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9차

국회본회의

2015년 10월 16일
(10시08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외 158인으로부터 강동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0시10분)
의장 정의화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번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문화 질의에 앞서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정 교과서 문제에 관한 부적절한 처신과 태도로 인해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손상을 준 이유로 해임안 의결을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정종섭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논의했고 사실상 원내대표 간에 문구는 넣지 않았지만 서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와 또 해임안 처리 내용을 부결하는 합의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로부터 처리에 협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에 보면 일정한 시간 내에, 72시간 내에 탄핵소추 의결, 해임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정부 시절에 김두관 행안부장관, 그때 당시 행자부장관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임안 의결의 취지에,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기각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관행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안건으로 봐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당에서 일종의 꺼리는 안건, 불리한 안건을 의총에서 부결하는 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국회법의 소정의 취지에,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회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간에 그에 대한 논의를 했고 또 어느 정도 취지에 동의해서 우선 처리해서, 그것이 부결되든 의결되든 그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다만 처리에 동의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명 전 의원이 동의하고 의결처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번번이 무산시키고 처리마저도 못 하게 하는 국회에 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너무 부당하고 또 서로 논의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이유를 의총에 돌린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해임안을 내거나 처리할 때 국회의장께 정상적인 국회법 운영에 대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야당으로부터, 제가 말한 야당은 소수당이건 다수당이건 야당으로부터 건의안이 제출되면 보고된 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의장으로서 볼 때 국회법 76조와 77조를 보면 의장이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임안이 제출되고 72시간 동안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 오늘 같으면 10시 5분에 72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20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열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후 4시 이후부터 부총리 및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노원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은 용인되지 않는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외국 군대의 우리나라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조금 안이하신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의 입국에 동의하지 않을 테니 자위대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자위대의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일본의 언론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총리,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일본 자위대 입국은……
우원식 의원
아니,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원식 의원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동의해 주면 들어와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친일 정부가 요구하면 되겠지요, 친일 정부가」 하는 의원 있음)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요청하면 동의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제법 질서가 있습니다.
국제법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정했고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 입국 용인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 발언은 일본 자위대 입국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일본이 오판할 수 있도록 아주 잘못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듭 그제 발언 과정에 관해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같은 당의 의원님께서 많은 조건을 달아서 ‘3만 7000명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는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래서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총리,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원식 의원
우리 정부가 단 한 번도 ‘동의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우원식 의원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에.
국무총리 황교안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게 속기록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원식 의원
강창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그런 경우라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거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등등, 그 앞에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협의가 있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요청과 약속은 들어오지 못 한다는 데 대한 요청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다 보십시오.
우원식 의원
앞뒤 문맥을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입니까?
우원식 의원
‘동의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냐, 없냐?’ ‘그런 협의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기록을……
우원식 의원
지금 말장난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입니까?
우원식 의원
총리는……
국무총리 황교안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하세요.
우원식 의원
협의와 약속이 있었다고 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그 협의와 약속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라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이 일은 일제강점기의 끔찍한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니,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을 살았던 독립운동가 후손인 저로서는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은 지금 사실을 왜곡한 말씀입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무슨 태도야, 그게!」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입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반성하세요, 반성.
사과하시고.
(「의장, 총리가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합니까? 그냥 들어간다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우원식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김기식 의원 의석에서 ― 총리 그만둬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김기식 의원, 김기식 의원!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말을!」 하는 의원 있음) (「저런 답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총리가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날 얘기할 적에……
의장 정의화
총리, 잠깐 계세요.
(「질문을 잘해야 답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거의 매일 우리가 후진국 의회에서 보여 주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자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의 답변을, 질의와 답변을 국민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여야가 같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오늘 방금 같은 일이 있으면 제가 정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제가 엄격하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진행하십시오.
(「답변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 발언은 좀 자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어떤 발언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야가 의장이 하는 얘기를 존중해 주고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질문 계속하십시오.
우원식 의원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입니다.
총리, 화면 보시지요.
새누리당이 전국에 건 현수막입니다.
흑색선전입니까,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그 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띄워 주시면……
우원식 의원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테고.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총리, 새누리당 현수막이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현수막을……
우원식 의원
저런 교과서를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끄세요, 시간 갑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 다시 좀 보여 주십시오.
우원식 의원
아니, 아시잖아요.
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좀 보여 주시지요.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우원식 의원
아니, 다 아시잖아요.
그냥 시간 가니까 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제가 모니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를 제가 보니까 하나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것 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걱정의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옆의 또 다른 플래카드를 보면……
우원식 의원
모니터 끄라고.
국무총리 황교안
이것은 다 주체사상 가르치는 것 잘못됐다는 지적을 당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만 그걸 가르치라는 플래카드가 아니고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가르치고 있으니 이걸 문제 지적하는……
우원식 의원
아니, 교과서에 저런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검인정해 준 교육부를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검인정에 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따로 보니까……
우원식 의원
제가 총리 청문회도 했는데 영 엉뚱한 대답만 계속하시는군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교과서가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느 교과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기억하……
우원식 의원
본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체사상을 쭉 소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 없는데 지금 어제 말씀하신 교육부의 교육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국회에서의 내용을 좀 보니까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역사과의 집필 기준이라는 것이 보충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의할 점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지도해라, 주체사상을 가르치되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취지의 그런 역사과 집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를 딱 놓고 봐서 거기 주체사상에 관한 용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라는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우원식 의원
그걸 국민들이 볼 때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플래카드 붙인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그 플래카드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우원식 의원
흑색선전이면 처벌해야 될 것이고 저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교과서를 인정해 준 데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플래카드를 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원식 의원
그게 뭐가 문제지요? 그것 때문에 국정 교과서 한다면서요?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거 문제 아닙니까’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우원식 의원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라고 교육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비판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점을……
우원식 의원
그렇게 해서 비판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것 때문에 국정 교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여덟 군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저기에 단 한 군데도 무비판적으로 쓴 데가 없어요.
왜 정부는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교과서 그것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만든 교과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해 가면서까지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신데 사실 인정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원식 의원
총리님이 인정하세요? 총리님이 이렇게 딴소리만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아까 그 플래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교육하라는 것입니까?
우원식 의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돼서.
친일 교과서 안 된다고 그랬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안 됩니다.
우원식 의원
화면 보세요.
교학사 교과서인데요.
의병 학살을 ‘소탕’ ‘토벌’, 수탈한 쌀을 ‘쌀 수출’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독했습니다.
저거 친일 교과서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과서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이번 역사 교과서 개편의 방향입니다.
우원식 의원
그 교과서를 집필한 분이 얼마 전에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주지 않고 빼앗아 간 것은 없기 때문에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원짜리를 10원 주고 가져갔으면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이거 궤변이지요.
이 궤변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수탈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개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의미가 없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원식 의원
아니, 정부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입니다.
정부기관에 저런 사람을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원식 의원
놔둬도 되느냐 말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발언에……
우원식 의원
친일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놔둬도 돼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해서 좀 면밀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만 듣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우원식 의원
맨날 면밀히 판단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판단해야 됩니다.
우원식 의원
아마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던데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국편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모셔서 집필진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분이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모시겠다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편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원식 의원
국사편찬위원회도 정부기관이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
아니, 그것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기관 맞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저런 친일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모시면 괜찮다?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원식 의원
어허 참……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원식 의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균형 있는 역사……
우원식 의원
저분 모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누구요?
우원식 의원
권희영 교수를 집필진으로 모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특정인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국편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의사 결정을 맡기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런 분이 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에 이런 친일 문제를 삼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바로 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드는 것 아니냐, 집필할 만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했고 이제 학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균형 있는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서……
우원식 의원
영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국무총리 황교안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원식 의원
‘암살’이라는 영화에 변절한 악랄한 친일파 경찰 염석진이 반민특위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면서 ‘세상 살기 참 좋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 주는 듯해서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제 국정 교과서까지 만들어 우리 미래세대의 머리를 획일화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있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고 방향입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 저쪽의 방청석을 보세요.
청년실업, 청년고용의 당사자인 8개 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와 있습니다.
저 청년들이 무려 1만 명이 넘는 동료 대학생들에게 ‘청년고용의 해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은 정부가 틀렸다고 합니다.
쉬운 해고를 비롯한 정부의 노동개편안에 대한 찬성은 12. 8%이고 반면에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53%,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총리,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지적했듯이 박근혜정부의 노동 개편보다 재벌 개혁이 청년고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고 또 노동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노동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정부가 균형 있게 처리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균형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9월 13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계 절반의 팔을 비틀어서 노사정합의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50대 정규직 근로자를 죄인처럼 임금피크제로 무조건 월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쉬운 해고를 밀어붙여서 기업에게 해고천국을 만들어 주겠답니다.
그러나 기업은 청년고용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재벌 갑질도 동반성장 노력하면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뿐입니다.
갑질의 횡포는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권리는 노력해 보겠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공정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특정 세력의 팔을 비틀어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우원식 의원
인정하지 않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한 시간 동안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어렵게 노사정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노동 개혁은 어느 특정 세력에 이익이 되고 또 다른 쪽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것은 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노동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방향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는 좋은 말만 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 더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사정합의안에서조차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기간제 연장이나 파견 확대 등 이런 것들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더 논의하자고 해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계 절반을 들러리로 세우고 노사정위원장도 앞세워 그럴 듯한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도장 찍자마자 노사정위원장도 모르게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그 알량한 노사정 합의정신조차 어기고 그렇게 일방통행하여 정부 여당이 법안을 제출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에 제출한 노동 개혁 입법 중에서 근로기준법 또 고용보험법 그리고 산재보험법 이 3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노사정의 합의내용대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두 가지, 기간제법과 파견법 이 두 가지는 우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 시에 합의한 대로 추가 논의를 하고 또 합의 도출 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입법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도 그 내용을 몰랐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어쩌시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법안 중에 세 가지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
세 가지도 잘못 보고받으셨군요?
국무총리 황교안
나머지 두 가지에 관해서는 일단 입법을 추진한 뒤에…… 이것이 시간이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고 이제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원식 의원
총리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들어가시지요.
제가 노동부장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우원식 의원
장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제일 길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OECD 평균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주당 6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52시간으로 줄여 가면서……
우원식 의원
법제가 52시간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6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법제가 52시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68시간입니다.
우원식 의원
노동부의 해석으로 68시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원도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68시간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구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장관이 저렇게 우기시니까 우리 법도 마음대로 바꾸시는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 부분을 52시간으로 줄여 가는데 순간적으로 하게 되면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임금이 바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줄이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 의해서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청년 고용과 장시간 근로로 망가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장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9월에 낸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효과 추정’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시간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임금피크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에……
우원식 의원
아니, 얼마가 되는지 아시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결과인데 정부는 가장 낮은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원식 의원
3. 3만~6. 7만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제대로 52시간을 제대로 지키면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14만~1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원식 의원
저 연구원에서는 11만~19만, 거의 2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도 14만~15만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이 지금 법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60시간으로 늘리게 되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되면 5년간 20만 가까운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할 기회가 사라질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원식 의원
잘 모르면 그만두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갑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에 급격히 줄였을 때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일몰에 의해서……
우원식 의원
현행 법제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몰에 의해서 나중에……
우원식 의원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정 기간이 되면 그 8시간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우원식 의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기간제 4년 연장안입니다.
이것 되겠어요? 노동부장관이 전에 ‘4년 연장 안 하면 100만 해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것 제대로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당시에 소위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 13%에서 20% 사이였기 때문에 80%는 떠나갔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때 100만 해고가 되기 때문에 4년으로 늘리자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또 4년으로 늘리자고 해요? 참 뻔뻔합니다,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소위 말해서 계약연장이 안 돼서 떠나간 비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학계에서 물어보면 80% 이상이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폐지해 달라고 합니다.
우원식 의원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가 기간을 정해서 근로자들……
우원식 의원
보세요.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 달라는 것이지 2년 더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2년으로 제한하면서 그나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늘고 있는데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그 효과마저 없어집니다.
결국 기업들은 아주 마음 놓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원식 의원
무슨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왜 거기에 일하고 있는 35세 이상 근로자들이……
우원식 의원
장관이 저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제대로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해당 근로자들이 그런 제반 사정을 가장 깊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똑바로 알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폐지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파견법 묻겠습니다.
결국 55세 이상 고령자․전문직 제조업 파견근로자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23%인 439만 명이 새로이 파견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정규직․파견의 나라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OECD 선진국 중에 파견을 제한한 나라는 극히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파견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아니, 법을 이렇게 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55세나 전문직의 경우에……
우원식 의원
그 법대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교사 그리고 대학교수 그다음에 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도 다 파견직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자격이 있는 분야는 선진국도 파견 대상은 허용이 되어 있으나 파견을 쓰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장 파견을 많이 하는 국가가 3% 전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허용된 업종도 1% 이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의원
지금 이 법은 좋은 일자리 말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낸 노동 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들이 노동개악법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55세 이상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1차 자기 일자리에서 떠난 뒤로 스스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파견회사에서……
우원식 의원
장관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리 나오십시오.
(「예의가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을 왜 장관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내수경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저는 일한 만큼 대가를 기업들이 돌려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업이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
표를 보세요.
국민에게 일한 대가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좌측의 빨간 그래프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측의 청색 그래프처럼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실질노동생산성은 계속 파란 줄처럼 올라가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실질 대가인 실질임금은 빨간 줄처럼 정체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만 성과를 챙기고 일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수가 살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들을 좀 환류시킬 수 있도록 세제도 마련하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 기간 동안 재벌들의, 2009년에 271조였던 사내유보금이 올해는 710조가 넘었습니다.
그사이에 해고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130만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은 1. 8% 증가한 반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업소득 증가율은 16. 8%입니다.
오로지 기업만 배가 불렀습니다.
총리, 국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 그래서 내수를 살려 서민들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벌 개혁이요, 이 시대 최고의 과제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개혁도 필요하고 노동 개혁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국정과제로 잡아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저기 학생들이 여론조사한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 개편이 아니라 재벌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실질 청년고용 당사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계층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있는 경제정책을, 실질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비극은 새누리당 정부의 마이동풍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탄으로 갈 것이고 결국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할 겁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재벌 개혁으로 청년고용을 이루어 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 주어야 합니다.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3%로 7만 개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를 통해서 20만 개가 가능합니다.
재벌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하면 2만 개, 거기다가 사내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 형태로 사회 환원 1%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23만 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청년고용 대책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친일과 독재를 지켜 과거로 갈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지켜 미래로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우원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중요한 연설을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국민이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입니다.
‘숨은 의도가 관점을 결정하며 관점이 주장을 결정한다.
관점을 파헤치면 숨은 의도를 알 수 있다’ 니체의 말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이 교묘한 관점 밑에 깔려 있는 숨은 의도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관점이 대한민국이냐, 반 대한민국이냐는 차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격과 심리 형성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역사는 과거에 대한 공부 아니겠어요? ‘과거는 미래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과거의 우리의 영광에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에서 여러 교훈을 얻어서 현재를 통찰하는 안목과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의원
우리 대한민국은 다수 국민이 애국심으로 공유하는 국가의 역사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최근에 논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상, 그리고 이러한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현재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대다수 서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완의 정부’로 서술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을 공산화시킨 소련 군정은 간접통치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남한에 자유주의를 도입한 미 군정은 직접통치를 했다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민을 현대판 농노로 전락시킨 토지 개혁은 무상몰수․무상분배로 미화하고 있고 사실상 소작이 사라지게 한 남한의 토지 개혁은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책임도 희석시키고 있으며, 권위주의 시기 남한의 독재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독재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한의 경제적 성취는 과소평가하면서 북한의 비참한 현실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야당은 현재의 교과서가 집필기준에 따라 아무 문제없이 서술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2009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북한에 관련된 집필기준이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북한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산업 불균형의 문제점을 기술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예, 두산동아 314페이지에 서술된 북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페이지 다 읽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봤습니다.
강은희 의원
“북한, 유일 체제를 확립하다”는 제목 아래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하다’,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 소제목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살펴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의원
집필기준에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집필기준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이나 여러 가지 표현, 서술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희 의원
반드시 비판적 시각에서 서술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 체제의 실패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체사상에 대해서 긍정적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주체사상에 대해서 긍정적 서술된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과서에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습 체제와 함께 비판적 기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비판적 부분이 부족하거나 또 생략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하고 북한의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인민군과 근로대중의 의무라고 선전하였다’ 등등 이런 서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서술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강은희 의원
전반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주체사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표현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에 통과가 되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동안의 검정을 필자들의 여러 가지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해 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의원
제가 보니까 이 두 페이지를 검정위원들이 모두 다 검정을 다시 하라, 다시 서술하라 그러면 아마 힘들고 거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과서 검정 형태를 보면 단어나 몇 부분의 오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정을 요구했지만, 수정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검정을 제대로, 수정을 제대로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검증의 한계가…… 구체적인 용어나 또 내용이 명확할 때에는 가능하겠지만 숨어 있는 의도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또는 기조 이런 것을 바꾸기에는 검증의 한계가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같은 교과서입니다.
그 앞 단원인데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필기준을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나오면……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산업화를 통해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와 과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해한다.
강은희 의원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했었다는 점도 같이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양쪽을 균형 있게 서술해야 되는 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의원
실제 서술된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5번 화면 띄워 주세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그래서 농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힘겹게 일했다.
” 그리고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농촌사의 어려움을 겪다.
새마을운동은 농민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벌였기 때문에 근대화 물결에 희생되는 농민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 그리고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다” 등 70년대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서술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내용만 가득 찬 서술형태가 현재 검인정 체제의 집필기준에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용어나 어떠한 문장 자체가 문제되기 전에는 지금 대강주의를 취하면서 하는 현행 검정제도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거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이러한 서술 가운데는 명백한 오류는 없으나 학생들이 숨어 있는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 왜곡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역사 교과서의 편향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조차 왜곡하는 교과서 뒤에는 교사용 지침서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용 지침서에는 정부의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인쇄되어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되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의원
우선 지학사 지침서에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의원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읽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미군포고령 제2호에 나오는 연합군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 등은 군 회의 결정에 따라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광복 이후 미군정 당시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 없이 사형이나 그밖의 형벌에 처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강은희 의원
실제 지학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침서에는 마치 미국인이, 연합군이 일반인들에게 정당한 행정을 방해한 이런 경우 사형이나 그밖의 형벌에 처한다고 왜곡해서 교사지침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실제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 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 회의의 결정으로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그렇지요, 명확한 의도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검인정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는 검인정 체계가 집필기준이 대강화되어 있습니다.
대강화되어서 집필진에게 많은 자유 권한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국가 교과서 정책이 국정화에서 검인정, 그리고 자유 발행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 한 85%까지 달했습니다마는 국사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와 또 학설에 심대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를 검정제로 하고 또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대강주의를 택하다 보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문장 자체를 거르는 그러한 경우 이외에 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의도, 기조 이런 것까지 저자들의 태도나 서술기준을 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은희 의원
교과서 전반에 흐르는 부정적 기류를 고치려고, 수정을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현재 검정 체계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검정 체계로는 그 점은 어렵습니다.
강은희 의원
몇 가지 잘못된 단어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기저에 흐르는 부정적인 서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불량 배분 이런 부분은 검정에서 수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의원
실제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난번에 일부 한 800여 사례에 대한 수정 권고 후에 심도 있는 내용을 갖춘 41개의 수정 명령을 한 바 있는데 출판사는 따르겠다 하지만 저자들이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자의 전체적인 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10번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2014년도 교과서별 수정․보완 건수가 있습니다.
전체 수정된 내용을 보면 2014년도 한 해에 48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금성출판사는 모두 100건의 수정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출판사도 상당한 분량이 수정되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도 상당 부분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또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큰 검정이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 검정 때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검정 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10월 1일 날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한 집필진들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의원
집필진은 왜 상고했고 교육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검정의 여러 가지 수정 명령하는 절차, 그리고 수정명령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상고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1심, 2심에서 승소한 기조대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집필진들의 반대주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41개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절차가 미흡했다, 다시 말하면 법령에 따르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1심, 2심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수정이 오해 또는 좀 과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그것도 1심, 2심이 교육부의 입장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 내렸지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저는 2003년도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집필진들을 살펴봤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검정 체계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사 및 교수들, 학자들은 총 128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의원
이 중에서 2003년에는 32명 중 16명만이 진보성향을 보였는데 2011년에는 28명, 2014년에는 무려 66%에 달하는 39명이 진보성향적 교사들이나 집필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집필진들을 살펴보면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회전문 식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출판사를 옮겨 다니면서 중복 집필한 경우도 있고 한 해 쉬었다가 다른 교과서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결국은 이들만의 집필진을 구성해서 이들만의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편중돼 있고 또 채택률에 있어서도 편중이 심하다, 이런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지난 2013년 말에 8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 이런 표현이 교학사 교과서 한 곳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종의 교과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강은희 의원
제가 조사해 보면 네 곳의 다른 교과서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과서는 단, 아무도 친일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교과서를 친일․독재 교과서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분명한 민주국가고 투명하게 이번에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드는 절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김정배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저도 존경하는 사계의 권위자고 양심적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시되 신뢰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교육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편에, 특히 전문 사학자 또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일선의 교사들도 공모해서 할, 여러 가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이 과정을 전부 웹에 올려서 국민들의 비판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중 사중으로 그러한 잘못된 교과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부총리님, 국사 교과서에서만큼은 현행 검인정제도가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검정제도를 채택한 후에 네 번에 걸쳐서 검정에 대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강은희 의원
본 의원은 근현대사 부분은 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현대사는 정치․경제․사회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런 역사학자, 정치․경제․사회사를 전공하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난번에 국편위원장 말씀에도 그런 취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강은희 의원
특히 근현대사분, 북한 문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반 역사 전공자만으로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서는 지금도 친일․독재미화 역사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만약에 그런 교과서가 나온다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 특히 고매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은희 의원
대통령께서는 2013년도 중국 방문 시 시진핑 주석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적지를 각별히 당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대한민국이 친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생각도 확고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 자신 확고합니다.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자국사 중심의 사관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단계이며 그들의 역사 인식은 이미 서구를 발전의 주체로 보고 현재를 이상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역사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 공유할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념 대립과 정쟁 속에서 혼란을 겪고 긍지와 자부심 대신 우리 역사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가득 찬 역사 교과서를 접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공유할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끊이지 않았던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이를 수호하고자 한 선조들의 노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왜곡됨 없이 전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 주는 역사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시기 전에 정부 쪽에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예정된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 회의가 1시 반에 진행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질문하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하을 출신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올바른 통합과 발전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 대한민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6월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2, 3년 안에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돌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30-50클럽’에 가입하는 나라가 됩니다.
경제지표만 살펴본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를 보겠습니다.
국가별 부패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인 27위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결정 투명성은 세계 172나라 가운데 123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역시 51개국 가운데 34위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역시 6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순위인 58위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30-50클럽에 가입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지표가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많은 부패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과거로부터 계속된 부패의 적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계시는 것 같고, OECD나 이런 쪽에서 부패지수 조사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정량적인 측면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또 구조적인 바탕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순위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에 내재된 어떤 시사점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좀 짧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부패의 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데 부족함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동의합니다.
조경태 의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법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인식도 또 개선되어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범법필벌(犯法必罰)의 그런 원칙이 세워져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는 법을 통해 사회적 룰을 만드는 이곳 국회와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혁신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바로 서고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OECD 국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적 갈등비용이 무려 24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되는 곳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
사회적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조경태 의원
총리께서는 각 정당에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당의 자율성과 또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정당이 정상적으로 부정한 뇌물이나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조경태 의원
1982년부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정당 국고보조금이?
국무총리 황교안
총액을 집계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적게는 300억, 많게는 8, 900억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3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무려 1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33년간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국고보조금을 받는 곳은 감사를 하는 거지요, 당연히?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런데 왜 정당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져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선관위에서 올바로 감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저는 감사원 그리고 정부는 직무해태 내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감사원에서 일정한 시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조경태 의원
따라서 저는 감사원법 제23조에 의거해서 총리께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라고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감사원의 특수성이 있고 관련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난처합니다.
조경태 의원
지금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단 한 번의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 전까지 특별감사 계획안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13년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일상적인 경우에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당의 정당 개혁에도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참고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다음은 의원 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현재 3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지금 정치권의 주장을 보면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견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부족한 편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경태 의원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 1명당 국민의 숫자가 약 59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 1명당 국민 숫자가 26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1명당 국민의 숫자가 17만 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번 환산을 해 봤습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적정한 의원 수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양국이 다 이제 양원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
양원을 다 합친 숫자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와 좀 체제가 달라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경태 의원
상원와 하원을 합쳤을 때 국회의원 숫자는 87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194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 300명은 그 두 나라하고 비교하게 되면 매우 많은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지요.
신선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상원 소식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경태 의원
어제 이탈리아는 파격적인 정치 개혁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원 315명을 무려 215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줄임으로써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치 개혁의 열망을 이탈리아 의회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1963년도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1963년도에 비례대표를 도입한 이유?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6대 때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문성 도입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비례대표제가 또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부활한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런데 지난 50년간 이곳 국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2007년도에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간 130억씩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이 대폭 충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래의 비례대표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의 취지는 지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 언론에 의하면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들 52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을 대표하는 공직입니다.
조경태 의원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라는 정의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
국민의 대표자는 누가 뽑아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이 뽑는 것이 옳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야지 왜 당 대표나 당의 소수 권력자들이 임명하도록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 제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더 이상 말로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전체 의원정수를 줄여 나갑시다.
의원정수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제19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입니다.
헌법 제46조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파나 계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논하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운영비에 연간 34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조경태 의원 진짜 잘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 출신의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광주시 노철래 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분단 70년을 되돌아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세에게 물려주고픈 바람에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백암 박은식 선생은 ‘국가는 우리의 몸이요, 역사는 우리의 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명언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노철래 의원
우리의 검인정 교과서는 2002년 검정제 도입 후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가 검인정 교과서의 구체적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검정했다면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라는 국가이슈를 불러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좌파세력들은 검정 역사 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은 깎아내리고 과는 부풀려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좌편향 이념이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국가를 전복하는 도구가 되어서 안 됩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가 논란의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교과서의 핵심은 편향성과 사실기술의 오류 또 여러 가지 편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철래 의원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심각한 사례를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모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라고 수록함으로써 반공정책이 통일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과서는 6․25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다루면서 국군에 의한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만 부각시키고 국군만 양민 학살을 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또한 현대사 첫 페이지에 집회나 투쟁, 시위 장면을 전면 배치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보다 투쟁․갈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좌편향 교과서는 김일성 우상화 상징인 보천보 전투를 긍정적으로 서술했고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을 미화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북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못하는 역사 교과서가 우리의 교과서라는 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노철래 의원
그 비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검정을 통해서 지적도 하고 바로잡으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소송이 돼 가고 있고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정제도 자체가 저자들의 의도나 여러 가지 기조까지 바꾸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나라같이 갈등과 대립이 많을 때에는 교과서를 다른 나라의 검정하듯이 그렇게 완성된 검정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교육부의 결론입니다.
노철래 의원
자, 이런 교과서 내용이니 고교생의 69%, 근 70%가 ‘6․25를 남한이 북침했다’고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가 왜 지금 좌편향 문제가 제기되고 역사 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회 자체가 갈등과 여러 가지 이념 대립이 심하고 또 지금 지적하셨듯이 교육부의 검정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철래 의원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체 한국사 교과서의 매출 90%를 독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거의 팔십몇%가…… 85% 정도……
노철래 의원
오늘 아침 신문에 90%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국사 교과서가 국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었나?’ 이것도 국민들한테 던져진 큰 숙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어렵사리 검정제도로서의 한계가 있는 한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역사학의 발전에 따라서 정리가 될 때까지는 ‘국정’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예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철래 의원
교육부가 10여 년 동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직무유기하는 동안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가장 강력한 교육수단인 교과서를 통해서 미래의 동조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좌편향․왜곡된 교육을 방치한 교육부장관겸부총리로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도 있어 왔고, 그래서 네 번에 걸친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친다고 했지만 미흡하였고.
또 그러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부장관으로서 정치적인 그러한 송구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철래 의원
우리 국가 헌법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국사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교단 일각의 좌편향 선동 교육, 이 참담한 현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역사학 자체도 고대사 부분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보다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께도 교육부가 뒷받침을 해서 연수도 좀 하시게 하고 토론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학이 살아서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투자를 이루어야 이러한 모든 문제의 기초가 닦여진다 생각합니다.
노철래 의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에 대응해서 대안 교과서나 부교재 등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전교조 교사 등은 ‘보조교재를 제작․활용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좌․우편향, 왜곡이 아닌 올바른 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인데 왜 야당은 반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왜 반대한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가지 그것도 국정 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재가 우리 국정 교과서가 합헌이라고 하면서도 유념해야 될 점으로 창의력 제고 문제라든지 유연성 문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훼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문제, 교재 선택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또 주입식 교육에 대한 위험 이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 교과서를 만들 때에는 헌재가 허용하는 우리 헌법상의 한계를 지켜 가면서 또 우려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많은 의견들이 이제 안도로 바뀌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노철래 의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반대 세력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것이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교육부의 책무입니다.
노철래 의원
그래요.
또한 야당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하는데, 언제 친일 미화 독재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것 한 적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노철래 의원
과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는 게 친일이고 친미이고 독재 미화인지 반대세력들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신학기부터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적용하면 시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부실화 또는 실패할 거라고 규정하는 측도 있는데,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초등학교는 실험기간을 1년 둬야 되고 또 검정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간을 1년을 잡지만 국정일 때는 그러한 것이 압축되기 때문에, 또 집필진을 예전에는 한 7명 정도 했지만 지금은 한 30여 명으로 대거 투입하기 때문에 지금 국편의 입장은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의원
기간은 충분하다, 이 정도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노철래 의원
역사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논의와 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로 올바른 역사관이 확립되도록 집필하여야 합니다.
집필진 구성에서 학교 교육까지 좌파 사슬이 독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집필진 참여를 거부한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일부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분들의 주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위험성을, 또 친일 독재 미화라는 의구심을 주된 의견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철래 의원
일부 언론에 보니까 역사학자 일부가 아닌 상당수가 집필진 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철래 의원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노철래 의원
그런 개념을, 그런 논리가 왜 형성되는지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이분법적 국론 분열은 절대 안 됩니다.
야당이 역사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를 모아 종북을 앞세운 역사편향 종식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강하게 한번 선언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나라 교실은 이념이 들어와서 횡행하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헌법가치가 중심이 돼서 지켜 내야 되는 미래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편향적인 것을 이번에는 정부가 책임지고 잘 만들어서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우리 자식들에게 안겨 주자 하는 것이 그 충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여야 그리고 모든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최고의 필진들이 나타나셔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소신입니다.
노철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노철래 의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 후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사정이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 청장년 고용창출이 어렵다고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년실업률 10. 2%, 44만 명에 이르고 잠재적 실업자 68만 명까지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자는 112만 명이나 됩니다.
국무총리는 9포 세대라는 신조어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3포, 5포, 7포, 요새는 9포 얘기도 나옵니다.
노철래 의원
제가 듣는 9포,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외모 건강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게 지금 청년세대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회 현실인가.
총리께서는 청년세대의 찢어지는 아픔 혹시 느껴집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점에 공감하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을 자꾸 듣고 있고, 우리 정부 시책의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의원
청년한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기가 활성화돼서 좀 정상화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이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노동 개혁을 통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면 거기서 청년 일자리들을 확보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철래 의원
총리께서 생각하기에 노동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지금 국민이 기대하는 효과? 개혁이 됐을 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그것을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구기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적게는 몇십만 명, 많게는…… 적게는 10만~20만 명, 많게는 또 50만~60만 명까지도 보는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노철래 의원
지금 야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임금을 빼앗아 아들을 고용하는 격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노동 개혁은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년들이 나이가 들어도 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문제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이런 장년의 고용 안정,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각각의 정책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의원
노동 개혁의 목적은 청년 고용 확대,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특히 임금피크제는 청년 채용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년 고용 안정까지 보장됩니다.
노동계에서는 취업규칙 임의변경, 근로계약 해지, 비정규직 입법 내용이 기업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전체적인 노동 개혁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편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다 잘되는 윈윈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철래 의원
그런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데 왜 노동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노동계의 걱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이 사회 구성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철래 의원
대통령께서도 쉬운 해고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쉬운 해고가 아닌 노동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쉬운 해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상 쉬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의적인 해고 또 편의적인 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잘못된 사용자들도 있으니까 이런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
어떤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절차도, 사용주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고할 수 없도록 그런 절차도 좀 명백히 하자 하는 이런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의 안정성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것이 방향입니다.
함부로 막 해고하는 쉬운 해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철래 의원
절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노동 관련 개혁법과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이뤄 내 OECD에서 일자리 창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노동 개혁 5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노동 개혁은 미래세대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절대적 명제인 만큼 그에 따른 고통 분담은 감내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가 이 과제가 참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경제가 뒤로 물러가서 정말 장기 정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노사정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가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계를 설득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사용자 측의 애로도 듣고 그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전해서 법제화할 부분은 법제화하고 또 정부 지침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지침으로 가면서 개혁이 쌍방에 다 윈윈이 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노철래 의원
국무총리께서 지난 7월 30일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공장 신증설 규제는 투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규제로 인한 투자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는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정부의 발표를 매우 반겼으나 국토부 설명은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공장 신설․증설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방안은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전 국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전 국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수도권에 특정된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별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철래 의원
특정된 지역이, 수도권이 지금 전체로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생각하고 국토부 생각은 좀 따로 가는 인상인데 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수도권의 기업 신증설 규제로 투자 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 원에 달하고 1만 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이 2조 2398억 원의 손실 규모로 엄청나게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자연보전권역 등의 수도권 규제 중에서 일부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철래 의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와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산업시설 입지에 따른 오수 및 폐수 관리가 전혀 문제없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보전권역 중에서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수도권 규제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 규제 중에는 일부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개선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래 의원
그 개선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교육부총리 다시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대정부질문 때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대학 입지 규제로 인한 수도권 동부지역 8개 시․군이 고등교육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방으로 올 대학이 못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부총리, 수도권 소재 대학 중 지방으로 이전 준비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노철래 의원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이 이전되면 수도권 내 입학정원에 변화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자연보전권역에 이전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입학정원 변화는 없습니다.
노철래 의원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총량규제가 되기 때문에.
노철래 의원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대학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정원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수도권 동부지역 대학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철래 의원
고맙습니다.
좋은 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다시 모시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제도는 입법 취지와 달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이전 제한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입니다.
자연보전권역제도, 지역 주민의 고통과 역차별을 키우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변화와 대책, 앞으로 수도권 종합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 경제의 발전과 또 지역의 균형발전 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규제 중에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챙겨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철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최근 온라인 포털 네이버․다음의 뉴스 제공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포털사는 뉴스편집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색회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장관은 포털을 언론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련 규정이 우선 있고요.
비록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 생산은 하지 않지만 기사 배열이나 또 배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언론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철래 의원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이버가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3위, 신뢰하는 언론 매체 6위, 열독하는 언론 매체 1위까지 올랐습니다.
포털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자사의 비판 기사는 감추면서 유리한 내용을 전면에 적극 노출하는 등 언론사와 같은 편집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우선은 신문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이 워낙 포털을 통해 가지고 뉴스 소비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포털이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철래 의원
포털에 대해 신문법과 방송법 등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면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도 그래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언론계나 학계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논의와 또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노철래 의원
예,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 말고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나라이고, 지금의 역사는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정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며, 글로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시대에 경쟁력 있는 국가 인재 육성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이라고 명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노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오늘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김경협 의원, 김관영 의원, 김기식 의원, 김동완 의원, 김상훈 의원, 김용남 의원, 김정록 의원, 김제남 의원, 김한표 의원, 김희정 의원, 노웅래 의원, 노철래 의원, 류성걸 의원, 문정림 의원, 문희상 의원, 박병석 의원, 박지원 의원, 백군기 의원, 백재현 의원, 송영근 의원, 신경림 의원, 신계륜 의원, 신의진 의원, 양승조 의원, 유기홍 의원, 윤관석 의원, 이노근 의원, 이에리사 의원, 이우현 의원, 이원욱 의원, 이장우 의원, 이종걸 의원, 이종배 의원, 이진복 의원, 이채익 의원, 이헌승 의원, 장병완 의원, 전병헌 의원, 정성호 의원, 조경태 의원, 조원진 의원, 주호영 의원, 최규성 의원, 함진규 의원, 홍철호 의원, 이명수 의원, 황우여 의원, 정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사람 있습니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호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1시 반까지 꼭 오셔서 개의정족수를 채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남 천안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출신 국회의원 양승조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6년간의 식민지 잔재 속에서 남북분단과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모든 간난신고를 이겨 내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유당 독재정권과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을 겪었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5년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과는 눈부시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입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61년 만인 2014년에 2만 8000달러로 약 418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954년 4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2014년 5731억 불에 이르렀습니다.
공적개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변모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랄 만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짙은 그늘이 있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그간에 이룩한 눈부신 대한민국의 발전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화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고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저출산과 자살 대책, 이의 구조적 원인인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복지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우리가 갈등 관리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고 경험이 모자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여야 간의 갈등 또 당 내부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등 가히 갈등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 지수는 종교적 갈등이 심한 터키에 이어 2위였고,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갈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연구 결과가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수 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사회적 갈등 지수, 사회적 비용을 보면 최소 82조에서 246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 지수가 OECD 평균인 0. 44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에 1인당 GDP가 2만 8000달러에서 약 3만 5600달러로 증가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총리, 갈등을 줄이고 사회 대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갈등 해결을 하고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승조 의원
이러한 갈등 공화국에 대통령께서는 국정 교과서 문제라는 갈등 폭탄을 우리 사회에 던져 놓았습니다.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고대 교수, 연대 교수, 많은 분들이 국정 교과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또 각 대학 학생들 역시 반대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대학교 141명의 역사학과 관련 교수분들이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려운 일들을 하다 보면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갈등도 생깁니다마는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한마디로 찬반을 넘어서, 당부를 넘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원만의 대통령입니까? 아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조 의원
보수세력만의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양승조 의원
대통령은 5000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고 우리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또 갈등의 해결자, 갈등의 조정자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당부를 넘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하고 대한민국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이런 국정 교과서 문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이 우려돼서 어린 학생들이 바로 배우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번 교과과정 개편의 목적입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당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원들이 함께 총리님과 토론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부 문제 따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정 교과서 문제로 해서 갈등의 폭탄을 던진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함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이런 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또한 여러 가지의 갈등요인이 있지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고 또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3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이라는 평가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조사한 2014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78. 2%였습니다.
경제적 빈부격차가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응답도 42. 9%였습니다.
총리, 대한민국의 소득격차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소득격차도……
양승조 의원
심각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승조 의원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 87%로 소득불평등이 아주 심하다는 미국의 48. 16%에 이어서 조사대상국 1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 우리가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분 부분들을 다 다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승조 의원
총리님, 아는데요, 이것은 자산불평등 정도를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자산 지니계수는요, 2013년 0. 607로 한 두 배 정도 불평등합니다.
또 2013년 10분위별 순자산 점유율을 보면요, 최상위 10분위 계층이 45%를 차지했고, 5분위로 했을 때는 최상위 5분위 계층의 순자산 점유율은 62. 7%에 달했습니다.
총리님, 노동소득분배율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양승조 의원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겠지요.
대한민국 노동소득분배율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제……
양승조 의원
2012년 43. 5%로 OECD 국가 중 24위였습니다.
또 한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데,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근로자 비율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13년 통계를 보면 무려 14. 7%에 달하고, 조사대상 회원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평균 5. 5%보다 약 2. 7배가 높았습니다.
가장 많아요.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수가 전체 근로자 1635만 명 중에서 28. 3%인 46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수가 42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월 100만 원 소득으로도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요, 4인 가족이?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근로소득자의 약 54%에 달하시는 분들이 월 200만 원의 소득인 거예요.
아무리 쓰려고 봐도 쓸 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 해소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불평등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승조 의원
주식배당 같은 경우에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이 상위 1%가 한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자영업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어느 정도나 어려울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 기본적으로 수입이 많지를 않고 또 그 자영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런 양쪽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매출은 감소하고 과도한 부채와 상환부담 증가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2012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395만 명의 자영업자를 보니까 221만 명 약 56%에 달하는 사람이 월 소득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총리님, 잘 인식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자영업자들의 애로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정부에서도 검토하시겠지만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 음식점 재료비 의제매입 세액 공제 한도 설정 폐지 문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지정, 대기업의 자영업 분야 진출 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정말 이런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총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제도화될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떤 계층이동,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고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승조 의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정적 응답이 무려 2013년 75%에서 2015년 81%에 달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20대 청년층의 81%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느끼고 우리 사회가 절망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정부를 비롯해서 경제주체들이나 이 사회의 전반이 같이 좀 지혜를 모아 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아마 금년의 사자성어에 선정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2015년을 상징하는 단어가 ‘헬조선’입니다.
헬조선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여북하면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한반도’라고 표현하겠어요? 지난 9월 JTBC는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2040세대 가운데 88%가 한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1인당 GDP 3만 불을 바라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88%의 사람들이 이민 갈 생각을 하고 80%에 상당한 국민들이 사회가 절망적이다 생각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그런 통계들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통계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어려움들을,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고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더 몇 가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노인빈곤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우리가 2013년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의 한 4배에 가까운 49. 6%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비수급 빈곤층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뭐 어려운……
양승조 의원
비수급 빈곤층이 어떤 의미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양승조 의원
비수급 빈곤층, 이분들이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지만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비수급 빈곤층인데요, 이분들이 무려 한 116만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1년간 돈이 없어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수급 빈곤층이 약 20%에 달했습니다.
‘돈이 없어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36. 8%에 달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36. 8%입니다.
또 42. 4%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고등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깊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초생활수급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로 금년부터 개선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분야에, 적어도 너덧 가지의 그런 분야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2014년 대한민국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36분에 한 분씩 자살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2014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요 1만 3836명으로 하루 평균 37. 9명, 40분에 1명이 자살했습니다.
10년 연속 OECD 1위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느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7만 1916명입니다.
이라크 전쟁의 공식 사망자 3만 8625명보다 약 2배 정도 많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 1만 4719명에 비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총리님, 정말 부끄러운 통계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또 복지 문제라든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2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6조 4000억 정도에 이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자살예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딱 2명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이제 중앙부처……
양승조 의원
자살예방정책 예산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살예방정책, 범부처 차원에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살 위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유념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꼴찌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초저출산 국가로 그렇게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몇 년째 초저출산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무려 15년째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양승조 의원
만약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출산을 개선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쳐 나아가야 될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면요, 지난 모 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5000만 인구가 2100년에 가면 2400만 명, 2500년에는 33만 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 인구학자 콜먼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가 우리 한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이 저출산 문제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저출산 관련 예산 문제는 가장 먼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걱정에 공감합니다.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금년 가을에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더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이 저출산 문제가 오늘내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도외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갑윤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입니다.
유럽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집단 노사 문제를 인권헌장을 바탕으로 노사 자율 계약에 의한 노동법으로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데 반하여 우리 노동법은 헌법에 의거, 노사 자율을 보장하고 국가가 최저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왔습니다.
1953년 제정 이래 노사 합의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수차례 제․개정되다 보니 노사 자율의 원칙은 깨어지고 노사 문제가 사회 정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해 가고 있는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 형태, 비정규․하도급․용역․파견 등 비정형 단속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시장은 불로소득을 통한 부당이득, 즉 중간착취를 고착화시켜 노사갈등 요인으로 만들고 있으며 현행 노동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대 등원 시부터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 노동법의 정비는 노사정,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연구와 상시 협상을 통해 노사 자율 계약 원칙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3년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계와 노동계의 호응만 얻었을 뿐 현실에만 급급한 사용자와 정부의 비협조로 그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최봉홍 의원
어렵게 노사정 합의를 이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5대 노동 개혁 입법안을 보고 야당과 합의 당사자인 노동계까지 반대를 하면서 파기 선언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입법 내용 중에 어떤 내용 때문이며 거기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취지는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 규율인 임금, 근로시간, 고용 계약에 관한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기업들은 더 투자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하고, 그러면서 임금 수준이 높은 상위 10%가 임금 자제를 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더 해 줘서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우선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애 고용 안정을 높이고 또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일자리를 늘려 주면서 그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장래적으로 줄여 가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합의를 했고요.
그에 입각해서 5대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입법안은 근로기준 시간을 우선 줄여 가되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특히 그동안 26개 업종, 약 380만 명이 근로시간의 적용을 안 받았었는데, 그중에 16개 업종, 약 170만 명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적용을 받으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간다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상임금 부분에 그동안 우리 사회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 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면서 소위 실업급여를 낮추는 쪽으로 갔다라면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3개월에서 8개월로 돼 있는 부분을 4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을 하고 지급 수준도 현재 평균임금 50%로 돼 있는 걸 60% 이렇게 늘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지금은 사업장 안의 재해는 인정을 했지만 출퇴근 재해는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출퇴근 시에도 산업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이 불안하고 또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서 고용의 불안이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절실함을 담아서 함께 입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기간제법과 파견법 제출에 대해서 노동계는 합의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합의문안을 만든 당사자입니다.
원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노사정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그때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4월에서 8월까지 후속 논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 타협이 4개월간 쉬는 바람에 그것 정리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타협을 해 놓고 후속으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의결 시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정신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동 개혁의 핵심 규율을 하면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율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규율을 함께 입법을 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간제법과 관련해서도 쪼개기 계약 근절이랄지 또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파견 금지랄지 이런 시급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감안해서 함께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봉홍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차별시정대리권과 그다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급여 이게 누락되어 있다 하고 거기다가 정부가 시도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변경지침이 현행법과 판례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구태여 꼭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앞서 말씀 주신 노동자 차별시정권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주는 문제는 입법안 제출하면서 노사 간에 쟁점이 굉장히 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같은 경우에 본인은 신청할 의사가 없는데 노동조합이 했을 때 그렇게 서로 상반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조합원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그러면 또 신청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쟁점이 많아서 이것은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만약에 저희들이 입법안을 제출할 당시에 이게 제출이 안 되면, 우리가 2달 동안에 논의를 해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것은 반드시 넣어가야 되는데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동조합의 차별시정신청권 문제랄지 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주는 문제가 이미 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추후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결 시에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 말씀 주신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애시당초 우리나라가 취업규칙에 이익으로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협의, 그다음에 불이익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이익적인 요소와 불이익적인 요소가 항상 많은 부분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익적인 요소가 더 많고 또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근로자들과 협의를 했는지를 반영을 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마지막의 경우에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원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년 60세를 보장하면서 우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 60세라는 이익적인 요소와 임금체계 개편이 불이익이 될 수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혼재된 상황을 현장에서 한꺼번에 해 갈 때 많은 갈등요소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줌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줄여 주는 것이 노와 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보고 있고 이 지침을,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침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지침을 만들 때 앞으로 노사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갈등을 줄여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봉홍 의원
경제 회복을 위한 노동 개혁의 긴박성과 국회 일정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사협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노사협상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노사정이 협상해 오던 65개 의제 중에서 합의내용만을 입법안으로 하고, 미진한 사항은 교섭을 하면서 정부안으로 첨삭하는 것이 오히려 대화의 걸림돌도 제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세력의 결집을 막을 수 있어서 법안 통과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산재보상 그다음에 실업급여 관련법은 이미 합의가 돼 있고요.
기간제․파견법은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감대가 넓혀지면 현재 제출된 안을 반영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이어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그런 노력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의 틀에서 정부가 옛날 IMF 때처럼 노동자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한 협의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2일 대통령께서는 노동 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대선후보 때와 변함없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 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가지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모처럼 어렵게 만든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입법 관련 사항은 노사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두 달 동안, 앞으로 11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과 그리고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 정부가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노사와 더불어서 충분히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약속을 지켜 가면서 실효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꼭 그렇게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전 국민과 노동자들도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한 조직노동자들 중에 모럴해저드에 젖어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소수 일부 노동조합 때문에 전국의 노동자를 반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열심히 일해 온 1800만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입법과 행정해석은 국가 산업․경제에 지대한 차질을 주고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의원
노동 개혁은 현재 대한민국이 헤쳐 나가야 할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입니다.
연말 시한 이제 7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못 씁니다.
법률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기에 정부, 즉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추진하여 노동사에 길이 남을 노사정 합의를 이루는 데 노동부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핵심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랄지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랄지 또 비정규직 기간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의 국민들이나 또 당사자 의견을 들어 보면 3분의 2 이상이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 여망에 부응해서 입법할 부분은 입법을 하고 또 지침으로 만들 것은 노사 당사자와 더불어서 만들고, 특히 현장의 노사 당사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황교안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좀 나오십시오.
IMF 위기 탈출을 위한 전 국민의 협조 아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아웃소싱, 용역, 파견 등으로 고용형태를 바꾸어 경영함으로써 IMF는 조기에 해결했으나 간접고용이 급증해 온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발표한 2015년 고용형태공시에 의하면 대기업 노동자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으로 과거 1만 명의 정규직으로 운영하던 대기업이 정규직 4000명과 비정규직 6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회사를 설립하고 중층의 하청․파견․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으로 고용 유연화를 이뤘을 뿐 아니라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최대한의 비용절감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업환경이 변화되고 또 근로여건이 바뀌니까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 그게 다양화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 관행의 방지를 위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한편 차별 시정과 불법 파견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봉홍 의원
고용과 임금의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임금격차의 사례가 있는데 고용 형태 사례를 든다면, 대기업 본사가 증설이 필요한데 본사는 그냥 두고 본사 공장 외에 관리직 300명을 고용한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 내에 16개의 협력사를 두고 1300명 근로자와 300명의 외주 협력사들이 상주하면서 생산한 상품을 납품받아 본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본사가 자체 증설했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최봉홍 의원
자체 확장을 피해 생산을 외주화하는 이런 일들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고 기존의 정규직 자리마저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협력업체의 질 낮은 일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격차의 사례로는, 대기업 모 회사의 본사 공장 정규직의 작년 평균 임금은 9950이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5000만 원으로 50% 수준입니다.
그 아래 1차 협력사 여섯 곳은 4700만 원, 협력사의 사내하청은 3000만 원, 2차 협력사는 2800만 원, 거기의 사내하청은 220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절차를 거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질 나쁜 자리를 양산함으로써 결국 임금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자회사, 협력업체 등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어 좋은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유도해 왔는데 이를 바로잡을 정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늘려 가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홍 의원
그래서 저는 기업 스스로 노사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차원의 입법으로 경영 형태를 변경하는, 즉 고용 형태를 바로잡아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제안하는데 총리님은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요, 정부는 작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 형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고용 형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봉홍 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입니다.
이는 기업 이익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개혁과 함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고용 형태, 즉 경영 방식을 변경하여 개선에 동참시킴으로써 전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계속해서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한두 번쯤 소주병 몇 개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바꿔 먹던 향수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의원
90년대 빈병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재사용을 통해서 수입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지난 한 해 소비자가 맡긴 소주․맥주의 보증금만 570억 원인데 제조사에 이익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반환을 아마 소주는 40원, 맥주는 50원 이렇게 반환해 주는 모양인데 그걸 몇천 개를 갖다 반환하는 게 아니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소액이어서 번거로우니까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그렇지요.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소주․맥주병의 보증금은 94년 책정 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소줏값은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 소주병 5개 가지고 가면 새우깡 한 봉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박스를 들고 가야 겨우 한 봉지를 사는 실정인데 그것도 소매상에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반환하는 빈병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취급수수료 역시 94년 병당 5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3원 인상된 후 6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반환 의지를 떨어뜨리고 소매점의 반환 거부나 회수 노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그 결과 독일은 40회, 선진국은 25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이 법을 개정했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지난 9월 입법됐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 취급수수료는 둘 다 공히 33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현실화에 편승해서 제조사는 주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주류 업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보증금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빈 병을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맡긴 돈입니다.
빈 병을 반환하면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취급수수료는 제조사가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현실화될 경우에 125억 원을 추가로 우선 부담하게 되어 제품원가의 인상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의 빈 병 반환이 늘어나고 재사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최대 451억 원의 비용 절감이 발생해서 취급수수료의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조사는 현재 빈 용기 재사용에 따른 신병 제조원가 절감으로 연간 5100억의 경제적 편익이 창출되어서 가장 큰 수혜자로 생산원가를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그런 제도가 생산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봉홍 의원
그런데도 일부 주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현재 공급을 조절하여 소비자를 불안케 하고 2년 유예 등으로 부처 간 협의를 지연시키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부작위 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정상적인 시행이 되면 소비자에게 돌아갈 돈이 1200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총리께서 소비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현실화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이 안 되는 것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감안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노동 개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긴급한 국민 과제이기에 여야 정쟁을 떠나 조기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자원의 재활용 역시 지구환경을 지켜야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세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삼성, LG, 하이마트 등 생산자들이 수거비용을 부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시행 2년이 된 대형 폐가전의 무상 방문수거 제도와 내년 1월 시행될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국민들의 편익과 부담을 덜어 주는 일석삼조의 친환경 제도입니다.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최봉홍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입니다.
뉴라이트 학자들과 이 정부의 핵심 세력이 지난 10여 년간 만들고 싶어한 한국사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독재를 부국으로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채택률이 0%가 되자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나머지 교과서들을 좌편향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념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지난번 대정부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6․25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교과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종환 의원
어떤 교과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진 않았는데 그제 제가 말씀하면서 교과서 미래엔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종환 의원
미래엔 교과서지요? 미래엔 교과서 317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엔 교과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것 그 당시에 봤습니다.
도종환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엔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분명히 6․25의 책임에 대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기 요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미래엔 교과서가, 지금 그거 언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종환 의원
지금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그게 몇…… 학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게 달라졌는가 하면 문제 제기한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고 나서 교과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필자들은 그것을 다투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아마 1학년, 2학년까지는 바뀐 교과서를 가지고 있고 3학년들은 아마 전의 그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도종환 의원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필자들이 이 부분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도종환 의원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예.
도종환 의원
3학년이 국사를 배웁니까? 몇 학년에서 국사를 배우는지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1, 2, 3학년에서 아마……
도종환 의원
1, 2, 3학년이 국사를 배워요? 1, 2학년에서 배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1, 2, 3학년이 아니고요.
1, 2학년에서 배우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총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게재되어 있어요.
요기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미래엔 교과서 317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거기 북한군 전투명령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명령은 6․25가 벌어지기 전인 6월 22일 날 작성된 것인데요.
이 전투명령에 의하면 ‘포격은 30분이고 15분은 폭격, 15분은 파괴사격으로 한다’ ‘준비 완료는 6월 23일 24시까지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보병 연대는 어디로 가고 전차부대는 어디로 가고, 가면 적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의 개편과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정리 좀 하자면……
도종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과서 한번 보실까요? 다른 교과서,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 주세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베르스쿨 교과서, 6․25 남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학사 교과서, 저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리,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쓰는 교과서예요.
또 천재교육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저렇게 남침하였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책임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없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도종환 의원
아니, 교과서 보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재작년부터 봤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도종환 의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재작년부터……
도종환 의원
지금 어느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종환 의원
어느 출판사, 무슨 책,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명예훼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 봐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미래엔……
부의장 정갑윤
잠깐만, 질의자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 주세요.
많은 관중이, 학생을 비롯해서…… (장내 소란)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도종환 의원
총리님!
부의장 정갑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양쪽이 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용히 해 주세요.
도종환 의원
총리님이 갖고 계시는 답변서가 이럴 거예요.
2011년에 만든 교과서, 옛날 교과서 갖고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아이들이 쓰는 교과서에 정말로 그렇게 돼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아니,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황교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잠깐만…… (「들어야지, 답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조용히 하시고,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미래엔 교과서, 과거 교과서 340……
도종환 의원
과거 교과서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교과서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제 설명을 좀 들어 보십시오.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조금 전에 미래엔 교과서 342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묻는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가 계속 지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교과서에는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의원
그래요, 그래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 나누어져 있고 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종환 의원
지금 2013년에 개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지금 2015년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2015년 고3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종환 의원
고3이 누가 국사를 사용합니까? 1․2학년 때 배우는데……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3은 국사를 안 배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조용히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현재 고3 학생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되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교과서의 개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수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바꾸기로 한 건데 본인들은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또 팔아야 되니까 수정한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도종환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데 교사들은……
도종환 의원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고3 학생들 중에는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종환 의원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필자들은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필자들이 소송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2심까지는 필자들이 졌다가 3심에서 이긴 바 있고요, 교육과정 수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요.
(「이기고 지고 간에……」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도종환 의원
그래서 세 번째 3심에서 지난번에는 필자가 승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종환 의원
그리고 그다음…… 지금 질문할 게 또 있으니까 들어 보세요.
주체사상 얘기 질문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이 정말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다’ 이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저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을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원문, 교과서 본문을 보세요.
교과서 본문을 보면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빼고 나머지만 이야기합니다.
또 보세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성출판사에서 ‘북한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면, 총리님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문제입니다.
도종환 의원
이렇게 가르친다면 문제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도종환 의원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북한 학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게 교과서인데, 이러면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총리님이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금성교과서 407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 전에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종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있어서 수정한 뒤에, 수정한 뒤에는 과거에 있던 본문은 그대로 지금도 놔두고 있습니다.
바꾼 게 아니라, 그 본문을 바꾼 게 아니라 과거의 본문은 그대로 있고 그 밑에 주를 달았습니다.
첨부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
아니, 보세요.
잠깐만, 총리 보세요.
이 교과서 또 보여 드릴게요.
이 교과서에 보면, 지금 본문 말씀하셨는데 본문에는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되고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박스에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나와 있으면 이게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이 교과서예요, 총리님이 말씀하신 교과서가.
(교과서를 들어 보이며)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북한 학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가르치면, 이게 교과서 내용이면 이걸 보시고 말씀하셔야지요.
다른 교과서 한번 보십시다.
다른 교과서 한번 봐요.
다른 교과서 한번 보십시다.
보여 주세요, 한번.
다른 모든 교과서 보세요.
(「총리 답변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다른 모든 교과서를 보십시오.
교학사 교과서, 금성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비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빨간 줄이 다 비판적인 거예요.
부의장 정갑윤
도종환 의원님!
도종환 의원
또 보세요.
부의장 정갑윤
도종환 의원님!
도종환 의원
두산동아, 미래엔, 리베르, 비상교육……
부의장 정갑윤
도종환 의원님!
도종환 의원
모든 교과서에 비판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예요.
어디에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총리님, 답변하시기 전에……
도종환 의원
답변해 보세요.
부의장 정갑윤
잠깐 기다리세요.
장내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질문하시는 도종환 의원님께서 좀 흥분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답변이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계속 방해하는 사람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도종환 의원
총리님! (「조원진 의원한테 경고를 주라고!」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질의자가 하는 데 뒤에서 지금 방해를 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들으면 뭐해!」 하는 의원 있음) 말조심하시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사회를 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조원진이라고.
(「퇴장시켜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계속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전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지금 부당한 개입을 하셨습니다) (「개입하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그런 개입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그리고 지금 질문하는 사이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원진 조용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장내 소란) 도 의원 그렇게 하세요.
괜히 그래서 분위기만, 장내 시끄럽게 만든다…… (장내 소란) 도 의원 차분하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하면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총리 답변 똑바로 시키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러니까.
(「질의를 방해하는 조원진 퇴장시키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이제.
진행합시다, 진행」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도종환 의원
총리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집필기준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과정을 서술하고 북한의 세습체제, 경제정책 이런 것에 대해 서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월 23일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학습요소에, ‘남북한 변화와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이라는 단원의 학습요소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탈북자’ 이런 게 학습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에 물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과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검정심의위원과 수정심의위원들이 내버려두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도종환 의원
총리님, 지금 모든 교과서들에 다 비판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보여 드렸는데요, 이렇게 개정 교육과정에 이런 학습요소로 고시되어 있고 그리고 집필기준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주체사상을 가르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주체사상을 알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아이들이 알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맞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런데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총리의 지난번 답변과 주장은 잘못되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책이……
도종환 의원
그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종환 의원
그 교과서가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십니까? 교과서를 살펴보시고……
국무총리 황교안
드렸는데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도종환 의원
교과서를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교과서를 다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종환 의원
다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왜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자꾸 주장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제가 아까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교과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주체사상에 대해서 그대로……
도종환 의원
2003년도가 아니고 2013년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설명 좀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도종환 의원
지금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면 문제지요.
비판적으로 배우고 있다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양민학살에 대해서도 그래요.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이 문제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양민학살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쪽의 양민학살만 기술되어 있고 북한의 양민학살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않은 교과서가 있다.
도종환 의원
않은 교과서가 있다? 그런 교과서가 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랬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랬습니다.
도종환 의원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북한군에 의해 함흥․영광 등지에서 양민학살이 있었고 미군과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도 있었다.
노근리 양민학살 또 거창 양민학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셨어요, 교과서?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그 얘기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 미래엔 검정본에는 국군 양민학살 사례만 소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 수정지시를 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바꾼 보급판에 수정명령 내용으로 북한의 민간인 사찰 사례도 추가를 했어요.
도종환 의원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도종환 의원
그래서 교과서는요 집필기준에 따라 집필을 하고 그리고 검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또 수정내용이 있으면 수정명령을 내려서 고치도록 돼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수정명령에 대해서……
도종환 의원
출판사들이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 내용이 바로잡혀져 있어요.
그것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지금 마치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거짓말로 전달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도종환 의원
총리님, 우리는 어떤 정책의 결정 주체이고 책임의 주체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 이간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종환 의원
양민학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정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체사상에 대해서 정정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안 들으시면서 지금 의원님은 의원님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까?
도종환 의원
지금 교과서의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자, 어떤 검정심의위원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정명령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검정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출원했는데 그 교과서가 수정되고 그리고 검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출판사의 입장이고 그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수정명령에 따라서 수정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양민학살 부분에 관해서는 자꾸 제 말씀을 좀…… 한 1분만 들어 보세요.
2013년에 그런 적나라한 게재가 있어 가지고 수정명령을 내렸더니 그다음에 수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필진이 한 것이 아니라 집필자가 수정한 게 아니라……
도종환 의원
주체사상 부분에 어디가 수정 안 된 부분인지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들어 보고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도종환 의원
주체사상 부분에 수정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정말 무비판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종환 의원
어느 교과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어느 교과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렸습니다.
도종환 의원
어느 교과서인지 말씀해 보세요.
교과서 안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교과서 페이지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종환 의원
미래엔 교과서 311쪽입니까? 금성출판사 교과서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성출판사 여기 있습니다.
(「말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말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말할 시간을 주라고 도종환 의원님께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만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국정은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는 교과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도종환 의원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입니까? 집필진 교수들에게 저작권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집필진에게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국가가 교과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도종환 의원
국정이란, 국정이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를 국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집필진에게 있는 것이……
국무총리 황교안
교과서를……
도종환 의원
집필진에게 있는 것이 검정교과서이고요 자유발행제 교과서인 것이에요.
국가가 집필진이 쓴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것이 위법이 아닌 것이 국정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집필진이 균형감 있는 감각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쓰라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법입니다.
도종환 의원
총리님, 총리님은 유신을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내가 온몸으로 막겠다고 그러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랬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 생각 지금도 똑같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독립운동사를 축소하고 상해임시정부부터 내려온 우리들의 법통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건국절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교육과정들인 것이 이번 2015년 개정 교육과정, 9월 23일 날 나온 교육과정들에 저렇게……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3․1 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이런 것들이 삭제돼 있어요.
또 학습요소에 친일이 삭제되어 있고, 친일이 없고요.
그리고 북한 단원은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수정고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교육부로 하여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수정고시를 하는 것이 막는 거예요.
그냥은 막을 수 없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만 지금 방향은 바른 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도종환 의원
왜냐하면 저작권이 최고권력에게 있는 것이 국정이에요.
최고권력, 국가권력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은 이런 교과서를 꿈꿔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총리가 저항해서 막으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 하는 교과서를 온몸으로 저항해서 막으실 수가 있겠어요, 총리께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식민지배의 역사가 어떻게 합리화되겠습니까?
도종환 의원
일제 때 쌀을 수출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정책과 민주주의 제한정책을 이야기해 봅시다’, ‘민주주의 제한정책’이라는 말로 독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흐려 버리는 교과서가 지금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을 총리께서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막으려면 수정고시를 다시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용기를 보여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 많은 학자와 교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히 의견을 듣고 앞으로 개편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매우 걱정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교학사 것도 이미 수정됐던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조용히 해 주세요.
이노근 의원님, 이성을 찾읍시다.
정리해 주세요.
도종환 의원
역사는 집단 자서전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것도 역사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역사입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친일이 친일이 아닙니까? 교과서를 바꾼다고 독재가 독재가 아닙니까?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민족은 영원합니다.
역사는 영원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교과서 시도 반대합니다.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 하는 의원 있음)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게 지금 흥분할 일이지 흥분 안 할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조용할 일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자가 질문하시고 정부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성을 찾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향 각지에서 학생들을 비롯해서 방청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추한 모습을 여야를 막론하고 안 보여 주는 그런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 다시 또 하시면 제가 큰소리치는 분 존함을 부릅니다.
학생들이 다 듣도록 말이지요.
안 되면 지역구까지 부르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저보고 나중에 원망하시지 말고.
또 질문자나 정부나 서로 좀 차근차근하게 정말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괴성 지르고 하면 제가 명확히 존함을 불러서 여기 방청객들이 다 듣도록, 국민들이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 출신의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浩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출신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한글이 세계화로 나가야 할 길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하셔 가지고 ‘현재 세계 54개국 138개소에 있는 우리 한글 보급 확대를 위한 세종학당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맞습니다.
朴成浩 議員
정말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총리 직접 나서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총리님, 우리 국외 한국어 보급사업 관련 부처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외교부, 또 교육부, 경우에 따라서 문체부도 같이, 제가 알기로 3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예, 맞습니다.
혹시 외국에 세워져 있는 세종학당 가 본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가 보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불란서를 가서 세종학당 관계자들과 같이 만나서 환담한 일은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제가 2년 전에 중국 청도에 있는 세종학당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습니까? 저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중국 청도에 있는 세종학당입니다.
열악한 시설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게 되면 책이, 교재가 나눠져 있는데 그 교재가 한국어 교재가 아니고 뭐냐 하면 한국어 증권투자론입니다.
정말 충격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교육기관입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알리앙스 한번 보여 주십시오.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학당의 정확한 사업 명칭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글의 가치 확산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그 안에는, 사업명에 보게 되면 한국과 한글 홍보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학당을 쳐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소 수 늘리는 데만 집중을 하고 검증 작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질적 향상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교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교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원들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成浩 議員
혹시 중국의 공자학당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듣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작년에 보게 되면 한 3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규모보다 6배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위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중국을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본회의장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밑에다가 자막을 붙였는데, 저것이 불가리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어릴 때 부르는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를 부르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동영상입니다.
2013년 11월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 불가리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어 동요를 부르고 있는데 유럽 최초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영어,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6개가 제1외국어로 선정되어 있는데 신청자 수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은 영어이고 그다음은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학교에 대해서 당시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던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원이 무척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재가 없어 가지고 현지 교사가 워크북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건물을 지어 주고 일본어 전용 학습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 학교에 대한 사정을 제가 알고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불가리아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은 양적 팽창에만 조급하고,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을까요?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게 정부 사업으로 ‘외국에 세종학당을 세우겠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세계의 많은 나라에 우리 외교공관들이 나가 있으니까 현지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현지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이게 서로, 현지와 본부와 양쪽의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처럼 잘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그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 아닙니다.
현지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현직 관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줄을 3분의 1도 못 채웁니다.
교육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어 국외보급정책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부처별로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부처별 칸막이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외 한국어 보급기관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외 한국어 보급 관련 세 부처의 주요 업무는 아시다시피 교육부하고 문체부, 외교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하고 있는데 동일한 한국어 보급 업무를 왜 세 부처가 분담해서, 나눠서 해야 될까라는 게 제가 의아스러워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 부처마다 관리하는 업무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체부 같으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또 교육부나 외교부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부처도 또 달라지는 이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그런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 세 부처가 합쳐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정책의 기본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되는, 통합자료가 있는 부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이 기초자료 확보가 안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것을 보면 교과서가 부족하게 되면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운영비 지원 신청은 문체부에, 그리고 파견 교원에 대한 여권은 외교부에다가 문의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원 처우도 문제입니다.
부처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부 산하에 있는 KOICA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권 발급이 바로 되지요, 파견 교원에 대해서.
세종학당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교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협조해 주면 되는데 협조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든 부처 간 업무 협조는커녕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이것이 바로 한국어 보급정책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실질적인 업무를 공유하고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또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잘 되고 또 우리 품격에 맞는, 우리 국격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朴成浩 議員
사실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물론 국회로 넘어왔지만 창원시 지역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총리님께서 과거에 창원에서 직장을 가지고 계신 적―검사장 시절이지요, 계셨기 때문에 아마 창원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통합 창원시는 사실상 각각 고유의 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는 세 도시입니다.
창원시가 통합되었던 이유는 아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 핵심 시책이 어떠어떠하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부는 통합 당시에 특별법에다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배제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통합 때문에 불이익도 발생하게 되고, 준다고 한 인센티브도 없고, 그런데다가 창원시민의 정당한 권리는 흔들리고, 정부가 한 역할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헌재가 정한 상한 인구는 27만 8945명이고 하한은 13만 9473명에 어긋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 지역구인 의창구는 26만 3000명으로 곧 상한선에 도달할 정도까지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우리 창원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다가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미루지 말고 통합을 주도한 만큼 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창원의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듣고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成浩 議員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총리님.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영어교육 문제가 참 많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제일 큰 문제입니다.
朴成浩 議員
다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공부를 하러…… 시험을 치러 가면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영어시험 준비하러 한국에 옵니다.
그만큼 한국이 영어공부 잘하는가 봐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많이 부족하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 투자에 대한 교육비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기사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해외 어학연수, 유학에 따른 비용이 7조 원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작년도에 통계청과 교육부가 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영어 사교육 시장이 규모 6조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영어가 국제어이기 때문에 무역을 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나 또 우리 국가적인 모든 방면에서 영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영어를 공부합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박성호 의원님 지적처럼 비용 대 산출, 또 성적 대 실생활에서의 영어가 괴리가 커서 큰 문제입니다.
朴成浩 議員
과거 1997년까지만 해도 중학교에 있던 것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가 내려오고 더구나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도 시험을 칩니다.
각 나라별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의 경우는 영어시험을 언제 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만 초등학교부터 영어시험을 치르고 있고 유럽의 국가는 중․고등학교부터, 어떤 나라는 영어시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영어시험이 필수인 국가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만뿐입니다.
영어시험 내용, 사실 지금 수능시험을 쳐 보면―옛날에는 우리가 예비고사였지요―쳐 보면 독해력을, 지금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어려워요, 현재.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알아듣고 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문법 중심의 수동적 영어, 다시 말씀드리면 듣기와 읽기,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말하기와 쓰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막상 외국인이나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표현력이 점수에 비해서 또 공부한 투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점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成浩 議員
핀란드의 경우 영어교육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朴成浩 議員
핀란드의 경우에는 보면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주로 역사교육이나 인물교육을 갖다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고 또 시험을 꼭 쳐야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이 아마 지금 토익․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시험을 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핀란드나 여러, 영어가 외국어이면서도 높은 그러한 실용성을 갖고 있는 나라를 비교할 때 우리가 너무 시험 중심의, 그것도 일찍이 시험 봐서 점수 위주의 이러한 영어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아마 조그마한 그러나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제도 개혁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학생들이 실용영어, 말하기, 쓰기 그리고 표현하는 중심의 영어로 지금 아주 큰 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부총리님, 지금 대학구조개혁 다시 시작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朴成浩 議員
어떤 내용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희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2023년까지 약 16만 명의 입학자원이 줄 것이다, 16만 명이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6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대학이 100개쯤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초긴장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쭉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 3년, 3년 해서 4만 명, 5만 명, 7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계획인데 이것을 이대로 진행하면 국가가 큰 손실을 입고 교육계는 말할 것 없이 지식계, 지식산업, 지식의 위축을 가져올까 봐 제가 장관 된 이후에 많은 의견을 모아서 양적 축소 지향이 아니라 이것을 보완하는, 다시 말하면 신수요 창출을 하고 또 대외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학생 또 우리 교육산업의 뭐 수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 진출, 이런 것을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면서 양적 축소를 대안으로 대체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좋으신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 방안을 보면 대부분 다 교육부 입맛에 맞추도록 만들어 갑니다.
각 대학들은 재정 지원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정원 제한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칩니다.
목표가 그것으로 한정 지어질 정도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취업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지표 20%를 차지하는 취업률은 자체가 비정규직도 인정할 정도로 다 취업률에 포함시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취업률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뿐더러, 어떻든 양질의 교육이 아닌 평가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창출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들은.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서열화가 되어 있고 쭉 고착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만약에 세계의 유수대학들이 한국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MIT 같은 대학들이 분교를 만약 한국에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느 대학에 보낼까, 그런데 한국에 외국 대학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자유경제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외 유수한 대학을 우리가 초빙도 하고 또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는 대학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최근에 좀 그런 태동을 해서 홍익대라든지 인하대라든지 몇몇 대학들이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成浩 議員
만약의 경우에 외국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대학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교육부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듯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의 대학과 어깨를 겨루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朴成浩 議員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대학이나 옥스퍼드가 왔다, MIT공대가 왔다고 했을 때 경쟁을 하면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쟁을 못 하면 죽어야 되지요.
그러면 국내 대학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대학지원실 업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교육부는 모든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주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을 때는, 즉 국내 대학이 힘들 때는 새마을운동 도입 등 한국의 농업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외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인하대학교가 나갔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朴成浩 議員
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외국 대학의 제휴나 국내 대학의 진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희 교육부의 큰 방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가가 규제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이제는 문을 닫고 지원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평가라 하면 의사로 말하면 진단으로 생각하고 각 대학의 형편과 또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육부는 의사같이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서 한 대학, 한 대학이 충분히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교육부의 사고도 바꾸고 또 대학교육의, 대학사회의 분위기도 바꾸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합니다.
朴成浩 議員
교육부는 어떻든 외국 대학이 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당장 모든 교육을 개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의 여건이 조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되 일단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리고 그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朴成浩 議員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자리입니다.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좁은 국내가 아닌 세계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평가지표가 아닌 실용적인 영어를 교육해야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하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유승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을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강등했고, 2015년에는 OECD 34개국 중 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언론 완전 자유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유승희 의원
대한민국의 언론을 낮게 평가하는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증가, 명예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 강화와 정치적인 악용,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관련법규 그리고 정부의 방송장악 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언론의 자유지수가 199개 중에 199위인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의 인권보고서마저도 대한민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총리는 계속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내는 연감에 의하면 매년 명예훼손 기소인원이 2007년 4940명에서 2011년 이후 1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검열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이 2010년 이후에 약 81. 5% 증가, 임시조치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급기야 사이버 망명도 일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리께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표현에 있어서 자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극복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최대한 명예훼손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37조에도 ‘그런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규정…… 이것을 헌법의 유보규정이라고 합니다마는, 헌법의 유보규정에 따라서 불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사이버 강국 아닙니까? 사이버 강국으로서 많이 활용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년에 들어서 좀 사이버 명예훼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이버상이 좀 깨끗한 이런 정보공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온라인․오프라인 다 그렇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2010년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방문 시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비형사 범죄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올해는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해입니다.
총리, 저기 화면을 좀 보십시오.
유엔인권위원회가 보내 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대한민국 제4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사전 질의서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7월 31일 유엔에 제출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유엔 질문지는 ‘한국 정부의 명예훼손법이 광범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답변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형법에 보면……
유승희 의원
한국 답변이 이렇습니다.
‘현재의 명예훼손죄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서를 확인 안 하셨나요, 혹시?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고……
유승희 의원
답변서를 확인 안 하셨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답변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승희 의원
실무진이 좀 빨리 갖다 주시지요.
대한민국은 진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 제3자 고소로 형사처벌 가능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선거법의 사실 적시 후보자 비방죄 등 명예훼손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2011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에서는 한국의 광범위한 명예훼손법 폐지를 이미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법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답변이기도 하고, 지금 총리께서는 헌법상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015년 유엔 질의서에서 명예훼손을 비형사 범죄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황교안
명예훼손으로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끼치는 일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
한국 정부의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확인하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대개 짐작이 갑니다.
유승희 의원
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미리 알려드렸지요.
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명예훼손의 비형사 범죄화에 관련해서.
아니면 ‘친고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개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기관이 ‘공익을 해치는’ 또는 ‘허위의 통신’처럼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취한 조치를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 질의를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시겠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뒤에 제가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유승희 의원
답을 안 했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데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 그 기준은 또 판례도 다 있습니다.
그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약사항을 없애려고 하는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온라인 검열을 강화․확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억압하고 그리고 지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총리께서 2010년도 12월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선거법에 나오는 것 말씀이시지요?
유승희 의원
예.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선거행위에 대해서……
유승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질의서 내용입니다.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답변을,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도 어렵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총리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망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정통망법만이 아니고 형법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남용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황교안
온라인상으로는…… 선거사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승희 의원
선거사범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포를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질의서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도 처벌이 됩니다.
유승희 의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관련해서 유언비어 유포는 엄벌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그런데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그 당시 SNS 발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징역도 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그러니까 진실규명 또 시위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교통법의 구금, 벌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상당히 우회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희 의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선거운동 질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후보자 비방이라든지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거법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유포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제한적이지가 않지요.
정봉주 전 의원, 조희연 교육감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선거법상 후보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현재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희 의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의혹 제기로 지금 1년 복역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 같이 문제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이 처벌하고 싶다고 그래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기소하면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또 합니다.
그런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승희 의원
가이드라인 내지는 검찰에서 선별적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니까……
유승희 의원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명예훼손법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등 여러 가지 국제기구 그리고 특히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사회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심위가 지금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해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삭제요청만으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국무총리 황교안
역시 그것도 많은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심의규정으로 했습니다, 이미 통과를 했는데요.
더욱이 공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심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아무나, 이 소명 의견과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은 좀 정확한 사안을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무총리 황교안
뭐에 관해서……
유승희 의원
제 얘기까지 먼저 얘기하고, 답변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검찰의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불법명예훼손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유승희 의원
불법명예훼손이 뭡니까? 사실을 적시한 것도 지금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의 적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승희 의원
그런데 그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명예훼손죄를 남용하기 때문에 고쳐라’, 이렇게 되고 있고 법무부장관 시절에 ‘그것을 한번 고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방심위가 명예훼손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대신해서 대통령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위축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뻔한 겁니다.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방심위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승희 의원
방심위의 규칙 개정은 헌법 21조에,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하위법령인 행정규칙으로 헌법과 법률을 뒤집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정반란입니다.
어떻게 행정법으로 법률에, 그것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합니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혼자 결정합니까? 북한인권법 한번 이야기 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해도…… 아니, 명예훼손죄로, 함부로 국회의원이 패소한 이야기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북한인권법 이야기 한번 해 봐!」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주의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유엔 보고서에서 보면 ‘역사교육이 애국심 강화나 국가정체성 강화 또는 청년들을 공식이념이나 지배적인 종교 아래 길들이려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누가 제출한 보고서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되지요.
유승희 의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13년에 보고한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역사교육은 북한 공산주의 식이나 유신체제 식의 유일사상, 획일성을 강조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헌법가치를 지키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검정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서술했다면 이러한 교과서를 통과시킨 책임자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정 과정에서 그것을 걸러 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아까 교육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수정명령들이 있었고 그 수정명령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또 그걸 이를테면 기각을 하면 항소하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게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교과서가 바로 되지 않겠다 하는 판단에서 바른 교과서, 우리 객관적인,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희 의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가치관의 다양성을 획일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사상․학문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또 제가 늘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총리께서 고용주 이사장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잘 압니다.
유승희 의원
저는 모든 사안을 이렇게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고용주 이사장 같은 분이 법무부장관이나 총리가 안 된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최근에 임명이 되셨어요.
총리님,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특히 검인정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교과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희 의원
이것 고용주 따라 하기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실례를 보여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승희 의원
답변 중에 국정화를 하더라도 유신을 찬양․고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 우리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은, 그것은 교과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유신헌법이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 더 이상 올바른 국정 교과서를 전파하지 마시고 올바른 총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영국의 BBC, 독일의 ZDF 그리고 일본의 NHK 등 특별다수결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공영방송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다수결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왜 즉각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셔 가지고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에 방송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KBS 사장의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등 또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특별다수결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것은 방송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방송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법을,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희 의원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는데 겨우 만들었지요, KBS 사장 청문회법도.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권한 갖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는 지금 임명과 그다음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만을 놓고 있고 해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또 어떤 사유로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 해임하면서도 대법원으로부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면 위원장님께 해임권한이 있는 겁니다.
당장 해임하십시오.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가 매우 중요한데, 민간방송은 다양성 측면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종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아니라 표적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JTBC 방송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73건인데요, 중징계 건수는 45건으로 비율상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크게 늘어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별개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방통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재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종편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보수언론에게만 사업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인데 언론의 다양성, 사회적 균형, 형평성을 위해서 CBS, 국민TV 등과 같은 소위 진보적인 사업자에게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보도 채널이든 종편이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등록제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종편이나 보도 PP의 경우에는 일반 PP하고 달리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기능은 나름대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승인제로 하고 있는 것을 등록제로 바꿔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그러면 보수는 되고 진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유승희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들이 과정수료제를 신설하면서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유예를 원하는 재학생들과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요새 취업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졸업유예라는 제도로 하는데 몇몇 학교에서 학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부분자유국가에서 완전자유국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끝도 없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의 역주행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 출신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 들어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수출액 감소폭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OECD의 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OECD 주요 12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독일 다음으로 OECD 주요국 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2만 달러의 덫에 걸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새로이 제도를 정비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노동분야와 교육분야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 방안과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지금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 청년층 실업자는 3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7. 9%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20년 전 대학 문턱을 낮췄던 정원 자율화 정책이 대졸자 과잉공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 명이던 대학 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 자율화로 27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 수는 1990년 26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 명가량으로 급감했습니다.
고학력자는 늘었지만 정규직 채용의 최소화, 외주화 등으로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약되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등 사회적 수요가 낮은 전공은 정원을 줄이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는 정원을 늘리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포함한 기능인력에 대한 우대 정책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계와 자연계 비중을 사회적 수요에 맞추고 취업과 연계된 과목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동 개혁 등의 4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석 의원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에게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정 체계하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심각한 이념편향적인 역사서술이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동일한 사건과 사실을 얼마나, 어떻게 달리 서술하고 있는지 직접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발생 원인에 대해서 미래엔 출판사에서는 남북은 각각 북진통일과 적화통일을 내세우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38도선에서 잦은 무력충돌을 빚고 있다고 강조를 함으로써 6․25전쟁의 발발 원인이 마치 남북한 상호간에 문제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양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남침이라고 하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을 애써 지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왜곡된 편향적인 서술이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40년간 진행해 온 한국사 검정시스템은 심각한 이념편향적인 역사서술로 사회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의 편차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는 또 왜곡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교육부가 노력을 해서 많은 수정권고 명령을 한 바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잡혀졌다 하더라도 그 의도라든지 주된 저변에 깔려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손댈 수는 없어서 사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또 그 외에 지도서라든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을 한번 거치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 의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담아 내고 역사적 사실과 미래의 대한민국의 희망을 살려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최근 일부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과 역사연구단체에서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별, 연구단체별 단체행동을 통해 이탈자를 막으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집필 제의가 들어오면 각자의 학자적인 입장과 신념에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집단으로 의견을 공포함으로써 개별적 의사를 제약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역할을 해야 할 대학교수 그룹, 연구단체 중 일부에서 이러한 집단적인 단체적 행동을 하는 것은 역사교육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대학 사회는 지성 사회이고, 지성의 핵심은 개개의 지성인들이 양심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과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집단적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 하더라도 교육부로서는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의 집필진은 사계의 아주 권위자들로 좋은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데, 그러나 용기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또 취지,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 오해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표시하고 또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영석 의원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 단체행동도 서슴지 않는 일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된 단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가능한 법적 제재도 검토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이 담긴 한 교수의 동영상을 상영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강연에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참으로 참담한 내용입니다마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나오는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두 자리는 확실하게 바뀌어요, 박정희니까.
그때 죽였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지요.
우리 언니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 보지도 못 하는 거였는데 살려 줬습니다.
오늘의 박근혜가 있기까지는 이러한 분들의 음덕이 있는 거지요.
’ 너무나 경악스럽고 참으로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의식 형성이 아직도 미약한 어린 학생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현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부는 사건에 접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사안을 조사하고, 이제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 여러 가지 엄정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한 연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교육 중립성 확보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놀란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그러한 엄중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악스러운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윤영석 의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고용의 부진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고 내수 부진과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져 국민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에 정부와 재계가 2017년까지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인 12만 5000개의 일자리는 청년인턴 등 불안정한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차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면서 중간에 타협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와 재계가 MOU를 맺어서 20만 개 플러스알파 그것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는 직접 일자리는 7만 5000개고 그다음에 디딤돌 사업, 인턴 이런 걸 12만 5000개를 했는데요.
그 뒤로 대타협이 되면서 저희들도 30대 그룹한테 ‘청년채용을 직접 해 주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재계도 임금피크제나 노동 개혁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인 채용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전경련이 발표한 걸 보면 작년 하반기보다 약 10% 이상 더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저희가 30대 그룹을 조사해 봤는데 17개 회사가 저희한테 응답을 했는데 직접 채용이 14만 5000개 그다음에 디딤돌이나, 4만 5000개를 해서 직접 채용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위 노사정 점검하는 TF를 만들어서 직접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지금 우리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상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이러한 청년이 일을 못 하고 그 잠재력이 사장된다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도 지금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대단히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특히 2006년 이후에 점차 그 격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총동원적인 그러한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가동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정년 연장과 사회 진출 인력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수급 불일치로 향후 4, 5년간의 극심한 청년고용 빙하기가 우려되는 지금 상황에서 불어날 대로 불어난 청년 유휴인력을 단기간에 흡수할 그런 대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청년고용 할당제의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공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이러한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또 청년고용률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늘려서 4, 5년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의원님 말씀…… 지금 정년 60세가 되면, 현재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했지만 단기 취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해서 고용 불안 상태까지를 다 합치면 116만 명 정도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년 60세가 되면 앞으로 4, 5년 동안 40만 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부담을 줄여 주려면 기존의 일자리 증가 수보다 앞으로 3, 4년간 40만 개를 더 늘려 줘야만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한 이유도 기업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할 테니까 투자를 더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는 투자를 더 하고 그게 성장으로 연결될 때 그 투자가 일자리로 늘어나는 고용의 탄성치를 높여 줘야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시장 개혁과 더불어서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을 인정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할당을 지키려면 기존 근로자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공공 부문에서 더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민간 부문은 상생고용제도라고 해서 임금피크제나 임금을 좀 자제하면서, 그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서 정부가 2년에 걸쳐서 대기업은 1540만 원, 중소기업은 1080만 원을 지원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상생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정부가 지금 강력한 청년고용 확대 정책을 쓰지 않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에서 이러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할당제 정책은 단기적 정책이라면,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그러한 중소기업 간의 협력성과 공유를 확대해서 대기업 대졸 초임은 다소 내리고 또 중소기업은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대기업만이 청년 일자리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청년들이 거기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타협안에 사실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소 상생을 위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지를 향상시켰을 때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상생 노력을 했을 때 정부조달을 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해서 우대를 한달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납품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납품 가격을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해서 그 부분에 많은 장치들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생결제시스템이 이제까지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만 하고 있는데, 2․3차, 일자리가 많은 2․3차 협력업체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위 납품 대금을 의무적으로 주고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리고 있고, 불공정행위 시에는 이제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했던 부분을 6개월로 늘리는 등의 소위 중소기업이 제대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대타협안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엊그제 경제부처에서 최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꾼 부분도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이 되어야 청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합동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이러한 정책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초장시간을 지금 근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의원
OECD 국가에서도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금 아주 최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꼭 해 주시면 그와 더불어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임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하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용도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시설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일자리를 늘리고 또한 청년들을 통한 우리 사회의 활력을 만들고 또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양해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창업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진작하고 또한 실패한 청년기업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들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자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17개 시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 대학의 창조일자리센터, 그러니까 취업과 창업을 융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창조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이 세 센터가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실패한 우리 창업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융자랄지 지급보증이랄지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특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청년 일자리 확보 그리고 고용 확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윤영석 의원, 잠시 양해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말씀 드린 대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단은 각 교섭단체대표와 오전에 협의해서 오후 4시부터는 부총리와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4시가 되었으니까 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계속하십시오.
발언 계속하십시오.
윤영석 의원
예,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건, 의료 등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과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국제의료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국 의료 해외 진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2017년까지 누적 1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육성을 한다면 직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고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전반과 관광업, 건설산업 등 다양한 관련 산업 분야에까지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존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문제도 여야․정부 간 합의로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법안 발의 이후 1년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법이 제정되면 연간 한 5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 외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법안입니다마는 메르스 사태나 여러 사정으로 아직 1년째 논의가 못 되고 법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의와 취지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계시고 또 쟁점도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의료계에서도 이 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복지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심의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말씀대로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입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확보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실업 해소와 또 이를 위한 교육 개혁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 개혁과 각종 입법 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크나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편견입니다.
다양화된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목소리로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견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하나의 기준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이고 파시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외면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의 관점만으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5․16을 쿠데타라고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동 가능성을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가 단일한 관점의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한 친일,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독일의 역사학자 프리드리히 마이네케는 세상을 자기만의 잣대로 보려는 무서운 사람들에 대해 경고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황우여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현 박근혜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 논리를 보니까 유신독재체제에서의 국정 교과서 추진을 할 때, 그 당시 논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복사판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일 날 정부는 시계바늘을 42년 전 유신체제로 돌려 버렸습니다.
1973년 당시의 신문을 보시면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정화를 발표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사교육 실시, 민족적 가치관에 의한 올바른 국사교육 실시, ‘국사’ 중학교 교육과정 필수 독립과목, 대학입학 예비고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국사 추가, 검인정 국사 교과서 간 내용이 상이하여 객관적 국사관 이해의 혼선 야기.
그런데 이것은 지난 12일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국정화 추진 이유와 비교해 보면 거의 쌍둥이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관, 사회적 혼란과 갈등 방지’, 이 표현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신시절에도 이런 허울 좋은 명분을 들이댔는데 결국은 5․16을 혁명으로, 쿠데타를 혁명으로 정당화하는 등의 친일․독재 미화하는 내용의 교과서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표현에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이나 그 상황이 70년대와 지금 2010년대와는 판이하고 국력이나 민주적 역량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과는 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서기호 의원
객관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 이런 참 듣기 좋은 말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위험한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국론을 몰아가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다 5․16을 쿠데타라고 소신 있게 말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친일․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의 역사 교과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 유신독재 시절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국정 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특집 인터뷰에서 4명 중 3명이 반대했는데요, 박상환 이화여고 교사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측면은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 주고 융통성을 길러 주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획일적인 해석이 강요되는 국정 교과서는 반대한다’, 이기백 서강대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교과서가 나와서 자유로운 경쟁 속에 적자생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현 위원장인 김정배 교수는 당시에 ‘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
자유경쟁에 의한 오류의 보완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국정에 대한 우려를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낱낱이 지적을 하면서 바람직하게는 검정이나 또 자유발행제가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왔고, 현재 85% 이상을 검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로 허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논란이 되는 국사 교과서 부분은 이른바 도구교과가 아니라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사상, 이념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조정되었으면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기호 의원
그러한 차이, 검인정 교과서의 각각의 차이점들을 정부가 통제하고 하나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출처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어렵게 한다.
다양성이 강조되고 창의성, 유연성이 높이 평가되는 시대와 양립하기 어렵다.
국정제는 교육과정 적용의 획일화를 초래하여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13년 11월에 작성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정책보고서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서기호 의원
그 당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논란이 제기되니까 그 방어논리를 만드느라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국정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낱낱이 제시하면서 상설독립기구에 의한 검인정 강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검인정 강화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이 바뀐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검인정 강화와 국정 간에는 선택이 참 어려울 정도로 양론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특히 검인정 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심도 있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을, 특히 검인정제라는 것이 출판사가 필자를 선택해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출판사라는 민간적 한계를 나타내면서 그 폐단이 많이 나타나고, 예를 들면 집필자 수도 7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검사하는 과정도 굉장히 압축되고 수도 적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집필진 성향도 출판사마다 많은 편향성을 보이고, 그리고 채택하는 과정도 굉장히 갈등을 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만든 교과서를 교육부가 다시 검정 절차를 거쳐서 수정․권고 명령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필자들은 또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 법정 투쟁을 하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명칭이나 문장은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조나 필자들의 논조 자체를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한계를 보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지도서가 나오면서 결국 필자들의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서 교육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갈등과 지적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 교과서를 해서 제대로 된, 편향성, 특히 사실의 편차 이런 것을 줄이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
부총리께서는 자꾸 검인정 과정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그것은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게 간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아예 검인정 자체도 거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국정 교과서로 하겠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단일성에 대해서는……
서기호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는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현 시대와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제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의성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길러지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제가 잠깐, 헌법재판소의 큰 원칙적인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교육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적을 우리는 존중하고, 특히 거기에서 말씀하는 창의력 제고, 유연성,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존중, 또 교재의 다양성의 기본적인 정신을 확보하고 또 주입식 교육을 피해야 한다라는 국정 교과서가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국사 국정 교과서를 만들 때는 유념해서, 그리고 특히 국사의 경우에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아주 특정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존중하면서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는 헌재도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나 국내외 제반 교육여건, 특히 남북 긴장관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 여건 등을 비춰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이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잘 담아서 이번에 그야말로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서기호 의원
지금 부총리께서 헌법재판소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셨는데요, 그것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을 국정 교과서로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존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양성이 아닌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국정 교과서를 하는데 창의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 스스로가 적절한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줘야 되는 거지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창의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의 하나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관점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평가가 생물처럼 변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했는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서기호 의원
다음으로 국정 교과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OECD…… 그것 전에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기호 의원
예,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중학교는 아홉 가지 교과서이고 고등학교는 여덟 가지 국사교과서를 쓰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다양성이 보장된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학생이 책상 위에 놓고 공부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의 편차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구석기 시대가 언제냐 그러는 것을 여덟 개, 아홉 개의 교과서가 다 다릅니다.
백만 년에서부터 십만 년 전이다 이렇게 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과연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또 이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헌재가 얘기하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는 국어 교과서까지도 국정이었는데 국어, 국사 이러한 것을 교과서로 가르칠 때에는 국정을 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확정된 역사적 사실과 확립된 학설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를 잘 담아서, 무게 있는 이설이 있을 때에는 그 이설도 같이 병기해서 무게 있는 교과서를 만들 때 오히려 깊은 토론과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견해를 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양성 문제는 종류가 많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외에도 잘 만들어진 교과서 안에 다양한 견해를 넣으면서 토론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호 의원
단 하나의 교과서인데 어떻게 거기서 다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좀 모순된 말씀을 하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양성은 교과서 숫자에……
서기호 의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 국 중에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에서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순수한 국정 교과서는 그리스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리스가 OECD 국가에서 쓰는데 이 나라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터키, 그리스가 갈등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국사나 또 많은 과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도구과목과 같이 원리만 있으면 모든 교과서가 유사하게 기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한은 이러한 국정으로서 통합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국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OECD 국가 중에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를 지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시 말씀드리듯이 헌법재판소를 원용한다면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나 국내외의 제반 교육여건, 특히 남북 긴장관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에 국정이 유용하다라는 이 원칙을 교육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
OECD 회원국들은 국정 교과서에서 검인정 체제로 그리고 자유발행 체제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지금 과거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일본조차도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도 검정과 또 자유발행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과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또 영원히 하자는 입장도 아닙니다.
우선 국론을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서기호 의원
다음 헌법재판소 판례를,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 제도를, 검인정 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기호 의원
아까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반대가 아니라 그러한 방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결론이 국정 교과서의 합헌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합헌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용하고, 다만 유념할 것이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념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 교과서 만들 때에도 교육부가 아주 심각히 유념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기호 의원
가장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가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이 오히려 특정 잘못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을 때 5․16을 쿠데타라고 제대로 말 못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국정제로 가는 것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기호 의원
다음에 유엔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2013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문화적 권리 분야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 “역사 서술을 단일화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과 논쟁의 공간을 좁혀서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 혹은 세계가 당면한 복잡한 사건의 미묘한 뉘앙스를 볼 수 없게 한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께서 유엔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문서…… 그 전에 대통령이나 교육부가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기관인 국편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편에 지금 김정배 위원장께서 계신데 교육부는 최대한 그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드리고 가치 있는, 무게 있는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지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엔의 결의는 저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의 핵심은 국정 여부라기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특정인 어떤 공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젊은 세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를 기반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의 선택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편향성에 대한 것이 광범위하게 여기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국정이냐 검인정이냐 또는 자유발행제냐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모든 우려를 잘 감안하면서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기호 의원
마치 국사편찬위원회가 별개의 어떤 독립적인 기관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행정부에서 주로 임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학과 교수님들께서 상당수가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텐데 당연히 하나의 편향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제가 원용을 하면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께서는 어느 쪽이든 편향된 분들은 모시지 않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아직…… (「학자들이 참여 안 한다는데……」 하는 의원 있음) 상당한 부분은 또 참여 안 한다고 하시지만 상당한 부분은 참여한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기호 의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국정 교과서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5․16을 쿠데타로 제대로 솔직히 말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류와 편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편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48년 정부수립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이것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헌헌법에서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바로 건국일이고 48년도가 바로 정부수립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정부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건국절 문제 또 건국 문제는 사학계에서 아직 논쟁 중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개인의 입장이나 또는 교육부의 입장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역사 우리 산하기관들이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그러한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써 오다가 이제 6차 교육과정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런 말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말과 연관점에 있어서 또 48년도에 여러 가지, 정부 수립하면서 건국이 완성된 부분이라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우리 교육부 산하의 역사 전문기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그 경위만 보고드립니다.
서기호 의원
그 연구위원들의 제안으로 올려졌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올려졌겠지요.
자, 48년도 제헌헌법 당시에 수립된 정부에서도…… 48년 9월 1일 발행된 관보 1호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로부터 30년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말미의 연도 표기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 정부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부 수립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새누리당은 전국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황당무계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새누리당이 한 당무와 또 당 활동이기 때문에 행정부 장관으로서는……
서기호 의원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판단도 제가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서기호 의원
아까 국무총리께서는 굉장히 소신 있게 답변하시던데.
자, 이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 중에 그런 교과서가 있습니까? 어느 교과서 몇째 줄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합니다마는 지금 원래 교과서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무비판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교육부가 수정 권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공부를 한 지금 고3 학생들은 2학년 때 수정되기 전 교과서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수능을 앞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금 현안 중의 하나이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기호 의원
국무총리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어느 교과서 몇째 줄에 있는 내용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왜곡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성출판사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참고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화면, 천재교육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지학사 등 교과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수정 과정 이런 것을 쭉 경과를 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소송 중이긴 하지만 출판사가 아주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41개 부분을 일단 수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조나 기조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쟁송 중입니다.
서기호 의원
허위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허위 사실로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은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런 일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
이상으로 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출신의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의원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새 교과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진통 끝에 나온 산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사실과 왜곡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시비를 가려야 할 정치권은 논쟁이 아닌 정쟁으로 그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국민과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흑백의 논리 앞에 그 사실은 분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 또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3년도에 교육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며 또 분석하고 지켜보면서 참으로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8종의 교과서가 1281건이라고 하는 오류 그리고 이념 전쟁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정치인이 충돌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충돌하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 우리 학생들이 충돌하는 국론 분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정이냐 국정이냐? 선과 악은 따로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발행 체제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양날의 속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털고 갈등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말하는 국정화를 통한 친일미화는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야당은 우리 여당이 요구하는 좌편향을 넘어 북한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여러분에게 바로 된 정보를 드리고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의원
개선안 발표 이후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러나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고 기간 동안에 모든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또 결정된 후에는 우리 국력을 모아서라도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일념입니다.
염동열 의원
오늘 제 질의는, 4일 동안에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고 부총리도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이 보다 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정 교과서 또 검정 교과서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변천사를 겪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정으로 한 27~28년간 하다가 국정으로 한 37년 정도 했다가 2011년부터 검정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염동열 의원
고등학교 교과서가 말이지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검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의원
검정과 국정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도이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의원
그래서 부총리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 제도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용역도 주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지금 같은 혼란을 좀 어렵더라도 돌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으로 가되 그 내용에 대해서 최상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
검정의 장점은 다양성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다양성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행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발표를 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의원
13년도에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서도 저와 함께 교육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놀라운 충격을 몇 가지 경험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그때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은 교육부가 그야말로 많은 수정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런대로 아주 큰 차이를 보였던 그러한 상황에 왔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참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염동열 의원
제가 첫 번째로 충격을 느낀 것은 8종의 교과서가 1281건이 내용이 틀리고 편차가 나고 그리고 이념 대결로 점철돼 있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요, 집필진에 대한 충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집필진이 비록 저희가 세세히 조사한 것은 아닌데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염동열 의원
친일 미화 그리고 저는 북한 미화라고 합니다마는 이 양대 논리가 굉장히 충돌한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그래서 8종의 교과서를 저희들이 다 공부하고 스터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좌편향 7종―7종 세트라고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습니다마는―우편향 1종 그래서 교학사, 그리고 미래엔이라든가 두산동아라든가 리베르스쿨이라든가 지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좌파 또 좌편향의 교과서다 이렇게 칭했었고 교학사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편향이다 이렇게 봤던 기억 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조금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7종 중에 5종과 2종은 조금 구별을 하십니다.
염동열 의원
그렇지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세부적으로 하면요.
염동열 의원
그런데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친일 미화라고 하는 충돌 그다음에 우리는 북한 미화라고 하는 것이 충돌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쭉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교학사의 친일 미화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화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7종 세트, 좌편향 7종 세트에는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미화한다거나 6․25 남침 또 확전에 대한 것을 유엔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부총리께서 알고 계신 것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교육부는 그중에서도 한 800여 가지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흔하나가 조금 이념적인 부분이 강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흔한 가지 정도가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몇 가지 출판사의 북한 미화 글에 대해서만 소개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금성출판사, ‘토지 개혁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민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남한에서 농지 개혁이 실시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미래엔에서 만든 겁니다.
‘남북이 각각 북진통일과 적화통일을 내세우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충돌을 빚고 있었다.
’ 두산동아, ‘국군과 경찰은 좌익 출신의 보도연맹 소속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하였다’ ‘충북 영동의 노근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미군의 총격 또는 폭격에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서술해요.
이런 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친일 미화다 이렇게 저희들 공세를 폈었고요.
저희들은 ‘왜 이 북한 미화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저는 이렇게 그때 공세를 펼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주체사상을 미화한다거나 새마을운동을 격하시키거나 또 통일에 대한 그리고 독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충격은요, 이 교과서가 탄생합니다.
산전수전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탄생합니다마는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선정 과정이 있는데 교사가 그중에 세 종류를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장이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거의 85%에서 90% 가까이가 쏠려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을 ‘교학사 싹 자르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22개 학교가 교학사를 선정했다가 이제 반대 단체에서 강압, 협박,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개가 취소를 하게 되고 나중에 한 학교가 교학사를 선택하는 그런 결과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 학교이고 지금은 세 학교로 됐습니다.
염동열 의원
세 학교 돼 있지요.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에 세 학교가 됐고 2585학교에서 세 학교만 남고 나머지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용 7종 세트가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의원
검정 발행 체제를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의원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검정 발행 체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합격 결정을 한 후에 합격본을 선정하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발행 공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 고시부터 이러한 것을 쭉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편향성 있는 저술과 선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동열 의원
교육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집필진이 집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제 속에서 집필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발견한 것은, 집필진이 몇십 명 정도가 고착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집필진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서 다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협된 사관은, 사실은 교과서에 중립되게 실어야 되는데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미화라고 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정명령이 따라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집필 전부터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검정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고 시스템을 바꾸자고 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감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의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감수도 출판사와…… 민간 출판사가 민간 저자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이라 집필진도 한 7명 정도 그리고 감수도 한 2명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특히 저자들의 생각은 굳어 있어서 아까 우리가 많은 오늘 토론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에 나타나듯이 어떠한 부분이 지금은 고쳐졌지만 안 고쳐진 상태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놀라실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저자들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돌출되어 있는 부분만 아니라 저서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저자들의 의도나 기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교과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글을 고칠 때 몇 개 문장이나 단어 고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검증을 더 강화하고 강화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보통 갈등 과정이 아니고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국정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잘 만드는 길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
잘 들었고요.
이런 완성된 교과서가 감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수위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고, 이것 12년도에 야당에서 깎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래서 집필진도 한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수도 아주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히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국회에서 허락하시는 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아주 충실한 책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동열 의원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오픈되고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좌파세력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집필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명령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본 겁니다.
제가 보는 충격 중에 세 번째 충격이 바로 그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집필진의 의도와 목적이 교육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그와 대치하는 상황일 때에 그 책은 그러한 저자들의 여러 가지 편향적인 성향과 이념이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염동열 의원
17년도의 대학입시에 이 한국사가 정식 교과목이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수능 대상이 되고, 다만 그럴 때 너무 암기로 흐를까 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절대평가로 해서 충분한 토론과 여유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배려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8종이었을 경우에 과연 오답과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학습에 대한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보좌진들이 교과서를 펴 놓고 시험을 쳤는데요, 8개 중에서 만점이 2개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45점․25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책을 펴 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존경하는 염동열 의원님께서 다른 시각에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8종․9종을 놓고 공부하고 나면 시험 볼 때에는 어떻게 원칙을 세워야 하냐 하면 8종의 공통되는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설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는 책이 한 권만 놓이기 때문에 8권을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공통되는지, 뭐가 문제가 나올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을 하고 또 이것을 필수과목으로 한 이상 학생들의 학습의 여건을 고려해서도 잘 된 국정 교과서를 책상 위에 올려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염동열 의원
국정이 되더라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실 왜곡된,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의원
그리고 여기 대략 사례들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의원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의원
교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박근혜가 지 애비가 했던 짓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 ‘남한보다 북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한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정상일 리가 없다’ 이런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여러 가지 지금 현장이 어지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추앙했던 한 교수의 얘기 알고 계시지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의원
다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으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왜, 검정을 강화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로서는 그동안 6년간에 적어도 한 네 번 정도의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금 교육 현장이나 교과서 자체가 잘 정리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런 결정, 예고를 하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헌재도 걱정을 했고 또 지금 여러 정치권이나 또 언론이나 지적하시는 많은 우려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도 검정 교과서를 바꾸고 체계화시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십 명으로 꽉 짜여진 집필진, 그 집필진의 좌편향 사고를 그대로 담은 교과서, 그리고 수정 명령을 거부하는 집단적인 행동, 이러한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북한 미화 교과서는 이 땅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특정 교과서를 방해하기 위해서 강요 협박 회유하는 이런 구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과서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집을 지어야 합니다.
보수나 수리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수가 올바른 설계도에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올바른 새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새집증후군이 걸리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보다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맡겨 주십시오.
역사에 남는 교과서를 최선 있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염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와 간절함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교육부가 자행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를 이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수상 집권 당시 국가가 잘못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는 기조로 과거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을 빼앗긴 자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괴뢰 국가인 만주국과 지금의 자민당을 만든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 아베 신조, 지금의 아베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극우모임은 과거사 반성이 자학사관이라며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통해 2001년 역사 왜곡으로 유명한 후쇼샤 교과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극우 일본 아베 정권이 역사를 과연 어떻게 왜곡하고 있습니까?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현장에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달 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발생했고 한 달 뒤에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정 교과서 추진 세력은 친일․독재를 비판하는 게 자학사관이라며 국정 교과서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역사전쟁과 아베 정부의 극우화, 역사 쿠데타 과정이 똑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웃을 일 아닙니까? 손뼉 칠 일 아닙니까?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 교과서는 한마디로 일본 아베 총리가 좋아할 교과서, 유신으로 돌아가는 교과서, 박정희 전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 부친에게 헌정하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고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석을 했군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전 질의 때 황교안 총리가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그러면 들어가겠다’ ‘반복되는 답변은 하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했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황교안 총리는 자위대 발언 과정에서 전작권 문제라든가 또는 국정 교과서 저작권 문제, 전작권․저작권도 제대로 확인 답변하지 못해서 총리 자격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고압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앞에 다 보셨는데, 이러한 총리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대답하기에……
윤관석 의원
건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정부를 위해서 건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에게 그러면 앞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교문위원이 연명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지요? 제출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셔서 요구한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의정활동이나 정당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장관께서 삼가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양당 간사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윤관석 의원
좋습니다.
위원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고 국정감사 기간에 그 자료를 여당한테만 준 것을 야당에서 요구하니까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가 만든 게 맞지요? 당시에도 확인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윤관석 의원
교육부가 공무원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의원
국민의 공복이 맞지요? 그런데 사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건네주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정부는 사실 국회법에 따라서 국정감사 할 때는 의결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요구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정……
윤관석 의원
위원님 13명의 연명으로 자료 제출 요구했지 않습니까? 의결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윤관석 의원
같은 자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그렇게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수시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가장 예민한 국정 교과서 관련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하게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 건데, 더군다나 생산주체가 교육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만든 건데 정책 현안에 관련한 자료고 국감기간에 야당이 달라니까 주지 않는다, 국회법 위반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별도로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윤관석 의원
별도로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제출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바로 그 자료를 달라 그러시니까……
윤관석 의원
국민 여러분, 이것은 국감 국조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됩니다.
왜 이 자료를 제가 중시하는가, 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중시하는가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 문제를 떠나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외교 기밀자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정치를 20년 한 우리 부총리께서 이 문제로 고발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박근혜정부는 현행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왜곡되었다고 정말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도 나왔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3일 고시한 교육부 2015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역사학과 학습요소항목, 빨간 줄 쳐 있는 것입니다.
밑줄 쳐진 내용을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는 어제 답변에서 ‘교육부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려고 할 리가 없다’ 이런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 총리 답변이 잘못됐지요, 일단?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함께 가르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헌법가치에 맞게 그것을 가르치라 하는 취지지……
윤관석 의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게 주체사상 자체를……
윤관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예 그런 걸 가르치지…… 그러니까 총리는 그런 것 자체를 모르시고 답변한 건데 부총리께서는 담당 장관이니까 아시고 답변하신다고 보는데 그런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비판적이든 어떻든 학습요소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그런 걸 가르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총리가 볼 때 잘못 답변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시고 답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의원
잘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체사상의 예를 들어서 좌경화됐다, 좌편향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교과서 내용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발행되지도 않은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검인정 과정에 검정 요구를 제출했던 자료가 수정돼서 제가 이 앞에 쌓아놓은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이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은 교과서입니다.
일단 그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수정해서……
윤관석 의원
수정돼서,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올해 2015년 교과서 8종인데 여기에는 없지요? 장관은 그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자들……
윤관석 의원
바뀌었지요? 개정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자들……
윤관석 의원
아니, 그 저자들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이 교과서 자체는 개정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그 안에는 없습니다.
윤관석 의원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의원
그런데 이것을 총리는 계속 답변을 못 하면서 2013년, 12년…… 발행되지도 않았던 유령교과서를 가지고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수정되기 전까지 지금 고3들은……
윤관석 의원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2013년 검정 통과한 검정 교과서, 뒤에 쫙 나옵니다.
수정명령 후의 교과서, 빨간 줄 보면 다 수정․보완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수정․보완돼서 교과서로 나오지도 않았던 그 이전의 초본 비슷한 거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악마적으로 발췌․편집된 자료를 돌려 읽어 가면서 ‘이것이 바로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다’ 왜곡된 교과서라고 얘기하는데 또한 이게 국정 교과서의 유일한 발행근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윤관석 의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2013년도에 수정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소송하면서, 다시 말하면 저자들의 소신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관석 의원님도 그것은 없어져야 되리라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도 저자들은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와 이념에 있는 저자들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 책……
윤관석 의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명령 돼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리고……
윤관석 의원
총리님 얘기 들어 보면 수정명령 돼서 현재 2015년 제가 앞에 쌓아놓은 교과서에는 없는데 집필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복해서 소송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조금 다릅니다.
얘기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윤관석 의원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장관으로서 시간에 구애되지 않으니까……
윤관석 의원
그런데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쳤습니다마는 지금 고3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치기 전 내용 가지고.
지금은 공부를 마쳤습니다마는……
윤관석 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검정 통과시킨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검정 통과 그것이……
윤관석 의원
당시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만든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이명박정부 아니에요, 2011년? 검정 통과시킨 것이 2013년,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 박근혜정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요, 2011년․13년에 검정이 있었지요.
윤관석 의원
11년․13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그 검정……
윤관석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명박․박근혜 양 정부의 합작, 북한 닮은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고백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검정제도의 핵심이 저자와 출판사가 일단은 만듭니다.
만들고……
윤관석 의원
만드는 체계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지금 집필진들이……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은 이미 개정돼서 빠졌는데 지금 주장하시는, 그동안에 총리나 무슨 정당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는 현재 쓰지 않는 교과서의 글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고3 학생들 얘기는 나중 문제고,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아주 일부만 발췌해서 그렇지 앞에 도종환 의원님께서 보여드렸듯이 모든 내용이 다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만을 떼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지금 문제지만 그것을 출간하게 만든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검정심의를 하고 집필기준을 만들었던 정부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윤관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답변하실 내용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국민들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윤관석 의원
아까 집필진들이 법정 소송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황교안 총리도 그것을 얘기하는데 실제 소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정명령의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절차 가지고 지금 소송 제기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닙니다.
윤관석 의원
그렇습니다, 절차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절차도 일부 있지만 그 내용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그것 항소하는 이유서 이런 것 다 보세요.
그러니까 검정심의 과정과 똑같이 수정심의 과정도 거치게 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소송의 주요내용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절차 부분도 있고……
윤관석 의원
절차 부분이 주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윤관석 의원
절차 부분이 주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마흔한 가지를 전부 다투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그런 것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개정에 대해서 집필진이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검인정 이제 안 된다.
국정으로 가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정부가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국정교과서화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유엔도 비판하고 있고 헌재도 거기에 대해서 검인정제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고 외신도 문제 제기하고 있고 이런 것을 그런 몇 가지, 한두 가지 사실 가지고 그것도 소송의 내용이 주로 절차에 관한 것인데 이게 국정화의 근거가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오늘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쭉 보시면 존경하는 윤관석 의원님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이 많이 다르고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도라면 구태여 왜 이렇게 사회가 소란하고 우리 교육부가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고심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윤관석 의원
국론 분열은 사실 정부가 만든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면 윤 의원님 말씀은……
윤관석 의원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왜 지금 교과서 검정 체계에서 보완하면 될 것을…… 제가 쭉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국정화할 근거가 없다고.
지금 모든 근거가 사실은 발간되지 않은 교과서의, 유령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 드린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계속 제출하지 않는 자료가 그런 발행되지도 않았던, 악마적으로 발췌․편집된 자료라고 저희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야당이 별도로 요구하시면 야당을 위한 자료도 또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
국회법에 따라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특정한 의원이 요구한 것을……
윤관석 의원
어떻게 지금 국회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특정한 의원이 요구하신 것을 다른 의원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을 자꾸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
윤관석 의원
그때 새누리당 교과서개선특위에 제출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지요? 속기록 가지고 올까요? 새누리당 교과서개선특위, 역사교과서개선특위의 제출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개인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한 의원의……
윤관석 의원
국회법 위반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한 의원이 요구해서 드렸는데 그분이 특위에……
윤관석 의원
그것은 교문위에서 얘기하셨으니까 국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고발되면 그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한테 말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의원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 의원분이 특위의 간사도 되시고 교과위원도 되시고 이렇게 겹친 것인데 그 내부의 심정은……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하는 의원 있음)
윤관석 의원
저기 제지시켜 주세요.
저분 퇴장시켜 주세요.
의장 정의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방해가 됩니다.
윤관석 의원
제가 답변이 안 들려 가지고 질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의화
다시 하세요.
(「답변하는데 여당이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교육부와 함께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교과서 언제 발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과서는 2017년 3월경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윤관석 의원
교과서 집필하는 데 통상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한 1년, 저술기간을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집필만 1년 이상 걸리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1년……
윤관석 의원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의원
PPT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한 겁니다.
집필기간은 불과 6개월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검토본 감수까지 있고 결재본 승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졸속 집필밖에, 졸속 작품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전에는 한 일곱 분 정도의 집필진이 한 1년 정도 걸려서, 또 심지어는 몇 달 만에도 만들고 이러는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한 30명 정도로 늘리고 또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고 검수기관을 별도로 두고 하면서 그것을 축약적으로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검인정 때와 다르게 완성본에 대한 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진행을 하는 것이 국정의 관행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러한 것을 집필할 때에는 각 분담별로 삼십분 이상이 되는, 집필진을 나눴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충분하고 다만 초등학교는 실험하는 기간을 1년 둡니다마는 중등에는 그런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충실히 1년 전체를 집필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준비기간 두 달, 또 인쇄․배포하는 기간 두 달 해서 국편 위원장께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윤관석 의원
잘 아시는 답,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패스트푸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동안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시하고 나서 의견수렴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의원
그동안 집필 보이콧을 비롯한 많은 의견이 분출됐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국정 교과서 반대선언 서명 참여자, 저 빨간 줄로 올라간 2499명이 14일까지의 교수, 연구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국정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국민통합 의견수렴을 위해서 확정고시 전에 반드시 대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십시오.
두 번째 확정고시를 중단하고 검정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정당한지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밝히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역사 교과서 제대로 읽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가한 소리 같지만 대통령, 총리, 여야 교문위원, 여야 대표가 함께 2시간만 읽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떤 것이 사실인지 국민 앞에 밝힐 수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가 좌편향, 역사왜곡이 심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정화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사실무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정 교과서로 민생이 중요한 이 시기에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도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역사교육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윤관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하갑 출신의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출신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 좀 싸웁시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까지 보여 주실 것입니까? 젊은 저도 4년 차 의정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국회를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답답한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국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세계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과 타협을 통해,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흐름에 발맞추어, 심지어 주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국정 교과서냐 아니냐, 대통령 정통성을 부인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상적 논쟁으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뒤로한 채 정쟁과 고성이 난무하는 이런 국회가 무슨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겠습니까?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선거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야당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제발 정쟁을 일삼지 말고 건설적인 장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복 이후 엘리트 스포츠 출신의 체육인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체육의 실질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의 실질적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은 체육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등한시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육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입니다.
그러나 체육이라 하면 단순히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메달과 스포츠 선수들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의 대리만족, 체육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수업 과목 등으로 치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에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노인 진료비가 총 건강보험 진료비 54조 원 중 36. 7%인 약 20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가 가속됨을 감안할 때 2015년 현재 노인 진료비가 증가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과 노인들 전체가 아닌 일부 노인들에게만 그 수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과 대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노인 문제 해결 방법은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문대성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우선 노인들의 건강 문제가 기본이고, 노인들이 건강하시면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국가재정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절약될 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좋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성 의원
예, 맞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 인구가 34만여 명 됩니다.
65세 인구가 4만 4000여 명, 65세 노인의 44분의 1인 1000여 명만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 수혜자 전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는 체육센터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언제까지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4만 3000여 명의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제안해 주셨듯이 노인센터 건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취업 문제를 비롯해서 여가 선용, 또 그동안에 전 생애를 거쳐서 얻었던 많은 좋은 경험, 지식을 후대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제도를 도입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대성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체육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로우대 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강좌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우처제도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육 강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제안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노인의 노후생활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의료비라든지 사회의 많은 부담이 줄기 때문에 아마 그 상관관계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대성 의원
그래서 경로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째, 시설 이용의 접근성 증대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의 경우에 기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의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각 지역의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의 체육관을 이용케 한다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시설을 찾아가기 힘들었던 노인들의 참여를 첫째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각 체육관의 경우 오전에는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과 차량을 보유하기 힘든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 마련인데요,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이용해서 졸업 전 학생들에게 실습을 통한 학점 부여, 또는 인턴십 개발을 통해서 저비용 고용을 통해 각 지역의 연계된 체육관에 파견근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직업 알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은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례규정 등을 통해서 노인의료비 절감에 따른 재원으로 바우처제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번 제안을 통해서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대안일 것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다 보시고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노인체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오랜 시간에 걸쳐 설명드린 것은 노인체육정책은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내년에 부디 시범사업이라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번에 존경하는 문대성 의원님이 착안하신 노인의 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 그러면 정신건강도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자살률…… 꼭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안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대성 의원
시범사업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5억 정도면 한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성 의원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스포츠 4대악 관련해서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포츠 4대악 개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대성 의원
지금 제1차관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2차관님께서 오셨으면 충분히 말씀을 더 해 주셨을 건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근본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예, 저도 체육관광실장을 했기 때문에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현재의 통계를 질문하셔 가지고 현재로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을 못 드렸는데요.
4대악은 기본적으로 일단 교육 문제, 교육체계와 관련되어 있고 또 지나친 경쟁체계,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아주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성 의원
차관님, 제가 사실 전체 내용을 답까지, 대안까지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성 의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신고와 처벌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학생․학부모, 감독․코치, 경기 운영진, 경기단체 임직원이 하나의 악습 고리로 이어져 있고 이러한 고리를 끊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셔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감독․코치들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120만 원 정도의 급여와 대회 성적 또는 그 외의 상황에 따라서 파리 목숨처럼 계약 해지를 당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감독․코치들의 신분 불안과 그에 따른 보수가 적어서 돈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독․코치의 처우 개선이 절실한데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분 불안으로 인한 비리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한 악순환 고리 저희들도 십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6152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으로서 정규직 전환은 굉장히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 6000명이 넘는 분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워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대성 의원
예,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배포해 드렸으니까, 1안․2안․3안 이렇게 나눴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예.
문대성 의원
그리고 차관님, 2015년도 1월 1일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18세 이상만 되면 태권도 단증이 없어도 누구나 체육지도자 태권도 과정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격증 취득만 하면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어져서 국기원 단증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예.
문대성 의원
이 문제 또한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를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 사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진행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제도들이 도입을 할 경우 항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만 또 어두운 부분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그걸 개정을 했는데요.
그 배경은 그 단증은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민간 자격증인데요.
그 민간 자격증을 국가지도자로 뽑는 자격의 제한기준으로 삼을 경우 좀 법리상 맞지를 않는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진입장벽으로 그게 작용을 한다라는 두 가지의 주요한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작년 4월 달에 그 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뭔가 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장치로 만든 것이 국기원을 특별한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또 그다음에 사범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면제하는 그런 식의 일종의 완충장치도 저희가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문대성 의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나눠 드린 자료에 충분히, 왜 태권도 4단 자격증을 받고 국가체육지도자에 응시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재개정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를 상업적인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외국의 수많은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이 태권도 사범님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태권도진흥법도 그래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성 의원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 외에도 시간관계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산업, 국민생활체육회․대한체육회 통합 문제,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체육부 신설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 여러 체육 관련 정책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7개의 각 스포츠 관련 예산이 874억 원으로 이 돈을 합치게 되면 1조 4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체육 관련 예산이 겨우 하나의 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는 당연히 효율성․전문성이 떨어진 채 운영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체육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체제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체육 관련 정책의 중심을 잡고 일원화된 효율적 정책 운영이 절실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체육부 신설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4년 의정활동 동안 교육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체육부 신설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체육진흥을 위해서 주무부서 신설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존경하는 우리 문대성 의원님의 참 애국적 견지에서 나오는 체육의 절실함 또 체육에 대한 사랑을 제가 아주 깊이 통감하겠습니다.
사실 이 체육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교육부에서도 ‘지덕체, 지덕체’ 해 왔지만 요새는 체육을 맨 앞에 놓고, 대영제국을 비롯한 모든 참 영광스러운 많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무엇보다도 체육을 중요시하고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사실이고 튼튼한 국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는 건설되기 마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이 일개 국으로 통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 의원님 4년 의정활동의 마지막 결론으로 받아들여서 정부가 무겁게 이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독립한 부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문제기 때문에 우선 총리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체육의 기본을 바로잡고 체육에 대한 강력한 투자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대성 의원
예,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전에 제1차관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이 부족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1조 4000억이면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문제의 현장에 25년 동안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한국 체육이라는 큰 배의 방향이 지금 현재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방향의 키를 넓은 바다로 돌리지 않는다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듯이 한국 체육은 잃어버린 20년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부총리님, 총리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고 대통령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문 의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합니다.
문대성 의원
감사합니다.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게 오늘 질문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정의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또 날카롭게 따져서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이 자리가 화합과 통합의 자리가 아닌 여야 간 비방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의장으로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19대 국회의원직을 시작할 당시에 제가 국회의장직무대행을 하였고 그때 환영행사연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 주십시오.
주중에는 열심히 의정활동하시고 주말에는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시라’는 당부도 드린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연 그렇게 했는지 진솔하게 반성해 봐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질문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7시44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張倫碩 議員
나가십니까? 좀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입니다.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농어촌 특별 선거구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 우리의 요구를 기록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농어촌 특별 선거구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획정 기준을 농어촌 지역에 우선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4개 행정구역에 최소 1인의 국회의원을 뽑아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구역의 총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에도 최소 1인의 국회의원을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4개 군에 1선거구를 두고 있는 지역은 6개입니다.
이 중 8월 말 기준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곳입니다.
그리고 선거구 평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은 모두 8개인데 그중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4곳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 선거구를 농어촌 특별 선거구로서 인구 기준의 예외로 인정한다 해도 위헌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의 네 가지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기준은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행정구역도 선거구 획정에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도 이미 행정구역에 관한 조항을 5개나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이 2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것이 3개입니다.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1조1항 본문 후단,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1조1항 단서가 그것이고,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22조1항 단서, 광역시 및 도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9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22조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3조2항이 그것입니다.
위 조항들은 모두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과 관계없이 행정구역에 따른 최소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분명 헌재가 제시한 인구 기준 3 대 1 또는 4 대 1과 충돌하지만 누구도 위헌이라 하지 않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이들 행정구역 관련 조항이 헌재의 인구 기준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잉 입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4개 행정구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2 대 1 기준에 맞추려면 무려 5개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형편입니다.
또 헌재의 2 대 1 인구 기준을 맞추려면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7배를 넘고, 1개 선거구 평균 면적의 10배를 넘는 선거구를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기형적인 거대 괴물 선거구를 만드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4개 행정구역 1선거구 지역과 평균 면적 5배 초과 지역은 양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게 1개가 있어 모두 합해도 5개 정도입니다.
이들을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과잉이어서 인구 기준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농어촌 특별 선거구라 부르지만 뭐라고 부르든 이 기준은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위헌이 아닌 것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국회와 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획정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선거구 획정이 지금과 같은 나쁜 셈법으로 진행된다면 농어촌․지방은 매우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헌재의 2 대 1 인구편차 결정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가급적 2, 즉 상한을 기준으로,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가급적 1, 즉 하한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의 바른 셈법은 헌재의 위와 같은 결정 취지를 감안해서 가급적 수도권에서 증가되는 의석수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농어촌․지방에서도 감소되는 의석수를 최소화하여 그 결과를 가감해서 전체 의석의 증가 수요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꼭 늘려야 하는 지역구 수요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착한 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개특위나 획정위의 셈법은 지역구 수를 고정시켜 놓고 수도권의 의석 증가 수요를 농어촌․지방 의석을 감소시켜 충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구 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촌․지방에 전가시키는 지극히 수도권 중심적인 셈법이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상한을 초과한다고 해서 분구하여 하한에 가까운 선거구를 양산하고, 농어촌에서는 하한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거듭해 20만이 넘는 거대 선거구를 마구 만드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농어촌 차별 셈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촌의 발전과 이익 증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농촌 출신임이 억울하고 답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지방 출신 의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주장이 외로운 싸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의장 정의화
아니, 시간이 초과된 것은 괜찮은데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 동료 국회의원이라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5분 내에 딱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 관례는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오늘 예외적으로 수락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