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8회 3차

여성가족위원회

2016년 1월 7일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중계방송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KBS에서는 오전 일정을, 그리고 SBS는 중단 부분을 각각 녹화 중계하고,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 등에서는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인사청문회

(11시06분)
위원장 유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 확인해서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과 그리고 정책 의지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은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1월 7일공직후보자 강은희
위원장 유승희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와 IT 업계의 여성 기업인으로 일하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 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일하는 여성으로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과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했던 시간들은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겪어 온 다양한 경험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사회 일원인 여성으로서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려 행복한 가족을 일궈 갈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밝은 희망을 갖고 자기의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한 삶과 모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고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교육 등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족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인 가족이 튼튼하고 행복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점차 늘어나는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족의 울타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과다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강화해 창의적 역량과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활동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 학교 밖 청소년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폭력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하고, 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하여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각종 위협과 폭력이 사라지도록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여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정성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현장과 국회의 지지를 받으며 작지만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키우려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양성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성가족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경청하겠습니다.
저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시간은 7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박혜자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저도……
위원장 유승희
먼저 박혜자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김제남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자료 요청인데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우리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신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동생분이 취득했던 경위, 그리고 이후에 주식회사 위니텍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위와 관련 증빙서류, 그리고 태왕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 그래서 사건번호 98카단 22529에 대해서 그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오전 중에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오후 청문회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후보자께서는 지금 박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김제남 위원님!
김제남 위원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 16년 동안 위니텍 대표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니텍의 절대적 대주주, 50% 이상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니텍 회사의 경영, 특히나 여성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위니텍의 양성평등, 모성보호, 가족친화 관련해서 회사의 운영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시면서 이것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후보의 자질과 후보자로서의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을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니텍은 관급사업을 수주해서 먹고사는 기업임이 확인이 됐었고요.
지금 관급사업 기업의 대주주입니다.
이런 분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관권 개입의 의혹이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려를 오늘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께서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냐’, 반드시 문제제기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모두발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과연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킨 것 못지않게 회사를 얼마만큼 가족 친화적으로 양성 평등하게 운영해 왔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니텍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빌려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위니텍의 경영자료―주주명부라든지 관급 수주 내역이라든지, 세금 관계라든지 또 여성고용 관계라든지에 대한 일체의 자료―요청을 속히 요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승희
김제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께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주주명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급 수주 자료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정리하는 게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저희 사업체 위니텍이, 제가 대주주로 있었던 사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관급사업과 해외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목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목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되는지, 양해를……
김제남 위원
최대한 만들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러니까 이게……
김제남 위원
오늘 저희가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중에 제출하실 수 있는 최대한 준비한 것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니면 기간을 좀……
김제남 위원
기간은 저는 최근 5년 것을 모아서 해 주셔도 좋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세금 관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용 관계, 정규직․비정규직, 여성고용 관계.
위원장 유승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위원
저도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걸 지금 왜 당장 오늘 인사청문회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위니텍의 취업규칙, 내규, 육아․임신 등 여성 관련 규칙,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부에서 제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사업의 수주 내역을 제출했는데, 전 정부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이 두 부처에서만 받았고요.
파편적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후보자의 주장대로 영업비밀이라면 이것은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개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되는데,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투명한 업무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무위원의 자리에 서겠다는 후보자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방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폐쇄적인 사고를 입증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자가 과연 얼마만큼 인사청문회에 충실한 자세로 임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회사의 기술이나 입찰 자료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영업비밀을 제출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답변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아니라 후보자의 평소 여성 관련 취업규칙, 육아․임신 등 여성제도 시행에 대한 자료 요구 그리고 정부사업의 수주에 대한 타당성과 충실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 하시면 영업을 계속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런 변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해 주시고, 오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후보자께서는 임수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금 후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육아․임신휴가 제도와 관련한 자료라든지 정부 수주의 타당성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위니텍의 경우는 제가 대주주로 있고, 지금은 운영한다는 입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CEO로 재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성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그 부분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니텍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찰 관련해서도 조달 관계나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자료를 최대한 성심껏 제공해 드려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인순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영업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소 황당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위니텍의 자료는, 직원이 현재 20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위니텍의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성별․직급별 직원현황,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대상수 및 실제 사용자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들의 휴가․휴직 사용 전후 담당업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등 이용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이미 요청을 했고, 아마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위원장 유승희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성심껏 해서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측 간사이신 남인순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남인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리도 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번에 후보가 되신 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혹시 만나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사실은 작년 12월 28일 날 한일 외교장관 합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서 혹시…… 장관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좀 아쉽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 부분 저도 생각을 했지만 내정자 신분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년 넘게 요구해 오신 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남인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피해 보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세계 인권에 관련된, 전시 여성에 대한 인권 확보 이런 요구들을 꾸준히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국내의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한 교육 확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셨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얘기하실 때 법적 책임이 빠져 있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법적 책임도 함께 요구를 하셨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합의 내용이 그런 그동안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가 너무나 깊고 오래되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그 상처가 치유되기 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제가 서면답변 받은 것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도의적 표현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화한 것으로써 진일보한 합의다’라고 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진일보한 합의라고 하는 것에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에서 또 상대국이 있는 입장에서 과거보다 최초의 위안부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았고 또 기시다 외무상이 양국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군의 관여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특위도 맡고 계시지요? 간사로 계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사실과 진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본 외무상이 일본어로 ‘샤자이(しゃざい)’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와비(おわび)라고 얘기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샤자이와 오와비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것은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될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자이는 사죄입니다.
그런데 오와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와비는 사과입니다.
사죄와 사과의 차이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피해자분들이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사죄를 요구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사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지요? 사과랑 분명히 다른 거지요? 사죄라고 하는 것은…… 사죄와 사과의 차이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은 사죄가 아니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죄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했다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물론 그게 언어의 아주 예민한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같이 써 왔던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같이 써 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면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예민하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고요.
아까 진일보한 합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합의가 과연 진일보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92년도에 방한한 미야자와 수상의 한국 국회 연설에서, 이미 그때 일본 정부의 관여를 시인을 했고 그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 오히려 일본 정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 진상 규명이 빠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그때도 진상 규명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입장으로 본다면 92년에는 그랬고 또 93년에 고노 관방장관도 일본군의 개입과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보다 진일보된 걸까요? 진일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단 일본 측에서 사과와 반성을 했고 그리고 또 군 관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다……
남인순 위원
그 이전에도 92년도도 했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래서……
남인순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제가 지난번 역사 교과서 관련한 것에 개입하셨던 것 보니까 명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태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세종대왕과 관련해서 다섯 줄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다섯 줄이 아니라 이미 여덟 종의 교과서에 세종대왕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늘, 뭐냐 하면 어떤 명확한 팩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얼마만큼 이것이 정확한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과 달리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국가 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내정자 입장에서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인순 위원
진일보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진일보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배상에 가까운 여러 가지 또 일본에서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역사 교과서에 기술할 때 진일보한 합의라고 기술하시겠네요? 이것은 엄연한 후퇴인데 진일보한 것이라고 기록하시겠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단 그 부분은 일본 측의 후속 조치까지 살펴본 후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지금 방송 생중계 관계로 1분씩 더 연장시키면 또 다른 분의 기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7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황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황인자 위원
새누리당 황인자 위원입니다.
강은희 후보자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은 여가위 상임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장관후보자 되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회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가족위원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나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법률도 발의했지만 이제는 내정자 신분에서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대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인자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교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 교사시지요? 그리고 IT 기업을 직접 운영한 CEO로서의 그런 활동, 여성 경제인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앞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모두발언에서 역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은 새롭게 와 닿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전문 내용입니다.
저는 일본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그중에 하나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위안부의 명예, 상처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 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 표명한다’.
지금 양국 간에 맺은 공동기자회견의 전문은 아마 오리지널이 한국어와 일본어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일본어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본 언론이 우리를 호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은 ‘깊은 사죄 표명한다’ 이렇게 전문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역사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화해 주시겠다니까 그 부분 특별히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저희가 우리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특히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와 믿음이 갑니다.
특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부족했던 부문이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 부문이거든요.
여성과 고용 또는 여성과 복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치밀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교육 현장의 경험 그리고 교문위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경험을 살리셔 가지고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후보자님, 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황인자 위원
새누리당 현역 비례의원으로 계셨습니다만 아마 어느 의원보다 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 그중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어떤 정책의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가장 잘 한, 잘 추진한 여성과 관련된 또는 가족과 관련된 정책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고 또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단 이 박근혜정부에 들어 와서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도 전폭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과 양육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서 작년부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실천 방안이 정리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실적 중의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성폭력․가정폭력, 4대악 근절에서 우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행하겠다, 이게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고 작년에 공직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가정을 양립하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 그리고 가족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주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제도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작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 고용이 확대되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정책은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자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장관이 되신다면 특히 여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직장문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개선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혹시…… 평소의 생각도 좋고요, 아니면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여성의 직장 문화에서는 미혼의 경우에는 아마도 남녀의 경쟁에 있어서 여성이 원천적으로 좀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여성의 승진에 있어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쪽에서는 상당히 승진 부분이 많이 평준화되고 평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아직도 고위직 여성 임원의 비율도 낮고 그리고 또 여성 전체의 고용률도 좀 낮고 여성들이 제대로 일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의 분담이 아직도 우리의 문화적 습관과 직장 내 문화에서도 그런 부분에 배려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시스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황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강은희 후보자께서는 IT 전문가 그래서 새누리당 비례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셨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IT 전문가인데 미방위가 아니라 실제로는 교육․문화 쪽에서 일하셨고 또 특히 활동을 보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는 정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역사 교과서개선특위 간사 활동을 하셨고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나 방송출연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석 달 동안에 무려 스물세 번, 10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출연만 세 차례 했어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위해서는 정말 앞장서서 뛰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장관에 지명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 여가부장관에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대통령의 숙원사업에 정말 솔선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장관후보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국가의 막대한 중책에 있어서 그런 이유로 내정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IT 전문가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었던 게 인력, 인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기업들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박혜자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요,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정 교과서 문제에 그렇게 전념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여가부장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크게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관계가 없고……
박혜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결혼한 연도가 1989년이나 1990년쯤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후보자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보면 결혼해 가지고 거의 10여 년 동안 2001년에 이르기까지는 서로 거주지가,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10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신혼생활도 거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지가 다 달라요, 10년 동안.
왜 그렇게 살았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초기 주소지를 보면 거의 일치를 하는데요.
중반쯤 되면 주소지가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하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주거가 불안정하고 가족생활이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물론 사업 실패해서 따로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사업 실패만의 이유로 세대 분리가 정말 되는 것이냐,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구 대신동에 178-15번지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과거에 남편이 결혼 초에 소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1989년도에 그 집을 소유하게 되셨어요, 배우자께서.
그랬는데 그 집이 보게 되면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압류가 13건 들어왔고 그러면서 1996년 3월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낙찰자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시동생입니다.
박혜자 위원
왜 시동생이 낙찰을 받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저희 작고하신 시어머니께서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으셨습니다.
그래서 막내 시동생이 그 집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낙찰을 받고 그 당시에……
박혜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정작 시동생께서는 포항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또 정말 그러면 형님이 어려워졌으니까 ‘형, 좀 사세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제3자에게 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을 돕기 위한 주택 매입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997년 4월에 배우자가 다시 전입을 했어요.
그랬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1997년 4월에 배우자가 다시 그 집으로, 대신동 집으로 전입을 했고 더구나 2010년에는 주식회사 위니텍이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주소지가 잦은 이전이 있었던 것은 저도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박혜자 위원
주소지의 잦은 이전을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택의 실 소유자가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위니텍이 다시 구입을 했어요, 동생한테서.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초기 소유자는 배우자였고 그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매 처분이 된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경매를 하게 되면 제3자가 정말 가져가야 되는데 시동생이 구입을 했다, 그리고 또 그해…… 그러면 1997년 4월에 배우자가 그 집으로 다시 전입을 했는데 그 당시 전세자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세자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배우자께서 동거를 하셨단 얘기예요.
맞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 당시에는 주거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혜자 위원
아니, 주거가 불안정해도 동생이 소유하고 있고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줬는데 그 전셋집에 주소를 옮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도리로는 맞지 않지만……
박혜자 위원
도리로는 안 맞는데 뭐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실제 그 당시에 남편이 채무 독촉을 심하게 받았고……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말하자면 은닉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동생 명의로 주택을 돌려놨다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그것은……
박혜자 위원
다시 2010년에 사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사업체가 부도가 날 때는 거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것을 형제간의 우애로……
박혜자 위원
재산이 없었고 있었고는요, 저한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우애로 낙찰을 받아 준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지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서 저한테 입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한 가지, 계속 지금 주택 의혹이 많아요.
위원장 유승희
박혜자 위원님, 빨리 1차 질의가 끝난 다음에 2차 질의로 연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손인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위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교단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가르치신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창업을 통한 여성 경제인 경력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나 또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 보면 부모가, 친부모가 또 엄마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관계기관은 물론 여성가족부에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최근에 일어난 예린이의 사건을 보더라도 아동학대 특히 가정 내의 혹은 친지에 의한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하고 건수도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회 정책적인 제도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거나 그리고 부모가 되어도 부모로서의 기본,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지금 핵가족화되면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관습적으로도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도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사실 여성부가 다른 부처와의 조율과 또 협조라는 그 업무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가정 폭력 방지와 또 가족 사랑인 만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원래 아동 관련 복지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펴는 데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펼쳐지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성폭력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해바라기 센터의 수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춘 위원
여성가족부가 예산도 적지만 사실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조율하는 부분에서 업무가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사실 폭력 문제는 가정이 대물림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 가정 폭력에서 학교 폭력으로 가고 학교 폭력에서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지금 병영 내 구타 가혹 행위를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부처 협력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만 별도로 이 문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게 폭력이 어느 날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족의 사랑이 부족한 데서 아이들이 양육이 되고 그게 나중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아동학대가 연결이 되고 성인의 폭력까지도 지속적으로 고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펼쳤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연계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고리를 끊어서 할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청소년을 가르치고 또 IT 사업을 한 전문가라서 구체적이고 이게 전문성이 있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그다음에는 지금 사실 북한 탈주민들 중에 여성…… 2만 8000명이면, 3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성 비율이 거의 70%가 됩니다.
그런데 이 70% 되는 여성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는 것이 앞으로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탈북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부모까지도 대한민국이 지금 15%로 가고 있는데 탈북 여성들까지도 한부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북한 이주 여성의 경우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아주 개별적으로 세분화된 부분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하나원 퇴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국말은 잘 알지만 오히려 한국의 문화라든가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재교육을 받고 일을 찾아가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일센터에서도 작년 실적을 보면 한 200명 정도의 북한 이주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북한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정책을 펼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인춘 위원
통일부와 잘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상담과 자녀교육 문제,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심리치료까지, 정작 역사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치료 활동까지 다양하게 후보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북한 탈북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그런 정책을 꾸준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잘 알고 열심히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확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손인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우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지난 12월 말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최선의 합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홍익표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일 과거사 문제는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여기에는 전시 여성에 대한 성범죄 문제를 같이 포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전시 여성 성범죄 부분이 훨씬 더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홍익표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된 채 단순히 한일 과거사 문제로 국한됐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절차 문제입니다.
외교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국가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피해 당사자 할머니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또는 국회하고도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 없었어요.
제가 여가위 산하의 일본군위안부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인데 당일 날, 협상하는 날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외교부 측으로.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소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소통 부족은 느끼십니까, 이번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이번 협상을 보고 과거에 우리 여성가족부나 외교부에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관련된 단체가 접촉한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봤는데요, 꾸준히 그 점을 협상에……
홍익표 위원
아니, 과거 얘기가 아니라 이번 내용에 소통이 전혀 부재했다는 거지요.
아까도 지금 마치 이번 내용이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PPT 자료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으면 지금 성과라고 얘기하는 게 ‘군의 관여’인데요, 군의 관여가 이번에만 인정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인정받은 겁니다.
고노담화에서부터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 군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지 오래입니다.
즉 정부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 동원됐다는 것에 군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인데 막연하게 군의 관여는 이미 93년도 고노담화에서 인정된 부분이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법적인 책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돌아가서 과거에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이 처음 아닙니다.
총리가 처음 했다고 했는데 무라야마 총리께서 95년에 동일한 수준의 사과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고노담화에서도 있었고요.
고노담화는 당시 관방장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총리가 동일한 내용의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0억 엔을 마치 일본 정부가 처음 냈다고 얘기하는데, 95년도에 아시아여성기금 때 일본 정부가 얼마 내겠다고 했는지 아세요? 48억 엔 내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의 거의 95% 가까이를 일본 정부가 내는 거고 일부 시민단체에 의한 성금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약 55억 엔을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요 일본 정부의 계산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생존자가 약 250명이 좀 안 됐어요.
248명인가 우리가 확인됐었는데 딱 보면, 1인당 계산하면…… 지금 10억 엔 계산해 보면 생존자 할머니 한 분당 2000만 엔 플러스알파예요.
그 계산이 그래서 이렇게 10억 엔이 나온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을 했어야 되는데 법적 배상이 아니라 그때도 일본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기금을 집행하는 거고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금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 정부가 예산을 한국 정부에 준 거지만 한국 정부 예산은 전혀 일본 정부하고 관련이 없이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권한 이상의 합의라는 겁니다.
65년 청구권 협상과 마찬가지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박근혜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는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한일외교장관 우리 측 발표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소녀상이 일본 공관에 위해 요소가 된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인식을 같이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한 게 비난이었습니까? 비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정부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이런 문구를 어떻게 넣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비난이었습니까?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익표 위원
예? 비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비난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홍익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합의문에 비난․비판이라고 넣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 부분은 일본 측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사실을 부인하고 국제사회에서……
홍익표 위원
그게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안부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홍익표 위원
그러면 ‘일본 정부의 비난․왜곡’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도 같이 비난․비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군 백서 문제, 후보자께서도 여가위에 있을 때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해 주세요.
작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한 게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네스코 등재 계속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부분은 작년에 국내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익표 위원
아니, 보세요.
김희정 장관이 2014년 7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17년까지 등재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정부 예산 사업이 금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4억 4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부 사업이지요.
정부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단체에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지요?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익표 위원
빨리 이것을 유네스코 등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는 마치 이번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하지 않겠다’ 이 문구를…… 일본 외무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녀상 철거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 보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의견에 동의 안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동의 안 합니다.
홍익표 위원
유네스코 등재 문제 이거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 4억 4000만 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책임지고 추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민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기간에 맞춰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홍익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님을 맡고 계시는 류지영 간사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류지영입니다.
강은희 후보자께서 여가위원으로서 활동을 맹렬하게 해 주셨는데 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얼마 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공분하고 있는데 가정 내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 가정 내 아동학대는 여가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복지부 소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류지영 위원
가정 내 아동학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지금 아동복지법이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그런 현안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요즘은 그렇게…… 맞습니다.
류지영 위원
발생을 하면 여가부는 가장 먼저 늘 답변하는 것들이 ‘우리 단독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래 평소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해결 의지가 많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여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소관 여부나 법이 어느 부에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여성가족부가 가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예,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아동학대 발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웃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신고 의무자보다도 비신고 의무자가 두 배, 세 배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에게만 자꾸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특정 대상보다도 일반 국민들에 맞춰서 정책 설계를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가족 내에서,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주거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 쪽에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웃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또 신고를 이웃에서 해 주면 포상 제도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신고 포상 제도도 이런 제도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 1순위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지금 가정의 급격한 해체의 문제가 가장 신급하고.
또 이번 케이스도 보면 상당히 젊은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리고 게임 중독의 과몰입 상태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족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사전예방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상담을 한다든가 지금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예방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벌이나 치료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규제와 처벌에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결국 사회적 인식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민간과 관, 민․관이 서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령 격리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조치보다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는 정부보다는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민간기관이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사장되고 있고요 또 현장의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외에도 현장 보존이라든가 또 연계 등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대행하고 확대하는 것, 민간의 권한을 확대시킨다든가 정말 민간이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민간 지원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번 예린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린이의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학업이 중단된 상황인데 학교에서 연결이 되었다면 아마 조기발견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학업 중단된 경우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연계가 빨리 되었다면 아마 이 정도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 전 단계에도 전 국민 보육 형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피해를 사실은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결석을 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존재를 통보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아동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여가부 업무와 또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더 나은 여가부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류지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김제남입니다.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긴 한일청구권협정에 이어서 반세기 50년 만에 또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을 짓밟은 제2의 한일 굴욕합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국정화TF 간사를 맡으시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김제남 위원
지금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김제남 위원
답만 주십시오,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위원
저는 그동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도록 만들었던 일에 굉장히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앞장서 온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그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십니다.
김제남 위원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보은인사로 장관에 내정되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막중한 국사를 맡는 장관의 직책을 그런 형태로 내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고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제남 위원
보은인사가 아님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 된 합의라고 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제남 위원
이것은 외교부나 정부가 내놓은 문서를 얘기하시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저는 최선의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남 위원
최선의 합의였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물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양국의 미래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남 위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오셨어요.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김제남 위원
그러면 어떤 협조를 얘기하시는지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답을 하십시오.
지금 일본은, 합의문에도 있습니다만, 소녀상이 일본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서 소녀상 이전까지도 협조를 구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것은 민간에 의해서 설치된 소녀상입니다.
김제남 위원
그러니까 장관후보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위원
그러면 소녀상 이전에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김제남 위원
소녀상 이전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 부분……
김제남 위원
이것은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제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기금 설립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10억 엔에 할머니들의 인권을 팔아넘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니까 외교부에서는 10억 엔을 가지고 재단 설립하는 일을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억 엔 가지고 재단 설립하는 일을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주요한 여가부의 과업으로, 이행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기다, 아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정부부처에서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김제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를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충분한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외치시는 얘기 못 듣고 계세요? 10억 엔 재단? 10억 엔? 아니,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재단 설립을 여가부 이름으로 하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십시오.
할 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여성가족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관련 부처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 국민의 의견 듣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배제했어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재단 설립을 포함한 이 합의 내용 이행과 관련한 것이 무효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듣고 여가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놔야 됩니다.
그것을 요청드리겠고요.
하나 또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외교부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의 한일 합의가 어떤 합의냐,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답변이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러면 청구권협정에 관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별……
김제남 위원
한일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개별……
김제남 위원
그러면 한일 간에 해석의 차이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부에 그동안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봐 봐요.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위헌 판결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답니다.
양국의 해석 차이가 해소가 됐습니까? 해소가 안 됐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석의 차이가 남아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우리 정부의 한일 청구권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렇지요? 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김제남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우리는 개별 인권적 피해에 대해서는 청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제23조1항에 따라서 분쟁해결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는 대일 청구권 요구해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가 됩니까, 차이가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충돌을 해석하시겠어요? 설명해 보세요.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대일 청구권 요청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큰 모순이고요, 잘못된 합의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합의이기 때문에 재합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안부 협상 내용을 보면 외교장관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사과를 했었고요……
김제남 위원
아니, 그 얘기 반복하시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남아 있지요? 해결 안 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남아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김제남 위원
우리가 대일 배상청구권 그대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에 정말 느닷없는 사건을 친 거다, 느닷없는 사고를 치신 거다, 대통령의 스펙 쌓기로 느닷없이 사고를 치신 거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고 대일 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재합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시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상처가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안에서……
위원장 유승희
김제남 위원님, 질의시간 초과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한 것이고, 또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측의 책무에 대해서 번복하기 어려운 부분을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자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승희
김제남 위원님께서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발언, 황인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자 위원
황인자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지금 외교부장관 내정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일본군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여성 관련 정책으로, 물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기념사업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게 이 협상의 결과,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질의를 후보자에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부분을 판단하셔 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장관 내정자로서 철학을 묻는 거, 철학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것은 답할 수 있지만 외교적인 그런 부분, 외교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갖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승희
황인자 위원님,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외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또 인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수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임수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황인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다는, 이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를 통틀어서 사실 여성이 전쟁과 제국주의 또 그들이 행했던 무자비한 폭력으로 가장 고통 받았던 시대가 일제시대입니다.
동감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수경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위 위원으로서 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역사적으로도 그 죄악이 너무 크고, 명백하고 또 우리 민족과 국민들의 가슴속에 뼛속 깊이 새겨진 우리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어렵겠다, 저는 이 점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합의에 대한 견해를 지적했더니…… 서면답변 자료 117쪽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여 얻은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라는 뜻인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최선에 대한 의미는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협상은 없다……
임수경 위원
최선은 그 뜻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임수경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다만 우리가 이 위안부 관련 협상을 그간 20년 넘게 해 왔는데 전혀 진일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할머니들의 고령화 때문에, 이제 마흔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임수경 위원
뭔가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진일보했다라는 이런 의미의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시간적 제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나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수경 위원
매우 유감입니다.
117쪽 답변에 ‘이번 협상안은 한일 양국의 입장 차 등’ 이렇게 ‘협상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안이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은 안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번 안건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협상이라는 진심을 갖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그 서면답변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 내용입니다.
임수경 위원
서면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의 신년사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읽어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대략 들었습니다.
임수경 위원
부처 수장인 장관의 신년사는 장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한 해의 방향, 다짐을 밝히는 공식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드디어 한일 간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이런 합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신년사만 보면 정말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기다리던 결과를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신년사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번 합의가 드디어 극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잘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 신년사에 나타난 문장 하나하나의, 전체 하나하나의 문제나 이런 것을 저는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임수경 위원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드디어 한일 간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식,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분께 맡겼던 거지요, 이 부처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의 답변으로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서면답변 자료 135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 홍익표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경 위원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여러 부처에서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임수경 위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 예.
임수경 위원
여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부위원인 것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여기의 주요 사업을 각 부처별로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혹시 여성가족부의 담당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수경 위원
파악을 못 하셨나요? 여기에 위안부 피해기록 집대성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135쪽에 또 아까 홍익표 위원님 답변에서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백서 발간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유네스코 등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장관후보자로서 업무 파악이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여성가족부와 관계없고 백서도 관계없습니까? 이 서면답변 자료 혼자 작성하셨어요?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장관후보자를 방치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일이고 그리고 정부 예산에서도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후보자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이고 여가부가 주무 부처고요, 여성가족부의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히고 있어요.
여가부 업무보고 자료는 보고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알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는 국내 위원회가, 민간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민간 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려고 하시니까 좀 어려우시지요? 민간이 하는 일이고 여가부와는 상관이 없고 백서에 이 합의를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으로 하고 계셔서 인사청문회 답변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섬기는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그것은 좀 과도한 지적이십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수경 위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후보자가 지금 부적절한 인식과 견해를 갖고 있고 심지어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불행이고 여가부의 불행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승희
임수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류지영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하니까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일일이 다 하십니까? 저희는 의사진행발언 할 것 없어서 안 합니까?
류지영 위원
임수경 위원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아시고 말도 하기 전에 공격을 합니까?
임수경 위원
제 질의 중간에 계속 끼어들어서 지금 손들고 하셨잖아요.
류지영 위원
제가 언제 손을 들었습니까? 손들지 않았어요.
임수경 위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들었습니까?
위원장 유승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위원님…… 류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위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헛것을 들었습니까?
류지영 위원
손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관후보 청문회 하는데 대통령까지 개입을 시켜서 왜 얘기를 하십니까?
임수경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질의 내용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 좀 자제시켜 주세요.
임수경 위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청문회에 맞는 말씀만 하셔야지 여성부장관 청문회 하는데 왜 대통령을 같이 연결해서 말을 합니까? 저는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간사님…… 남인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한테는 대통령이 발언하신 거나 아니면 외교부장관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의 업무들 또 국가 전체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 있는,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업무를 해야 되고,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주무 부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장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에 내정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여가위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많은 활동도 하셨기에 잘 아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양성평등 사회와 가족 정책을 강화하고 여성과 청소년,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에서요,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작지만 실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정말 본인이 노동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청소년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사업주들께서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은 제도를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이것은 김희정 장관님 계실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체불한 사업장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정말 호소할 곳이 없어서 그 제도를 여가위에서 만든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체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가위로만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청소년 근로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근로감독기관하고 어떤 협업을 하실지에 대한 생각, 그 계획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실제 근로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 통계를 보면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청소년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주들이나 또 영세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이 문제가 되었을 때 현장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히려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수도권지역에는 청소년 근로상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직접 조정해 주고 체불 임금을 받아 주기도 하고, 작년 통계를 보면 한 1만 6000건 정도 그러한 실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일대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에까지 연계한다든가 또 이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이 막상 생기고 나면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근로공단이랑 굉장히 협업을 하셔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고용사업장 대상 구백삼십구 곳을 보면 사실 69. 2%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생계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금 여러 가지를 새일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재취업이 계속 장기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일센터의 취업률은 한 60%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 중에서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게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알선되고 교육 훈련하는 부분에서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고학력이나 전문직 쪽으로 훈련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30대의 적절한 취업 훈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화되고 특화된 부분에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좀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의 육아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에 대한 확대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여성일자리가 또 창출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육아휴직 부분은 저도 겪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육아휴직제도는 공공은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기업의 문제가, 이제 실제로 국민들께 필요한 것도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국가에서 일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대체인력제도가 공공 쪽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대체인력풀을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간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쓰는 데 부담이 있고 또 기업 내 분위기에도 눈치 보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쓰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휴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상당히 제도가 정착돼 있는 부분과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확대되려면 고용노동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우리가 면밀한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실제 기업에서 작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심하게 알고 있고 또 저도 경험을 해 본 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장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기분이 참 복잡합니다.
실제로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그 수많은 노력들에 기반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 대통령의 정권에서 장관은 여전히 유일한 여성 후보가 여가부장관입니다.
여가부장관은 민간 영역까지 실제로 여성들의 다양한 지위, 진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여성대통령 정권하에 장관이라는 자리가 유일하게 여성이 아직도 한 사람뿐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소회를 얘기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내각에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전체 내정자는 1명밖에 없지만 차관은 역대 정권에서……
진선미 위원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차관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내각에 더 많은 여성 장관이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위안부분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도 노력하겠다, 역사 교육에도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예전에 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과목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물리나 이런 과학계통 쪽을 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과학계통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진선미 위원
지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대 정부 이래 지금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어느 것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위안부에 대해서 유달리 관심을 가지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같은 여성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오랜 기다림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당사자들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정부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라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그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해야 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에 나서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그 시점에 분명히 문제가 됐던,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했던 가장 본질적인 요구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법적 배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맞습니다.
법적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도 강조하셨지만 이미 93년도부터 죽 진행이 됐고 95년도에 그 시점에 더 많은 금액으로 그것도 국가의 예산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일본에서 위로금을 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상 과정에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그 피해협상에 관한, 피해회복에 관한 협상을 대신해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주체가 돼서, 저는 이 대목이, 누군가가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본인은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려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서서 창피하다거나 다른 돈에 대한 목적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 봐, 내가 협상해 줄게, 해결해 줄게’ 이러고 돈 받고 끝내는 것, 저는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마치 ‘외교협상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분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위원회에 이 문제에 관한 소위가 꾸려진 것이지요.
지금 자국민은, 피해자들은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울분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축하하고 박근혜 대통령 용기를 치하하고 일본에서 본인들이 외교적 승리했다고 난리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협상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을 기다려 오지 않았습니까?
진선미 위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2006년, 1993년도에도 이미 나이가 드셨습니다.
소녀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이분들이 소녀 때 철저하게 성폭행, 성학대를 당한 겁니다, 강제 성노예.
그래서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그 시점에서 시작하면 이것은 진전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럼 똑같지요.
가해자가 그동안 ‘용서해 줘, 용서해 줘.
내가 이렇게 제안할게’ 이러다가 ‘나 잘못 없어’ 이렇게 주장하자마자 ‘그러면 그 전의 돈 그거라도 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전된 협상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과거 91년 이후로부터 위안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과 내용들이 있었고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선미 위원
후보자님,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재협상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아홉 분이나 돌아가시고, 이게 할머니들께서 다 만약에 더 젊고 이러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할 수 있지만 시간적 제약과 그리고 상대국이 있는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부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2차 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아마 여성가족부의 업무나 현안은 아주 많이 파악하셨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또 여성가족부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하면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많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50%대 수준에서 정체 중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을 37% 정도 덜 받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의 확산 등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가부는 어떠한 노력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2015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시도 지자체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두고 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선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독립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그리고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훈련들 그리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여성 아카데미 그리고 여성인재 10만 DB 구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양성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도 40%까지 확대하고 있고 고위직 부분 그리고 교사들 부분 그리고 기업에조차도 여성고위직 비율이나 관리직 임명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는 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 고용률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출산기나 육아기에 경력단절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재취업 지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여성고용 확대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여성고용 확대와 관련해서 대책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우리 여성 고용률이 한 55.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격차가 한 20% 정도 나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고등교육에서는 여대생의 입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도를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여성 취업률이 앞지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M커브를 그리면서 30대에 육아와 가사로 인해서 급격하게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의 경력단절은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방을 하려면 사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족 내에서 가사를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허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형성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재취업을 할 때 맞춤형 취업이 조금 더 훈련 과정을 면밀하게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새일센터나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수요자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다음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여가부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윤옥 위원
그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 의무화라든지 앞으로의 추진 방향 또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7년 3월이 되면 모든 공공기관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의 부처가 인증을 받아 있는데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전체 공공기관에도 확산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47% 정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인지를 해서 인증 제도를 받는 절차가 있는 것 같고요.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면 이 부분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었을 때 기업과 거기의 구성으로 있는 직원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선순환 관계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박윤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장관후보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이인영 위원
개인 신상이나 등등과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할 게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후보자의 역사 인식이나 혹은 위안부 피해자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근본적 시각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집중해서 질의해 볼게요.
우선 이번 협상이 최선의 노력을 통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번 협상이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역사적인 사과가 있고 법적인 책임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책임도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단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놓고 보면 적어도 진심 어린 사과가 최소한이고 그다음에 법적인 배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간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시에 반인륜적 패륜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단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 그런 것에 놓고 보면 정말 최소한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소한조차도 협상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중에서 1번이 사과인데 사실은 2번도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도의적 도리에 다하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협조하겠다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3번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들 보거든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후에 상호 비난이나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런 데 주목적이 있다고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다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국제법이나 국제관례 속에서도 보면 피해 당사자의 동의나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된 상태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은 양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해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수준에서 보면 물질적․정신적 치유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주 높은 수준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도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이치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동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한 53% 이상의 국민들은, 많은 경우는 65% 가까이가 잘못된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재협상해야 된다, 무효화하고.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가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 맺을 때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났잖아요,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역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 저는 더 타당하고 맞는 인식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좀 걱정돼요, 오히려 그 문제가.
어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같은 질문들을 계속하셔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또 아픔 속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시고 저도 동의하고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또 한 번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워낙 연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그대로 다 관철하기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들이 충분하게 상대국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상대가 있고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리고 또 할머니들은 연로하시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다시 ‘최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상대방, 상대국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께서 국제무대에서 원칙과 또 어떤 기준을 분명히 하시면서 아베 총리한테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 저는 한편에서 그것 존경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라도 그 점은 존경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왜 안 하시고 지금 그러시느냐 이거예요.
뭔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것을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후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여성가족부가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재단 설립의 주체를 여성가족부가 자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녀상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노예비’라는 표현을 앞으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을 하셨고 결과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협상은 제약사항이 많은 사항이고 또 대통령께서 어느 정부에서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부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추가질의를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승희
이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못 하신 질의는 2차 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자스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후보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께서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위니텍의 직원 현황, 남녀 비율과 정규직ㆍ비정규직 비율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제남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나중에 그것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후보자께서는 재직 당시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직접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여성 관련된 부분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던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했기 때문에 특성적으로 여성이 조금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20%에서 많을 때는 30%, 적을 때는 한 15%에서 변동이 있었는데 제가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배려해서 채용을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래서 실제 기업 경영주의 입장에서 여성 직원의 고용과 관련된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하시다가 잘렸던 그런 부분인데 문제의 하나, 큰 문제로 보시는 것은 인력, 인재에 관련된 그런 부분, 아까도 소프트웨어 회사의 특성상 남성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양성평등 차원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새일센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어떤 비판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새일센터를 통해서 얻는 일자리의 고용의 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고용의 질도 일반 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근로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간당 단가는 좀 더 높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일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여가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런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한 제대로 된 여성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손에 꼽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여성기업인 출신인 만큼 이 여성고용 증대, 창업활성화 측면에서 뭔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 후보자가 기업경영을 하면서 여성이면서 구체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관련 여성고용 증대나 창업 활성화 관련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시나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새일센터의 부족된 부분 그리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센터 안에 새로 새일센터가 입주해서 공동으로 취업 알선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여성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같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일부 파견되어서 창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성 자체의 고용만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창업 지원 그리고 창조적으로 창업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이 창업할 때는 R&D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예, 경험을 살려서 이 부분이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성들 중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 관련된 것이나 그리고 여성 지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중요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여성들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활용하게 되면 여성한테 맞는 그런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후보자님, 다음 질문은 시범사업인 건가ㆍ다가 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센터 시범사업은 향후에 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사회통합은 이민정책의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지향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매년 시범사업이 확대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통합의 논의가 과연 충분한 합의하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현재 건가센터하고 다가센터 통합이 향후 우리나라의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정책의 유일한 해결책인 건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작년에 시범적으로 22개소를 했고 올해 78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제로 하기보다 건가센터나 다가센터에서 원하는 형태를 접수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시범센터에는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건가센터나 다가센터의 경우 각각 뒀을 때는 규모의 영세성도 있고 접근이나 서비스 부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까이에 건가센터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쉽게 받기 어렵습니다.
’ 초기에 통합을 했을 때는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는 것과 일반가정이 이용하는 그런 차이에 의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22개를 통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상당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8개로 확대하면서 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더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강제적 통합이 아니고 센터에서 원하는 통합을 하고 지원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남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후보자는 오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죽 보니까 피해보상하고 배상도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셨지요? 피해보상과 배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남인순 위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배상이지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불법성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는 배상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10억 엔으로 재단을 세우고 그것을 한국 정부가 수령하겠다고, 10억 엔을 주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여성가족부는 특히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합의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어떤 가족이, 가족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뭐라도, 가게라도 차려서 나중에 다 너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지요.
지금 저는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부에 재단을 만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돈을 받아서 뭘 하나 차리겠다는 거고 그것을 지금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로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현재 결정은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남인순 위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청문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현안 이슈입니까? 더구나 10억 엔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마 분명히 많은 논의를 했을 텐데요.
지금 유대인 강제노동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책임․미래 재단’이라고 하는 미국과 독일의 행정협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유대인의 청구소송을 중단하는 대신에 보상과 법적인 안정성을 부여한 겁니다.
이런 재단은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고.
그런데 이 한일 간 정부의 합의는 이런 법적인 토대가 있나요? 이 재단의 설립 근거 매우 모호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 어떻게 이것을 설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지가…… 이것이 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아까 계속 강변을 했어요, 후보자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고 설립 근거도 모호합니다, 지금.
독일의 그런 예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지금 이 독일 재단의, 독일의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겉모양만 모방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의 마르틴 잘름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피해자나 유가족이 살아 있는 한 과거사 정리를 계속 정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란 끝이 없다’, ‘이 재단을 통해서 계속해 나간다’가 이 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의했느냐 하면 10억 엔을 받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앞으로 되신다면 외교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누가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를 하고 중심을 잡을 사람이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그런데 계속 개념도 정확하지가 않고 또 분명히 진전된 합의라고 하는 외교부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될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나 철학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제가 갑갑합니다.
오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동료 위원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정말 진심을 갖고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앵무새 목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10억 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군다나 어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을 직접 만들겠다, 10억 엔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피해자와 피해자단체 동의 없으면 이것 못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굉장히 쉬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내정자 신분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임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그만큼 시간을 투입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제가 앞으로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남인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인자 위원
황인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결혼을 20대 후반에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황인자 위원
그러면 애가 지금 둘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황인자 위원
아들 둘을 두고 계신데, 30대에 그러면 자녀분을 두신 건가요? 교사 생활 하시면서 첫애를 낳으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둘째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30대 초반에……
황인자 위원
그러면 자녀를 가진 엄마로서 창업을 하신 거네요.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지요.
둘째 애를 낳고……
황인자 위원
그러니까 대학,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또 애도 낳고 이렇게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교사생활 이후에……
황인자 위원
대개 첫 애가 30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니, 둘째 애가 30대……
황인자 위원
아, 30대 들어서 하셨는데 지금 두 자녀를 낳으시고 또 키우시면서 창업을 하시고 특히 IT 분야의 이런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하는 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하는 엄마의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 거짓말일 거 같고요.
저도 또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그 당시에 맡길 데가 없어서 정말 업고 출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좀 많이 돌봐주셨지만 또 늘 항상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절박한 상황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황인자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신 연령대가 30대에 창업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30대 중반쯤……
황인자 위원
30대 중반에 창업을 하시고 2008년에 보니까 산업포장을 받으셨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황인자 위원
산업포장 받으셨는데 그 공적 요지를 보니까 통합상황관제시스템을 개발해서, 또 해외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는 것이 공적 요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하신 건가요?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개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통합상황관제시스템은 사실 C4I 형태의 사업으로서 컴퓨터 그리고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종합되어서 상황을 관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내의 119나 112, 122 시스템에 주로 많이 해당이 되고 국가재난 관리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해외에도, 말레이시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수주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황인자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유세이프티(U-Safety) 분야, 이쪽을 개척하신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 당시……
황인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크게 지금, 우리가 미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는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도 애를 키우면서 또 창업을 하시고 하는 그런 일하는 엄마로서의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작년 12월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인용하면 ‘일․결혼․출산이 보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남녀의 공동육아가 체득화하지 않았고 여성의 몫이 강하다 보니 육아는 짐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사회적 차원에서 모성본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가부장관이 되신다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통상 보면 저출산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여성의 가치관이라든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이 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어떤 저출산 대책,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서 내놔야 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저출산 대책은 지금 우리 당면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대책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3차 저출산 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일자리와 그리고 주택 공급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과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을 확대시켜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도 직접 겪었지마는 회사가 배려해 주는 것과 더불어 동료 간의 배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지만 동료 간에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기업의 효율이라는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정착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국가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부 정책은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황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오전에 최선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는 결과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 뒤에 제가 바로 이어서 그러면 그걸 최선의 결과라고 인정을 하면서 여성가족부가 그럼 앞으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합의사항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인데요, 우선.
그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해서요, 여가부가.
하나는 재단 설립 문제고, 또 하나는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노예와 관련한 이런 유의 표현들을 국제사회에서 쓰지 않는 거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일 텐데, 이에 대한 장관후보의 입장이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재단 설립은 지금 현재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관련 부처와 여성가족부가 같이 재단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재단 운영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 정확하게 매듭된 건 아니지만 여성가족부가 맡는 거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주관 부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인영 위원
많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이인영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역사의 상처가 치유되어서도 안 되고 치유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 협상과 그다음에 지난 시기의 일제의 어떤 만행 이런 것들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받아선 안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왜 여가부가 하느냐, 그걸 왜 여가부가 주관하느냐, 어떤 면에선 잘못된 합의고 잘못된 협상의 결과라고 할 때 그걸 왜 여가부가 떠맡느냐, 여가부가 떠맡아선 안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만약에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보살펴 왔던 그런 부처는 여성가족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본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재단을 맡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인영 위원
여가부가 주관 부처가 아니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물론 그 돈이라는 금액의 액수라든가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지금 아시아여성재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갹출해서 냈긴 했지만 공식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사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재단 설립의 비용을……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산, 일본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이게 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상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건 때묻은 돈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불순한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선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소녀상 철거’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때 독도 문제 때문에, 그때 심지어는 비망록에 ‘독도를 파괴, 폭파해 버리고 싶다.
’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소녀상에 대한 어떤 철거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이전도 아니고, 이전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뭐예요, 명확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뭐 제가……
이인영 위원
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지금 청문 준비를 하면서 언론보도들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일본에서 나오는 언론들도 언론의 자의적 해석인 느낌이 강하고요.
여성가족부 입장은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습니다.
이게……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걸 이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거는 민간단체가 민간단체의 성의를 모아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마지막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은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앞으로 사용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그 부분을, 위안부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어떤 번역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 두 가지인데, 국제사회에서 어떤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쓸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통상의 단어를……
이인영 위원
통상적인 개념, 그것은 계속 정부는 쓴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다른 번역 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인영 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번역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간에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기존에 국제사회에서 유지되었던 게 그대로 현재까지는……
이인영 위원
그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다시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하신 부분은 3차 질의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손인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다리도 아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결론은 게임중독의 어머니․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 수가 크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후보자께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어머니․아버지 게임중독자가 아이들을 폭력으로 이끄는 부분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작년에, 2014년도 2월에 위원님께서 관련한 세미나를 주최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10조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된다는 데이터를 읽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특히 젊은 엄마아빠들 중에서 게임중독이나 과몰입에 의해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지금 중독정신의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도 10조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게임중독의 피해는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또 특히 비용을 떠나서 청소년들이 잠을 안 자고 밤새 게임을 한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도 13년에 16세부터 청소년 심야시간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계에서는 규제라고, 사업을 못 하게 만든다고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기존에 또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견지했던 입장도 있고, 이번에 여성가족부장관내정자로서 하는 입장이 좀 배치되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했을 때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한쪽에 이런 규제―셧다운제를 급격하게 해제했을 때는, 또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셧다운제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우리부에서 부모선택제를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제가 13년도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낸 것은 사실 사업 규제를 강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게임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이런 셧다운제를 제시한 것은…… 사실 지금 후보자께서도 ‘몰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게임중독자가 심각해서 10조가 넘는 치료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환자는 없다, 몰입자다’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니까, 그러면 환자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그러면 시간을 갖고 하자.
한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새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중독자보다는 환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서 기업체에서 ‘이런 것 맞다,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이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가정의 아이들과, 그렇게 중독자가 없다고 한다면 몰입자도 같이 치료하면서 환경을 조금 변화시켜서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전달되기 이전에 ‘사업을 제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냥 제가 손인춘법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밤새우면서도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 구타하면서 게임중독자가 있다면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도 선진국답게 이런 환자들을, 꼭 ‘환자’라는 표현을 하기 싫다면 이런 몰입자들을 전문가와 함께 예산을 투여해서 건강한 성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좀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환자를 체크해서 인정을 하려면, 그래도 몇 시간을 게임하는 애들이 환자에 속한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셧다운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게임만 못 하게 한다, 이런 것으로 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게임을 하면서 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게임중독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태어난 아이들까지 보지도 않으면서 구타하는 가정들이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게임산업과 그리고 게임 과몰입․중독 현상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깊게 고민을 많이 해 본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게임을 규제할 때 실효성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간선택제나 아니면 셧다운, 부모선택제에서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그 부분을 피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석을 이용해서 우리 게임회사가 일방적으로 역차별 당했다 이런 부분의 불만도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청소년 때 한 때, 게임에서 벗어나는 게 통상적인 흐름인데 성인이 되면서도 과몰입 형태에서 중독 현상까지 넘어가는 부분도 지금 상당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책적인 수혜 대상자로 발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폭넓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의 산업 진흥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단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산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자체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꼭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손인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임수경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발탁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성기업인으로서 어려움 극복하신 경험, 그리고 국회의 여가위 활동 등 다양한 경험’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후보자께서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성기업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여성보다는 기업인에 좀 방점이 있고 국회 여가위 활동도 불과 2년 반 정도,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주요 정책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여성보다는 다른 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어느 후보자나, 내정자나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관련된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제가 기업인이었고 여성이었고 또 밖에서 활동한 것 중에 IT여성기업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이 기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여성들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들을 같이 해 왔습니다.
여성가족위에서의 활동은 제가 대변인 시절 외에는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셨던 국회 여가위 활동은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다라는 점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역사 교과서 개선특위 간사 맡으시면서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거는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위원
상임위 활동도 하셨고 언론 인터뷰, 언론 브리핑,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전면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발탁됐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한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들을 속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당연합니다.
임수경 위원
4개월 전입니다.
2015년 9월 10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생각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면 유관순을 서술한 교과서는 별로 없고’, 제가 속기록을 봤어요.
생각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북한으로 가서 인민위원이 된 김원봉은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래서 검정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원본이 없어서 녹화방송 화면을 캡처했는데요, 기억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당시 교문위 강은희 위원께서 사용하신 PT입니다, ‘유관순보다 김원봉?’.
이 질의를 하고 한 달 후에 교육부에서 동영상이 나옵니다.
유관순 열사편,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이 역사 교과서를 읽고 나서 책을 덮는 장면 뒤로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라는, 이 광고도 아시지요, 교문위 위원이시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이 광고는 사실을 왜곡․호도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유관순 서술이 빠진 이유를 검정교과서 문제로 질의하신 것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 왜곡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교문 위원이셨으니까.
3․1 운동 관련 교과서 집필 기준은 초등학교 때는 인물 중심, 그래서 유관순을 배웁니다.
중학교 때는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도록, 3․1 운동의 가치와 임시정부의 의미를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교육입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때 덧셈․뺄셈 배우고, 중학교 때 방정식 배우고, 고등학교 때 함수나 미적분을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 때 왜 덧셈․뺄셈 안 가르치는 거냐하고 비슷하거든요.
교육부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유관순에 대한 교과서 집필 기준을 3․1 운동 관련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서 유관순 열사, 훌륭한 역사적 인물을 이용한 역선전이다,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역사적 중요한 인물마저 정쟁에 끌어들여서 검정교과서를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질문드리니까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예민해 하시는데,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소신 있게 아니다 맞다를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우선 유관순하고 김원봉을 비교했던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인물 중심이 아니고 사건 중심이라면 역시 김원봉에 대한 것도 같은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관순이 2014년 교과서에는 상당히 빠졌습니다.
2015년 수정이 되면서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됐던 부분도 굉장히, 어떤 교과서는 정말 이름만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과서든지 이름 세 자 정도는, 나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수정 요구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 그리고 유관순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한 부분은, 물론 교육부에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곡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런 상징성에 의해서 우리 교과서 부분이 편향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예, 3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왜…… 왔다 갔다 해야지.
위원장 유승희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요.
박혜자 위원
제가 지금…… 제 시간 5초 더 주세요.
아까 대신동 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미처 다 못 했는데요.
그다음에 대왕타운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태왕……
박혜자 위원
예, 태왕타운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이 태왕타운아파트의 전세 계약자가 누구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시아주버니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시아주버니가 왜 계약을 해서 배우자를 살게 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 집은 저만…… 배우자가 산 게 아니고 그때 부도가 나면서 시어른 댁 집이 경매가 됐습니다.
어디 달리 가실 때가 없어서……
박혜자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시아주버니께서 전세 계약을 해서 아버님과 배우자가 같이, 시댁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배우자는 정작, 후보자가 들어가니까 다시 배우자는 나와서 97년 4월에 예전의 대신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혜자 위원
그 집은 이미 동생분한테 넘어갔고 그 집에 대한 전세를 다른 사람이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으로 주소를 옮겼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집에.
그러니까 모르는 다른 전세권자하고 같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살게 됐고 후보자가 지금 이 집에, 태왕타운아파트로 들어왔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 태왕타운아파트가 98년 3월에 전세권을 압류를 당했어요.
전세권이 지금 배우자의 형으로 돼 있는데 형의 아파트까지도, 전세권까지도 또 압류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교롭게도, 아까 대신동 집도 압류를 당하고 이랬었는데 이 태왕타운아파트도 들어오자마자 압류를 당해서, 내가 압류 아니라고 할까 봐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법원 결정문은 지금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압류를 당한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게, 압류의 원인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왜 안 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너무 개인 가정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요……
박혜자 위원
아니지요.
지금 후보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 당시 저희가 부도가 났었고 부도 난 뒤에 어른들께서 거처할 데가 없어서 시아주버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아주버님 사업도 또다시 한 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아주버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압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박혜자 위원
시아주버님이 직접 사업에 또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배우자의 뒤를 이어서 시아주버님까지도 사업에 실패를 해서 압류를 당했다, 그러면 그 압류된 것을 제가 시아버님의 이유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압류결정문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건 또 제출을 안 하실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거는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박혜자 위원
소유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혜자 위원
전세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도덕성 측면에서 굉장한 오해를 받을, 은닉재산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받을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이 문제만 하면 안 되지요.
실제 우리 여가부의 장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정 교과서의 정말 전문가다, 국정 교과서로 정말 이름을 날리셨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셨나요, 무슨 계기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국정 교과서의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었고……
박혜자 위원
아니요, 잠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동기는 국회에 들어와서 2013년부터 교과서의 문제를 인식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의지를 보면서, 말하자면 후보자도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취지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박혜자 위원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것은, 국정 교과서에 대한 의지는 제가 교문위 활동을 하면서 교과서 전반에 걸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검정시스템으로……
박혜자 위원
아니, 그때 교과서에 대한 검정 문제가 나온 것은, 저희가 같은 상임위에서 했잖아요.
국정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검정 문제가 제출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검정교과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박혜자 위원
그것이 교학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 단계로서 제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 바로 국정 교과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 외에도 나머지 7종 교과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박혜자 위원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이 안 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결국 어느 학교에서도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학사 정도로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꾸자,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것은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원래부터 교과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부터 갖게 됐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정부정책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2013년부터 교과서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의 검정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 선택으로 국정을 선택한다, 이런 형태에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제 개인이 판단한 여부지요.
위원장 유승희
박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자란 질문은 3차 질의에서 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이신 류지영 간사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를 둔 학부모들을 만나면 요새 가장 큰 화두가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논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류지영 위원
그리고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경우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형과 다형은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보미 수당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과는 달리 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관계로 학부모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는지,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라형 같은 경우에는 월 가구당 수입이 540만 원 정도가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는 월별 200시간 이용하는 데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 라형에 대한 지원이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물론 라형을 받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게 효과적으로 쓰였고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아이돌봄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류지영 위원
장관님, 그 정도 말씀을 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보육료와 양육비의 그런 수당 지급에 대한 기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특별히 가구소득하고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류지영 위원
그렇지요, 출산과 양육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사실 라형 서비스가 제한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라형 서비스를 못 받는 대신에 보육료를 또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어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재정 당국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성격을 보육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확대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재정당국에 대해서 여가부가, 특히 후보자께서 이런 사업의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만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전체의 뜻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 이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미 올해 예산은 확정이 됐고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류지영 위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올해 제가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기자와 수요자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요.
또 후보자님께서는 여가위 활동을 하시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 대상의 특성상 여가부 단독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이런 관계부처와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그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든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저 역시 청소년 문제, 특히 ‘가출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하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그런 정보 제공을,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동의 없어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자 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하고요.
또 이게 법안에 통과 못 되고 계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린이 사건 경우도 보면 학업 중단이 되었을 때 정보가 제대로 좀 학교 외에도 청소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에 같이 연계가 된다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을 출소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한 60, 70% 정도 청소년 지원시설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그 청소년들이 거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업을 중단한, 학교에서 중단된 학생들의 정보도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좀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류지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김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후보자는 2007년 말 당시 17살이던 장남 명의로 투자성 보험 상품 가입하고 그동안 월 68만 원가량을 현재까지 납입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6600만 원가량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증여세를 따져 보니까 증여재산 공제액을 제외하더라도 한 450만 원가량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증여세 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국회에 재산신고 하면서 이 계좌가 장남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똑같은 날 차남 이름으로 똑같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차남은 그대로 지금 제 이름으로 재산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아……
김제남 위원
변명하시지 말고요, 제가 묻는 답에 정확하게 답을 하십시오.
증여세를 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게 증여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 했습니다.
김제남 위원
인식을 못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김제남 위원
8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러니까 그 계좌가……
김제남 위원
아니,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후보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보험이 그대로 증여로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김제남 위원
똑같은 시기에 차남과 장남 명의가 달랐어요.
그리고 보험을 8년 동안 하면 보험설계사의 도움 없이 보험을 하십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누가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여세 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못 냈습니다.
김제남 위원
이것 증여세 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고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증여세에 해당이 된다면 내겠지만……
김제남 위원
지금까지 확인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견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증여세,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내야 된다는 것 모르는 국민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게 보험이……
김제남 위원
후보가 그것조차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청문회에 자격이 없는 거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능멸하시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안, 지금까지 6600만 원가량 장남에게 증여를 하셨습니다.
이 증여세 내셔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보험 증여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이것은요, 이런 문제의식은 이미 언론에 보도도 났고요.
정말 책임 있는 분이라면 국세청에 확인하고 또 관련된, 증여세 관련한 내용 확인하고 오시면 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답을 회피하시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증여세 내셔야 되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뭐……
김제남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김제남 위원
증여세 안 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안 냈습니다.
김제남 위원
이것 탈세하신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제남 위원
탈세입니다.
증여세 여부를……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럼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 나오셨어요, 이미 언론보도가 다 났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그……
김제남 위원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세청 얘기와 또 세무사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김제남 위원
뭐가 다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그게 만약에 증여를……
김제남 위원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증여할 의지도 없었지만 증여로 되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겠습니다.
다만……
김제남 위원
아니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후보께서……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 장남에게 6660만 원 증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 바뀐 것 모르십니까? 5000만 원 이상 되면 증여세 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김제남 위원
그리고 이미 5000만 원 이상이 된 시점이 2014년부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납득할 수 없고요.
국민들이 누가 지금 이것을, 얘기를 믿겠습니까? 탈세하신 겁니다.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가 해야 할 일은 그 탈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지금까지 내시지 않았다, 제가 확인해서 문서 갖다 드리면 이 자리에서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위원
확인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제남 위원
이것은 의견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러나 제가 증여세를 안 내겠다든가 증여하는 부분을 속인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장남에게 증여 재산이 확인이 되었고 그 증여 재산이 5000만 원 이상이 넘는 시점부터 그리고 장남 명의로, 장남이 수익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그게 발생된 시점부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증여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마땅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조세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와서 엄한 답을 하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분명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탈세 의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르다, 저는 굉장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확인되는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게 지금은 증여세를 내는 것인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확인이 되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하면 즉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사과하시고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증여세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오해가 된 부분이나 혹시 제 불찰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김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장정은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세계 여성의 날의 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인권과 노동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한 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이 되어서 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장관후보자께서는 여성으로서 교직에도 계셨고 또 기업도 운영하시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우리나라 성격차지수의 순위를 보면 2014년도에 142개국 중에서 117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에 비해서 6단계가 하락한 상태인 건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장정은 위원
우리나라의 건강이나 교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대해서는 우위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나 경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위권이라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우리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여성 관련 지수 척도를 말할 수 있는 주무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특별하게 장관후보자님은 국제 그 평가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떠한 특화된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WEF에서 하고 있는 성격차지수는 저희가 특별한 자료를 내어서 WEF에서 성격차지수를 체크, 측정하는 게 아니고 유엔에 보고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성격차지수를 체크하는 피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남녀 대학생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학생들 숫자 불균형에 의한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격차가 줄어드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한국 내에서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UNDP에서 지표로 쓰고 있는 GII 경우에는 우리 성격차지수가 상당히, 성평등지수가 상당히 좋은 형태로 성적이 나옵니다.
다만 WEF 부분은 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이 국내에서 직접 제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경제적 권한이나 의사결정 권한 부분에서 정말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특수고용형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수형태근로자, 여성가족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고용노동부나 다른 협업을 통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여성고용 안정 정책 외에 사회보험이나 모성보호 등 보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종 중에서도 보험설계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현재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실제 그런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고용보호나 그다음 성폭력 예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성 입장에서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가산점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군가산점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학점으로 배당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군가산점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군에서 학점을 이수한 군학점 인정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 작동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일방적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고려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학점 인정제는 조금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보상 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장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님……
임수경 위원
위원장님, 20초만.
위원장 유승희
질의하시기 전에 임수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후보자님, 제가 3차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대표이사를 지냈던 회사 위니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임직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달라서 그 다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임수경 위원
그러니까 숫자, 인원수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다른 사유나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것은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임수경 위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냥 A4 용지로 돼 있어서 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금융감독원 공시에는 불성실하게 고시하신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용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수경 위원
나중에 주신 자료가 맞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임수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저는 위안부 이 엄청나게 굴욕적인 협상에 대한 후보자님의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1월 5일에 지금 토론회를 했고요.
이 안에, 몇 분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게 젠더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 협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여성 정책의 방향들을 설정하고 때로는 행정부에서 그런 여성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과감히 문제 제기하고 싸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진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짚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보자께서 여전히 위안부 협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협상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
진선미 위원
외교적인 문제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체는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정부지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의 그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이 피해자들은 1991년도에 겨우 나이가 들어서 한 할머니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본인들의 피해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백몇분이실 뿐이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피해자, 그리고 그것으로 상처받은 유족들, 이 부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피해자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협상의 객체, 그냥 두 사람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대들은, 그냥 피해자분들은 수용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왜곡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여성가족부장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젠더적 관점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됐는지를 고발할 수 있어야 여성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녀 아동 성폭행에 대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1000일 동안 그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단체들과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기 위해서 매주 수요집회 시위를 해 가면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스란히 기금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는 10억 엔을 통해서 입을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자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자신들의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를 투여해 가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경험에서 치유하고자 노력했던 그 결과들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젠더적 관점을 전진적으로 앞서서 주장해야 될 장관께서, 장관후보자가 계속 옹호하는 발언만 하고 계시면 우리는 도대체 뭘 기대합니까?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 속에서 얻어진 겁니다.
피해자의 관점을 좀 생각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협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정말 1000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 또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 심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그게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3차 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학교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가출이라든지 또는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 밖,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에 나가 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1년에 대충 몇 명인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전체 위기 청소년을 82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년 가출 청소년들이 2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굉장히 많은 수의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돌보아 주지 않고 우리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방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박윤옥 위원
방치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곳에 연계되는 비율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실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상담센터는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17개의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까지 촘촘하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활동센터들이 시군구까지 다 뻗쳐 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리가 좀 약한 게 현실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통계를 보면 약 27%, 30% 정도의 청소년만 연계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다시 말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70% 이상이 아직도 연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실제 정보 연계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 그에 대한 이유와 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청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 출소한 청소년들은 거의, 연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갈 때는 정보 제공을 청소년한테 동의를 받아서 정보가 이관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기관들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더라도 연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1388 전화 한 통만 해도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 문제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조차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방치되면 바로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많이 정책을 세워서 많은 아이들이, 거의 많은 아이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 매우 중요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고, 혹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비교적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쉼터나 이런 지원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보살피고 개선을 해야 될 게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런 기관에 연계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양지하셔서 법 통과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든지 근로권에 침해를 받는다든지 임금이 체불된다든지 성희롱, 폭행, 폭언 등의 일이 있을 때 그런 처우에 대해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상담을 통해서 현장 방문을 가거나 합동점검을 하고 그리고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현장점검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이 자기가 부당한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조금만 검색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부터 우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다시 한 번 그냥 강조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된 바와 같이 강제성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해서 일본 정부가 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하는 겁니다.
아까 피해자들이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오전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제가 정정했습니다.
홍익표 위원
남인순 위원 발언에 그렇게 하셨는데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조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박근혜정부의 이번 합의가 박근혜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경력단절여성 문제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홍익표 위원
여성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가장 힘든 세 번의 위험한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 언제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결혼하고 두 번째는 출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학년 들어갔을 때, 이 세 개의 고비를 넘기면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세 개의 고비 중에서 대부분 경력이 단절되는 경험을 갖는데, 지금 여가부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기존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사업주 임금 지원 등을 계획으로 해서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홍익표 위원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의 노동개혁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홍익표 위원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노동개혁인지 노동개악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노동 관련된 개혁법이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법에서 지금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사실상 여성들의 비정규직 현상을 고착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임금 수준으로 보면 남성 정규직이 제일 많고 남성 비정규직이 그다음, 여성 정규직, 그다음이 여성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내면 이렇게 임금이 순서로 나와요.
그러면 여성 비정규직이 여성이라는 측면, 비정규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여성들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특히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굉장히 해고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저도 직장생활 해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고과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성들이 가사도움을 하는 게 여전히 30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맞벌이 부부라고 했을 때 남성들의 가사 부담 참여율이 30분을 조금 넘어요.
그것도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가사 부담, 그다음에 출산, 육아, 이 부담이 대부분 직장 여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훨씬 더 쉬워진다면 여성들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실제로 IMF 직후에 해고가 많이 될 때 맞벌이 부부의 여성들이 제일 먼저 해고 우선순위로 올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고개를 끄덕임)
홍익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의 실업급여 수급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겠지요, 단기계약 여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을 지금 68시간까지 늘릴 생각이잖아요? 가뜩이나 일 많이 하는 사회, 한국 사회에서 저녁이 없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저는 직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육아나 출산의 부담 때문에.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그래야만 여성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취업이나 경력단절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법 개악이 단순하게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적 관점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게 여성, 특히 비정규직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사실 기간제 2년에서 4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면밀하게 고민을 많이 해 봤던 부분입니다.
실제 고용 현장에서 당장에 2년에서 4년 늘리는 계약 연장이 필요한 근로자들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면 무기계약직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4년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편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임금이 낮은 부분도 제가 계속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동일한 노동의 동일한 남성․여성직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청소직, 남성 청소직 이러면―너무 이런 것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그런 경우에는 임금이 거의 같고요.
다만 여성들이 고용되는 직종 자체가 상대적으로 고급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과 가정․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덴마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도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이 질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대우에서 시간만 줄여서 정규직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편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실제로 여성들에 대한 대우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여성을 채용할 때 우리 회사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여성들 때문에 오히려 일의 능률이 줄어들었다 이러면 여성 고용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공백 없이 그리고 여성 인력을 쓰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이라서 불리한 부분들은 없어지도록 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장관님, 제가 그냥 시간이 지났지만 한마디만 정리하고, 답변을 듣고…… 제가 덧붙이면 우선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수한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는 비정규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여성들의 임금이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 노동, 동일 직군은 임금이 같겠지만 아시다시피 30세를 넘어서서 30대 중반부터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늘어나면서 임금 격차가 생기는 문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또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적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홍익표 위원
특히 유리천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산업부 보면 산업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 간부직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장문화가 단순히 여성들의 능력 저하에 기초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문화―회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그다음에 장기간 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용 형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이것을 단순히 여성들의 능력의 한계로만 간다,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가 정책을 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홍익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새누리당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아침에 질의한 것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성가족부가 통합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선택성을 다문화정책에 대해 10년간 선도적으로 수행한 여성가족부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펼 때는 선택적으로 원하는 건가나 다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만약에 그게 강제적 선택이나 압박감을 느낀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작년에 실시했던 22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직간접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세분하게 분석을 해서 올해 추가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아무래도 정책 관련된 선택이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런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 발표를 했는데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인력의 활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 확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에 책자를 보면 센터회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되어 있던 그 항목이 지난해 발행된 사업에, 그러니까 2014년 변경하기 전은 딱 한 가지였는데 15년도 변경 후에는 분류가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그리고 외국인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가정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물론 우리가 가족의 분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지원 일변도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동반자이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의 요건으로 다문화가족을 봐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양성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은 기본으로 하고 앞으로 향후 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인재양성 쪽으로 가고 전 가족에서 또 한부모나 그리고 여러 다양한 가족제도가 지금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세계인에 걸맞은 그런 가족제도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모두발언 때는 여성․청소년․가족이라는 그런 나열을 해서 계속, 아마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나왔었는데 그동안 장관후보자 분들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부처 명칭 개정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후보자님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바꿔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아니면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붙여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되면 부의 정체성도 더 명확해지고 정책 실현을 하는 데도 이미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특히 청소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명칭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음 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정회한 뒤에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후에, 4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5분인데 그 이후에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희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차 질의와 마찬가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넘치는 경우에는 1분씩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간사님께서 질의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후보자의 차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복무를 2014년 3월 4일 날 육군에 입대해서 2015년 12월 3일 날 전역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차남이 복무 중에 연가하고 포상휴가, 공가를 각각 며칠씩 사용을 했고 총 며칠간의 휴가를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남인순 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연가가 25일, 공가가 2일, 휴가가 48일…… 합계 8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연가가 48일, 포상휴가가 30일, 공가가 2일, 총 80일을 사용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연예병사 사건 당시에 보면 일반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가 43일인데 그때 연예병사가 75일로 밝혀져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차남의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5일이 많은 80일이고요.
그리고 일반병사들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라서 제가 이것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이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상휴가하고 공가하고 연가를 같이 붙여서 최장 17일간의 휴가를 쓰기도 하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일반 직장에서도 하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휴가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금 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요새 말로 금수저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나자, 육군의 연가일수가 28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48일씩 사용했다고 하는 병무청의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뭐라고 후보자가 언론에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들이 군 포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
그래서 연가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국방부가…… 처음 병무청에서 온 자료는 연가가 48일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후보자 답변도 25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국방부에서 온 자료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시 또 자료를 받았는데 국방부에서 온 자료는 25일이라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포상휴가는 44일이다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어떤 게 사실입니까? 병무청 자료가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 문제 제기되고 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의 휴가를 일일이 세고 이럴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 측에서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이 자료가 국방부에서 다시 변경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라고 제가 해명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병사의 평균 휴가의 2배 가까운 휴가를 사용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연가 일수와 포상휴가 일수가 병무청의 기록하고 국방부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후보자가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론에서 얘기가 된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수저 특혜라는, 정말 연예병사보다도 5일이 많은 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단 그 날짜가 바뀐 것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그 군부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오기되었다고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28일까지가 맞고요.
그 나머지는 공가나 포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상휴가가 44일인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분대장 임무 수행이나 군인체육대회, 이런 등등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대에 따라서 부대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포상휴가를 좀 많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부대 내에서 여러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엄격하게 시행이 됐던 포상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포상휴가가 실시되었다는 것만 최종적으로 알았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것이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반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남인순 위원
80일이라고 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예병사도 이렇게 안 받았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니요, 그런데 군에서……
남인순 위원
토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군에서 1인당 줄 수 있는 포상의 휴가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이런 문제의식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연장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 그게 어떻든 암만 재량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것이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후보라든지 이랬을 때 지휘관들의 어떤 재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특혜를, 알아서 봐주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요즘 군대는……
남인순 위원
그런 점들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세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개입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 둘째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고가 달리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대표이사직을 남편한테 승계를 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남인순 위원
원래 남편께서는 기술이사였다가 이번에 대표이사직까지 승계를 하면서 물론 기존의 대표이사직 했던 월급까지 해서 겸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가지를 해서 월급을 추가로 더 받게 된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더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재량인가요? 상식에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대표이사의 급여는 주총을 통해서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도 있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가치와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명확하게 평가해서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인자 위원
황인자 위원입니다.
후보자,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본인의 커리어상에 있어서 경력이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오늘 과거 일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교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사업을 할 때 실제 일을 했었는데 정상적인 형태로 급여를 받지는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황인자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전문직으로서 경력이 조금 단절된 고비는 겪으신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력서상의 단절은 있습니다.
황인자 위원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과 관련한 법안 대표발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88개에 이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대표적으로 본인이 기억하시는 법 개정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작은 법이지만, 법적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법안도 있지만 제가 재작년에 다리 부상 이후 국회에 다시 출근을 하면서 청소년쉼터에 가 본 적이 있는데 비서들이, 그때 아주 어린 아이가 임신이 된 채 사산되어서 병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도 소장이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청소년쉼터 소장들도 이런 힘든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치료를 하게 해 줄 수 있어서 범위는 좀 작지만 굉장히 애착이 가는 법입니다.
황인자 위원
그게 아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황인자 위원
또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갈등해결 및 조정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책현장과 국회의 지지를 받으며 작지만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따뜻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일하기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오래된, 자리잡은 다른 일반 부처에 비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부서인데 부서가 굉장히 규모는 작지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미니 부처지만, 그러나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 하는 의미로 읽힙니다.
후보자님, IT 기업은 대개 대기업이 없지요, IT 기업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우리 국내에는 순수 IT 기업으로 대기업이, KT를 넓은 의미에서 IT 기업이라고 하지만 요즘 지칭하는 의미로는 조금 달라서 국내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인자 위원
IT는 대개 중소기업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황인자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을 얘기할 때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장관이 되시면 여성가족부를 부처의, 정부의 히든 챔피언으로 크게 키워 내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면서 또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경력 단절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으뜸인 중점 정책을 일․가정 양립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황인자 위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가족친화……
황인자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있습니다.
황인자 위원
그다음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협력이 필요한 부처는 어느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고용노동부가 아마도 가장 저희와……
황인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로서 많이 관련이 될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우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고 또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정부 내에서는 또 대체인력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제도가 있습니다만 각 부처가 활용을 잘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대체 인력 활성화……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승희
예.
황인자 위원
인사혁신처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대체인력제도가 공공 부문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관 되시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어서 대체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쪽이고요.
그리고 공공 부문도 대체인력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공 부문은 사실 우리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면 굉장히 제도가 안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 외에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실제로 대체인력제도가 민간 부문의 특성도 있고, 기업체마다 상황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 인력 풀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황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박혜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답변은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거출하기로 한 10억 엔의 성격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입니까, 아니면 인도주의적 차원의 위로금입니까? 어떤 겁니까, 성격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배상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배상적 성격이에요? 기시다 외무상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혜자 위원
직접 언론에서 치유를 위한 위로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로금입니까? 위로금이라고 한다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다른 부분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전액 일본……
박혜자 위원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이 없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책임 인정이 따르는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법적 책임이 따라야 배상금이 되는 것이고, 위로금은 그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로하는 성격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가부장관후보자께서 배상금이라고 했다가 또 위로금이라고 했다가 아직 입장 정리를 잘 못 하고 계시네.
두 번째 또 묻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것이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라는 문제였잖아요.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그 당시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번 한일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작위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작위 문제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걸 명확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혜자 위원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피해자에 대해서 부작위를, 우리가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하지 않은 헌법정신을 이제 충족시킨 겁니까? 그렇다면 배상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명확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제 또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인권침해 문제지요? 위안부 문제는 인권침해 문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혜자 위원
그리고 전쟁범죄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혜자 위원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인권침해나 전쟁범죄에 대해 시효가 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시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양측의 지금 합의된 내용의 실행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시효를 이제는 끝내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침해 문제고 전쟁범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시효가 없다라는 말과 상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
박혜자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하지요.
5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위안부 소녀상은 합의에 따라서 한국 측이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일본정부가 소녀상에 대해서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자, 여기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외교부의 발표 내용이고요.
박혜자 위원
외교부의 발표 내용과 또 다른 발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외교부가 그 뒤에 정확하게 다시 해명․해석한 내용을 보면 위안부 평화의 비 소녀상은 민간에서 설치한 건이기 때문에……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지요? 초기 입장하고 나중 입장이 다르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니요, 최종적으로 외교부의 입장은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고 봅니다.
박혜자 위원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할 당시에 평화비 세우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서울시하고 종로구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 갖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시 행사의 주관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상의 설치 주체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봐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전이나 철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민간에서 설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혜자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소녀상의 철거․이전 문제의 결정권이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저는 민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혜자 위원
아니, 민간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그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그 당시에 공문을 보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행사의 주관이다, 그 설치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의 주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전이나 철거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
박혜자 위원
아직 답변이 없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니요, 그것은 저희 여성가족부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자꾸 지금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면 정말 아직도 여가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드리지요.
자,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 실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정 교과서에다가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혜자 위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위원장 유승희
예, 좀 주세요.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정 교과서면 이 기술의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국가가 져야 되지요? 교과서에 대한 책임 국가가 지게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지금 최종 책임은 국가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국정 교과서에다가 위안부 관련 기술을 두고 일본에서 이것 잘못됐다, 고쳐 달라 항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대답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국정 교과서가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박혜자 위원
아니,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 실태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항의를 해 왔고 또 항의를 할 거예요, 국정 교과서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인정교과서이기 때문에 ‘검인정은 민간에서 한 거다, 우리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 교과서로 가면 그 답을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역사적 사실의 기술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동안 검인정교과서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기술을 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검인정이 아니고 국정 교과서로 가면 그랬을 때는 아까 위안부 문제,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민간에서 책임이 있다,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미뤘어요.
그런데 국정 교과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민간에서 만들었던 검인정이 아니라 이제 국정 교과서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기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닙니다.
위원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그것은 정부의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제가 꼭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피레네 산맥의 한쪽에서 진실인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진실이 아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지요? 사회과학의 기본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기술을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상반기에 국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에서는 ‘한국정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 관련 자료를 등재신청해서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중단할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거기에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확인된 바가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를 지금 장관후보자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들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아니요, 저는……
박혜자 위원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다만 위안부 할머니나 관련 단체, 우리 국민들께서 다소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여러 제약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라고 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곤란한 것은 민간으로 미루고…… 좋습니다.
국가에서 협상을 해서 다 책임은 풀어 주고 나중에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위원장 유승희
그런데 장관님, 위안부 백서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배포하는 일은 아까 어떻게 하시기로 했지요?
이인영 위원
아직 장관이 아니세요.
위원장 유승희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아까 외교부 합의 기자회견에서 이게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비판을,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기 때문에 외교부가 여가부 쪽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상호 비난․비판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과 비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여가부가 입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본군위안부 관련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여성 인권의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외교부장관보다는 그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우위에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물론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당장에 유네스코 등재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백서를 외국어로 국제사회에 배포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철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또 일본 언론을 통해서 회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통해서 외교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일본과의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일본 정부가 주는 10억 엔을 수령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장관이 되신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 판단을 하실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손인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위원으로서 여군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일․가정 양립 지원의 일환으로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손인춘 위원
하지만 군인은 여군 300명 이상이 밀집되어 있을 데고 없고 간부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도 군사령부급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내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만능시대기는 하지만 후보자께서 지금 여군들이 이용하는 비상시 아이돌봄 서비스 위탁세대 운영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손인춘 위원
있으시지요.
여군이 훈련이나 당직근무, 파견, 야근근무 시에 보육시설 운영시간
(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을 제외한 야간 및 주
말 공휴일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군 관내에서 자녀교육 경험이 있거나 보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희망세대를 위탁세대로 지정해서 비상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와 국방부가 협약을 맺고 지난해 7월부터 육군 두 개 부대와 5사단, 3군사령부 대상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가부의 예산 지원이 지금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6월까지 우선적으로 시범운영 후 전 부대에 확산할 계획인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군들이 육아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내에 예산이 추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공동 육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실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내년도에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예, 정책 지원과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손인춘 위원
현재 여성의 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손인춘 위원
한부모가정의 날을 민간인 10개 단체가 모여서 지정한 날이라 사실 이날을 정부가 홍보한다든가 NGO 단체가 홍보한다든가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사별하고 이혼한 한부모가정이 한국에 20%나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고 1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데도 지금 9. 6%가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한부모가정의 날을 기리게 된 것은 한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편부모에게 용기를 줌으로써 동시에 한부모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날을 지정을 했는데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의 참여는 물론 한부모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부모가정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14년도 10월 28일 발의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유에 관한 법률안과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한부모날로 정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과 게임중독자들에게 장관께서 정책적으로나 또 법안 통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우선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된 법률안까지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문 준비를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침 또 기존에 5월이 가정의 달, 가정의 날이 있어서 중복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부의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한부모가족들을 보살피고 홍보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법률안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고 위원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의 날, 정말 잘 가고 있는 날을 제정해서 혜택도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데 한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가정의 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발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나라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편부모라는 것은 사망도 있고 이혼도 있고 또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정 파탄이 되어서 양쪽이 다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20%면 엄청난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옛날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가야 되냐, 이제는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서 돌봐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어려운 가정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넓은 의미에서 가정의 날로 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손인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요.
아까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해서 재단 설립 문제, 소녀상 이전 문제, 성노예 표현 문제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통용어를 계속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컴퍼트 위민(comfort women)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섹슈얼 슬레이버리(sexual slavery) 이런 것들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사실상 철거 또는 이전으로 해석하는 부분들과는 선을 그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 돈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재단이 훗날 역사적인 마무리가 되면서 설립된다고 할 때 여성가족부가 소관 부처가 되는 게 저도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 이전에 박혜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재단 설립과 관련한 돈의 성격이 뭐냐? 이게 배상금이냐 아니면 위로금이냐?’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특히 이게 아무리 민간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돈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특히 3번을 위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단 설립은 굉장히 신중하거나 뒤로 미루어야 할 일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때 독도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서 이것이 두고두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의 시빗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아무리 외교적인 것들 또 미래 지향적인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 처리할 때, 특히 상호 비난․비판 자제 이런 것들로 일본이 요구하고 들어올 때 똑같은 우려에,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림일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제정하려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되면서 자꾸 주저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저는 재단 설립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지 함부로 쉽게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 보면 요즘에 많은 지식인들 속에서, 특히 국민들 속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동개혁 속에는 정규직은 없고 비정규직이 난무하고 쉬운 해고가 난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학자나 학생들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독선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위안부 피해문제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어떤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진심으로 최소한 양해하고 아니면 중간적으로 물질적․정신적으로 치유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에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나 아니면 또 다른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역사를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관 내정자로서 그동안 가졌던 어떤 역사 인식, 물론 본인의 소신이 있겠지만 이런 객관적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인영 위원
예.
위원장 유승희
다음은 새누리당 류지영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류지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의 연봉에 대한 지적인데요.
통상적으로 IT업계의 그런 전문 경영인이 받는 연봉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IT업계의 경우에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류지영 위원
통상적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CEO의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염두해서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남편분이 받는 월급이, 그러니까 후보자 월급으로서 같이 한꺼번에 받는 그런 오해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통상적으로 IT업계나 벤처업계는 CEO의 영향력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EO가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기업 실적이 나느냐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걸로 갈음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지영 위원
남편은 전문 기술직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류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없습니다.
충분히 이 회사에 필요하다, 없을 때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쉼터를 찾아가 보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아웃리치를 통해서도……
류지영 위원
방문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류지영 위원
쉼터의 시설과 인프라도 물론 문제지만 가출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류지영 위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등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휴대폰 마켓에서 가출쉼터를 검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것은 없습니다.
류지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해 봤더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딱 하나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가부가 아닌 인천에 있는 모 쉼터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플 하나만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해도 쉼터의 지역과 특성 또 설치현황 또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것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일하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쉼터를 홍보하고 또 확보하고자 하는 여가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단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쉼터나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계하는 연계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후보자님, 그러면 어플 개발은 작은 제안에 불과하지만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 이용을 확대하고 또 단지 숫자만이 아닌 서비스의 이런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청소년들이 위급할 때 1388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동시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류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임수경입니다.
후보자께서는 97년에 위니텍 설립하고 국회의원 당선되시기 전까지 대표이사 지내셨습니다.
주요 경력 중의 하나이시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장관직에 되기까지 매우 주요하면서 어쩌면 또 유일한 경력일 수도 있어요.
현재는 부군께서 사장을 맡고 계셔서 지금 대표이사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깊은 관련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다…… 회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2007년에 재산 총계 70억 수준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147억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75억 수준이던 것이 202억 정도로 3배 늘었고 자본 총계도 2배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IT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중요한 기업이고.
그러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당연하지요.
회사는 성장하는데 기술과 연구개발에 관련한 항목이 퇴보합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니텍이 2007년에 산업재산권 77만 8000원 보유하고 있었어요.
2014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1만 원입니다.
연구장비도 2007년에는 3200만 원이다가 이듬해에 1억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2014년까지 그대로 가요.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더 흥미로운 것은 개발비입니다.
2007년에 개발비가 3억 4500만 원이었는데요, 2014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2013년에 개발비가 0원이 됐어요.
제로가 됐다가 2014년에는 아예 감사보고서 항목에서 개발비가 사라집니다.
이게 모두 후보자께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개발비가 2007년에 3억이 넘던 것이 2010년에 2700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더니 2012년에는 5만 8000원이라는 있으나마나한 숫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은 연구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보더라도 후보자가 대표이사 시절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2010년에 3억 9000만 원에 달하던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이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와요.
즉 기술도 사람도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IT기업으로서의 존립과 성장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번 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하나도 없는데 정부의 연구용역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성장하는 무임승차 보입니다.
연구개발의 의지가 없는 IT기업을 만들고 회사가 계속 성장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렇게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관심이 없는 IT기업이 정부의 연구용역 그리고 계약을 따냅니다.
소방방재청과 2011년부터 38억에 달하는 계약을 따냅니다.
해경과는 122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38억 계약을 따냅니다.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없는데도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용역비 23억 받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억 4000만 원의 사업을 수주했고 또 15억 6000만 원의 연구개발지원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이 위니텍 회사를 지원하는 상황이 계속 나와요.
중소기업청으로 해외사업과 연구개발사업으로 9억 6000,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3억을 받는 연구개발 지원…… 저는 참 의아합니다.
스스로는 사람도 기술도 키우지 않는 IT기업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한 것, 특히 122 상황관제시스템은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IT기업인으로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통한 내실적인 성장․발전에는 별로 관심 없으셨던 것 같아요.
IT여성기업인협회, 경쟁력강화위원회, 정보화전략위원회―인사청문회에 있는 경력란인데요―이렇게 사회활동에 매진하시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즉 이 기간 후보자의 기업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표는 곤두박질치면서 정부 각 부처로부터는 사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많이 받고 매출액이 늘어난 시기와 겹칩니다.
결국 실력과 기술이 아닌 인맥과 로비로 발전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IT기업으로 마땅히 늘어나야 될 항목들―연구장비, 산업재산권, 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준비비, 이게 아예 줄어드는 사이에 토지자산……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2007년에 없다가 2008년에 토지자산 취득해서 5억 3800만 원 늘어납니다.
건물도 2007년에 없던 것이 11억이 넘는 부동산 자산이 증가합니다.
증권, 장기금융상품과 같은 투자자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 9700만 원에 불과했던 투자자산이 1년 만에 4배, 3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나더니 2014년 결국 49억 가까이 됩니다.
놀라운 자산 증식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 이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쓰지 않고 건물 사고 땅 사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불려 왔다, 성실하게 연구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부를 쌓은 후보자가 공직을 맡아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 오히려 이 나라의 청년들과 IT기업인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T업계 종사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런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여성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 여성고용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해 주셨거든요.
적합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종로구 수성동의 토지 보유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 봤는데 위니텍이 나오지 않아요.
불성실 공시, 아까도 고용부와 금융감독원과의 인원이 달랐던 부분, 저는 허위공시다.
그래서 이것 좀 바로잡으셔야 되겠고요.
연구개발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인맥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키워 왔기 때문에 공익에 헌신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금도 양심에 거리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평균 140억 정도 자산에 취득비용이 10%도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은 거의 드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제가 경영을 할 때도 부동산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었고요.
회사가 재화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우회의 다른 수단으로 취하게 되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 왔고 그런 기회도 스스로 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국제회계기준으로 바꾸면서 계상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IT 기업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은 연구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오래 존속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원을 보시면, 고용 인원과 기업의 이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재직했던 회사의 기업 이익은 2005․2006 이 무렵에 최고 이익을 냅니다.
그 이후에는 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나 고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220명 정도 되는데 매출에 비해서도 고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인력을 양성해서 기술을 닦아야만, 기술을 개발해야만 수주도 가능하고 또 회사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런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분에는 저도 이해는 되지만 회사 자체로 여전히, 제가 국회에 와서 회사에 관여한 부분을 완벽하게 뗐지만 그냥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들이나 제가 작년에 대구에 선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방문을 해 보면 시스템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회사의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그것을 불만 없도록 회사 직원들을 독려하고 하는 게 CEO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이지만 또 모든 직원들을 다 그렇게 아우르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에 있어서 연구비용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소방방재청의 많은 부분을 받은 것은 이 연구과제에서 회사가 소외됐을 때는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부분의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는 그걸 지원하지 않으면 그쪽 세계에서 존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원을 해서 연구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임수경 위원
이후에는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겹쳐져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이 되지만…… 그리고 122 신고 시스템도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예민하게 봤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바다의 상황을 관제할 수 있는 상황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해양경찰청에서는 그냥 단순한 신고접수 시스템만 유지하고 위치를 관리하는 정도밖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세월호를 통한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들의 안타까움과 저의 마음도 일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임수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니텍의 지금 대주주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제남 위원
50% 이상 가지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제남 위원
현재 위니텍 대표이사는 배우자에게 넘기신 것 맞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제남 위원
현재 배우자 월급을 보니까 후보자가 당시 받던 대표이사 1억 7000만 원에 당시 배우자가 기술이사로 받던 90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3억 20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배가량 올랐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김제남 위원
대표이사 월급 인상, 주총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러면 후보자도 주총에서 대표이사 월급 인상에 동의를 하셨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저는 그냥 제가 서면 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김제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총에서 월급 인상에 대해서 동의 여부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의결을 하는 데.
의결에 참여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직접 동의는 하지……
김제남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김제남 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을…… 지금 50% 이상 대주주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참석위임을 했습니다.
김제남 위원
참석위임을 했더라도 결국은 의사표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 부분에 동의……
김제남 위원
그렇지요.
동의를 하셔서 배우자,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배우자, 아까 급여가, 월급이 2배가량 오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의혹을 갖습니다.
대표이사 월급 인상은 결국은 후보자가 관여해서 함께 올린 거다, 그리고 결국 남편에게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몫까지 월급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겸직금지했습니다.
겸직금지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겸직할 수 없는 위치였지요.
그렇다면, 저는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면 이런 특권들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자는 이를 우회해서 배우자에게 월급을 인상시켜 주는 걸로, 그 인상의 폭은 아주 우연치 않게도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던 몫과 또 기술이사 몫 합친 것, 그 이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월급 몰아주기, 기득권을 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위니텍이 90% 이상 관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직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장관으로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더욱더, 더욱더 지금 위니텍의 50% 이상 대주주이기 때문에 저런 관급공사가 계속될 때 이건 사적이익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특권을 계속해서 누린다라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후보자에게 이런 점들,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려면 지금 갖고 계신 위니텍의 지분을 매각하시거나 백지신탁하시거나 하는 게 장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위니텍에 갖고 있는 지분 매각하시거나 백지신탁하실 의사가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꺼번에 질문드리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백지신탁이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급격하게 심각해집니다.
제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대주주로서 주 배당을 받은 경우도 다른 특수한 사정 때문에 딱 1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식을 유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그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제남 위원
자, 거기까지…… 그럼 답변 끝에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선 또 추후 판단해서 다시 의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장남이 병역특혜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구구절절 해명을 좀 하셨고요.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해서 일주일 만에 수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지원자들을 다 제치고 단독으로 면접해서 합격 채용된 건,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지만 산업기능요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력서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낸 이런 해명이 저는 이 청년들에게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앞서 왔던 이야기, 앞서 질의드렸던 것의 좀 연장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드립니다.
후보자가 앞서 투자성 장남 보험료를 내준 거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다음, 장남 명의로 된 보험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김제남 위원
이거는 앞서 쉬는 시간에도 우리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국세청으로부터 답변도 받으셨단 말씀 들었고 제가 내용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 드립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경우에는―장남의 경우인 거예요―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를 내 주는 것 자체가 증여이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탈세를 인정하시고 이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시는 게 장관후보자로서, 공직,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로서 굉장히 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남의 보험료 증여에 관해서는, 우선 제가 첫 번째 금방 수긍하거나 시인을 하지 못했던 게 제 스스로도 탈세라는 부분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내가 탈세를 했다는 생각을 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후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남 병역의 경우에는 지금 수천 명의 청년들이 산업기능요원을 가기 위해서 대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병역특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현역일 경우에는 34개월이고, 현역으로 근무할 때는 21개월을 근무하게 되는데 병역특례로 가게 되면 34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보충역일 때도 보충역 병역특례로 갈 경우에는 26개월이고 보충역으로 근무할 때는 24개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추세가 병역특례보다는 실제 근무를 하기를, 곧바로 현역이나 보충역을 근무하는 경향이 많고, 또 최근 서울지방청의 병역 보충역의 인원을 살펴봐도 작년의 경우 모집 인원이 400명이 넘는데 실제로 지원한 인력이 190여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생각이 물론 병역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 병역이 들어가면 뭔가 특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장남의 경우에는 여러 곳, 업체에 지원을 했고 지원된 업체 등에 순차적으로 연락 온 데 면접을 받아 합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게 채용이 되고 복무를 제대로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도 회사의 일지를 보면 세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혜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지신탁의 경우에는 물론 제가 대주주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사 주거나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제 덩치도 크고 이렇게 되어서 고용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회사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공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국회에 와서 저로 인해서 회사의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기관들 또 위원님들께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오늘뿐만 아니라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회사는 피해를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남 위원
다시 질의를 또……
위원장 유승희
예.
김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범죄자가 차츰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 성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윤옥 위원
다시 말해서 학교나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업체나 기관이 5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2만 개 업체를 점검하는데 1년에 1회 정도밖에 현재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이런 요청이 오면 유치원, 학교 그리고 관련 있는 단체 88개 정도는 직접 여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해당되는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업체를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하고 점검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부분은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워낙 다양한 이슈도 많고 또 굉장히 안타깝게도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박윤옥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모든 일들이, 정책들이 잘 되어진다면 상당히 저출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든 그런 인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가부에서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출산 극복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동참하시고 주도해 나가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부분은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아마 가장 시급하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제3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2020년까지 37만 개 일자리를 늘리고 15만 3000호의 주거를 늘리겠다, 이런 등등의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이 과연 현장에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저출산이 실제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특별히 만혼이나 비혼 이런 부분에, 결혼․혼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기존 전체 계획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박윤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청소년 관련된 말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하는 등 평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되어 범부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뿐만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후보님은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이자스민 위원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학업으로의 복귀나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통한 자립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욕구에 따른 다양한 내용의 지원 정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나의 특성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문제에 따라서 특성과 욕구가 다양한데 향후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후보님의 이에 대한 견해나 정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로 상담이나 그리고 검정고시, 학업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학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직업훈련 받고, 이 두 가지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의 욕구가 워낙 다양한 상황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꼭 학업이나 취업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자신의 꿈과 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있지만 우리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활동진흥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 진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 교류도 있고 그리고 캠프도 있고 잼버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위기 청소년들을 유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제적인 인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많은데,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자기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기구 운영이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각 청소년참여기구들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의 문제가 있고 청소년 위원들의 대표성 문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가부가 이러한 문제를 매번 지적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청소년참여기구 체계를 바로잡아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정부 정책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나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청소년회의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런 회의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피동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작동을 하지만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학업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도 사실은 좀 상당히 살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게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학교 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프로그램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작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파악 중에 제가 느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결국은 굉장히 풍부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쳤을 때 와서 쉬고 놀이 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아, 저기에 가서 한번 같이 어울려 보고 싶다’ 이런 유인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자스민 위원
1분만……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물어보면 ‘뭘 하고 싶어요’ 답변이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그렇지요.
이자스민 위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거를 나라에서,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해서든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만들어야,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차 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새누리당 윤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가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그동안 활동해 왔던 부분과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여성가족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한 일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성 고용률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맞습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연시 같은 경우에 기업의 인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尹明熙 委員
그러면 흔히 나오는 말이 ‘더 견고해진 유리천장’이라는 제목이 많이 눈에 띕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尹明熙 委員
그래서 은행권 보면 은행권도 부행장 46명 중에 여성 부행장은 단 1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리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공공기관들을 보면 업무보고 때 뒤에 여성 간부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해수위 업무 할 적에도 기관장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합니다.
수협이나 4대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성 임원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매번 지적을 하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 거는 물론 경영진의 의지 측면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EU 같은 데도 보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40%의 여성 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도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임원 확대 및 여성 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작년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보면 여성고용 대책을 보완 발표했는데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7년도까지 18. 6%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尹明熙 委員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이 목표 비율만 정해 놓고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래 놓고 어떻게 민간기업에 요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데, 장관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은 현재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고위직 여성공무원 그리고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도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각별하게 공공기관의 협약을 통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이 취약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 4. 5%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민간기업에서…… 현실적인 제약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 작년 8월에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뭘 했냐면 ‘여성고용 확대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보면 5년간 여성 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거나 임원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자기자본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농협에 보면 여성 조합장이 있는 곳은 다른 조합에 비해서 수익률이 아주 높은 걸로 나타나고 또 재신임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선 현장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만일에 장관으로 내정이 되신다면 여성이 와서 어떻게 기업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 이거는 물론 기업도 있지만 정치권에도 여성 할당제에 대한 요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여가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물론 우리 여가부 내에서는 잘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지만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부처에나 기관이나 모든 곳에 또 정치권에까지 여성 임원 할당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인센티브를 받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여가부장관후보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 제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리고 농촌형 맞춤형 새일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지역에 가서 새일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열기가 상당히 높은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농촌형의 새일센터도 정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장관후보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새일센터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볼 수 있도록, 또 검토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이상으로 3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 추가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황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저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위원장 유승희
김제남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위니텍의, 한 130만 주 됩니까? 하여튼 50% 이상의 대주주로서 회사와의 연관성 또 경영과의 어떤 분절 이런 걸 통해서…… 국무위원이 된다면,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 그리고 또 특권 내려놓기는 더욱 무겁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봤는데 이게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이유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무성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거는 단절을 하셔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니텍이 관급공사가 대부분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을 관급공사로 하고 있고, 그 관급공사는 앞서 존경하는 임수경 위원님도 말하셨지만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미래과학부라든지 안전처라든지 다 관련된 부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수주를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준하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공정하고, 일체의 어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선조치가 저는 있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검토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고위공직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늘 하십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0%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주총의 의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의결의 경우에도.
50%의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위임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 경영에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문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공정성과 그리고 특권,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겸허하게, 청렴하게 하기 위한 어떤 선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요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 지적하신 것은 제가 국민의 눈높이나 또 충분히 이해한 부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백지신탁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직무 연관성이 없고, 다만 제가 지금 국회에 와서는 회사 일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주 형태도 100% 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유․무형 형태로, 다시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양심과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결국 어떤 조치도 하시지 않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의 고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시탐탐 또 회사의 M&A를 노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공직자로서 떳떳치 못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제가 국회에 왔을 때 마치 버림받았던 느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위원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기득권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회사의 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제남 위원
그러니까 회사의 존립과 공직자, 장관과, 그것을 어떻게 함께 다 가져갑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제가 그 대신 회사에 관여를 하지 않고……
김제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어떤 특단의 조치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강구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당장 급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표이사, 지금 현행 대표이사의 급여가, 대표이사 월급을 인상하는 문제, 주총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 주총에서 결정할 때 50%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50% 이상의 주식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후보자의 의사가 그리고 경영의 참여가 있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대표이사의 월급이 2배가량 올랐어요.
그럴 때 제가 ‘관여하지 않았느냐’…… 위임을 했든 어쨌든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몰아주기다.
그것은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충분히 납득할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갖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은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기득권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그렇게 느끼신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회사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심에 맞게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살피는 데, 임용이 된다면 노력해서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김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인자 위원님께서도 또 추가질의가 있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인순 간사님께서 또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자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장관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상 확인을 위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이인영 위원님께서도 걱정도 하시고 또 많은 좋은 얘기를 주셨는데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황인자 위원
특히 일제가 일본군의 위안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노예라는 섹슈얼 슬레이버리(sexual slavery)라는 표현이 들어간 유엔 성폭력 특별보고관 또 유엔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등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일본군위안부’, 그 용어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군 위안부’로 씁니다만 영어로 컴퍼트 우먼(comfort woman)…… 이 컴퍼트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컴퍼트이지만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이것은 컴퍼트가 아닙니다.
허트(hurt), 엄청난 상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용어는 국제사회에서 쓰지 않는다.
전시 성폭력 문제는 이미 유엔에서, 특히 안보리에서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다.
물론 한일 간의 이런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문제로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대두가 될 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두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권국가로서 충분히 비판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성폭력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그래서 세계 전시 성폭력 철폐의 날도 제정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 근거 문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성폭력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1820호하고요, 작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과 관련된 근거 문서, 아마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인순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우선은 오늘 저희가 처음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이 많았는데요.
자료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게 왔어요.
자료 요청한 것을 성실하게 아까 다 준다고 했는데 우리 박혜자 위원님이 요청한 것도 그렇고 제가 요청한 것도 그렇고 미제출된 게 있고 또 답변이 온 것도 너무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 추가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이 다 안 왔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너무 불성실하게 여성가족부에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정말 지금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답변이, 제출이 안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남인순 위원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는 답변이 온 것이 지금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위니텍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수 및 실제 사용자수를 달라고 했는데 실제 사용자수만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와 가지고는…… 대상자가 얼마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사용자수가 어떻게 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없는, 그냥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한 자료를 질문할 수가 없었고요, 이것은 불성실하게 온 자료고요.
그다음에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자들의 휴가ㆍ휴직 사용 전후의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변동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아예 오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라든지 가족돌봄휴직 또 임신ㆍ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운영 및 이런 것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했는데 아예 제출이 안 왔습니다.
위니텍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일과 가정 양립을 집중하시겠다고 했고 그것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위니텍 같은 경우도 그럴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이것을 충실하게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입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단 전체 대상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니텍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면 충실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자료이기는 하지만 남자 직원도 휴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들도 휴직 이후에, 출산휴가 이후에 또 1년 휴직을 내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남인순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통계를.
작년에도 육아휴직을 10명 이상 했고 2013년에는 3명, 뭐 죽 받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예, 전체……
남인순 위원
그게 대상자에 대비해서 그렇게 받았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온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대상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뭐 큰 그것, 정책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맡은바 직책이 분명하기 때문에 휴직을 끝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관행을 정착시켰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저희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오면 그 부분은 굳이 질의할 것도 없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런 점이 지금 사실은 자료가 미제출됐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이것을 대상 인원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하는 기회에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추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제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아까 제가 했던 질의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남편에게 대표이사직 승계하면서 월급 몰아주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어쨌든 후보자가 거기의 주식을 52%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국민적 의혹을 아예 갖지 않으려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공직자가 되면 자기 주식에 대해서 어쨌든 백지신탁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업무 연관성이 있을 때 하는……
남인순 위원
예, 그렇지만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혹들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사전적인 조치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후보께서는 전혀,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막바지에 와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입장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 강제로 한다라든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그것 자체가 한일 간에 협상이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최선이거나 진전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야당 위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냥 후속조치만 잘 하는 것으로만 할 것인지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야당위원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하실 얘기가 없는지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야 만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일 외교장관협의는 그대로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간 2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후속조치에 있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대로 잘 모시고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을 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지금 할머니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외교부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동안 지원하고 보호해 왔던 부처예요.
그러면 외교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인 외교도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한데, 그것을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똑같은 얘기만 하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앞으로 더 청취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부 입장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주무부 장관으로서 이 현안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 찾아뵙고 설득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안 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무엇을 해도 어떤 합의를 해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상처가 과연 치유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치유의 조건이 바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인 진정한 일본 국가의 사죄 그리고 법적 책임에 근거한 일본 국가의 배상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지금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최대한 제약적 상황에서 끌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한일 간 외교장관회담의 결과와 합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 중에 어떤 것도 상처 치유가 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되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치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어떻게 24년 동안 수요집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60대에 시작된 그 시위를 지금 90이 다 돼 가는 상황까지 이끌어 오셨겠습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버티셨다고 보는데요.
‘그 버팀목이 지금 일거에 무너졌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피해 당사자 할머님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위원장님, 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가까운 시간에 물은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수십 년 동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5년, 14년에도 여성가족부, 외교부도 직접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나 토론을 거쳐서 그런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그것은 일본군위안부 할머님들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이시지요.
위안부 할머님들의 요구조건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은 외교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지만 강한 부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적어도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배제된 측면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그 정도의 이야기는 외교부장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1차관, 2차관까지 보내서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억 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배상이 아니냐 배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적인 배상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은 하신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위로금의 성격이라고 했을 때 법적 배상이 아닌 이 10억 엔에 대해서 여가부가 재단을 만드는 데 과연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이 정리가 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녀상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소관이다’ 이렇게 미뤄 버리고 있는데 적어도 후보자는 소녀상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장관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검증의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소 여가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여가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한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의 문제를 가지고 여가부가 상당히, 죄송하지만 마케팅을 그렇게 해 놓고서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발뺌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임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최소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피해 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여가부장관후보자 임명을 받은, 내정된 그 시점에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부 부처의 다른 부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셔야 만이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관련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지금 참 곤혹스럽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협의는 안 했어요.
위원장 유승희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다른 당 입장도, 정의당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늘 최소한의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위원
제가 말씀, 끝나셨으면 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승희
예.
임수경 위원
인사청문회 끝난 것 아니에요? 후보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승희
아니, 괜찮아요.
얘기하시고……
류지영 위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과 역사의 아픔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위원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다 공감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중차대한 그런 현안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안부 협의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논의, 지금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여가부장관후보가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도 충분히 거론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정부부처 간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이 되어도 똑같은 얘기를 답변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여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위안부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 현안이 여성가족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자질과 또 능력들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 번 나왔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게 한정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김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남 위원
앞으로 이 여성부를 끌어갈 장관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충, 동료 위원으로서 함께 했었기 때문에 대충 대충 맹탕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 문제는 지난 25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 일을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에게 나서서 알렸지, 저만 해도, 여기 있는 분도 뭘 하셨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한 것 외에? 다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런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로 했고 우리 관련된 법도 내용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여가부에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과 역사 교육의 인식을 증진하는 일을 주요한 책무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입에 발린 수사로 여기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행할 것인가 여가부의 목소리, 여가부 수장의 목소리, 여가부 수장의 후보의 목소리를 듣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한일회담의 문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는 뭘 하겠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 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교부가 내놨던 수사적인 표현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의 의지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직자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있어서 기득권 내려놓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도 분명하게 선조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승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짚고, 못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지난 작년에 우리가 기림비 관련한 법안, 기념일 지정이지요, 군위안부 기념일 지정에 대한 법안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고 그냥 지금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일외교장관회담의 추이를 보면서 이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고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그때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의 문제이고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했으면 이 법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이 기념일 지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실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좀 여쭤 봐야 되는데 누리과정 이거는 보건복지위원회 내지는 보건복지부 관련된 일이지만 결국은 여성가족장관으로서,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전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라든지…… 정부 입장이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이 부분에 국가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녀상․평화비 건은 민간이 설치를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의미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위안부 기림일 제정은 원래 작년에 한일 외교회담을 염두에 둬서 미루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서 하는 우리 출발점 교육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누리과정이 출발했을 때는 시도교육감들의 동의하에 누리과정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 14년까지 큰 무리 없이 시도교육감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누리과정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내국세 비중이 줄어들면서 누리과정의 책임분담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논란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국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일부 국고보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도는 내국세가 또 다시 회복이 되었고 지방재정도 약 2조 정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누리과정이 지방교육감 재량으로 책임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국가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국가 책임하에서 이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보육과정에서 동일 출발점, 출발점 교육으로 매핑(mapping)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담당해야 될 부분은 지방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여하튼 지금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적어도 교육……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그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청들이 같이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2011, 12, 13년도까지 이미 그런 시스템으로 5세․4세․3세 과정이, 누리과정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위원장 유승희
2011년도에는 누리과정이 도입되지 않았었잖아요.
대통령……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2011년도에 일부 도입이 되었고요.
위원장 유승희
일부 도입이 됐고 전면 무상보육은 대통령선거 이후고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한, 무상실시에 대한 공약이 있었지요.
그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장관으로서 소수의 발언이지만 적어도 아이들 문제고 당장에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어도 엄마의 입장으로 좀 다른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여가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류지영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류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이 정말 현안, 지금 가장 심각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여성부장관의 청문회 자리기 때문에 여성부장관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부장관후보로서도 청문회에 통과할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제가 입장 확인만 좀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은희 후보자에 대한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가역적 발언은 아니고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은희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충고와 격려의 말씀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제 스스로 돌아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강은희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준법성,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관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청문회에 임하셨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그리고 임수경 위원님 그리고 아까 황인자 위원님, 그리고 또 혹시 서면질의 해 주신 위원님…… 류지영 간사님도 서면질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인순 간사님…… 그리고 그 외에 위원님들 혹시 서면질의 하신 분 빠지신 분 있으십니까? 윤명희 위원님 그리고 장정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도 함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이신 강은희 후보님과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 보좌관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