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9회 1차

국회본회의

2016년 2월 4일
(14시3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월 18일 당적 이탈에 따라 강은희 의원이 퇴직되었으며,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정윤숙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월 29일 정부로부터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의사국장 수고했습니다.

o 의원

(정윤숙) 선서 및 인사

(14시3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22일 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정윤숙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윤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윤숙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숙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2월 4일국회의원 정윤숙
의장 정의화
앉으셔도 좋습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정윤숙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선서를 마친 정윤숙입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의원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과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나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원이 될 것임을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4일, 정윤숙 인사드립니다.
의장 정의화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o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 유일호․행정자치 홍윤식․산업통상자원 주형환․여성가족 강은희) 인사

(14시39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 네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유일호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산재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동시에 구조개혁, 신산업 육성 및 경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혜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다음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임명된 홍윤식입니다.
국정 운영 중추 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3. 0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주민이 행복한 생활 자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주형환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 정책의 혁신을 통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주력 산업을 창출하고 수출 부진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상․투자․에너지 분야의 재도약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주형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된 강은희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서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켜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의 울타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강은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면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 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인해 온 것이 아닌지 자문․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 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 국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 또는 소속 정당의 존폐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회의 참석 여부 또 의안에 대한 찬반은 헌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국민의 미래를 깊이 숙고하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대립을 완화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독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자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4시47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각 교섭단체로부터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이유로 국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총선 연기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비판은 이미 우려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을 연계법안 처리를 위한 줄다리기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선거구 실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회의원도 예비후보자도 아닌 바로 국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과 지역을 대표할 옥석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거일이 70여 일도 남지 않은 지금 본인의 선거구조차 알 수 없는 후보자들이 어찌 내실 있는 공약을 준비할 수 있겠으며, 유권자는 준비가 부족한 후보자들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닙니까? 쟁점 법안과 연계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여당의 진짜 속내가 궁금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이기주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정치인의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볼모로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이번 국회의원 의석 수 감소로 인하여 11개 지역구 중 6개 지역구를 제외한 5개의 지역구가 연쇄적으로 선거구 조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선거구 절반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정작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입법 줄다리기와 선거구 획정안과의 연계를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구 획정 합시다.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재에서 선거구 1 대 2로 하라고 그럴 때는 농촌 선거구는 1에 가깝게, 도시 선거구는 2에 가깝게 하라는 것이 헌재의 뜻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253+47안은 과연 농촌 선거구를 살리는 안인가? 그러면 19대에서 농촌 선거구 10개 줄이면 20대에 가서 또 21대 선거에서 농촌 선거구 또 10개 줄여야 됩니다.
이러한 고리를 19대에서 끊지 않고 그냥 선거구 획정만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19대 국회가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농촌 선거구가 여야가 합의한 농촌 지역구를 살리는 농촌 선거구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연간 40조 원 정도가 피해가 있는데 농촌 선거구 이렇게 줄이면 저는 제 선거구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농촌 선거구 합시다.
선거구 획정 합시다.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정년을 2년 연장해서 올해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줄어든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고용 절벽을 이길 수 있는 법안, 야당이 논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고 민주노총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당인가! (「손가락질 하지 마.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하는 의원 있음)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 (「여야 합의한 것 대통령도 거부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잘 들어 보세요.
야당에서, 떠들지 마시고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보고 20대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당 대표 말하는 것은 예의에 안 맞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 아니면 당 대표도 못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9만 개 일자리가 난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간을 논의했는데 소위 말하는 바깥에 있는 진보좌파의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발을 못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세요.
일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원샷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법 합의해 놓고 의총 가서 합의 파기하고, 비대위원장이 합의 파기하고 또 법사위에서 야당 법사위원장이 통과했으니까 원샷법 통과하자? 아니, 여기에 있는 나머지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야,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이춘석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런 식의 의사진행발언 계속하면…… ) (「다 나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 단상에서 ― 발언을 좀 삼가세요, 삼가.
우리 다 나갑시다.
) 선거구 획정,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농촌 선거구 하나라도 살리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장내 소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이고 진보좌파 시민단체의 목소리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더민주당의 선거에서의 심판은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제재해 주십시오.
) 오늘이라도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고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 처리하자는데 왜 반대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 처리하려고 하는 게 파탄내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입법부를 농간하고 있는 것이 창피하지 않아?」 하는 의원 있음) (「안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정의화
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의사일정을…… (「조용히들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원내대표, 의장과 대화 후 하단) 정말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쩌면 거의 마지막 19대 국회 본회의일 수도 있는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원들끼리도 예를 갖춰야 되고 상대 당의 지도부에 대한 예도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표현에 있어서도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또 그 상대 당의 의원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본회의까지 의장이 얼마나 많은 중재 노력을 하고 애를 써 왔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포함해서요.
(「사과하고 회의를 진행하든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은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사과를……」 하는 의원 있음)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지금 이런 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능멸했다…… 우리가 능멸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아닌 어떤 분이 새누리당을 능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100여 명 넘는 의원들이……) 자, 나중에 원내대표들끼리……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그러면 그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이 국회 여기에서……)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 한마디 하고 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그러면 저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주 덕진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왔는데요, 의사장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조원진 수석님, 맹연설을 하시네요.
명연설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여야 상대가 해야 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을 표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협상으로 할 것은 협상으로 하고 다툴 것은 다퉈야지 이 신성한 의회 공간에서 상대를 그렇게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위 경제 활성화 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5월 8일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산업 육성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발의된 지 638일이 지났고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진짜 경제 활성화 법안인 탄소법 상정은 반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우려했던 조항들은 이미 산업위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조정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법안의 내용과 이름까지 바꾸는 끝에 산업부의 수정안을 수용해서 산업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탄소법안을 기업 활력 제고법과 연계하면서 발목을 잡아 버렸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 끝에 법사위까지는 무사히 통과되었지만 지금 이 시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탄소산업 육성을 중요한 지역발전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들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이는데 가짜 경제 활성화법, 일자리 창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를 요구합니다.
특정한 대기업과 특정한 집단들의 이익을 반영한 이 법안이 정말 급한 법안입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무수히 많이 통과된 이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증거를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몰아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해서 몇 개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 줘야 됩니다.
국민들은 여야가 서로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명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탄소 소재 법안을 야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진짜 경제 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을 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회의에 상정해 주지 않는지 여당 지도부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미래를 원한다면 모순된 태도를 버리고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지역의 산업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즉각 여당 지도부는 탄소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5시0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한성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미 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 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 변호사도 일시 입국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합작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원안대로 관련 업종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 중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기권 5인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정호준․장병완․김기식․배기운․김민기․배재정․양승조․안규백․김승남․박민수․이상직․홍종학․신경민․정성호․장하나․김광진․송호창․박홍근․노영민․김기준 의원 발의)

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5시11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강석훈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서울 서초을 출신 강석훈 국회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압류금지 재산에 우선변제 대상인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인한 관세사의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인한 세무사의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외국 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활용 실적이 저조한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의 실적이 저조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제한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금융대출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강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이종걸․황주홍․신정훈․김영록․정세균․이상직․이학영․추미애․박범계․민병두 의원 발의)

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이종걸․황주홍․신정훈․김영록․정세균․이상직․이학영․추미애․홍종학․박범계 의원 발의)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5시1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0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윤호중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제공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복권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에 관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화안정증권의 전자적 등록발행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발행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이 아닌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5시2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6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명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결산보고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체형태 담배의 니코틴용액 용량 표기를 의무화하고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고 개별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외경제협력자금에 대한 사전 이차보전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부문을 민투법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수출입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하던 형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시3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유기홍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부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유기홍 의원, 윤관석 의원, 안홍준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는 학생에게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학생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원하는 경우 휴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 윤관석 의원, 박혜자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4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과 관련하여 휴업 및 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이현재․강석훈․김상훈․류성걸․김종태․김정록․경대수․김희국․염동열․이상일․김용태․이진복․길정우․이채익․이강후․정수성․정두언․김정훈․박대동․신동우․김동완․전하진․강은희․홍지만․박대출․신의진․권성동 의원 발의)

24.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2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노영민․주승용․부좌현․이원욱․최규성․오영식․윤후덕․최민희․인재근․김광진․박주선 의원 발의)

2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5시3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3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4항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이진복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에 관한 특별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세제․금융 특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를 기속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4인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조정을 위한 것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승인 취소를 의무화하고 과징금을 중과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 의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5중 장치를 마련하였고 소규모 분할의 횟수를 제한하고 간이합병의 인정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소수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의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양당 대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책위의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후 보완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건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실시권에 대한 대항력을 현행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도입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와 관련된 일부 자구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진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혜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원샷법이 경제 살리기 법이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엊그제인 2월 1일 청와대 경제수석은 ‘원샷법은 결코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원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10대 재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자 원샷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런 태도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원샷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수 없음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몇몇 재벌 대기업으로의 쏠림과 종속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제경영과 지배주주의 횡포와 전횡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샷법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소액주주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총 참여와 반대매수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액주주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면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조조정이 잘 될까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칙과 부패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원샷법과 같은 재벌 특혜법은 부의 편중과 독점 경제를 초래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본주의는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재벌 독점 사회는 특권층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함께 잘살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만약 원샷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우리 바람을 저버리고 수많은 서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원샷법을 논의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바로 이 국회 안에서도 서민들의 좌절과 한숨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원샷법이 진정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법률이나 내용들은 무오류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여당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혜택을 받는 기업의 또 다른 측면에,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에게 피해는 없는지, 서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제안 아닙니까? 여당의 책임감은 야당의 그것보다 크고 무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피를 토하는 연설을 통해서 ‘원샷법을 통과시키라’ 이렇게 여당 의원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 봅니다.
여당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경제 활성화법은 처음에 서른 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이미 이십칠 가지가, 27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건 남았습니다.
그중에 금융위 설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2건은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여당 내 이견과 정부 내 이견으로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한 야당이 그 많은 분야 중에 보건의료 분야 단 한 가지만 빼고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작년 3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여당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애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망국적인 지역병을 없애라고 정치권에 논의할 것을 주문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저희는 이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마저도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출신의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위원장께서 제안한 균형의석제 이것을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축소 불가라고 하는 저희의 당론까지 철회하면서 저희는 선거구 획정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 다양하고 점점 단계적으로 양보하는 이 제안에 여당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여당․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박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저는 기업 활력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기업 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이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45%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도산은 곧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97년 IMF 위기에서 봤듯이 대기업의 도산이 협력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168조를 투입했지만 아직도 57조는 회수하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시장에서 1등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4년도에 1등하다가 5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경제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기업은, 특정 업종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현실을 보면 성장률은 2%로 고착화됐고 또 한계기업이 15%이고 우리 수출이 13개월째 감소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8. 5%나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신니폰제철을 스미토모금속과 합병해서 세계 2위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조선사가 3000개에 이릅니다.
이 3000개의 조선사를 1600여 개로 통합 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또한 일본은 산업재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 살리기를 통해서 이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부가 경제 살리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다 하고 우리 경제계도 원하고 정부도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반대만 합니다.
과연 야당은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자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대기업 특혜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이런 반대를 감안해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우려인 재벌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4중, 5중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공급과잉 분야로 제한했습니다.
또 기업 상속 또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발견되면 지원액의 3배를 중과했고 국회에서 정부 심의위원 4명을 추천하자는 야당의 의견도 수용을 했습니다.
소규모 분할․합병 말씀하시는데 상법에는 소액주주 20%가 반대하면 못 하게 돼 있지만 이 법에서는 10%로 낮춰서 오히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기활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재벌 특혜를 줬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현실이, 기업구조가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관계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만 보고 한쪽만 대변해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력법에 찬성해 주셔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제남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일명 원샷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이 아픕니다.
취업난으로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한숨만 내쉬는 골목상인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과 주말을 바치고도 어려운 우리 노동자들 모두가 아픕니다.
저희 모두가 가슴이 아픕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대통령 입만 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국회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제서명까지 나섰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위기라면 정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커집니다.
민생은 대통령의 위기 조장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논리이고 경제현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위기를 만들어서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경제위기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민생이 살아납니까? 원샷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재벌 특혜를 위해서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재벌을 위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혀도 괜찮다고 하는 법입니다.
원샷법은 재벌 특혜를 위해서 아프고 아픈 민생을 이용하는 나쁜 법입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 불안을 야기하는 이 정부는 재벌에 포섭된 나쁜 정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원샷법은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일본 원샷법은 당초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은 재벌맞춤형 특혜법입니다.
일본 원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싹 삭제가 됐습니다.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소규모 분할 특례를 집어넣었고 소규모 합병 등 상법의 각종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특례에 특례를 얹어 놓았습니다.
‘재벌을 도와야 한다.
삼성을 도와야 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소수주주․노동자․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가가 이사회 결정만으로 독단적으로 합병을 추진해서 국민연금 손실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온전한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을 재벌에게 바쳐도 됩니까?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샷법에는 재벌만 남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샷법이 현해탄을 건너오는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을 바닷속으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소소한 보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을 현해탄 바다에서 구해 내고자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업재편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경영실패로 인한 공급과잉 그것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원샷법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떡 사 주지 않으면 시험 보지 않겠다 떼쓰는 대통령, 떡 먼저 사 줘야 시험 치겠다는 새누리당, 오락가락 갈지자 더불어민주당, 이때다 기회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의당, 창피한 민낯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최소한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와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조항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01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8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지요? 나오십시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문정림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의화 의원, 김용익 의원, 양승조 의원, 박인숙 의원, 문정림 의원, 신경림 의원 및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대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요건으로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아니라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제안설명드리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문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서 문정림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문정림 의원 다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림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에 사․보임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요건으로 소유자 및 거주자 전원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공용공간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곤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요건을 소유자 및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고 거주하는 사용자 전원에서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수정안과 같은 취지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신청요건을 전원 동의로 강화시킨 내용이 법사위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 없이 서면보고됨으로써 대체토론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수정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림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문정림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6시0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9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황인자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황인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근로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의 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안전교육의 지원 등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들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황인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3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3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류지영․송영근․유의동․김명연․서상기․정병국․홍지만․민현주․경대수․김광림 의원 발의)

4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류지영․강기윤․유의동․문정림․경대수․홍일표․송영근․김한표․김명연․정수성 의원 발의)

(16시14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5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류지영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류지영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류지영 의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6시21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여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께서 의안을 정해서 오늘 기일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10시 15분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제가 찾아가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우리 당 내에 일정 부분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님의 충정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원샷법 등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법들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필요성이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조원진 수석께서 의사 진행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협상 대표로서 지금까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능하면 감정을 좀 자제하고 우리 조원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 됩니다.
보통 평의원들조차도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의 대표로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할 조원진 의원의 오늘 발언은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원진 의원께서는 분명한, 우리 당에 대한 사과와 우리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의 발언 중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법을 설명하면서 우리 당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고 민주노총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당인가?’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명백히 ‘서민과 중산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안을 제출하면서 모든 면에서 어렵고 약한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절대 민주노총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당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모든 법안이나 사사건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가진 자의 특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저희는 비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새누리당을 평가할 때 ‘재벌의 나팔수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하면 여러분들의 답은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적어도 표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과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의 합의안을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저희 당과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1월 24일 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북한인권법과 원샷법은 합의가 되었고 국회의원선거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새누리당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강원도에 특별구를 하나 신설해 달라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쟁점이 남은 이 부분과 나머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 서비스발전법 그리고 또 테러방지법을 논의해서 다음 1월 29일 날 합의해 같이 처리하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구만을 중시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왜곡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날 절차상으로, 원샷법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것보다는 절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정도의 발언은 저는 당연히 용납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됩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다니면 여러분들 존경받으십니까? 국회의원 다 갈자는 얘기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비대위원장’이라는 표현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원진 수석께서 분명한, 우리 당과 우리 비대위원장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서비스발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9만 개 일자리가 난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당을 ‘진보․좌파,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 발을 못 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심하다’ 하는 표현을 쓰셨고, 또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나오고 진보․좌파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오면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저희 당을 폄하했습니다.
저희 당은…… (「막말한 겁니다, 막말」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에 들어 있는 티끌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새누리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조원진 수석께서 스스로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의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춘석 의원
다 지났습니까? (「예, 지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전혀 없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경로당에 의정보고 겸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법안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너희는 하나도 않고 반대만 하느냐?’, 그 법 해 달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30개의 경제활성법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29개를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딱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서비스발전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발전법은 우리의 의료운영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나,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똑같이 의료보험증을 들고 가면 똑같은 의료를 받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보험에 가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갖지 못한 사람은 미국식으로 치료 못 할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저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그 법,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달라.
그렇게 해야…… 자네 정당 잘하고 있다.
우리가 오해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국민들만 전체가 아닙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목소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합해도 우리 국회의 오명을 벗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네 잘못이다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하면서 힘을 합해서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 짓고 이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수석께서 제가 발언하면 또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저처럼 성찰의 기회를 좀 가지시고 우리 국민들이 ‘아, 국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선진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이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장님, 앞으로 회의 시간을……」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이춘석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원총회하고 달라서, 물론 속기록이 남습니다만 마이크가 꺼지면 국민들께서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새누리당 조원진 수석도 그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의원님, 되도록이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또 신청이 왔는데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장님은 앞으로 발언 시간도 좀……」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는 것 아니면 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계속 했는데 왜 여기서……」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을 지켜야지!」 하는 의원 있음) (「아까도 시간 안 지켰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의원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얼마나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얼마나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파견법은 아예 협상 자체에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파견법도 야당이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에서의 을은 10. 4%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닙니다.
90%를 점유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을입니다.
(「비정규직을 누가 만들어 냅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만들어 내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분들의, 을에 대한 법을, 그런 법의 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비정규직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정규직은 새누리당이 만들어 내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님,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지금 와서 말씀하십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을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를 말씀하시려면 알고 얘기하세요, 알고」 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은, 노동4법 합시다.
그렇지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합시다.
왜냐 그러면, 서비스산업발전법, 몇 년간에 걸쳐서……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비정규직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주요사항, 핵심사항 또 우려하는 3조2항의 조화롭게 한다는 사항까지도 여당이 양보를 했으면 이제 야당에서 테이블로 오셔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테이블에 누가 안 나갔는데……」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자꾸 거짓말하고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간곡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야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서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선거법만, 선거구 획정만 하자고 하지 마시고 민생법안도 같이 들고 나오십시오.
(「민생법안을 누가 안 했느냐고요, 누가?」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민생법안을 들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을 얘기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선거구 획정 합시다.
선거구 획정 할게요.
선거구 획정 할 테니까 민생법안도 같이 합시다.
(「민생 얘기하자면 언제든지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을을 위한 정당’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조를 가지지 못한 90%의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파견법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의장 정의화
조원진 수석,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발언만 하십시오.
조원진 의원
그다음에 제가 테러법도 얘기할게요, 테러법.
지금 쟁점 법안들이…… 아니, 테러법의 쟁점은 국정원에다가 정보조사권을 주는 건데 아니, 국정원 손발을 다 묶어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의장 정의화
조원진 의원, 지금 여기가 의원총회가 아닙니다.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조원진 의원
지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선거구 획정, 오늘 김춘진 의원님께서 선거구 획정 하자고 해서…… 선거구 획정 합시다.
(「사과나 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단지 하나, 우리 여야가 합의한 농촌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는 이 방안 만들어야 됩니다.
19대 국회에서 농촌 선거구를 지키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는 21대 농촌 선거구도 또 줄여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옵니다.
농촌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 해야지요.
민생법안도 같이 합시다.
이제 19대 국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19대 국회에 몸담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원진 의원님, 양심을 갖고 얘기하세요, 양심을 갖고」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유은혜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딴소리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만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라니까 사과는 안 하고 무슨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o 5분자유발언

(16시39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의원입니다.
제 얘기 안 듣고 다 나가시네요.
의원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몇 분 안 앉아…… (◯전순옥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다 가셨어요.
) 존경하는 전순옥 의원님, 제가 5분발언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한 게 있으시더라도 동료 의원 발언할 때는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지역 시화공단에 대통령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라는 발언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 통과를 기대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야당이야말로 어제 산업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루빨리 노동4법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시흥갑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생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 지역구인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간절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말로만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한 목소리로 일자리는 많은데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정치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화국가산업단지만 해도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이는 안 오고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구하기 힘들고 해서 놀리는 작업현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발주가 와서 일감은 많은데 일손이 모자라서 발주를 더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업인들은 피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혁신을 하고 거래처를 뚫고 갖은 노력으로 기업을 일궈 놨는데 정작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야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도 입법적 미비로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경직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가 유연하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과거 제조업을 가리켜 3D 업종이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D자가 하나 더 붙어서 4D 업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의 D는 ‘Dreamless’ 즉, 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주를 받아도 일손이 없어 일감을 놀리는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인데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파견법 개정을 막은 결과, 그럼 그대들이 말씀하시는 고용안정은 나아졌습니까?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 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을 넘어 30대 명예퇴직을 의미하는 ‘삼팔선’까지 내려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가족부양은 누가 합니까? 대학생이 합니까? 이 모두가 고용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뿌리산업입니다.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등 우리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말 그대로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뿌리산업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뿌리산업에 파견근로자를 허용할 경우 고용안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가 없거나 완화된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견근로자의 비율이 일본 28%, 독일 1. 6%, 영국 3. 6%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개정 시 500만 명의 파견직이 양산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과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의 우려와는 달리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파견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불과 0. 1%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반대만 하시겠습니까? 법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법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뿌리산업이 빈사상태에 놓여 있으면 처방을 해야지 방치해 놓으면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야당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가능하면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 MBC판 내부자들 그 경악스러운 실상을 공개했습니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해 MBC 종사자들이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무려 6명의 방송인들이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해직언론인들은 해고무효소송을 벌였고, 1심과 2심에서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고, 따라서 해고는 무효다’,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녹취록을 보아도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MBC 사측 스스로도 해고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해고시킨 인사위원 중 한 명 백종문 본부장이 실토한 말입니다.
저희가 왜 노동법, 쉬운 해고 반대하겠습니까?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MBC 녹취록이 왜 저희가 쉬운 해고 반대하는지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아들딸 누구나 회사 눈 밖에 나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 MBC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MBC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동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도 MBC는 허위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해고시켰답니다.
그런데 왜 MBC가 패소한 겁니까? 저는 MBC가 이렇게 망가진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4년 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파업 복귀 후 모든 문제들이 순리대로 풀려야겠다’ 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며, MBC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합의했습니다.
그 약속, 그 합의, 지난 4년 동안 왜 안 지키셨습니까? 그 약속만 지켰더라면 묻지 마 해고자들 복직되고 MBC 정상화 시작되었을 겁니다.
적어도 MBC 2인자가 직원 서너 명의 인터넷 매체 대표를 만나 청탁 들어주며 도와 달라 굽실거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6시간 분량 녹취록에는 MBC 경영진과 극우보수 인터넷 매체 간 기이한 교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충격적입니다.
MBC가 아픕니다.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상임위, MBC 청문회 열어 따져 볼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안하무인 새누리당, 타 당 비대위원장을 모욕 주려고 연장자 공경의 미풍양속까지 짓밟는 새누리당, 막말 조원진 수석, 당장 사과하십시오.
정치에 있어 연장자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한 사례가 우리 역사상, 우리 정치사상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이 모욕, 이 치욕 가슴에 안고 절치부심,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밑거름으로 삼으려 합니다.
국회 파행을 이끌기 위해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모욕하는 이 행태, 이 덫에 빠지지 않으렵니다.
참고 참고 또 참는 저희 당에 국민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저로 말씀드리자면 방송과 맞서는 것 정말 두렵습니다.
정치인 중에 방송과 이렇게 일대일로 맞서고 보복 보도 당하는 것 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공룡 MBC와의 싸움을 절대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더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고 조금만 예쁜 눈으로 저희 바라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최민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5분자유발언 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정중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좋은 말씀 좋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국회가 시간 지키는 것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5분자유발언 하면 5분 안에 발언을 마치고 내려가는, 이 단상이 의원총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단상에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무려 5분, 10분 계속하고 또 그 부분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절대 국회의 전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 낭독하겠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를 위한 경제살리기 법안, 일명 석대법이 제19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19대 국회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를 시작한 이후 총 1만 730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이 중 32. 2%인 5566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67. 8%의 법안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를 끝으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고, 서민 경제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른바 선진화법을 빌미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서 한시가 급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로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다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벌써 3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정치권이 논쟁만 하고 있는 사이 이제 자동 폐기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시초인 울산 신항 건설사업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 및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와 달리 종합보세구역 내에 다양한 석유제품의 수요에 맞춰서 자유로운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블렌딩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렌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KDI에 의하면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4조 4647억 원, 고용유발 2만 2237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고, 특히 울산지역에서만 생산유발 2조 5419억, 고용유발 1만 203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9481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가인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오일허브는 각각 GDP의 11. 5%, 7. 3%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지역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달해 있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더 이상 표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채익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11월 14일 평생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 온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 직사로 두개골이 함몰되고 사경을 헤맨 지 8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 씨는 현재 이국만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박근혜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본 네덜란드 경찰마저 같은 경찰로서 미안하다며 민주화 씨를 위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를 IS 테러에 비교하면서 경찰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내일모레면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국 모든 국민들이 가족과의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어떠하겠습니까? 평범한 가정의 소박한 행복은커녕 가족들의 단란한 일상이 파탄 나는 그 고통을 보내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과잉폭력 진압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해자인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어떤 조사나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IS 테러에 희생당한 파리의 희생자를 찾아서 위문하면서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자국의 농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드러난 언론보도만으로도 경찰 공권력의 폭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는 명백합니다.
경찰이 살수를 할 때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쓰러진 농민에게 물대포 직사를 계속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살수차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물대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유일한 공식 입장인 ‘물대포를 쏜 경찰관이 백남기 농민이 넘어져 쓰러진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경찰청장의 말은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된 살수차 내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이 차량으로 접근하고 또 물대포를 맞아 넘어져 다른 사람들이 옮기는 과정이 명확히 식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금까지 성의 있는 자체조사 한 번 없이 가족과 국민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검찰 고발에 따른 경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하는 것을 보면 무혐의 처리를 하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량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피해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백남기 농민 가족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경찰 폭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명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흥 스마트허브가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갑 출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는 1978년 반월․시화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되어서 지난 40여 년간 한국 수출산업의 메카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만 9000여 개의 기업에서 약 30만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는 부품소재 등 뿌리산업의 집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께 뿌리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의 산업 분야를 말하는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뜻에서 뿌리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산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들인 미국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독일의 벤츠․BMW․아우디,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한국 삼성의 초고화질 UHD TV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 즉 소프트웨어도 훌륭하지만 이와 함께 제품의 내구성과 매력적 디자인을 받쳐 주는 하드웨어, 즉 주조, 금형, 용접 등 이 뿌리산업 기술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결합하여 세계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뽑혀 나갈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근로자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노동개혁 개정안들이 통과가 되면 뿌리산업 종사자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파견 범위가 확대가 되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한층 용이해질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파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던 법입니다.
2004년 11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노동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법은 현 정부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하고 확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이 선진국들은 이미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겠다며 파견을 규제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뽑거나 아니면 사내 하도급과 외주 생산을 늘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발주를 미루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중장년층의 호소에 산업 현장을 또 찾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근로자와 중소기업 대표들은 노동4법의 조속한 통과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한 기업인은 뿌리산업은 3D업종이라는 인식 탓에 일손이 모자라 파견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어느 근로자는 출퇴근 시 당하는 교통사고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노동4법은 산업 현장의 당사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하루속히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김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