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9회 1차

여성가족위원회

2016년 1월 11일
(12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승희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정기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참석하시므로 지금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권용현 차관께서 대리 참석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 간의 협의하에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유의동․김명연․서상기․정병국․홍지만․민현주․경대수․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추미애․박홍근․정진후․김우남․박남춘․박지원․최원식․이개호․김성곤․박민수 의원 발의)(계속) 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원욱․이목희․심상정․김관영․김광진․김성곤․이개호․최재성․박남춘․부좌현․김기식 의원 발의)(계속) 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강석훈․강기윤․김기선․양창영․홍일표․이한성․황인자․이재영․강은희 의원 발의)(계속) 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광진․박홍근․심상정․유승희․이개호․이미경․조정식․진선미․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1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최재성․전해철․박수현․김영록․유은혜․우윤근․오제세․변재일․박지원․이개호․부좌현․정청래 의원 발의)

(계속)

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창식․염동열․김태원․이우현․이장우․박대출․홍철호․김제식․유대운 의원 발의)

(계속)

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개호․김용익․부좌현․황주홍․박홍근․김광진․유승희․민홍철․최동익․전해철․전정희․김승남․박남춘 의원 발의)

(계속)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김명연․이만우․염동열․김제식․류지영․김정록․이노근․안상수․이종배․조원진․홍문표 의원 발의)

1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류지영․김명연․안효대․함진규․김현숙․송영근․이학재․신성범․심재철․경대수․이종배․신동우․손인춘․문정림․윤명희 의원 발의)

(계속)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상훈․박대출․박창식․서청원․윤영석․이만우․이우현․이채익․정갑윤 의원 발의)

(계속)

19.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황주홍․이개호․박홍근․정진후․김성곤․전순옥․권은희․원혜영․임수경 의원 발의)

(계속)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강기윤․유의동․문 정 림 ․ 경 대 수 ․ 홍 일 표 ․ 송 영 근 ․ 김 한표․김명연․정수성 의원 발의)

(계속)

2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재경․김진태․김세연․홍문종․민병주․한선교․안홍준․김명연․홍지만 의원 발의)

(계속)

2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홍근․이목희․인재근․임수경․윤관석․이원욱․김현․배재정․김승남 의원 발의)

(계속)

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배기운․유성엽․이 인 영 ․ 김 성 곤 ․ 전 해 철 ․ 이 상 직 ․ 김 재윤․정청래․홍종학 의원 발의)

(계속)

26.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성곤․김춘진․박 범 계 ․ 송 호 창 ․ 신 정 훈 ․ 이 개 호 ․ 주 승용․최규성․황주홍 의원 발의)

(계속)

2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재원․김한표․문정림․박맹우․신경림․양창영․윤영석․이만우․이명수․이종진 의원 발의)

(계속)

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성곤․김춘진․박 범 계 ․ 송 호 창 ․ 신 정 훈 ․ 이 개 호 ․ 주 승용․최규성․황주홍 의원 발의)

(계속)

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 남 춘 ․ 김 영 록 ․ 오 제 세 ․ 이 찬 열 ․ 박 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계속)

3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계속)

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계속)

3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 용 교 ․ 이 노 근 ․ 배 덕 광 ․ 권 성 동 ․ 주 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계속)

35.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계속)

3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 덕 광 ․ 권 성 동 ․ 주 호 영 ․ 박 성 호 ․ 홍 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계속)

3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계속)

3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계속)

(12시05분)
위원장 유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8항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지영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심사 결과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그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안이고 지난번에 또 질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제1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제2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4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7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제29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0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제38항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과 수정안의 경우에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비용 추계 대상 법률안은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용현 차관님을 비롯해서 여가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감사합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1분)
위원장 유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및 직무 수행 능력과 정책 의지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간, 한 1분만 시간 드릴까요? (웃음소리)
류지영 위원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요.
위원장 유승희
아니, 진선미 위원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요.
없어요?
진선미 위원
예, 간사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위원장 유승희
그래요? 그러면 의견을 다 정리해서 반영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