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8회 1차

국회본회의

2015년 12월 28일
(14시32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박상은 의원이 퇴직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인사청문요청안 등 5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의사국장 수고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4시3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각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의사진행 신청을 한 것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중의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안심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이런 입법권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이익단체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기업활력증진촉진법, 원샷법입니다.
저는 이 법안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 동네의 노인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우단체들이 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저에게 ‘이 법안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증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재편․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이것을 원활하게 하게 하자,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 당 판단으로는 이 법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 간에 그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만 하더라도 한 서너 차례 했었고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도 일부 인정하고 또 어떤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장치도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법으로 10% 미만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그 사업의 합병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로 늘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19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 38조 미만은 주총 없이 이사회에서 재벌 총수가 사업재편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그런 경제력 집중이나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여지가 많아서 ‘그러면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제외하고,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은 얼마든지 하자’ 이런 안을 저희가 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이 과잉공급이 되는 산업 분야 어느 쪽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냐?’ 했더니 정부가…… 여러분, 언론이나 정부 주장을 쭉 보시면 일관되게 철강․석유화학․조선이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소위원회에서 ‘이것도 그러면 좋다.
철강․석유화학․조선이 시급하다 하니 그것은 우리가 대기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WTO 규정에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산업을 비롯해서 39개의 일반산업에 대해 개별지원하는 특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를 할 때 저희 야당으로서는, 오전에 저희가 철강․석유화학․조선까지 다 대기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여야 간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오후에 나머지, 지금 쟁점되는 것들을 좀 조정하면 그날 통과시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서, 저희가 그날 소위 소집도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청와대에서 이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가 없었다면, 저희들 그간의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진행된 과정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청와대에서 써 주는 대로, 한 자 한 획을 고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법안심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야를 떠나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이고 입법부로서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의원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선 기업활력법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융위기가 와서 169조라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57조는 회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책임도 안 져서 국민들에게 많은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우리 신용등급이 A․B․C․D가 있습니다.
C는 아주 위험하고 D는 아주 심각하고 A․B는 정상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기업이 C등급 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워크아웃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부도가 난 경우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D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A․B등급은 현재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곧 도래될 것이다, 그러면 뭔가 이것을 스스로 사업을 붙이고 떼서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업활력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심각해서 99년도에 이미 제정을 해서 성과를 많이 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법으로 안 되고 3년 플러스 2년 해서 5년 한시법으로 하자고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보면 대기업 밑에 중소기업이 이렇게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경제의 64%를 대기업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조선․철강처럼, 예를 들면 조선에 협력업체가 붙어 있는데, 조선이 부도가 나는데 밑의 중소․중견기업만 조정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정하지 말고 모든 업종이,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경제계가 원하고 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홍영표 의원께서 ‘청와대의 지시’ 운운했는데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돼 있고, 설사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나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밖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 여기서, 국회에서 공개발언을 통해서 청와대 지시 운운하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기업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섯 가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러면 대기업에 특혜는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도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을 다 트면 곤란하니까 공급 과잉 업종으로 하자, 두 번째 민관 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 민관 심의위원회도 이해관계인은 전부 다 빼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상속․지배구조․일감몰아주기 이것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르고 이루어졌다면 사후 취소하고 이익의 3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이렇게 네 가지 튼튼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 그래서 상임위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정부 심의위원회에 양당이 각각 두 명씩 네 사람을 정부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야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게 부족하면 이걸 더 만드는 것은, 더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삼성그룹 내에 삼성전자가 공급 과잉 업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병을 쉽게 해서 이재용 지분이 늘어나면 경영권 승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야당에서의 주장은 현실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야당에서도 이런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조속히 협조해서 기업활력법 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국회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편지를 다 보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주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경제의 두 법안과 그리고 노동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같은 이런 법들을 정말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말 그대로 국회가 아름다운, 쇳물을 빼내는 그런 좋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가능한 한 12월 31일 날 이 법들을 국민의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잘 갖추어서, 간추려서 만들어 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이춘석․이학영․백군기․김성곤․서영교․전해철․최원식․박범계․민병두․남인순 의원 발의)

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주승용․이개호․김관영․김성곤․최규성․이윤석․진성준․이상직․조정식․신정훈․김영록 의원 발의)

6.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정부 제출)

7.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4시4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윤후덕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윤후덕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파주시갑 윤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은희 의원님, 송영근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윤인순 의원님, 김광진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민수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무원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중기관리계획을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의 목적 조항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하고,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무인항공기’를 명시하며,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식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윤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기권 4인으로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송영근․김세연․정용기․정희수․강은희․백군기․홍지만․조명철․안규백․정갑윤 의원 발의)

1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김광진․유승희․김을동․윤후덕․노웅래․박민수․이완영․정세균․배재정․황주홍 의원 발의)

(14시5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황진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을 출신의 국방위원회 황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진하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따라 협의하도록 명확히 하고, 둘째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 및 합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첫째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 주둔지에 포함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에 필요한 물품도 기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국유지 내에 미등재된 건축물이 건축법상 안전 및 피난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를 양성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국방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하여 제안된 법안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황진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우원식․김기준․박민수․이개호․이인영․이학영․장하나․정성호․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15시0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부당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 표시․광고 금지에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인사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김경협․강동원․안규백․김태년․김춘진․이찬열․이미경․심재권․이석현․정성호 의원 발의)

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정세균․이개호․조정식․강기정․김영록․진성준․정호준․강동원․이상직․최규성 의원 발의)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0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신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신기남
서울 강서구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신기남 의원, 김학용 의원,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감정평가사 법안과 주승용 의원, 박기춘 의원, 김우남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종전 부동산 가격공시법 중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의 물납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 이명수 의원, 이노근 의원, 주승용 의원, 이개호 의원, 김동철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2개의 대지에서의 결합건축을 허용하여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지역에서의 빈집 정비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노근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상가․오피스텔에 취업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위탁 방식과 사업대행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탁사업자가 방치 건축물을 직접 취득하여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이노근․정희수․강석호․박명재․김성태․유기준․이완영․함진규․김희국․심윤조 의원 발의)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이노근․박덕흠․이완영․이우현․이장우․신상진․강석호․김태원․하태경․함진규 의원 발의)

(15시18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2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민홍철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윤근 의원, 김관영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현행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홍준 의원, 이노근 의원, 신기남 의원,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에 각종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변재일․주승용․민홍철․이개호․황주홍․김성곤․이상직․정성호․박남춘․이학영․김현 의원 발의)

33.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한국감정원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28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29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한국감정원법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土交通委員長代理 朴成浩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 의창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윤석 의원, 양승조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 실태점검 결과 공표 및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교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실태조사의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태 의원, 정성호 의원, 김희국 의원, 류성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한국감정원법안(대안)은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감정원법안과 이노근 의원,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감정원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감정원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이노근․손인춘․정희수․김한표․김동완․강석호․황인자․이명수․함진규․김학용․윤명희 의원 발의)

3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정희수․이노근․김태환․손인춘․이철우․송영근․권은희․김상훈․이자스민․이명수 의원 발의)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이언주․윤후덕․전 순 옥 ․ 박 지 원 ․ 송 호 창 ․ 이 찬 열 ․ 백 재현․윤관석․김용익․김영환 의원 발의)

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36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36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土交通委員長代理 李憲昇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경협 의원안, 문병호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운행제한 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벌칙 적용 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도로법 전부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 입주 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안, 이학재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경매를 포함하여 자동차경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해제사유와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4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이장우․홍철호․이한성․김태흠․강석호․박성호․한선교․이미경․김태원․이병석․이에리사․김성태 의원 발의)

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이헌승․박대출․나성린․이우현․박덕흠․함진규․서용교․김한표․김태원․김도읍․김명연․조원진․염동열․이에리사․배덕광 의원 발의)

4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4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4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44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41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변재일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변재일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원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동철 의원안, 김태원 의원안, 이장우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전용주차구획 확보, 노상주차요금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사업자단체의 설립 근거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며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 승차권 미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가 운임에 대해서 성실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나 경범죄 처벌법과 이중제재 문제를 고려해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학재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연도별 감차계획을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택시의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하고 LPG 택시 차량을 판매한 수입금 일부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완영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항공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노근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기장 등에 대해서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찬열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장차량 운송에 관하여 부정한 금품을 거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화물운송실적 신고의무대상에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1인, 기권 5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5시52분)
부의장 이석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