 업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제도적인 문제가 너무 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응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관련 법제가 분명히 구멍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아까 자료에는 2001년부터 판매된 것으로 나오는데 95년도 나오는데 연도별로 판매실적을 낼 수 있나요, 연도별로?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이완영 위원
어렵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완영 위원
관련 회사로부터 받으면 다 나오지 않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관련 회사들이 자료를 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많은 것을 판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줄 리가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업무보고 1쪽에도 나와 있는데 91년 2월 이전에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해성을 검사하겠다고 그랬는데 14년 말로 19%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우리가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사용하는 게 80%나 있다 이것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참, 엄청난 후진적인 우리나라다 이런 생각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물질만 그래요, 물질만.
그런데 12년 11월부터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작년 4월입니다.
이완영 위원
12년 11월부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작년 4월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환경부장관 윤성규
12년에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이완영 위원
맞아요? 자료에 12년 11월부터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괄호에 보시면 이관 시기는……
이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화학제품, 용품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몇 종 됩니까, 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이완영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수시로 사무실 바닥을 닦는 것을 보면 정말 지독한 향을…… 화학약품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게 수질까지 들어가면 강물에서는 제거가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선은 생활화학제품이 몇 종이라는 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추정컨대는 2000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 때는 다 제품 전에 어떤 화학제품을 쓰고 유해성 여부를,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100% 시험 검정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게.
이완영 위원
우선은 어느 정도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으면 내가 자료로 받아도 돼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화평법에 지금 열다섯 가지를……
이완영 위원
화평법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전에부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화평법의 열다섯 종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제품이에요, 제품.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제품.
이완영 위원
예, 제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열다섯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사실상 자유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품에 대해서 총 몇 종인데 화평법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몇 %는 제대로 하고 몇 %는 안 된다는 것을 자료로 빨리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늘 환경단체하고 피해 가족이 옥시 회사 다녀온 기자회견도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오늘자 기사예요.
이게 대구매일신문 기사인데 ‘옥시제품 대형마트 버젓이’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 몫이냐,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불매운동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할 거냐…… 저는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간의 문제인데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예를 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외국에 알린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이완영 위원
전 부처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면 WHO나 얘기해서 알렸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국제기구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아직 특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외국에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피해 사례를 좀 알리고요 국제적으로 불매운동까지도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우리가 지금……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옥시 본사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물질이 아시다시피 PHMG하고 PGH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CMIT나 MIT에 대해서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지요? 이거 확대할 계획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검찰 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내에서……
이완영 위원
아니, 정부 묻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 내에서는 CMIT, MIT도 이미 세 건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더 확대 조사, 이쪽 사용 제품…… 제품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CMIT하고 이런 데 대해서도 피해를……
환경부장관 윤성규
신청자가 오면 신청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뭘 썼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또 두 번째, 폐 이외의 질병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좀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지, 13년도 영남대 교수팀은 PHMG, PGH 성분이 심혈관 급성 독성, 피부세포 노화, 배아 염증, 이런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걸로,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지금까지는 폐손상, 폐질환만 관련성 있는 것으로 봤는데 다른 질환까지도 확대해서 조사할 거냐라는 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아까 현안 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2014년 7월부터 이미 그런 사례들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결과가 모이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건이 아니고 그 의사집단이 모여서 이것은 그것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완영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저도 집사람한테 물어보니 사실 사용을 했어요.
이걸 아마 사용 안 한 집안 별로 없습니다.
2001년부터 사용했다 쳐도 우리 나이면 애들이 어린애, 초중등 때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쓸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나타난 질병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가 사용한 실적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확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4차 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3차 조사만 해도 내년까지 만료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관련성을 갖고 피해가 있으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병원이든, 지금 현대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서도 하도록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안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립의료원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분당서울대병원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완영 위원
이것을 꼭 참여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내가 이걸 사용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 보고 싶다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사람도 어느 지방대병원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역량은 되어야 되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제대로 홍보해 가지고 그런 사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면 다 검사를 해 보십시오 하고 널리 홍보를 하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저도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아산병원에서 처음 문제 제기하고 지금까지 죽 해 와서 그분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판정할 때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판정 잣대가 달라지면 이게 나중에 혼돈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판정 잣대가 같게끔 충분히 판정 기준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왜 늘어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나중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 의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득해 가면서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영 위원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신청해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좀 추진을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한정애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검사기관,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기관하고 판정기관 일원화를 말씀하시는데 판정기관은 일원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판정기관은? 아닌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정해야 되니까 판정기관은 일원화를 할 수 있지만 검사기관, 신청기관은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정은 어차피……
한정애 위원
폭넓게 해 주셔야만 되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일원화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상이 되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신청해서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국립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빨리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94년에 현재 SK케미칼에서 CMIT하고 MIT 갖고 들어왔을 때 세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때 CMIT, MIT도 환경부에서는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아니고요, 여기 경과 1쪽에 있지만 91년 2월에 유해성심사제도가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정애 위원
그래서 CMIT하고 MIT는 유해성심사제도를 통과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91년도에 만들면서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한정애 위원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 안 했는데요? 그때 94년 11월에 유공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CMIT를 갖고 왔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어딘가 소량은 유통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한정애 위원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제공했었던 MSDS를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해서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한정애 위원
신규 물질이 아니라 이미 다우케미칼에서 만들어서 통용되고 있었던 물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유해성심사자료에 근거해서 이거 괜찮다라고 해 준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게 시간을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아니, 제가 이것만…… PHMG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정확하게 환경부가 관보에다가 이거 유독물 아니라고 고시를 했었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올 때는 91년에 제정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기존 화학물질이었습니다.
국내 유통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공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화학물질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법 만들면서 유해성 심사를 정부가 하게끔 해 놨습니다.
한정애 위원
유해성 심사를 그냥 면제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면제가 아니라 정부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그 당시 바로 못 한 거지요.
왜 못 하냐 하면 이거 검사를 하려면 동물실험이라든가 이런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실험을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2013년까지 한 660여 종을 했습니다.
거기 우선순위에 이게 뒤로 밀려서 못 한 것뿐입니다.
한정애 위원
CMIT, MIT, PHMG 다 뒤로 밀려 있었다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PHMG하고 PGH는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등록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신규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정애 위원
그러면 신규 화학물질인데 왜 97년 관보에 이거 유독물 아니라고 했던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97년도에……
한정애 위원
그것은 이미 유해성심사제도가 성립이 되고 새로운 물질이라고 해서 유공이 가지고 온 건데, PHMG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PHMG나 PGH는 국내 유통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화학물질로 처리를 한 겁니다.
한정애 위원
신규 화학물질로 처리를 했는데 그때 유해성 심사받았는데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어쨌든 관보에 고시를 한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독물질 아닌 것은 여기 현안 자료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목적이……
한정애 위원
장관님,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항균 카페트 첨가제였습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님, 관보에 실을 때 ‘이 물질은 항균 카페트용에 첨가제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때만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관보에 게시되지 않았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모든 화학물질은 그렇게 게시되지 않습니다, 용도가.
한정애 위원
그렇게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PHMG는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관보에 게시됐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모든 화학물질은 그렇게 게시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게시됐습니다.
그렇게 게시되어서 이게 가습기살균제에 쓰였고요.
이게 그 당시 환경부가 했었던 일이에요, 장관님.
장관님 바로 뒷자리에 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지금 몇 분 와 계십니다.
이거 환경부가 유독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관보에 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제조해서 그냥 전국에 뿌려 버린 거예요.
정부가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그런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독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물 지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설 때는……
한정애 위원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독물로 지정하는 것이고, 독이 있지만 그걸 초과하지 않으면 유독물 지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님,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법……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제도적으로 불비했던 것을…… 제도적으로 용처가 바뀌었을 때 유해성 심사를 다시 받고, 그러면 유해성 심사받았으면 이것 됐을까요? 동물실험 제대로 했을까요, 그 당시에? 동물실험 했으면 CMIT나 MIT는 유해성이 발견됐을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처음부터 이것의 용도를 그런 가습기살균제처럼 이렇게 한다면……
한정애 위원
장관님, 저는 정부가 최소한 그 당시 기술력이 모자랐건 정부의 관리 능력이 부족했건 감독 능력이 부족했건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 표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들에게.
남아 있는 분들에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렸듯이……
한정애 위원
아니요, 저기 계신 분들한테 좀 제대로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인사말씀에서 드렸듯이 법제가 미비했던 것은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정애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환경부장관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환경부장관들이 어떤 어떤 어떤 어떤 그 당시의 기술적 부족, 관리 인력 부족으로 어떠한 것을 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국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개인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으로서, 정무직 장관으로서 그것을 당연히 했어야 됐었던, 이 나라 국민인 것을 생각하고 ‘나라는 나를 보호해 줄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게 부족했었다라고, 잘못했었다라고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왜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는 국회가 잘못해서, 그 당시 정부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 못 한답니다라고 해서 그때 그 법을 못 만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라도 입법부가 더 우겨서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그렇게 못 했던 거지요.
왜 못 하십니까? 사과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 뒤의 피해자들을 보고 사과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이, 오늘 만들어 주신 법들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거 6개월 안에 또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속성이 있어서 이게……
한정애 위원
그 완벽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발생한,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제도는 누가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까? 국가가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분들 보호받았습니까, 국가로부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죄송하다는 말을 못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이미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장관님, 가습기살균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조․판매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가습기살균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조․판매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외국에서 팔렸다는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제조․판매되고 있는 게 맞기는 맞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맞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민현주 위원
이제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제조․판매되고 있는 건 맞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제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가습기살균제가 제조․판매되었다라는 것이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이제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우리나라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해서 나왔지요? 시장에 출시했었지요, 그렇지요?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물에 섞어서만 사용하면 되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그때 광고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점유율도 높았고요.
또 때마침 그때 사스나 신종플루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사용했었지요.
특히 부지런한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둔 또 노약자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하면서 환경 관련된 제품인데 관심을 한 번도 안 가지셨나요? 지금 장관님 이전 장관 단계니까요.
기록이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4월에서야 비로소 생활화학제품이 품공법으로부터 화평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나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점유율이 있고 많이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당시는 산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비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산업부나 복지부에서는 이 관련되어서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던가요? 지금 이 관련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도 협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당시 산업부는 나름대로 세정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했는데 이게 살균제로 명명이 되다 보니까 산업부는 그 법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 당시의 복지부 입장은 어땠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복지부는 2011년 12월에 이 문제 인과관계가 거의 규명된 상태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마 정통적인 의약외품으로는 자기들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요? 관리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제품인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렇지요? 복지부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산업부에서도 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배제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에서는 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 관련되는 어떤 제품의…… 앞서서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전혀 그 물질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건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되었던 것으로……
민현주 위원
그렇게 시장에서 인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제품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저희가 죽 보니까 언론에서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 자료는 계속 배포하고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공중파를 통해서 된 건데요 방향제와 탈취제 등의 원료에도 유해물질이 확인되었다, 현재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의 원료에도 비슷한 유해물질이 확인되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와 탈취제, 방충제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EU가 사용 금지한 유해물질 7종이 확인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간지에도 비슷한 유해물질이 지금 현재 시중에도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보도자료에서 아니라고만 배포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라고 발표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과학원을 시켜서 조사를 시켰는데 조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화평법이 시행이 되는데 2012년도에 관계 부처 차관들 회의에서는 화평법이 시행되면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초보적인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조치를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우리가 2015년 4월에 넘겨받았지만 넘겨받을 때 이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민현주 위원
그런데 장관님, 지금 언론에서는 실시간으로 기존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 비슷한 관련된 물질 때문에 유해성이 있다라고 계속 보도가 나가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한단 말씀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이게 지금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겠냐고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실험 결과,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든지, 유해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꾸 ‘과거의 제도가 미비해서 그래서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이고’라는 얘기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건강권이 지켜지겠냐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현안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 말까지 유해성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민현주 위원
그러면 내년 말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불안감……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제가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게 MIT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2012년 9월에 유독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흡입독성실험을 금년 4월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클로록시레놀은 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닙니다만 살생물질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대상이고요.
또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레몬에도 들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제에 대해서는 안전 강화를 위해서 유해 표시기준을 지금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나프탈렌이나 p-디클로로벤젠 2종은 방충제에 사용하는 물질로서 유해성 평가를 완료한 후에 표시기준을 마련해서 작년 4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고 국민의 불안감이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참고3, 9페이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나와 있는 제품별 피해자 현황을 보니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피해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품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현황, 그다음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 복수 제품을 사용해서 나온 피해자가 있는데요, 지금 언론이나 부처에서는 특정 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면 물론 수적으로 피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들을 사용한 피해자들도 분명히 있고요, 복수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 중에서의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목표치를 삼아서 언론이나 정부 부처에서 대응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는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데 보도되는 걸 보면 그 당시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옥시가 집중적으로 보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현주 위원
그래도 한 사람의 피해자도 소중하기 때문에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제품도 모두 다 철저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제일의 사명이다 이것만 명심했다 하더라도 그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사과 이야기 했는데 저는 사과로 끝날 문제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환경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 산자부를 다 포함해서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또 축소․은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먼저 전제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차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놓쳤거든요.
제가 2013년에 장관께 질의할 때 그때 두 가지 때문에 참 억장이 무너졌는데, 하나는 ‘제조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씀하고 또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제 질의의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정부 보고에 의하면 1994년에 유공이, 지금 SK케이칼이지요.
미국에서 개발된 CMIT, MIT를 희석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개시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공, 그러니까 SK케미칼에서 CMIT와 MIT가 호흡기질환에 줄 독성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이런저런 제도적인 결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심상정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공이 몰랐다고 생각하시냐고? 기업을 그 당시에 옹호를 하셨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의 한계 때문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을 옹호한 게 아닙니다.
기업을 옹호한 게 아니고요.
심상정 위원
미국에서는 77년도에 이미 CMIT․MIT의 흡입독성이 다 자료화됐잖아요.
미국에서 수입을 했으면 유공 SK케미칼이 그 흡입독성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뭐냐?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심상정 위원
현대 과학의 한계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회피해 갔단 말이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정부가 글로벌스탠더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는 왜 글로벌스탠더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점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답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습기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정부가 1~4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동안에 일부 지원을 했는데 1, 2등급에 대해서 어떤 추적조사도 안 했어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타 질환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3, 4년 동안에.
제가 환경부에서 환자기록 47명 분을 받아서 분석을 하니까 기타 알레르기성비염을 비롯해서 다른 타 질환 증세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하룻밤만 분석을 하면 다 분석이 가능한 이 일이 왜 지금까지 3, 4년 동안 안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아까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은 이따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이따가 장관은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데만 답변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면 그 부분 말씀드리면……
심상정 위원
왜 3, 4년 동안……
환경부장관 윤성규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17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까지……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하루 저녁만 하면 분석이 다 되던데 왜 안 됐냔 말이에요.
3, 4년 동안.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환자기록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안 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분들이 환자들이 어떻게 지금……
심상정 위원
환자들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만나셨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왜 만나야 됩니까?
심상정 위원
그러면 뭐하고 다니셨는데요? 3, 4년 동안?
환경부장관 윤성규
의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지요.
심상정 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76명을 1단계 내지 3단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 이미 14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한 그런 연구 결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 질환에 대해서 여전히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지난달 말에 정부가 최소한 13년경에는 PHMG 또 PGH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알았다, 또 CMIT․MIT도 2016년 1월에 폐 이외에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의 해명은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보고서가 지금 정부가 지정한 아산병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러면 그 결과가 모니터링에 사용된 것이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이게 다 엉망이라는 얘기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정부가 전반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화평법 말씀하시는데 화평법을 대표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화평법 만드는 데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화평법 만드는 데 앞장서고 노력한 데 대해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잘 아시겠지만 화평법을 만들면 화학산업계가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정부가 야단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전경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화평법 완화를 계속 촉구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평법이 지금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물질 용도와 사용량 보고를 하도록 의무대상으로 했던 화학물질 제조업자, 수입자, 사용자, 판매자 이렇게 제가 했는데 사용자가 삭제됐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옥시나 애경 같은 화학물질 사용자는 화학물질 제조와 관련된 보고의무를 갖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화평법의 실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해물질 함유제품 신고와 관련한 규정에서도 고체형태의 완제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생활공산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세 번째로 화학물질 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t 미만의 기존 화학물질 이거 산업계의 반발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장관께서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학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평법이 필요한 겁니다.
화학산업계의 최대 경쟁력이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마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화학산업계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화평법 완화를 얘기해서 지금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불리한 그런 화평법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또 보완과 관련해서 의지를 가져 주시고 그 문제까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과학기술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 제가 말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험을 안 한 상태에서 화학물질만 보고는 이게 어떤 영역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알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면책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실험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도 안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험조차 안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발언으로 기업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화평법 관련해서는 통과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서 참 어렵사리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위법령도 본법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지금 하위법령을 만들었고 또 기존 1t 같은 경우에도 단번에 필요한 수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톤수를 줄여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2014년부터 176개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진료의료계획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줬어요.
의원실과 피해자에게는 없다고 하면서 오늘 장관께서 176개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마 보좌관한테는 보고서가 한 부 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시지요.
심상정 위원
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심상정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질의에 앞서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관님, 현안보고 1페이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1년 2월 달에, 시행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 당시에는 3만 6000종을 기득권을 인정, 정부 예산으로 유해성 심사를 연차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2014년 말 현재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전체 중 19%만 유해성 심사 완료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처음으로 나왔던 현안보고에는 2012년 말 15%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고 난 후에는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 15%, 2014년 2년에 4%밖에 안 됐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면 2014년이 가장 최근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화평법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화평법에는 기존 화학물질도 사업자가 유해성 심사를 하게끔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화평법 이전에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는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들여서는 안 하고 사업자가 해당 톤수가 되면 하게 됩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 수많은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당이 되는 게 19%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유통 중인 게 한 3만 7, 8000종 되는데 그중에 아주 소량으로 유통된 게 대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면 1t 이상은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우리가 지체시킨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품종 수가 적어서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것이 안 보일 겁니다.
이자스민 위원
부처에 확인을 해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 전부 다 사업자한테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로드맵이 필요 없이 법적으로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위법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자스민 위원
나머지 81% 전부 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요.
신규나 기존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91년도 그전에 나왔던 것도 다 함께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러니까 톤수 리미트 이상 되면 사업자가 이제는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전에는요? 그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이하는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유통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할 필요성이 아마 상당히 적은……
이자스민 위원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그런 유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작은 것 중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유해성 심사를……
이자스민 위원
유통되는 양이 작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놔둬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아까 심상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은 1t이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작게 리미트가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느 양 이상만 할 것인가 봐 가지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필요한,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번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화학물질 중 애경에서 사용한 CMIT․MIT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독성실험을 거쳐서 농약으로 환경보호청에 77년에 등록된 물질인데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실험을 하게 됐고 만약이지만 CMIT․MIT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유해성 검사가 일찍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양을 따져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었다고 하는데, 더욱이 현안보고 1페이지에서 나와 있듯이 2008년 서울아산병원에 홍수종 교수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환경부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안보고 1쪽 하단에 있지만 2006년 3월에 아산병원하고 서울대병원에서 호흡부전증 어린이들이 입원하니까 병원 자체에서 원인 규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는 원인 규명이 안 돼 가지고 종결이 되고요.
2년 뒤인 2008년 3월에 또다시 그런 급성간질성폐렴 어린이들이 입원하니까 아산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 보니까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여러 병원체가 나오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인 규명을 못 한 겁니다.
이자스민 위원
우리 정부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부 부처마다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마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부처가, 세 부처가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큰,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 사고가 벌어졌던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부에서는 관련된 부처들에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현재는 정부가 1, 2등급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자스민 위원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것은 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에 상당한 액수를 받아 낼 계획이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 환수 가능성이 낮은 3, 4등급 피해자의 정부 지원은 제외된 상태로 보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이미 가능성이 낮다는 딱지를 붙일 만큼 3,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중증 폐질환에 국한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물질이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주고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3, 4등급 피해자에 대한 정밀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역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1, 2등급으로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3, 4등급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어떻게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심상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2014년 7월부터 1, 2등급뿐만이 아니라 3등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에서 모니터링했는데 또 인과관계가 나타나면 아마 2등급으로 전문가들이 판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판정하면 이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피해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원원칙이 가해자 기업으로부터 구상을 전제로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기업들하고 지금 소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관련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 사건이 세월호 참사와 자꾸 비교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제때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직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께서는 지난 시기에 일반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재부가 환경부에다 보낸 자료를 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맞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부적절하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우원식 위원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틀리지 않는데 저희가……
우원식 위원
그러면 정부가 이 사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적……
우원식 위원
법제에 위반된 게 없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전적․예방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원식 위원
아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PHM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균 카펫 첨가제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항균 카펫 첨가제가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용으로 흡입이 가능한 경우에 이건 당연히 유독물로 판단하는 시험을 해서 판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저기에 보면 가습기용 살균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건 항균 카펫 첨가제로 돼 있지 않아요.
저렇게 살균제로 쓸 경우에는, 그것도 가습기에다 쓸 경우에는 흡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독성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사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좀 설명을 올리면……
우원식 위원
식약처에서 모기 잡는 살충제 에프킬라 같은 경우에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요.
저런 위험한 물건을 흡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러면 의약외품으로 분류했어야지요.
당연히 조사를 해서 분류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안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용도가 바뀌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올리면 유해화학물질……
우원식 위원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설명 자꾸 하지 마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설명 올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법에 용도를 바꿀 때는 다시 심사를 받게끔 하는 조항이 최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한번 심사하면……
우원식 위원
그건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제도의 불비라고 하는 이유로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죽었는데 핑계만 대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봅시다.
산업부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품공법, 그러니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여기에서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다, 최근 올해 4월 30일 날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건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넘어가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에 도입된 게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등 외의 공산품, 거기의 대상 공산품이 아닌 외의 대상 공산품 중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안전성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건 분명히 대상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위해를 가했잖아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흡입을 통해서 위해를 가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런 명백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대상 공산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세 번째 봅시다.
CMIT․MIT 이건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심상정 위원님은 7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받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98년 미국 EPA 보고서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이미 증명됐어요.
이렇게 EPA에 증명돼 있으면 당장 그런 것들을 보고 환경부가 당연히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책임 회피하고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왜 안 했어요? 98년에만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8조 끝부분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령에서 정한 물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아마 산업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우원식 위원
환경부장관이 그것 정말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시기예요.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법에 명백히 이렇게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봅시다.
PGH의 경우에 이건 신규 화학물질이니까 새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유해성 심사 신청서를 내서 하는데 여기에 뭘 내야 되는 거냐 하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1999-39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급성독성․유전독성 및 분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내는데 저 끝에 보면 빨간 글씨로 노출 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입 시험성적서를 내야 돼요.
그것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있는 대로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및 분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일부를 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를 제품에 첨가 해서 스프레이, 또는 에어로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흡입이 가능한 경우에,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1분만 더 주세요.
왜 이 시험성적서, 흡입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왜 안 받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뒤에 보시면, 이것은 지금 거의 키워드 식으로 써 놨는데 그 뒤에 한 페이지짜리 영문 자료가 나옵니다.
영문 자료에 용도가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 영문 자료에는 어느 경우에도 사람 호흡으로 쓸 수 있는 과정이 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원식 위원
사람 호흡에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쓰기는 쓰였었는데……
우원식 위원
스프레이와 에어로졸로 쓰면 사람 호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이건 키워드로 돼 있는데 그 뒤에 한 페이지짜리 영문 자료가 있습니다.
영문 자료를 보시면……
우원식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받아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시험성적서를 내면서 낸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검토를 당연히 합니다.
우원식 위원
검토를 했는데 그게 흡입됐는데, 스프레이와 에어로졸로 해서 흡입이 됐는데 그런 문구 하나에 그냥 현혹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렇다고 하니까 검사할 필요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혀 그게 아니고요.
우원식 위원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한번 영문을 보십시오.
영문을 보시면 한글로 돼 있는 건 표현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제품에 첨가입니다.
제품에 첨가가, 물에다 붙이는 게 제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품은……
우원식 위원
스프레이와 에어로졸 제품 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스프레이로 뿌리면 사람 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스프레이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그렇게 배출 경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이것은……
우원식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쓰여졌어요? 스프레이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불분명한데 영문을 보시면 영문에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영문은 덴마크 제조사에서 만든 서류고 이것은 선…… 회사라고 한국에 있는 회사가, 수입자가 쓴 신청서인데……
우원식 위원
아니, 결국은 가습기……
권성동 위원
아니,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줘요, 답변을.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가습기 살균제로 해서 스프레이와 에어로졸같이 대기 중에 나와서 국민들이 호흡했잖아요.
그렇게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를 당연히 했어야지요, 이렇게 쓰여졌으면.
이게 심사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성적서를 낸 거예요.
시험성적서를 낸 건데 그걸 환경부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성적서에 신청하면서 스프레이, 에어로졸로 쓰겠다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프레이면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성적서가 있어야지요.
그걸 따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영문 자료에 보면 고무나 목재나 직물 등의 보존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고무나 목재, 직물에 쓸 때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걸 탱크에 넣고 담그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거기에서 스프레이를 쓰면 사람들이 맞지 않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작업자이기 때문에 노동……
우원식 위원
작업장 안에서 뿌리면 그 작업하는 사람들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노동부에 안전법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건 우리 국민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노동부 법에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물질에 대해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원식 위원
도대체 환경부가 뭐 하는 겁니까? 노동부 따로 하고 기재부 따로 하고, 도대체 환경부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작업자는 노동관계법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원식 위원
노동관계법도, 노동현장에 있는 모든 환경도 환경부에 의해서 다 판단되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모든 부처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작업장은 일반 환경하고는 다릅니다.
작업장은 근무시간에만 거기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환경은……
우원식 위원
그게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건 체계적인 논리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질의시간입니다만 권성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
오늘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받고 있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만큼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질의가 끝난 후에도 위원장님께서 주셔서 정말로 이 사건의 원인이 뭐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하려고 하면 끊고 끊고 하니까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답변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7분 질의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장관한테 물어서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또 이 사건의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환경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실 시간은 질의 끝나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사실 이건 환경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부도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으로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처 장관으로서의 답변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 양창영 위원님! 아, 지금 우원식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들이 경쟁하듯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서 추후에 정부의 조사․판정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신뢰하실는지 의문입니다.
믿을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다른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가 독성 성분 유해성 심사를 20년간 면제해 줬다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었고 또 그동안 가습기 사망과 관련해서 정부가 숨기려고 쉬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20년간 면제해 줬다는 것은 91년 2월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발효되면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들 내지 기존물질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정부가 심사한다, 그러니까 그 물질들은 당시 법으로는 영원히 면제해 준 것입니다.
20년간만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면제해 준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떠안은 것입니다.
또 쉬쉬했다는 부분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현안보고에서 1쪽, 2쪽에 있다시피 2006년 3월부터 전문가그룹에서는 이상한 기전(機轉)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냐를 놓고 아직 원인들을 못 찾아 가지고 보낸 시간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쉬 거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전문가그룹이 아직 원인을 집어내지 못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제대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피해자 가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폐지한다든가 또는 연장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신속한 판정을 위해서 지역별로 검진기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또 폐질환 이외의 심장이나 또는 피부 등 이런 피해를 인정하고 또 지원 항목에 있어서도 간병비나 생활수당 등을 포함하고 앞으로도 의료지원 보장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중에 지역별로 검진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전문가도 부족하고 또 병원도 향후에 추가조사 등의 이유로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기간이 현재는 아산병원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국립의료원하고 또 분당서울대병원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은 어차피 전문가들 여러 분이 모인 판정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는 빨라질 텐데 4차 신청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참여 병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예전에는 물질의 제조와 사용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에 그 물질이 어떤 용도로 바뀌는지 정보를 알려 주는 그런 규정과 제도가 미비했고 또 그에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살생물질 제품이 현재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이관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작년 4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살생물제가 포함된 생활용품이 너무 광범위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은 우선 산업부에서 이관받은 8종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찾아낸 7종 해서 15종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수립이 돼 있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종들을 계속 찾아나가 가지고 추가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앞으로 이 살생물제에 대해서 어느 범주까지 정해질지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또 그 틀을 마련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법령 개선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제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재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환경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 환경과학원에 지금 서른한 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상이 많아지면 인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이 민간 영역에서 그런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사하는, 검증하는 역량도 동시에 커져야 됩니다.
소위 GLP라는데 Good Laboratory Practice, 이 GLP 기관들이 외부에서 육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 부처하고 같이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해야만 조화롭게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현재 1․2등급에 대해서는 옥시 등 관련 기업에서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3․4등급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나 정부에서조차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3․4단계는 전문가 집단의 판정위원회에서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판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창영 위원
정부 예산도 반영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기재부와 어떤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협의한 내용이 오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또 제2의 살균제 피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말씀드린 대로 보다 지원 대상 또는 지원액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살생물제, 바이오사이드에 대해서 국민에 위해를, 배제하는 그런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를 내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착수를 곧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 제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현재 3차 신청자 752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조사 중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게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내년 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2017년 말까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피해자들은 너무 오래 걸린다, 판정이 오래 걸린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조사기관이 지금 아산병원 한 군데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런 사안을 그렇게 입찰할 게 아니라 국립병원을 동원해서라도 여러 병원에서 검진기관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신속히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몇 군데나 늘릴, 추가할 계획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3차는 752명으로 사실은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아산병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하여튼 내년 말까지 완성하겠다,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석현 위원
그런데 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말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되고 또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차 신청 4월 25일부터 받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기간을 정해서 피해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런데 그럴 것이 없이 그냥 상시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한을 박지 않고 공고를 해 놨는데, 마감시한을 정하지 않고 공고를 해 놨는데 그 진행상황을 봐서 계속 받든지 아니면 뜸해지면 어느 시점에서 마감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요, 피해자들이나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다급하니까 이걸 갖다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병원에서 하고 또 단기에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번 사고가 국가가 화학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난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재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유독물질이 포함된 그런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다는 걸 정부로서는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고 소란해지니까 알게 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역학조사하고 동물실험하고 나서 실체를 알게 된 것이지요.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불매운동 벌이니까 기업이 또 그때서야 관심 갖고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정부도 관심 갖는 이런 식이 된 것이지요.
그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그러니까 소독이나 살균 같은 그런 살생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수조사는 내년 말까지 될 것입니다.
이석현 위원
위해성 평가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떻게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되느냐에 따른 위해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럽연합도……
이석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초조하고 답답한 국민들 마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게 유럽의 EU 기준인데 그 EU의 위해 우려 화학물질 기준안을 우리나라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동아일보에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5월 5일 날 설명 자료를, 해명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시장 여건이 다른 EU에서 정한 것을, 살생물제 그런 기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말씀을 했더구먼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보면 시장 여건보다, 이것은 유럽 사람에 해로운 것이 우리 한국 사람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니까, 이게 시장 여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는 관점 같은데 그럴 게 아니고 아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에 대비해서 EU 기준을 그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꼭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우선……
이석현 위원
말하자면 전수조사와 위해 평가를 기다리려면 보니까 시간이 1년, 2년 많이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이것은 갑갑한 것이지요.
그래서 EU 기준을 그냥 써 버리면, 선진국에서 쓰고 있던 기준이니까 그러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응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퇴출된 것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앞으로 쓸 계획이 있으면 신고하라 했는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자동 퇴출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해성을 평가해 보니까 이거 아니라도 좋은 게 있다 해서 퇴출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저희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첫 번째 쓸 계획이 없다고 해서 퇴출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소나무에서 유래된 파인(pine)류 또 에탄올, 에탄올이라는 것은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안 하니까 유럽연합에서 퇴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그런 것까지 퇴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가려야만……
이석현 위원
그런 퇴출이 된 것은 빼고 쓰면 어떤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저희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검토도 좀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하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리고 지금 접수 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산업기술원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은 ‘가습기 피해 신청’ 이렇게 일곱 글자를 네이버 포털에서 쳐 보면 어디에도 피해 접수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요.
피해자 카페에 들어가야 이걸 안단 말입니다, 블로그나.
그 정도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 신청 접수 절차나 방법을 좀 손쉽게 알 수 있게 어떻게 정부에서 노력을 해 주면 좋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 지금 미처 못 하고 있는데요.
1․2․3차는 신문에 상업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들이 상업광고를 할 것입니다.
이석현 위원
요새는 스마트폰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쉽게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폐손상만이 아니고 앞으로 심장이나 또는 다른 장기 관련된 것 또는 비염, 천식 환자들에게도 이런 피해 인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데 환경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14년 7월부터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1분을 더 써도 괜찮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집대성이 되면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고요,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그걸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석현 위원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그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 법원에 갖고 가면 입증을 당신들이 하라 하니까 입증 못 하니까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못 하고 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인과관계를 정부에서 신속히 빨리 밝혀 줘야지 어떻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것은 인과관계는 저희가 입증을 해 줄 겁니다.
이석현 위원
예,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고.
끝으로 하나는 피해자들한테 의료비하고 장례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간병비도 좀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간병비.
환경부장관 윤성규
간병비, 생활비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는 생활비에 대해서라도 좀 지원을 하자 하고 지금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간병비는 아직 논의 대상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간병비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 그냥 구두약속에 의해서 간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생활비는 누구나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권성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작금의 그런 논의 경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다시 한 번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94년부터 MIT․CMIT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1년부터 PHMG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권성동 위원
그것도 시판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죽 하다가 사건이 2008년도에 최초로 발생을 했는데 2008년도에 역학조사 했는데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의료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또 지금처럼 사회 이슈가 안 되었었는지 뭐 이런 원인 때문에 되지 않다가 2011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사회 문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관할을 두고 산업부 관할이다 환경부 관할이다 관할도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 있게 안 했습니다.
이것이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했어요.
물론 문제는 향균 카펫 첨가제로 개발된 그 물질을 갖고 용도 변경, 아무런 독성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로 만든 주식회사 옥시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차적인 책임은 이러한 생활화학물질,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산업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범정부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혜안을 갖고 있지 않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러한 정부가 만들어 달라는 법에 따라서 만들어 준 우리 국회도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잊혀져 있었어요.
제가 19대 국회 하반기 2014년 6월 달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왔는데 이 법안이 제출된 것을 빨리 논의해 달라고 저한테 요구했던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엊그제 처음으로 한번 논의해 본 거예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소위 위원장인데.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잊혀져 있다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가 집중되니까 마치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양 각 정당들은 여기에 엄청난 정력을 집중한 양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부끄럽다.
옥시, 정부, 국회, 정당,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 역할을 하나도 못 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서 그분들은 억울하다 그러는데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서 지금 소송을 걸어도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이 됐는데 폐 이외의 장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인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원에 가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권성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맞습니다.
권성동 위원
과학적․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와 그 장기손상 간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또 실험을 하고 그래서 동물실험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그것이 입증이 안 되면 나중에 판판이 깨집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맞습니다.
권성동 위원
옥시 손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판정하는 분들의…… 그다음에 독성실험 이 예산 지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냥 말로써 중앙아산병원 외에 중앙의료원 몇 개 병원 더 동원해서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동원했으면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8억 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동물실험 이런 쪽도 병행을 하면서 또 1~3단계까지 인정받은 1~2단계하고 3단계 신청자들 대상으로 모니터를 전문가집단이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릴 때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명료하게 할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
저는 이 피해자 지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자력이 안 되고 전문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구조 차원에서, 법률부조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이 8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만은 제일 명백히 우선순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가 제도적인 미비점이 뭐냐 법률 사항이면 법률 사항 시행령 사항이면 시행령 사항 뭘 어떻게 고칠 것이고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 번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한들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헌법상 소급효 인정 안 됩니다, 기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우리 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많은 토론과 장시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분만 더 쓰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 대책 지금 당장 환경부로 모든 게 다 넘어왔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권성동 위원
화평법 넘어오면서 다 넘어왔어요.
그 전에는 산업부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생활물질 전수조사해서 선진국 수준의 우리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다른 부처에 호소해서 그렇게 해 주고, 앞으로 이와 같은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우선 사실부터 하나 정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2014년 12월 2일 그리고 2015년 4월 27일 이렇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어요.
그 당시에 정부하고 여당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면서 법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대처방안들을 마련하는 과정들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임위가 거의 마지막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큰 쟁점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반대한 세력은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세 가지만 그냥 간추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고는 터졌는데 책임은 질 줄 모른다’ 이게 국민들의 비판입니다.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유해성 심사는 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해성 심사는 CMIT․MIT는……
이인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심사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제품에 대한 유해성심사제도는 화평법에도 없고……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했는지, 어떤 것이건 간에 심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질문 말씀을 답변드리려면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인영 위원
아니, 앞에 여러 번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종전 법에 의해서 제품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입니다.
이인영 위원
서류 심사를 하셨지요.
서류 심사를 하신 거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CMIT나 MIT는 기존 물질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서류 심사로 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허용이 된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PHMG는 항균 카펫 첨가제로 들어와서 그건……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것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서류 심사를 했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는 아세요, 이 심사를?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심사는 유독물이냐 아니냐를 가리고요.
그다음에 유독물인 경우에……
이인영 위원
환경과학원에서 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환경과학원에서 했습니다.
아마 최초는……
이인영 위원
그 당시에 환경과학원의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 뒤에 장관님이 환경과학원 원장으로도 가시고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과학원의 전결규정을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인영 위원
본인이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모르시는 것 보니까 본인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그 이후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게 저는 책임을 묻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장관님도 지금 불투명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소 잃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안 고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특정 제품의 피해와 구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잉개입이다 이런 것이 정부가 지금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이게 이 사건의 상황을 규정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회적 재난이면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게 운 없는 사람들, 재수 없는 사람들이 걸려 들어간 개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외양간 고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예방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예방 부분은……
이인영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별법을 반대하는, 외양간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피해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정한 부분은……
이인영 위원
그건 인정하시는 거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정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부는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식약처나 산자부 이런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별다른 대처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최근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근에는 저희가……
이인영 위원
2014년 이후도.
환경부장관 윤성규
2014년 이후하고 2015년 4월 이후하고 좀 다릅니다.
2015년 4월 이후에는 화평법에 의해서 생활화학물질을 저희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적으로 저희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당시는 그 법이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정리 안 돼 가지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거지요.
2014년 이후에는 그렇고 2015년 이후에는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판정한 이후에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소송 중인 것을 감안해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것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시기상조라는 게 뭐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이인영 위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시기상조의 말씀보다는 예를 들면 특별법으로 갈 것이냐 일반법으로 갈 것이냐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앞으로……
이인영 위원
O.
K.
그건 이제 논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갈 거냐 일반법으로 갈 거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적어도 시기상조론은 이제는 폐기된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권성동……
이인영 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소송 중이라서 특별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러면 만약에 소송이 걸려 있으면 사회에 전염병이․질병이 확 확산됐을 때 그때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기상조론은 아주 잘못된 궁색한 논리였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요컨대 지금 특별법, 일반법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반법으로 법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안의 시급성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사안의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반법, 특별법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법 체계로 정비하려면 한 6개월쯤 또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청문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을 해태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 제안된 4개의 특별법안으로 보면……
이인영 위원
2개는 일반법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일반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출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들한테서도 내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 특별법이 아니라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책임 있는 자한테는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일반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해자한테 책임을 물리느냐 이게……
이인영 위원
장관님,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저는 스스로 낯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행 법령과 법체제 속에서 정부가 잘 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면 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일반법으로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겠어요.
안 하셨으니까 생긴 문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부가 소송을 거는데 거기서 이겼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피해자 배상은……
이인영 위원
아니, 그건 좀 다른 성격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현행 법체계나 법령체계 속에서 한계가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법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일반법체계, 예산 등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 소요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그러면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 그 대책을 위해서 특별법을 도입하는 이런 정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이게 특별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간다면 일반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걸리는 건가요? 대략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반법으로 가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쎄, 저는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인영 위원
장관님이 그걸 계산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그런 법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대충……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국회에 정부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이인영 위원
또 국회 탓이에요, 대통령처럼?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도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도 있고 그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마무리해 주세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아까 권성동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다 보니까 한 2분 쓴 거라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엄청나게 어긴 사람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책임, 사건은 터졌는데 책임을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소는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외양간조차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정말 그렇게 느끼시면 더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자료 요구.
우원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아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한두 가지만 오고 나머지는 전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언제 주시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료들이 저쪽 세종에 있고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장 나와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우원식 위원
잠깐 좀 나와 보실래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국립과학원장입니다.
우원식 위원
가습기 살균제 인허가 최초 정부 승인 시 기업체 승인 신청 서류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 결재 문서 일체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거는 바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원에 있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제가 아침에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본부를 통해서 지금 가는……
우원식 위원
지금 오고 있나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본부로 보냈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보냈습니다.
우원식 위원
본부에서 왜 안 줘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어디에서 걸려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지금 일부는 그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도 빨리 좀 보내 주세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장관님, 우리 정부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인영 간사님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는 일반법으로, 필요하다면 일반법으로 가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장하나 위원
아, 필요하다…… 필요하지요.
저희가 이 논의를 2013년부터 계속했었고 한데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 법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일단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저쪽에 책임이 있는 부분을 규명해 가지고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하나 위원
그쪽에 책임을 물린다면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근거법 아닙니까? 지원 방법․대상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현재 시행령을 계속 고쳐 가면서 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치권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피해자들이 그 안정성을 정말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들이 이미 3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와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오늘 차관님도 발표를 하셨고, 아까 생활비 지원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 전까지 입장하고 다른 걸 느꼈는데 맞습니까? 생활수당, 요양수당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관련 부처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 상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장하나 위원
논의만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하나 위원
관련 부처라면 기재부일 텐데 사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기획재정부고 기획재정부는 폐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인과관계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기업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의견조차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데 현재도 기재부는 그런 입장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우선 생활수당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하자고 논의했고 상대 쪽에서도 논의 마당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하나 위원
아직도 정부에서 이렇게, 생활수당 논의가 이제 시작됐지 결정도 못 한 상황이고요.
2013년부터 국회는 치료비와 장례비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요양수당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아까 생활비 지원도, 환경부 입장은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입장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환경부, 갸우뚱하고 있습니까? 공수표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은 일단 설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설득하는 입장에 계시다면 구상금, 구상권 청구소송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옥시가 가장 액수가 많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구상권 액수는 지원해 드리는 대로 계속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35억 7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소송이 돼 있을 겁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까지 쓴 돈만 소송을 했다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하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신청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생활수당, 요양수당도 주지 않았었는데 그거까지 주게 되면 그 비용을 계속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낼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계속 가서 거기에다 금액을 더해……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정말 석면피해 특별법, 석면 피해 구제하는 것처럼 계속 소송하고, 소송비용도, 시간도 아깝다면 그리고 불안정하다면 아예 기업들에게 분담금 조성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되고, 그러면 특별법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석면은 소송이 없습니다.
석면 특별법은 소송이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회사들이 인정하고 지금 사과도 하는 마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담금에 참여하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사들 입장도, 정부나 대통령이 보여 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입장 변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좀 짜내 보시라는 거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 면에서도 계속 일반법 얘기하시는데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피해 규모나 피해자들 이미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 따른 특별법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고 환경부가 일반법 운운하는 것, 그러니까 2013년에도 그런 주장을 그러면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지나서 또 일반법 운운하는 게 시간 지연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떨쳐 버리기 힘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뒤에 우리 피해자, 당사자 분들 와 계신데 태중에 사망한 경우도 제한 없이 신청받았다라고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기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뒤에서 알려 주셨습니까, 이 국장님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제가 그랬지, 그리고 실제로 한 건 신청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하나 위원
한 건.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장하나 위원
1200건 중에 한 건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 신청하는 데 제한은 안 뒀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답변 내용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한을 둔 적이 없습니다.
공고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한을 한 게 있는가.
공고문에 있어야 제한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고문에 ‘이런 건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제한이 되는 거지요.
공고문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진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뒤에 와 계신 안 선생님께서도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사모님 태중에 있던 아이도 잃었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수년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가족들을 직접 만난 것도…… 복수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쎄요, 그건 뭐……
장하나 위원
아니면 신청하러 갔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면 3차 신청자가 752명인데 60% 이상이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다 받아 줬습니다, 지금.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장하나 위원
태중의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 환경부장관은 답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한을 뒀다고 하니까……
장하나 위원
뒤에서 아까 이호중 국장님께서 장관님께 이렇게 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제한을 뒀다는 부분을 먼저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공고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제한이 있다고 합니까?
장하나 위원
아니, 공고문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실제 신청하러 갔을 때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1분 더 드릴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장하나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 있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대표로 답변을 하시는데 나는 현장에 없었고 내가 실무 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고문에 이러이런 것은 제외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장관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면 지금도 4차 신청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다가 마치 태중에 사망한 아이들 그 부모들 신청을 아주 원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알고 계신 그 자체가 문제고 지금의 태도도 문제고 저한테 사례를 달라 말라 할 게 아니라 지금 환경부장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고 있는 자식을 잃고 부인을 잃은 이런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반추해 보시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그것은……
장하나 위원
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보고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고문에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왜 원활하게 신청이 안 됐겠습니까, 신청을 잘 받았으면? 이분들이 알아서 공고문에 제한받은 게 없는데 나는 그러면 태중의 아이니까 입증하기 힘드니까 내가 신청을 포기하겠다 이랬단 말입니까? 갔더니 신청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진짜?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 사례를……
장하나 위원
그런데 공고문에 제한한 바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왜 공고문에 제한도 하지 않은 것을 신청을 안 받은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사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뒤에서 보고하신 분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아까 언급되었던 입덧방지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기형아가 수만 명이 출생이 되었고요.
지사제로 만들어졌던 클리오퀴놀은 동물실험을 통과했습니다만 약 1만 명이 시력을 잃거나 마비가 되고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요.
관절염 치료제였던 오프렌은 61명이, 동물실험에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61명이 사망했고요.
심장치료제였던 에랄딘은 동물실험 결과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사람이 23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물질에 대해서 동물실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쥐한테 더 의존을 해야 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현재는 또 어느 나라나……
한정애 위원
그래서 어느 나라나가 아니라 지금 추적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가 보통은 대조군을 이렇게 둬서 해당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증상과 발현 내용과 추가적으로 나타난 질병과 이런 것들은 이미 축적이 되어 있고 신청을 다 받으시면 돼요.
신청을 안 받으시니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신청을 다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전혀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은 대조군에, 멀쩡한 사람들과의 대조군을 통해서 나온 역학조사를 가지고 그 자료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쥐한테다가 우리가 이것을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쥐가 아프면 사람이 아픈 거고 쥐가 안 아프면 안 아픈 거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전문가그룹에서 제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다 지원할 겁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1차․2차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확대해 가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관리적인 사항이 미비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게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안 되는 거다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기업들에 구상금 한 100억 정도 청구했는데 13개 업체 중에 한 곳도 구상금을 낸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00억이 아닐 건데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조업체, 판매업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받았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00억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201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살균제 관련 업체들에게 총 100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이 가해 기업들이 국내법에 의해서 벌금이건 뭐건 낸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8월에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로 과징금 5200만 원 처벌받은 게 유일합니다.
안전하다는 허위광고가, 이것은 허위광고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 사기인 거지요.
이게 안전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100명이 썼는데 100명이 죽으면 그것 안전한 겁니까? 그것은 총알이지요.
100명이 썼는데 50명이 죽으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2012년에 5200만 원 처벌받은 것으로 끝이 났고요.
옥시가 5000만 원 물었고 홈플러스가 100만 원, 버터플라이이펙트라고 하는 곳이 100만 원, 나머지는 경고조치됐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시가 기 출연했던 50억,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한 푼 쓰지 못하고 지금 환경보전협회에서 계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옥시가 전권을 주면서 한 것인데 이 대표자들이 말하자면 피해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부터 분쟁이 생겨 가지고 대표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 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 것들에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저희가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애 위원
아니, 이분들 중에 지금 아까 청구가 가능한 것만 구상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는데 산소가 없이는 다닐 수도 없는 사람에게 산소통 임대료만 지원을 해 줄 뿐이지 산소를 지금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소 값을 주거나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치료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로.
그러니까 치료비 중에……
한정애 위원
지금은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해서 연명장치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생활이 말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심각성에 대비해서 정부가 지금 취하는 조치는 굉장히 너무 느긋합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피해자들과의 각각의…… 물론 이게 정부가 그 싸움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써요.
드렸어요.
한정애 위원
저는 조금 부추기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정을 하면서,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결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과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나눠 놓는 바람에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생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게끔 정부가 조금 주도적으로 그런 사항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구상금이 진행되기 이전에 어떤 방식이든지…… 옥시가 지금 50억 출연에 추가적으로 50억을 낸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쓰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보전협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 뭐할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어쨌든 저희들이 피해자 대표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한테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표가 선정이 되어야 거기서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해질 겁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 폐섬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그룹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판정을 누가 하든 간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미 분석자료를 발표한 것처럼 3․4등급도 1․2등급과 큰 차이 없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3․4등급에서도 폐섬유화로 사망한 사람이 2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미 환경과학원에서 2014년에 자료도 나와 있고 또 환경부가 위탁한 아산병원에서도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환경부가 갖고 있는 환자진료기록을 보면 다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등급 분류를 폐지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공통으로 지적한 것처럼 등급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지금 전문가그룹에 전적으로 맡겨 놓고 있고 전문가그룹이 자기들이 책임……
심상정 위원
전문가그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료도 다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책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그룹은 그런 전문적인 연구결과와 판정을 하는 것이고 방침은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의 방침을 그러면 당초 2013년 8월에……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만 뭐를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미 객관적으로 여러 근거들이 제시가 됐고 이것은 2011년부터 계속 제기가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폐섬유화의 질환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피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2014년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이미 근거자료들이 다 나왔다고요.
제가 다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언제까지 3․4등급 그렇게 나누어서 또 제2의 피해자들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또 3․4등급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고 또 지금 아산병원에서 나온 자료에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미룰 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국이 책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당국이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그룹이 판단을 해 줘야만 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전문가그룹더러 판단해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판단해 온 것도 지금 몰랐다고 발뺌을 했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정말?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은 그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을 저희들이 안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 지금 환경…… 그 이외의 역학조사 결과나 또 아산병원에 위탁해서 나온 보고자료나…… 그것 왜 보고자료를 연구를 시키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 결과를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회에 주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환경부 자체에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전문가그룹들이 자신 있을 때 할 겁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도대체 환경부는 뭐 하는 자리예요? 전문가한테 다 맡기면 환경부가 뭐하러 필요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의사들이 할 부분은 의사한테 맡겨야지 그것을 자꾸 우리가 개입하면 어떡합니까? 축구선수한테 제가 축구선수도 아닌데……
심상정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죽일 겁니까, 사람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관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거기서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심상정 위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판단하지 정무적인 것을 판단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
심상정 위원
전문가들 판단이 현실과 다르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이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문가가 먼저 판단을 해야 정부가 하지요.
그러면 전문가그룹 뭐하러 운영합니까? 정부가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가습기 질의가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자세예요.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지금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장관으로서, 책임부서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심상정 위원
전문가한테 미룰 거면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 계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하시니까…… 위원님 얘기 듣고 환경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자리에는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장관님이 이 자리에 책임지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핑계될 것을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문가……
심상정 위원
지금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그런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나 또 연구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가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자세입니까, 장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판단과 달리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 판단이 왜 다릅니까? 아산병원 판단이 저하고 같아요, 환경부만 다르지.
장관은 그러면 아산병원 보고서, 환경부가 위탁한 보고서도 안 읽어 봤어요.
14년도에 나온 환경과학원의 보고자료도 못 봤습니까? 환경부 답변은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몰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심상정 위원
그 무슨 놈의 자세가 그래요, 진짜.
환경부장관 윤성규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만 이게……
심상정 위원
아니, 장관이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1 내지 4단계로 결정된 겁니다.
심상정 위원
전 국민적인 그런 관심사고 그 피해 규모가 200만이 넘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여러분들 대신 밤새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갖다가 보고해서 자료까지 다 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심상정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들이 반복이 되는 질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일문일답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질문 보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장관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지만 앞으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일은 당연히 계속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조치가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장관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 열다섯 종류의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편입이 안 된 것들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자스민 위원
굉장히 많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렇지요.
시중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는 에어컨 항균필터나 다림질 보조제처럼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주요 성분을 들여다보면 환경부에서 관리감독 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공산품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 간의 협조 체계가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만을 과제로 하는 일시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상시화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연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부처 협조 체제는 아까 모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건은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거든요.
2006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전문가들도 뭔지 뭔지 이렇게 계속 탐색하다가 시간이 간 것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일단 상황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지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좀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할 건데요.
예방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SNS에서는 인체에 직접 닫는 렌즈용액, 선 스프레이, 스프레이형 미스트, 손소독제 같은 많은 제품들의 독성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올해 보니까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올해 2월 달부터, 올해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이겠지만 거기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물론 올해 시작을 한 사업이었지만 여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23억이라는, 정말 23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들여 놓고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제품 수가 위해우려제품이라고 지정된 15제품군 632개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우려제품의 범위도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량만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눈으로 대조해 보게 되는 것이 제품 이미지 컷인데 이조차 등록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분과 기능 표시의 경우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이고요.
보시면 생활화학제품정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정보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제품명을 들어가 보면 제품에 관련된 성분이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나와 있는 성분이 예를 들자면 향류 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화학물질정보를 찾게 되면 완전히 영문명으로 표시 아니면 국문명으로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그런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류가 어떤 화학제품인지 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물론 연차에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 정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이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를, 불안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이왕 만들었던 이런 시스템이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5개월 된 것입니다.
5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하여튼 3000개 제품 정도로 확대하려고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정보들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이 안 와 있어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서 제가 아까 본, 저 앞에다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해성 심사……
우원식 위원
예.
스프레이, 에어로졸과 관련된 그것에 대한 처리기간이 45일로 돼서 처리를 해서 그 회사로 보내 줬을 텐데 그 보내 준 자료를 좀 달라 이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쎄요, 그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시로다가 종료되는, 고시로 이게 유독물이다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45일이면 신청을 했으니까 그 신청서에 대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줬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금방 줄 수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을 통보해 준 자료가 있답니다.
우원식 위원
얼른 주세요, 그러면.
장관님, 이제 질의 시작합니다.
특별법, 일반법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변 온 자료를 보니까 이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과 피해와 관련이 없는 20인 이상 기업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 또 기금이 조성되어도 운영 과정에서 온정주의로 흐르기 쉽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특별법은 안 되고 일반법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게.
여기서는 뭐냐 하면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어떤 법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특별법 안에는 기금을 조성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이게 피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구먼요.
지금도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나……
우원식 위원
아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러 가지 입법 미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원식 위원
아니, 입법 미비뿐 아니라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CMIT․MIT 같은 경우에는 98년 미국 EPA 보고서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을 해야지요.
그것을 안 했어요.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정부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쪽 기준하고 우리 유독물질 지정 기준하고 꼭 같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같으라는 법이 없는데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 미국 EPA가 그것은 유해화학물질이다 그러면 검사라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자료가……
우원식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해화학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이지요.
이거 국가가 잘못한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국가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업부가 얘기하는 품공법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외의 공산품도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성 조사를.
그거 안 했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제가 산업부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원식 위원
아니,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저 환경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정부의 잘못,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나 저는 여기에 환경부장관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 위원
환경부장관이신데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산업부는 산업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까지 있는데 그걸 제가 들춰보지를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원식 위원
내가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정부가 잘못됐네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렇게 가야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우원식 위원
‘그것은 산업부 몫이니까 나랑 관계없습니다.
’ 이게 지금 정부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환노위에서 하고 있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산업부에서는……
우원식 위원
이 환노위에서 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그건 산업부 몫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산업부에서는 그게 해당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지금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부의 책임을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에서 산업부에 이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건 산업부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모르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지금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그 세정제는 대상인데 살균제는 거기에 규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원식 위원
지금 이게 그때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몇 년 지나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반추하면서 그때 그게 잘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산업부에서도 잘 못 했고 환경부에서도 잘 못 했어요.
그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입법 미비를 제가 인사말씀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입법 미비가 아니라니까요.
입법 미비뿐 아니고 규정을 위반하고 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검토해야 될 대상인 것도 검토를 안 한 잘못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입법 미비는 모르지만……
우원식 위원
아니, 환경부장관은 정말, 아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환경부장관이 피해 환자들을 만납니까? 의사가 만나는 거지.
’ 그게 맞는 얘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말씀은 앞뒤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원식 위원
연결해서 봤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 제가 만나 가지고……
우원식 위원
심상정 위원이 얘기하는데 ‘환자 만나봤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왜 환경부장관이 만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만나서 판단하라고 한,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날……
우원식 위원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이고 장관이면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고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우리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입법 미비라고만 이야기해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책임 없다는 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책임 있어요, 없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입법 미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원식 위원
그러면 입법 미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 그 책임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정부 예산과 피해와 관련이 없는 2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여기에는 정부가 무슨 책임 있다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특별법을 만들면 책임지는 것이고 일반법을 만들면 책임 안 지는 것입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법으로 해도 좋고 특별법으로 해도 좋은데 특별법이 안 되는 이유는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정부 예산과 피해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정부가 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안 된다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원식 위원
아, 정말 어거지, 저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나중에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9대 마지막 상임위이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장관님 개인 환경부장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여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게 장관님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으면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유감 표시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답변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정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안 내지는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답변 안 하실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일문일답, 일문일답.
위원님들도 장관님에 대해서 심하게, 아까 환자 문제 뭐 이런 부분 앞뒤 자르면 심한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서는 환자에 대한 위로 차원에 만나봤느냐 이런 부분인데 또 장관님이 받아들이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환자를 분석하려고 만나봤느냐 이렇게 듣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싶어도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면 19대로서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때는 좀 과격한 얘기를 삼가 주시고 장관님도 그 뜻을 좀 걸러서 들으셔 가지고 꼭 답변을 안 해도 되는 내용 같으면 장관님께서 답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어느 한 정부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제조사, 정부 그다음에 정부를 감시․비판 해야 될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관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를 또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고 역학조사 했을 때 이게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이러스 검출만 해 보니까 여러 바이러스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2008년도에 원인 규명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다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발생된 폐손상이구나 해서 비로소 그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살균제 원인 물질, 화학물질 그 물질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혹시 이 흡입독성실험 같은 걸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찾아보니까 미국 FDA에서도 이게 의료기 살균제로 쓰이고 있는데 흡입독성 자료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미국 FDA도.
또 호주나 이런 쪽에도 경구, 피부독성, 어독성 자료는 제출이 됐는데 흡입독성 자료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EU의 경우에도 살생제, 보존제 등으로 유통이 되다가 2013년 2월에 금지가 됐는데 거기도 독성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흡입독성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 당시 수준으로서는 이것을 흡입을 해서 흡입제로 흡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 같고요.
당시에 이것이 유해화학물질이냐 아니냐 검사를 환경부에서 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권성동 위원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카펫용으로 만들어라, 카펫용에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로 쓰는 용도 변경하고, 제품 만드는 부분의 허가와 관리는 산업부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직무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산업부의 직무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도 감독을 하거나 검사․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유해화학물질 허가 그리고 이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품 제조․판매 이 부분을 한 부처가 일괄해서 맡았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쉬웠을 텐데 법에 의해서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입법 미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경부가 우리가 왜 다 이것을 뒤집어써야 되느냐 하는 억울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4년에 터지고 나서 2015년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화학물질을 한 부처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제정이 돼서 모든 것이 다 환경부로 지금 이관돼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일관된 체제가 갖춰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이제는 환경부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동안 이러한 제도의 미비, 불비, 이런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고 우리 국회에게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주장했지만 의학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부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으로 다 해 주고 싶으면 다 했다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그것은 무조건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견해를 전적으로 중시를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권성동 위원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너무 막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잘못된 것인지……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뭘 고쳐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장례비 지급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는 의료비를 긴급지원자금으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활비를 더 지급하는 문제를 관계부처끼리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만족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주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오늘 이 자리는 환경부장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체제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정부를 대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그런 것이 누구 탓하는 것보다는 포괄해서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위원장 김영주
1분 더 드려요?
권성동 위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전을 어떻게 더 잘 해 줄 것인가도 강구를 해야 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제도적 개선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 앞에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사항들에 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적극 노력하겠고요.
또 제도 개선은 살생물제, 바이오사이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내고 또 전수조사는 내년 말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양성은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속 양성과 함께 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쳤는데 장하나 위원님과 한정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두 분……
우원식 위원
저도……
위원장 김영주
안 하신다고 하더니 다시? 장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장하나입니다.
3분이 참 시간이 짧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태아 사망, 태중에 사망한 경우 신청에 제한을 둔 바가 없다고 하셨고 3차 때 단 1명의 신청자가 있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나와 계시는 안 선생님께서 3차 때 신청한 그 1인입니다.
1200건이 넘는 신청자 중에 유일한 태아 사망 신청 건이고요.
이분은 1차 신청 때도 2차 신청 때도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도 억지로 신청란에 아이의 주민번호도 채울 수 없었고 어려웠지만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조사․판정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환경부 자료인데요.
폐기능 검사, 산소포화도 검사나 엑스레이․CT와 같은 자료들이 있어야 폐섬유화를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2011년 2월 4일에 안성우 선생님의 얼굴도 못 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인 곽 선생님이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급성폐손상에 의해서 사경을 헤매기 때문에 아이라도 살려 보고자 강제분만을 시도한 것이고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도 호흡곤란이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3일 후에 또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아이의 경우, 태중 사망한 경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신청에 제한을 안 뒀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알아보겠다라고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한테 ‘사례를 줘 보라’가 아니라 ‘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껏 장관님 잘 답변해 오셨고 국정감사 때도 그러셨고 상임위 때 제가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위원한테 ‘사례를 가져와 보십시오’라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가져와 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하나 위원
아, 참…… 제 기분이나 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상처받거나 다칠 영혼조차 안 남은 이런 피해자분들입니다.
2011년에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6년 동안 미적미적, 정부가 어떻게든 예산을 안 써보려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 아이들이 폐섬유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첫째 이런 경우 폐섬유화가 없더라도 어머니가, 아이의 산모가 폐섬유화 때문에, 급성폐질환 때문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연쇄적으로 사망했다면 정말 그 아이도 폐섬유화 여부를 판단해서 1․2․3․4등급 나눠야 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마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도 같이 떠났습니다.
그때 아이의 폐 상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정을 못 한다 하는데 이건 정말 비용을 아끼려고 돈을 어떻게든 안 쓰려고, 진짜 피해자를 구해하고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돈 아끼려고, ‘폐섬유화 아니면 안 돼’라는 아주 편협한 정부 태도 때문에 피해를 본 겁니다.
안 선생님의 경우 아까 밖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나니까 이렇게 되든 안 되든 1차, 2차, 3차 계속 집어넣지, 한번 문전박대 당한 엄마아빠들이 또 이것 신청하러 가겠느냐’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얼마나 조사해서 갖다 바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노력할 테니까 장관님도 ‘우리가 제한 둔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정말 쉽게 하지 마시고 그 말로 또 상처받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하시고, 이후에도 20대 때도 이 문제 계속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감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에 CMIT․MIT를 우리 환경부가 아이들에게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 사실이 있지요?
위원장 김영주
1분 더 드릴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더 주세요.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2009년에 155종의 화학물질을 우리 환경부가 어린이환경유해인자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CMIT․MIT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어린이환경유해인자다’ 환경부가 지정을 하면 그 물질을 사용할 제품들을, 뭐라 그럴까요 판매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그냥 지정하고 ‘이건 유해인자요’ 하면 끝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유독물질 지정과는 목적이 다르고 독성이 강해서 사용․취급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제도고요, 위해인자……
장하나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CMIT․MIT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인자다라고 선정한 후에는 뭘 하냐는 겁니다, 환경부가 또는 우리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습기 살균제는 어린이에게는 유해하니까 쓰지 마세요’라든가 이렇게 행정절차가 이어지지 않지요? 그냥 이렇게 155종 선정하면 끝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유해성은 확인이 됐는데 위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해성은 유해한 물질에 사람이 얼마나 노출이 되고 노출 강도라든가 지속 시간이라든가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별문제가 없을 정도로 노출되냐 이런 조사가 위해성 조사입니다.
리스크 어낼러시스(risk analysis)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어떻게 쓰라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되겠다든지 이런 판정을 내리는 대상이 이겁니다.
장하나 위원
위해성에 대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유해인자다라고 밝혀 놓고 위해성이 다르다, 유해성이 다르다 하고 결국 CMIT․MIT가 포함된 생활화학제품들은 버젓이 유통이 되고 아이들 죽고 엄마들 사망을 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135종을 차례차례 해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도 나라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하나 위원
가습기 살균제가 외국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권성동 간사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에서는 흡입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해서 없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외국에는 흡입독성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가습기 살균제라는 물건이 없었고 세정제로만 쓰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저렇게 쓰지, 우리가 락스로 집에서 소독하는데 락스 가까이 가서 그것 흡입합니까?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지금 속은 답답하시지만 핵심질의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장하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관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냥……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영주
조사하고……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랄지 그냥 위원장님께 잠시 요청을 드리겠는데 현재……
위원장 김영주
1분 더 드릴게 마무리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아닙니다.
지금까지 1․2․3차 신청을 받았고 또 추가로 4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지금까지 530건에 750건이니까 한 1300여 건 가까이 되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태중에 사망한 아이가 신청이 된 경우는 1건이고, 1․2차 때 거부당하고 3차 때도 억지로 이렇게 신청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환경부 입장은 태중에 사망한 경우는 알 길이 없다, 판정할 길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손상을 받고 생존한 아이들은 1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아이들이 조사도 못 받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앞서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신청하지 말라는 규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하나 위원님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선입견을 갖고 그냥 신청조차 하지 않게, 환경부에서는 모든 걸 다 열어 놓으시고 그분들도 신청을 하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판정은 의사들이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하니까 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걸 환경부에서 충분히 숙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까 태아로 사망한 안 선생님 따님 진단서인데 27주 만에 사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명히 아이가 나와서 호흡부진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진단서를 장관님께 행정실에서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회의 끝나면 장관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PHMG․PGH․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이 끊어지고부터, 전량 회수를 하고부터는 이렇게 집단적인 폐렴, 원인 미상의․불상의 집단적인 폐손상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위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인과관계 이런 것을 자꾸 따지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보호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환자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치료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놓고 이제 또 다른…… ‘쥐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토끼를 해 봐? 그것도 안 되면 또 무슨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 봐야 되나?’, 실제로 CMIT․MIT 같은 경우에는 EPA에서는 이건 농약의 성분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라고 했지만 PHMG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훨씬 더 안정된 물질이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쥐를 가지고 흡입독성을 테스트를 해 봤더니 PHMG는 굉장히 유독하다고 나왔지만 CMIT는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동물실험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 저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지금 정확한 것은 그 주원료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역학조사의 전후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그 병을 안고 사시는 분들에게 추후 계속적으로 어떤 병이 더 진행되는지는, 그거야말로 추가적인 추적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이 네 가지 물질을 쓰기 전과 후로 나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저는 환경보건을 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니까 장관님께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른 장관이나 다른 분들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뒤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그물에서 숭숭 다 빠져 나가서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보호 속에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4차 신청을 제한 없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청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다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정부 내에 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상으로 나중에 받고 아니고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했는데 거부당하면 그냥 갖고 와 주세요.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저희가 환경부나 윤성규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일이 제대로 됐는지를 잘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김선일 사건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 낸 당시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나는 용서할 수 없다.
’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으면 어디서 구멍이 났고 뭘 잘못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장관은 그 전체를 다른 부서, 다른 부서의 정부에서 일어난 것은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고 제도 미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정말 분통이 터져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것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 맞고요.
거기에서 결국은 판단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게, 사건으로 시작된 게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2006년에 나왔어요.
2008년에 또 발생을 해서 학회에서 관심이 높아져서 2006년에는 대한소아학회지에 게재됐고 2008년에도 같은 학회지에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조사’라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 논문에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정부는 이걸 조사를 제대로 해 봤어야지요.
2011년에 가서나 다시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으로부터 보면, 2006년으로 보면 이 사건이 생겨난 지 지금 10년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환경부장관은 ‘전문가의 의견, 의사 얘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골든타임을 다 놓친 것 아니에요? 2006년에 이런 사건이 났으면 정부가 빨리 대응을 하고 이 원인이 뭔지를 규명하고 그때는 놓쳤다고 치더라도 2008년에 또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정부가 이미 개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조사를 제대로 했었어야지요.
이런 정부의 큰 잘못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데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나 정부도.
속기록을 보면 2014년 12월 2일 날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연만 환경부차관이 이 법이 되면, 당시에 야당 의원들 네 분이 낸 법이 되면 ‘보상 요청이 증가해서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 책임 있는 새누리당 위원께서는 환경성질환 사고만 정부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교통사고, 범죄행위 등 다른 피해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넘어가지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막았어요.
이게 우리가 다 결국은 못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도 책임져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만 어디는 법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어디는 막아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적절했는지 아닌지도 잘 따져 봐야 되고요.
장관께서 이때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2014년 10월 23일 날 김영주 위원장께서 ‘잠복기가 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피해신고 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역시 ‘의사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필요하면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금 이것은 기간을 늘려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10년 되도록 지금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의사 얘기, 전문가 얘기만 계속 되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다 놓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장관께서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피해자들한테 죄송하게 됐다.
결국은 처리는 의사 의견을 들어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역학조사를 빨리 빨리 끝내고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니면 일반법을 하더라도 거기서 기금을 조성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피해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이고 10년 전에 했어야 될 얘기를 아직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통 터지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아까 얘기했던 이 신청서에 흡입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언급, 흡입 독성, 다른 나라 아무 데서도 안 했던, 권성동 위원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정애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이런 물질을 흡입하는 데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흡입하는 데 썼잖아요.
흡입하는 데……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시험성적서를 안 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그것은 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흡입하는 데 썼어요.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1분 더 드릴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이렇게 답변을 보내 가지고 그런 자료, 받아야 될 자료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독성물 해당 여부에 대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냈어요.
결국 지금 그런 핑계를 댑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때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정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범죄행위예요.
좀 더 넓혀서 흡입 에어로졸 또는 스프레이로 쓰기 때문에…… 아까 공장에서 쓰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공장 노동자들은 흡입 안 합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흡입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까지 판단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답변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형태의 표현은 환경 배출 경로를 기술한 것이지 인체 노출 경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프레이와 에어로졸로 가면 흡입할 가능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왜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은 기업체에 대한 특혜를 줬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밝혀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환경부와 또 관련이 있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로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가습기 피해 특별법 내용 중에 법률적인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 두 번째는 정부가 먼저 선 손해배상을 하고 후에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자 이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이 속기록을 갖고 발언한 내용은 제가 주장했던, 제 주장을 읽어 주셨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는 대륙법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일반에 대해서 채택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개 법률, 하도급법하고 신용평가회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봇물처럼 나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제도개선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미국처럼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서 할 것이냐, 제도 도입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분야별로 도입을 하되 시차를 두고 할 것이냐, 어느 분야가 중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대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선 손해배상, 후 구상권 행사도 불법행위 책임자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옥시라는 회사 등을 비롯한 제조물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해배상을 먼저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법체계에 맞는 것이냐, 그러면 다른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겁니다.
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당신이 당한 피해가, 자신이 당한 피해가 가장 다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지나가다가 어떤 범죄행위로 손을 다쳤다, 생명을 잃었다 이러면 그분도 그 피해는 본인한테는 가장 아픈 피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선배상 안 해 주고 여기만 또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국가가 과연 그러면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자가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냥 피해자 입장만 생각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주
예.
권성동 위원
피해자 입장만 생각하면 다 해 드리면 좋지요.
저도 다 해 주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뭐하러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신중 검토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다 지급하는 문제고 제 주머니의 돈이 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시행을 하려면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신중검토를 주장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습기 피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면서, 장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말고 좀 전에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불거진 이후에야 뒤늦게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 화관법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 제정할 당시에 기업들의 반대가 정말 거셌습니다.
이것 통과하는 데 저는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기업들이 쓸데없는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앞서 심상정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법들에 대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기업들을 규제한다 해서.
그런데 모든 규제를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판단이 국민들이 볼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더 방치하고 또 확산시키고 이 사건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지적을 해 드렸지만 제가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의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도 규제라는 이유로 2013년 11월에 개정안을…… 산업위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20대에 장관님한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관님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말이 저는 이런 경우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될 법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화평법 시행으로 화학물질과 관련한 책임부서가 이제 환경부가 됐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격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까지도 부처 간에 관련이 될 때는 총리실에서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 이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총리실에 TF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TF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산업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를,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을 지금 정부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질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가습기 살균제는 환경부장관님의 의지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총리실에다가 TF를 구성해 줄 것을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께서 산업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이 문제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피해보상제도도 제대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조사 및 피해 보상이 진행될 텐데 저는 책임부서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내년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국민들께서 의혹이 더 많아지십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진행되는 게 중간중간 있으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중간발표를 해서 국민들이나 피해자들께 좀 안심하게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말에 끝난다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 발표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총리실의 TF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부처 간의 협의가 총리실 주재로 잘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면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화평법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무슨 조례로다가 엉뚱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규제를 이상하게 끌어간다, 이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평법을……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그때가 화평법, 화관법이 진행될 때고 산업자원부 소속에 있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 이 화학물질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가 업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대기업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만한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장하나 위원과 심상정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우리 19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오늘로서 19대 국회 상임위 일정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무한한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신, 애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읽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사히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우리 환노위가 노동법 개정이나 이 화관법, 화평법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 갈등이 많았는데 특히 권성동 간사님과 이인영 간사님께서 특별히 서로 많이 말씀을 아끼시고 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권성동 간사님, 이자스민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충덕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장관님 오늘 애 많이 쓰셨는데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