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7차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08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주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한국 관련 오류와 역사왜곡 정보 시정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와 미국에서 동해 병기 표기와 관련한 활동을 해 온 피터 김, 미주한인의목소리 회장의 의견 청취를 한 후 다음으로 일본법을 통해 바라본 독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각 안건별로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피터 김은 그냥 활동하신 부분에 대한 소회, 그동안 경과 이런 정도, 인사하는 정도로 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교육부 황우여 부총리는 사전 약속된 중요한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출석하고 이영 차관이 대리 참석하였고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외교 현안 관련 대통령 보고로 인하여 불출석하고 조태열 제2차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추경호 실장은 정무위원회 참석 준비 등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고 오균 제1차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제교육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관계자들이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한국 관련 오류와 역사왜곡 정보 시정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방안 관련 업무보고|가. 국무조정실|나. 외교부|다. 교육부

(08시10분)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 관련 오류와 역사왜곡 정보 시정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교육부와 외교부 사이에 필요한 조정 역할을 하였고 오늘 보고자료는 교육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부 이영 차관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주영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소관 분야의 예산 및 법안 심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역사왜곡 대응 등 동북아역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동북아역사특위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장성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등에 대응하여 우리 고대사를 비롯한 역사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위원님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육부․외교부가 함께 마련한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 배경과 경과, 추진 방향과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순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 배경과 경과입니다.
해외 한국 관련 오류와 역사왜곡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역사왜곡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한국 발전상에 대한 긍정적 기술 확대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민․관 협력형 오류 시정과 한국 관련 기술 확대에 대한 체계를 공고화하고 참여 기관별․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선순환적 오류 시정과 한국 관련 기술 확대 노력 강화 그리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 확대, 이 세 가지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를 위해 한국 관련 오류시정 및 기술 확대 민․관 협력 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민간의 역량과 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연계하여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쪽입니다.
본 위원회는 주로 한국 관련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 분석,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그리고 이를 위한 실무 조정 등의 역할을 할 것이며 교육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공동으로 역임할 계획입니다.
실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민․관 협력 위원회 실무를, 해외문화홍보원이 통합오류신고시스템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며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은 오류 사업 단계별로 정부 부처, 산하기관, 민간단체의 역할을 배분하였습니다.
참여 기관별 담당 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부처, 소속기관, 민간단체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정의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또한 민․관 협력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외교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참여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분기별로 운영할 것입니다.
본 실무협의회에서는 한국 관련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를 위해 연도별 계획 수립 등 정책 조정 역할뿐 아니라 해외 한국 관련 오류 발굴과 분석 방안 협의, 국내외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선순환적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우선 민․관 협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례 발굴․수집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류 발굴․수집 단계에서는 사례의 중요도, 시급성, 파급 효과, 개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서 분석 대상국을 선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한국 관련 왜곡과 오류 사례 등을 발굴할 때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류․기술 내용 분석․자료 작성 단계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것입니다.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활동 단계에서는 먼저 분석된 자료를 협력 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공유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교과서 관련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를 위해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교과서 이외의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오류 시정 대응 및 기술 확대 활동도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통합오류신고시스템과 같은 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오류 예방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이러한 오류 시정 시스템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오류 발굴 및 시정 역량 제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을 통한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사업을 전개하며 교원의 해외 역사왜곡 오류 시정 전문성 제고와 유학생 대상 왜곡 시정 사업 전개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오류 시정 활동에 학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봉사활동과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도교육 교재에 학생 참여 활동 내용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동북아 역사 현안 및 오류 시정 활동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오류 시정 활동 체험수기 공모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재외동포의 역사 인식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재외공관, 해외 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 등에 역사 관련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해외 한국 학교의 재외동포 교육에도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 12월에 민․관 협력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2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외교부를 비롯해 이 자리에 배석하신 유관기관은 해외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한국 관련 긍정적 기술 확대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동해 병기 활동 등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미주한인의목소리 피터 김 회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간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피터김
안녕하십니까? 미국 버지니아에서 온 미주한인의목소리 피터 김 회장입니다.
이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에게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해라는 바다 이름은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넘게 사용했고 애국가 첫 구절에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바다 이름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없을 때 1929년도에 모나코에서 첫 국제수로기구 회의가 열렸지요.
거기서 일본이 우리의 동해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 교과서, 출판물에는 일본해로 표기돼서 오늘날까지도 86년 동안 일본해로 사용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주 한인들이 2007년부터 알게 되어서 풀뿌리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2세, 3세대들이 영원히 동해라는 바다 이름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1세, 1. 5세 중심으로 해서 풀뿌리운동을 통해서 교과서를 바꾸는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2012년 1월에 버지니아주 의회에 온라인 교과서에 동해를 집어넣자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백악관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명만 서명하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 10만 2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또 방해공작으로 미 국무부는 일본해만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차 청원을 하고 또 교육부장관한테 공문도 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우리 한인 2세, 3세들이 영원히 동해라는 바다 이름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끝까지 사단법인 미주한인의목소리를 설립하고 우리가 사는 버지니아주 그리고 메릴랜드주만이라도 교과서를 바꿔 놓자 해서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메릴랜드주의 교육청을 저희가 공략했고요 출판사를 공략했습니다.
48개 한인단체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고, 항의했고, 계속해서 교육부 또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4일 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 내 50개 주에 공급되는 모든 공립학교 사회학 교과서에 동해 병기가 포함이 된 것이 60%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우리가 버지니아주에 다시 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상원 40명 중에 4명이 법안을 공동 상정했고요, 하원에서는 100명 중에서 20명 공동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문로비스트를 8000만 원 돈을 들여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주지사한테 협박편지 보내는 그런 사실도 있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백악관이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무부가 개입해서 주지사가 우리 법안을 저지시키려고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방해를 했지만 결국에는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소수의 권력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15만 한인 민중의 목소리의 손을 들어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로 버지니아에서는 교과서에 동해가 안 들어가면 채택할 수 없는 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법이 발효가 됐고요 그 이후에 출판사들은 지금 교과서를 동해 병기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 내 모든 교과서 100%가 동해 병기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국 내 장식용 지도라든지 출판물에는 일본해로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 대부분 나라들은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2017년 4월 24일 날에 열리는, 모나코에서 열립니다, 국제수로기구에서 동해 병기를 통과시켜야만 된다.
버지니아에서 교과서를 바꾸는 것은 미주 한인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번에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의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2017년 IHD 동해병기추진본부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다음 달 11일 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오전 10시에 발대식을 갖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중심으로 해서 동해 찾기 운동을 한다, 그리고 미주 한인들도 250만을 하나로 결집해서 미국정부 입장을 바꿔 놓는다 이런 취지에서 향후 동해를 찾아오는 시민운동을 계속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12월 10일 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피터 김 선생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입니다.
교육부 차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16일 날 상고사 문제 본 특위에서 토론회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날 참석은 안 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참석 못 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날 저희들이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식민사관에 나와 있는 한사군 위치 정립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두 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류 사학계라는 거기서는 권위 있는 분이 안 나오시고 밑에 다른 분들을 내보내 가지고 이론을 하다가 보니까 이때까지 70년 동안 싸워오던 그 내용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재연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아 이거 큰일났구나…… 상고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입니다.
근현대사는 자료가 전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후세 사가들이 정리할 여유라도 있습니다마는 상고사는 시일을 넘기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영원히 묻혀 버리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동북공정, 일본이 하고 있는 자기 역사 문제 수록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상고사 정신이 흐려진 것이 36년간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어 놓은 그 정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상고사가 정리됐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같이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학자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현대사 분쟁에서 싸움이 붙은 내용은 상고사로 연유해 가지고 갈라진 역사학자들이 양 팀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근현대사를 보는 눈마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국사교과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국사교과서 만드는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상고사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내용 중에 국민정신인 상고사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한도까지 수록을 한다는 그 기준이 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방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점 중의 하나로 상고사 부분을 보다 잘 정립하겠다는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몽고 같은 데서는 우리 상고사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들을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막상 한반도 안에서는 우리 역사 얘기 안 하고 기껏 지금 한다는 것도 요령성 쪽에 있는 한사군 위치나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발해나 고구려나 부여나 한나라 이전의 한국 역사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물들을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는 발굴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 정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없었던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역사특위에서 역사학자들을 양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양성하는 학자마저 한두 사람 그렇게 보내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 외교부에도, 오늘 차관님이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대사님들이나 영사님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몽고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나가 보니까 방금 피터 김 선생님처럼, 이 사람도 역사학자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답답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로 찾는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서로 매칭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떠들다가 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교육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학자들을 같이 초빙해서 서로 연결을 지어 주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 이론이 역사학계에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보니까 자기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옛날 유물 같은 것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도 상당수 많이 있습디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학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학계는 또 그분들이 내는 내용을 받아줘야 하는데 자기 이론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완전히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뭔가 하나 튀어 나오면 그것을 우리 역사학계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자기 이론이 안 맞다 해서 무조건 배척해 버리니까 오늘 같은 결과가 오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학자들 전부 부관참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 점을 생각하신다면 이번 역사교과서 정리하는데 상고사 문제는 이스라엘의 성경처럼, 물론 그중에는 믿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써 가지고 후세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 가지고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몽골 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 가져와서 전시하거나 그 부분은 확정되지는 못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예산들이 실제로 지금 통과가 돼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국 상고사와 관련된 해외에 있는 유물들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굉장히 열심히, 이미 16일 날 토론회처럼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적극 협조하고 같이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보고된 민․관 네트워크 구축․활동 방안 중심으로 더 보완할 내용이라든지 또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코멘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
유승우 위원입니다.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지난번 오류 역사 왜곡 시정활동에 관해서 반크의 활동사항을 보고듣고 또 후속조치를 위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관 협력위원회를 앞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때도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부하고 외교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서로 여기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래도 양쪽이 의견도 다르고 입장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무1차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국무1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이라든지 조정기능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전문성 있는 그런 두 기관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기관 체제로 했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출범할 때부터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하고 그냥 뒤에서, 옆에서 돕는다는 차원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안 나서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외교부하고 교육부 말고도 다른 부처도 관련되고 또 여러……
유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실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유승우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또 공동 주관으로 한다는, 그래도 어디가 하나 중심이 돼야지,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차제에 처음 출범부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아예 맡는다 이러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게 된 원인이 어딘가 딱 중심이 돼서 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유승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피터 김 선생님이 계시면 좋은데 나가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버지니아주 한인의목소리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둬 온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교부 입장에서 차관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민간인 차원에서 애를 쓰는데 외교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자세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대사관, 총영사관 다 뒤에서 하는 활동들을 후원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
유승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상당히 외롭게, 일본은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뚫고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도 처음 보고를 들었는데 이럴 때는 외교부가 큰 힘이 되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대사관이 당연히……
유승우 위원
이렇게 방관하는 쪽으로 있어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피터 김 선생님이 당신이 하신 활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대사관 차원에서 한 일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점이 여기서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반크 활동도 그렇고 민간인 차원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 기구인 대사관이나 또 외교부 입장에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서 여러 차례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교부 본부는 물론이고 재외공관이 이러한 동해 병기 표기 문제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고요.
또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외동포들이 알지 못하는 활동도 많이 있고요 분명히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우 위원
애국적인 입장에서 하는 측면도 많이 있는데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지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내부적인 갈등이라기보다 상대국 정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교섭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유승우 위원
하여튼 적극성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
조태열 차관님께서 아마 외교관계상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잘 압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출신인데 우리 외교부 열심히 했습니다.
2007년인가요?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될 때도 우리 외교부가 일본 무지하게 반대를 했는데, 일본이 총출동해서 반대하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결의안 채택을 시켰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해 영문 표기 병기 관련해서 버지니아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됐는데 그때 작년 2월에 제가 버지니아주 상원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병기를 해 주려고 검토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이왕 병기를 한다면 East Sea of Korea로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금 공식 표기가 East Sea니까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이상일 위원
그런데 2017년 모나코의 국제수로기구회의 때 아까 피터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East Sea로 병기해 달라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정부가 표기를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 바다라는, 동쪽 바다라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East Sea of Korea…… 서해는 Yellow Sea라고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 정말 몰라요.
East Sea도 모릅니다, East Sea라고 들으면.
그래서 서해도 West Sea of Korea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입장을, 그 표기를 정식으로 바꾸면 2017년에 우리 동포와 대한민국이 힘을 모아서 그런 노력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있고 내년 2월쯤 구성을 구상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어떤 분이 맡을지 또 이 활동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 세 분 중에 아무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우선 첫 번째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께서 하실 것이고요 그다음 해에는 외교부 차관이 해서 매년 번갈아 가면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양 부처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면 양 부의 차관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이상일 위원
대충 짐작은 갑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업무의 일관성이랄까 이런 면에서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드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교육부 차관께서 위원장을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이것은 무슨 업무를 뺏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서로 그냥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잘해 보자는 뜻에서 공동위원장을 하기로 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도맡아서 하면 저희도 측면 지원할 용의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내년에?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지금 예산은 제가 아는 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 꾸려 가고 내후년 예산은 내년에 노력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지금 예결위가 아직 활동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결위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됐겠네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상일 위원
예산 확보를 내년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물론 내후년 예산도 확보해서 더 활동을 강화하시는 건 좋지만 어차피 내년 초에 출범을 할 거고 내년에도 중요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을 말씀하시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페인, 네덜란드 등등의 성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신 느낌은 받고요.
이제 확대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말하는 주요 선진국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술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간략히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의 활동도 오류 시정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확대하고 또 내실화하는 그런 방향에,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스페인의 성과는 제가 스페인의 대사를 해 봐서 압니다마는 중남미 모든 나라들의 교과서가 출판사나 본사가 다 스페인에 있고 스페인의 원본을 따서 그대로 카피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교과서를 바꾸는 것은 중남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주로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을 계속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일 위원
스페인 경우는 우리 대사관이 알아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식을 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인 모범적인 예네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해 병기 문제는 제가 대사 할 적에도 5개 신문의 동해 병기를 바꾸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또 반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낮은 자세로, 로우키(low-key)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위원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주요 선진국에 대한 것도 좀 챙겨보셔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일 위원
칠레의 경우 지금 보고된 내용 중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칠레의 경우는 아마……
위원장 이주영
추가로 1분씩만 더 드리는 걸로 했거든요.
그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조금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이따가 또 보충질의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제가 회의가 있어서 그냥…… 여기 칠레의 경우는 아마 문학 작품을 주로 하고 또 한편으로 지리부도에 한국의 청계천 야경을 실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금성, 인도는 타지마할, 베트남은 자연 전경, 우리가 우리 걸 기왕 실어 준다면 청계천 야경 말고도 더 훌륭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알리는.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다음,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6월에 중국의 장백산 공정 때문에 백두산의 중국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현지에 가서 하셨단 말이지요.
그 내용을 교육부, 총리실, 외교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지금 차관 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이상일 위원
예, 물론……
위원장 이주영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누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마이크를 안 넣고 있는데……
이상일 위원
이걸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계속 그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지요.
이상일 위원
지난번 동북아역사재단 우리 갔을 때 그때도 한 줄 내용이 간단히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셨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예.
이상일 위원
외교부는 조치를 취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저희 재단에서는……
이상일 위원
아니, 재단은 총리실과 교육부, 외교부에 그 내용을 알려드렸고.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저희는 정책보고서를 써서 보내 드렸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리고 간단히 요약해서 또 보내드렸고 재단은 그걸로 끝난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예.
이상일 위원
그다음에 외교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중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제가 지금은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나중에 체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아마 조치를 안 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가까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산 얼마 들었는지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빨리 주시고, 사진이랑.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오늘 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는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문제인식도 정확히 갖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다 드렸어요.
그런데 후속조치는 없어요, 관계부처가.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재단하고 관계된 분들밖에 몰라요, 이 내용도.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일이에요, 결국은.
후속조치도 취해 주시고 노력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외교부 차관님,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일본 측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은 2017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관련 공관을 통해서 계속……
유기홍 위원
합의했는데 그 직후에 일본 측 관계자가 엉뚱한 얘기 했던 것 우리 국민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신데,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저는요 일본 측에서는 그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저는 외교부가 지금 무슨 복안을 가지고 지난번 정상회담 때……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하기우다가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랬고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라고 했다는 것을 뒤로 흘려서 오히려 우스운 꼴만 당했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그 정상회담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일본 측에서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무슨 사과 편지 쓰고 민간기금으로 보상하는 이 카드 일본은 오래 전부터 내놓고 있는데 그 이상을 우리가 뭘 요구한 게 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정상회담에서 무슨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정상회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
남북 간에 지금 국장급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2004년부터 교문위에서 역사교육 그리고 그 당시가 일본 후쇼사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를 지금 10년째 저 개인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법 대표발의 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외교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적 고려 때문에.
물론 전략을 짤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한 데는 외교부에서 파견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역사전쟁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교적 마찰을 줄일까 하는 고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부가 그동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실 그것도 못 믿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이 얘기 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베도 검인정교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우익들도 후쇼사교과서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지 국정교과서 하자는 얘기 일본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앞장서서 국정교과서 해 놓고 일본하고 역사전쟁 할 때 일본에 무슨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했고, 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담화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흔일곱 명 필자 중에서 한 명도 공개 안 하고 유일하게 공개된 고대사 전공의 신영식 교수가 나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와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동북아역사재단, 오늘 실장님 나오셨지요? 나오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예.
유기홍 위원
저는 이래 가지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이제 일본……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40년부터 44년까지 나치에 의해서 괴뢰정권인 비시정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드골을 중심으로 한 자유프랑스는 영국에 망명정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프랑스가 프랑스였습니까, 비시정부가 프랑스였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대답해 보세요.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
유기홍 위원
영토와 국민을 점유하고 있었던 비시정부가 프랑스였어요?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
유기홍 위원
아니, 그것도 대답 못 해요? 자유프랑스가 프랑스였습니까, 괴뢰정부인 비시정부가 프랑스였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역사연구실장 장석호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표합니다.
유기홍 위원
그렇지요? 드골이 이끌던 자유프랑스가 프랑스였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48년에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마 필자 공개 안 하고 곧 이제 집필기준 발표할 텐데 48년 건국이라는 집필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선총독부가 당시에 영토와 국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국정교과서가 기술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역사전쟁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는 외교적 고려 때문에 그동안 보여 준 모습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제가 오랫동안 바랐던 문제입니다.
지금 동북아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잘 네트워킹해서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야 되고 잘 싸워야 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외교부는 어려워요.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제 자격이 없어졌어요.
아니, 우리가 국정교과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독도 문제 시정하라고 저쪽에 요구하면 ‘그것은 검인정교과서라서 민간인들이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교과서 국가 책임이에요.
저작권이 국가에 있어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그거 외교적으로 항의해서 ‘국정교과서 고쳐라’ 그러면 바로 외교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때요? 아니, 그 중요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필자 공개한다고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해 놓고 국정교과서 집필하는데 마흔일곱 명 필자 중에서 한 명밖에 공개 안 해 놓고 국정교과서 집필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당당하게 ‘당신들 역사 왜곡하니까 고쳐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동안 외국 교과서 왜곡 시정하고 하는 일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광복 70년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까지 나서서 건국절 뒷받침하는 연구 프로젝트 했어요, 이번에.
위원장님이 좋은 뜻으로 앞으로 이런 네트워킹 어떻게 할까, 우리가 동북아에서 역사전쟁 어떻게 해 나갈까 하는 뜻으로 하시지만 저는 절망적입니다.
외교부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도 할 수가 없어요.
동북아역사재단도 이제는 자격이 없어요.
국사편찬위원회도 안 돼요.
그럼 누가 하지요? 후쇼사교과서를 우리 정부가 막았습니까? 일본의 시민단체와 우리 민간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시민단체가 싸워서 일본의 우익 후쇼사교과서 채택률 처음에 0. 0000몇% 만들 때 기여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 사실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가 동북아역사재단 믿고 같이 협력하겠어요, 건국절 주장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네트워크도 저는 이번에 국정교과서 파동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앞으로 누가 동북아 역사전쟁 합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하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한다고요?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죄송스럽게 제가 오늘은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것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역사전쟁을 이끌어 갈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교육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사업의 중요 과제로 통합오류신고시스템 구축해서 DB 관리하겠다고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金世淵 委員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행 기록 관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오류 시정에 대한 정보 공유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된 분이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차관 이영
말씀드린 대로 DB 관리 이것을 통합오류시스템으로 잘 셋 업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예, 그러니까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최근의 정부 보고 자료에 이렇게 개선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주 단편적으로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과목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과서가 있고, 아마 수백이 훨씬 넘고 수천 어쩌면 수만 가지 교과서나 지도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성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중에 한 건 두 건씩의, 물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향후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포괄적인 목표 설정부터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는 이런 전체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하는 것이 이번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큰 의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틀 전에 있었던 외통위 상임위원회 때 윤병세 장관님께 말씀을 조금 강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인 논리들이 있습니다.
또 식민사관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인 논리가, 삼국시대 중에 고구려 역사를 통째로 중국 역사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즉 소수민족 역사의 하나로 격하를 시키고 그것을 중국의 일부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소위 장백산 문화론, 백두산 공정까지 같이 끌려가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관한 우리 고대사의 아주 파란만장했던 우리 민족사의 초기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외에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즉 지금 우리가 동해와 독도 문제에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동북공정을 막아야 됩니다.
고구려 뺏기는 것을 막아야 되고, 삼국시대 초기 경합의 모습을 어떻게 잘 구현을 해서 현대에 전달할 것인지 또 일본 내에서 식민사관이 다시 힘을 얻고 임나일본부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의 초기 기록을 어떻게 잘 지켜 내느냐 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찬란했던 우리 역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시는 인물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업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K-Pop, K-Drama 이런 현대의 한류를 훨씬 뛰어넘는 K-History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찬란했던 역사를 우리 선조들의 이런 업적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도록, 즉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 도출을 해서 그것이 범정부적으로 또 어떤 민간단체와의 교류 틀 속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국내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금 예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반크가 없었으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었던 피터 김 대표가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라든가 여러 해외 네트워크도 함께 염두에 두고 이런 위원회 구성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태열 차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위원님 지난번 외통위에서 주신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문제를 대응하는 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교육부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먼저 해외 기술 오류 된 부분은 외교부 부분하고 굉장히 협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획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재원 또 교원 파견되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동포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발굴하고 실제로 시정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신 삼국시대에 있어서 고구려나 백제․신라 부분의 역사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협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강조되고 그게 K-History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유념해서 저희 업무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 계획에서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민간단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동북아역사재단 쪽에서 민간 쪽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외 민간단체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위원
국회 동북아특위의 제언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시에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민․관 협력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미확정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부 이 차관께서 어떻게, 지금 반크 이런 것은 일단 넣을 거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임내현 위원
그다음 다각적으로 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은 다 넣도록 해야겠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임내현 위원
여기 피터 김 회장이 소속된 미주한인의목소리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니, 미국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연대해서 하는 것도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는 5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임내현 위원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5개 같으면?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보고자료 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크, 아시아역사와 평화연대 이런 부분들이 후보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것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임내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피터 김 회장이 소속된 ‘미주 한인의 목소리’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오늘 들은 내용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의미 있는, 상당히 뜻있는 그런 단체들은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5개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특히 2017년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동해 표기를 병기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 버지니아주를 비롯해서 교과서에 동해 병기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음으로 양으로 우리 외교부 2차관께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 등 여러 분의 얘기를 통해서 외교부가 애써 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궁극적 목표가 2017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외교부 차관께 묻는데 국제수로기구 회의는 해수부 소관 사항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 기구는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같이……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십니까? 2017년 병기 문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일본이 자꾸 방해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한 반발 동향을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또 설득해서 이러한 민․관 오류 시정 네트워크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에서도 각 부처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 못지않게 민간의 역량을 끌어들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런데 교육부 차관.
교육부차관 이영
예.
임내현 위원
나는 오늘 아침에 묘하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참모총장들이 초기에, 한 20대 가까이가 전부 일본 육사나 일본 소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안국장들이 10대, 11대, 20대까지 전부 일본군 장교 출신이어서 생각보다 엄청나다, 내가 이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초대부터 21대까지의 육군 참모총장과 1대부터 20대 치안국장이 전부 일본군 출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다면, 우리 안에 아까 식민지 역사 문제도 있는데 굉장한…… 군과 경찰의 그런 것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를.
교육부차관 이영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서 부총리인 교육부장관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관도 좀 참고하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외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특히 일본과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우리의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네덜란드 라이든대학의 한국학 전임교수인 군 드 괴스트르 교수는 ‘국정화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을 매우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일본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베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십분 고려하셔서, 기왕에 됐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진행할 때 참고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원래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문제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념적 논란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려는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4만여 장을 인쇄하듯이 다 찍어버려서 한 것이 대외적으로 의문시된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임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출석하신 위원님들 다 마쳤는데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유승우 위원님 한 분만 하시고……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 교문위를 비롯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차관들께서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마쳐서 정부 관계자들은 보내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승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1호 의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
제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지금 외교부하고 교육부하고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외교부의 입장은 항상 국제적인 그런 힘의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1차장님, 여기서의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민․관 네트워크도 다 해야 되고 또 외교부․교육부의 입장을 중재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때문에 할 말을 못 하고, 또 교육부는 이런 입장 때문에 못 하고 이런다면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조정실에서 파워를 행사할 수 없는가,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저희가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들을, TF라든지 위원회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해외……
유승우 위원
전문적인데 전문적인 것을 활용해서라도 딱딱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 업무는 계속 저희가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조정은 계속하고.
이번에도 사실 두 부처가 협력할 수 있게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부처 간의 협업이 안 된다든지 또 범부처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두 부처에서 협업을 해서 잘 하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제가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언급을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요, 총선과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것을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맨 뭐 숨기는 듯하게 말이야, 할 말 못 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듯한 이런 인상 절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시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갔을 때 정국이 점점 어수선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굉장히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외교부의 각 차관들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주관은 연차별로 윤번 담당, 초년도는 교육부 그다음에는 외교부 이렇게 지금 보고하신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위원장 이주영
말하자면 이제 리더십의 투톱 체제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투톱 체제라는 것이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책임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이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투톱의 리더십이 때에 따라서는 주도권 경쟁을 해서 자신이 다 독차지하려고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책임을 안 맡으려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서로 떠미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이 되지요? 장점과 단점이 다 예상이 되는데 이왕 이런 공동위원장 체제로, 투톱 리더십의 형태를 갖추기로 했다고 하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책임을 서로 미루고 서로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일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위원장 이주영
예, 외교부 차관이나 교육부 차관.
또 국무조정실은 늘 그런 장단점들을 유념해서, 그냥 이번에 출범시키는 데 역할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빠지고 방치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국무조정실의 연중 주요 관심 의제로 삼아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점검을 해서 총리께 직접 보고도 드리고 국회에 와서 보고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논의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마련 안 돼 있는 게 당연하지요.
오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계수조정 단계지만 필요하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같은 것 혹시 추계해 보셨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또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 예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을 테니까 그 예산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액수도 추산을 해서 동북아역사특위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면 우리 특위 차원에서 예결위에 저희들이 특별히 반영 요청을 신속하게 내도록 해서 위원회가 내년에 출범하면 예산 때문에 바로 일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부처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특별히 오늘 보고하신 부처에서 별도로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 부처를 총괄해서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 국무총리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잘 진행되도록 옆에서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외교부.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평소 저희 공공외교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국회 동북아특위에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쥐고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의 성과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공공외교의 핵심 사업으로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교육부.
교육부차관 이영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잘 유념해서, 그리고 여러 관련 기관들 실제로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게 출발할 때의 제일 핵심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일본법을 통해 바라본 독도에 관한 논의’와 관련 있는 교육부․외교부․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관계자들은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일본법을 통해 바라 본 독도에 관한 논의

(09시25분)
위원장 이주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법을 통해 바라 본 독도에 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동해학술원 김신 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지요.
진술인 김신
감사합니다.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의 저자 김신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주영 위원장님하고 특위 위원님이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술한 이 책은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제정된 법령 33개를 분석해서 그중에서 31개의 법령이 독도가 한국령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이것을 가지고 일본의 역사적 문서와 연계해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한국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밝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 전공입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이런 법령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들이 국제무역이나 국제경영, 또 무역법규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법을 연구하던 과정에서 처음으로…… 1934년에 칙령으로 일본본토에서 시행되던 ‘무역조절 및 통상옹호에 관한 법률’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1946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 군정법령으로 대외무역규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1957년 무역법이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해방 공간에 이 군정법령이 우리나라 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제가 착안해서 일본의 법령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한 35년 전부터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45년에 포츠담칙령을 가지고 일본의 각종 법령을 제정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제정한 법령 중에서 28개 법령에서는 동일한 법령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한국 영토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뒤쪽의 42페이지나 3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법령들입니다.
이 법령 28개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실효가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3개 법령만 현행 일본 법령에 남아 있어 가지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시면 3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총리부령 체신성령 제1호’라고 해 가지고 ‘외국우편요금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서 ‘이 명령의 외국에는 다음 게재된 지역을 포함한다’ 해서 ‘조선, 대만, 東州, 南洋群島 및 樺太’ 그리고 ‘죽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의 법령 중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이 있고, 또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이 있고, 또 일본이 아닌 외국으로 정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두 가지 법령은, 일본의 호적법은 결국 국적법으로 죽도를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으로 성립된 우편법에도 죽도를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이것은 28개의 법령을 가지고 제가 ‘독도 포츠담 이론 모델’이라는 것을 정립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선언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포츠담선언을 보면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일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본주, 북해도, 구주, 사국(四國)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츠담선언이 SCAPIN 677호, 1946년 1월 29일에 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로 구현된 거라고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델이 ‘일본은 일본의 4대도 및 약 1천개의 인접 제소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울릉도, Liancourt Rocks, 제주도 이것은 다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이 영토의 제외가 아니라 행정적 권한이 제한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6년 6월 22일에 가면 SCAPIN 1033호가 나오는데 여기는 일본의 선박와 선원들은 독도(북위 37″ 15′ 동경 131″ 53′) 12마일 이내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정확한 위도․경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 무엇인가 하면 1905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한 시마네현 고시 40호에는 이것과는 다른 위도․경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3년 전에 발표한 독도학술탐사보고서 저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섬 사이의 거리가 약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독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일본의 선원들과 선박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포츠담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5년 9월 20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문서, 1945년 8월 15일의 항복문서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이후 포츠담선언 규칙․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한다.
무조건 항복문서에 의해 포츠담선언이 일본에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포츠담이론의 근간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포츠담칙령으로 28개의 포츠담법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26개 포츠담법령이 만들어지고요, 그 내용은 좀 전에 제가 대장성령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 모델 26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거나 부속섬에서 제외하거나 그리고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인해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됐지만 독도는 제외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번에 나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951년 9월 8일 이후에 나온 2개의 법령이 있는데요, 그 2개의 법령에서는 역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도 역시 한국으로 반환이 됐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계법령의 일부 개정 및 폐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지난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서 보니까 현재 밑에 세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사법성령 제77호, 대장성령 제4호, 총리부령 제24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일본 현행 법령집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독도영유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령들이 1945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일본의 어떤 역사적 문서하고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행 법령집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본방(本邦) 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일본의 역사적 기록에 그런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역사적 근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그 역사적 근거를 제가 6개를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것을 제가 ‘포츠담법령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사적 근거를 보면 1695년 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죽도 도해금지, 1696년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그다음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태정관 지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것은 제가 객관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장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적 문건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법령하고 1945년에 만들어진 법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츠담법령 제1모델 돗토리번 답변서에서는 ‘다케미사는 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및 그 외 양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행세법의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정령 제66호입니다.
1951년 3월 30일자 법령인데요―울릉도와 죽도다’ 이렇게 현재 법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밑의 두 번째 모델은 ‘본방항과 본방 이외의 항해를 외항이라 정의하고 죽도를 본방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조선, 대만과 죽도를 외국으로 정의한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호적법으로 일본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를 규정했는데요, 거기에 조선, 대만과 죽도의 국적을 외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그냥 단순한 시행권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일본의 호적법으로 독도를 일본의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조약 및 법률에 따라 조선, 대만과 함께 죽도를 외국으로 정의한다’, 우정성령인데 이건 결국 우편 관계조약을 맺은 거기에 의해서 조선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성령 제99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후 일본의 부속도에서 독도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이때는 독도를 한국으로 반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2개의 법령을 만들면서 역시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6페이지를 보시면, ‘독도 포츠담법령의 개황도’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하나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33개의 법령 중에서 31개 법령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정의하고 있고 일본의 영토로 정의하는 것은 고시 2개뿐입니다.
31개 법령 중에서 2개의 법령이 바로 고시입니다.
고시에서도 역시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 연구의 결론이고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쟁과역사인식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부터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SCAPIN을 만든 GHQ(연합국 총사령부)에 대한 정책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뭔가 준비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가 여기에 외교부 홈페이지 보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은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 어떠한 영유권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물 혹은 법령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연구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로 들었는데, 우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자기…… 발표하신 데 의하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외국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김신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김신
예.
최봉홍 위원
그런데 죽도나 다케시마 쪽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 자체의 조례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술인 김신
제 연구의 초점의 하나가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위도․경도를 정확하게 국제법적 요건을 갖춘 그런 고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포츠담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의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는 일본의 영토가 법적으로 획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마찬가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1945년부터, 예를 들자면 무역관계법이 57년에 만들어질 동안에 결국은 군정법령으로 이렇게 준거가 됐거든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일본의 영토가 법적으로 획정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법령상으로 일본의 영역을 규정할 경우에는 SCAPIN 677호의 규정이 준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는 법령적으로는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제해상운송 과정에서 독도 연안 그것은 지금 한국령으로 선장들이 그렇게 알고 운행을 전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IMO에서 그 과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이번에 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수로 문제도 거기서 같이 개입을 할 것인데, 그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진술인 김신
저희들이 이 연구를 작년에 하고는 사실은 연구원이 힘에 부쳐서 종료를 했는데요, 사실 이 법령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랑 국제기구에 적극 이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 내용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그런 데 갔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진술인 김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봉홍 위원
갈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갔다면?
진술인 김신
아니,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봉홍 위원
실효적인 지배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충분하게 해 놓고 만일의 사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지요?
진술인 김신
예.
그래서 지금 이 28개 법령하고 33개 법령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전체 한 60개 법령 중에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면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법령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봉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
김신 교수님, 정말 이 자료, 또 설명을 들으면서 참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33개 법령 중에서 31개가 한국령임을 입증하는 이러한 아주 확실한 자료를 갖고, 단 일본에서 고시에 의해서 한 2개만이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외교부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까?
진술인 김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3개 법령이 있는데, 한국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진술인 김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책에 33개 법령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사진으로 원본을 갖다가 전문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유승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외교부에 주면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개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네요?
진술인 김신
가질 수 있습니다.
유승우 위원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태정관 지령이라든지 이런 문제, 자기네 나라에서 이미 독도를 우리나라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네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은 간간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런 것 하나만 갖고서도 일본은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이것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제사법위에 올려 가지고 분쟁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 어떤 외교적인 힘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수님도 그런 데 응할 필요가 없다?
진술인 김신
전혀 없습니다.
유승우 위원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자꾸 우리가,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 어디, 외교부 차관이 바로 또 나가셨지만 물어보고 싶었는데,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어떤 국제적인 그런 이슈화되는 것,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를 못 하고 있다 그거지요.
좀 시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술인 김신
제가 33개 법령 이외에 또 하나, 그중에 하나 발견한 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47페이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1990년대에 일본 법령집을 죽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의 법률 제165호―자위대법입니다―제84조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훈령 제36호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 제가 복사를 해서 놨습니다마는 그 원본이 50페이지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보면 거기에 훈령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독도 관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2006년에 사실은 국회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입법청원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2007년에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군용항공기 관련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이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결국은, 일본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경계선을 했고 또 한국도 역시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이 과합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는 한 1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2013년……
유승우 위원
교수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론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명백, 2006년 2007년에 입법청원까지 해서, 하여튼 벌써 세월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법령 자체가 한국 것임을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 지금까지도 외교부에서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술인 김신
그렇습니다.
유승우 위원
몰랐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술인 김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발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무역법규를 하는 과정에서 ‘아, 무역법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공간이 되는 것 보니까 일본에도 아마 45년부터 52년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33개 법령 대부분이 무역과 관계된 겁니다.
유승우 위원
무역거래법을 보면서 이런 것을 확인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도에 관련되는 것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서 ‘아니, 세상에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왜 못 했느냐?’, 이게 외교부, 국제적인 눈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33개의 법령이 다 입증을 하고 있는데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좋은 자료를 활용 못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신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도 같이 건의하고, 또 오늘 외교부 차관님이 지금 자리에 없지만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1945년부터 57년도 그 사이에 군정기간이고 붕 떠서 일본은 일본대로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그런 기간이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다 돼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진술인 김신
그렇습니다.
유승우 위원
이것을 좀 교수님이 한때 보류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술인 김신
감사합니다.
유승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원장님, 이렇게 귀중한 사료를 발굴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유형의 연구가 아까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발표된 것이 지난 9월 15일이 맞습니까? 올해 9월 15일?
진술인 김신
맞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후에 정부부처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의견이나 또는 추가적인 설명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진술인 김신
없었습니다.
金世淵 委員
지금 배석한 분들 어떤 분 계시지요, 정부부처에서 누구누구 계시지요? 교육부 있습니까? 앞으로 잠깐 나와서 앉으시지요.
일단 동해 표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독도 문제, 주로 지금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새로 발굴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 대응에 반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이미 독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교육하는 활동에 보완적으로 더 충실하게 반영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교육에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외교부에서는 지금 배석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주영
나와서 같이 앉으시지요.
가운데로 오십시오.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외교부 국제법률국의 영토해양과장입니다.
金世淵 委員
오늘 김신 원장님 발표하신 내용을 접하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사실 저희 과 차원에서도 원장님께서 내신 책을 사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장님 연구 성과를 조금이나마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과거에 단편적으로는 이런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런데 성과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독도 관련된 정부 대응을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성과들은 사실 그동안 계속 일본 스스로가 부인해 왔던 이런 독도 관련된 영유권, 그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뒷받침해 주는 내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같은 내용을 접하시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스스로 자기네 법령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미 40년대, 50년대에 다 클리어를 시켜 놨던 것을 뒤늦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것은 당사자 입장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결정적인 우리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어떠십니까?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국제 법정에서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들이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 연구 성과들은 저희 쪽 논리 보강에도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委員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겠지요?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金世淵 委員
양 부처에서 장관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기본적인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있었던 안건에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여러 국제적인 동해나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면서 공동위원장까지 양 부처에서 맡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논리 보강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피상적인 답변 말고요, 항상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이주영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위원
저도 김신 교수님 이거 처음 듣고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그중에서도 무역관계법을 연구하면서 독도에 관한 일본 법령을 발견하시고 이런 연구를 진행해서 책을 내게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단편적인…… 외교부 관계관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자료가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보면 단편적으로 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진술인 김신
지난 2009년에 한일협정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로 나온 그 결과에서 3개 법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그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제 그 전에 2006년에 방공식별구역법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9개, 10개 법령 정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3개 법령 정도가 되니까 ‘아,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포츠담칙령이라는 것이 이것이 되었구나’ 포츠담칙령이라 한 것도 아마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런 겁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3개 정도가 다른 소송과……
진술인 김신
아니,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그게 뭐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은 있었는데 체계적인 연구는 교수님이 처음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서야 이렇게 좀 늦게 나온 원인이 어떻게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들입니까?
진술인 김신
우선은 3개 법령 과정에서도 아마 알려졌습니다마는 그게 다 먹으로 칠해져 가지고, 한 25%가 칠해져 가지고 사실 그게 뭔지는 몰랐었던 겁니다.
임내현 위원
먹으로 칠해지다니요? 법령에……
진술인 김신
2009년에 한일협정 공개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그쪽 일본 측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먹으로 한 25% 정도가 이렇게 칠해져 가지고 그게 뭔지 잘 몰랐다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이 법령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36개를 연구해서 찾았다면, 그전에 무슨 태정관지령 등등 이 안에도 나오지만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이거 자체도 지금 36개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진술인 김신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연구……
임내현 위원
45년 이후 법만 해서 36개라는 건가요?
진술인 김신
아니, 현행법에 이제 33개 법령이고요.
33개 법령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혹시 역사적 문서와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6개 일본의 역사적 문서를 찾아보니까 그게……
임내현 위원
부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인 김신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 그 정도라면, 과거의 6개 법규 내지는 조치하고 지금 33개 법령을 찾았다면 그것으로도 법률적인 그러한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진술인 김신
예.
임내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외교부 또 교육부 관계관 이렇게 나오셨는데 마침 우리가 얼마 전에 반크의 노력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어서 병기를 시정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것은 그 이상으로 또 중대한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와 유사하게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 관계관 어떻습니까? 그런 게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예,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내현 위원
노력을 하셔야겠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교육 내용에 더 보완해서 반영……
임내현 위원
아니, 보완은 보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법도 그렇다는 점을 협력을 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예.
임내현 위원
외교부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반크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 또 건의도 드리고 위원장님 자신도 강력하게 각 부서에서 장관께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서 이것도 관계기관끼리 아주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공청회도 연다거나 해서 이것을 상당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올립니다.
金世淵 委員
1분만……
위원장 이주영
이제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갔는데, 유승우 위원님 하시고 또 김세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데 순서가 유승우 위원님 먼저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세연 위원님 먼저 손을 좀 드셨는데……
유승우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김세연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다음으로 유승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한 3분 정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원장님께서 시간적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왜 이런 연구가 착수되지 않았을지, 정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산하기관 포함해서 출연연을 통해서…… 그리고 연구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폐기된 또는 개정이 되어 버린 법령들을 들추어내서, 먹으로 칠해진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벗겨 내는 작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과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신
저희들이 작년까지 좀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28개 법령 중에서 25개가 지금 개정․폐지가 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실한 그런 어떤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한다는 그런 어떤 자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학문적 성과로서 앞으로 더 확대 개발을 해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가능한 다른 나라에도 좀 알리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世淵 委員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임내현 간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의 주된 콘텐츠의 하나로 우리가 설정해서 해외에 널리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 또 특히 개인 연구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아이디어 공급을 개인 연구자들로부터 받으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사업 아이템의 하나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차원에서 어떤 권고 내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다음, 유승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
김세연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또 임내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동북아특위가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반크에서의 보고나 오늘 원장님의 보고나 또 상고사에 대한 재야사학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그런 것을 얘기할 기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확실한 자료를 옆에 놔두고 우리 외교적인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왜 이런 자료가 여태까지 묵혀 있었는지, 지금까지는 흙속에 진주가 있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 네트워크 조금 전에 한 그 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서 조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작년에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힘들고 지원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옆에 두 부처,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그러한 입장은 아니지만 잘 보고하셔서, 오늘 보고한 원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교육부나 외교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입장을 다음번 회의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김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아주 말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들 오늘 질의를 통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내의 여러 가지 법령들, 또 조약 관계들 이렇게 정리를 한 저서를 발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신 것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일본 국내에서의 법령에 대해서 연구를 그동안 전혀 안 한 것은 아닐 테고, 우리 외교부든 교육부든 또 산하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이든 또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툼에 대비한 논리체계 개발을 위해서 일본 국내 법령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신 원장님, 이 저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 종전에 나와 있지 않던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 김신
제가 뒤쪽에……
위원장 이주영
새롭게 발굴되었다, 이것은 종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던 또 알지 못하던 그런 어떤 법령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가요?
진술인 김신
3페이지에 제가 간단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33개 법령 중 한국령임을 증명하는 법령이 31개다라는 그것이고요.
또 33개 법령 중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2개 법령인데, 그것이 고시인데 실질적으로는 28개 법령 안에는 고시가 4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령․정령․성령 이것이 25개, SCAPIN 677호, 1033호 이것이 다 한국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그냥 수량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해라고 정의하는 외무성 고시가 1953년에 포고가 됐는데 그 외무성 고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마네현 고시를 다시 또 발표합니다.
하는데 그 두 섬의 차이가, 그러니까 두 섬의 거리가 약 11㎞ 정도 되는 그런 전혀 다른 위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령인데.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그쪽에서 혹시 뭐, 하여튼……
위원장 이주영
법령 안에서의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
진술인 김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즉, 그러면……
진술인 김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외무성 고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가 되고 나서 외무성 고시를 발효했는데 곧 이어서 다시 또 성령을 발효해 가지고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법령을 발표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예, 그러면 아까 36개 법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일본 국내에 31개?
진술인 김신
33개.
위원장 이주영
33개?
진술인 김신
예.
위원장 이주영
33개 법령 중에, 그전에 언급이 안 되던 법령이 혹시 이 33개 안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술인 김신
예, 25개 법령이 전혀 언급이 안 됐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주영
안 되던 것을 지금 여기에 등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술인 김신
예, 25개 법령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다음에 우리 김신 원장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모델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좀 체계화시켰다, 이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할 때에는 또 나름대로 그 모델별로 내용의 어떤 체계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제시된 것이고……
진술인 김신
예.
위원장 이주영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 중에는 상충된 그런 내용들도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술인 김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예, 좋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는 역사 문제로서 다루어 나가시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오신 게 있나요? 특별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내 법령을 이렇게 연구하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그 부분은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해 오는 것으로……
위원장 이주영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연구를 해 오셨다, 산하기관에서?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예.
위원장 이주영
국사편찬위원회는 혹시 그런 연구를 안 해 왔나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그런 데는 잘 모르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예, 이 법령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 이주영
교육부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외교부에서는 이 영토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항상 ‘대한민국 영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늘 얘기를 일관되게 해 오셨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이주영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한국 국내 법제 또 국제 법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가지 법령들, 오늘 여기 언급된 33개 법령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영토다’ 하는 데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해 온 게 있었습니까?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저희가 직접 연구했다기보다 과거에 이런 유사한 연구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연구에도 뒤에 참고문헌에……
위원장 이주영
성과들이 있었고?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그런 기록물들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외교부에? 성과들을 정리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나요?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저희 외교부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유미림 박사랄지 뒤에 참고문헌으로 되어 있는 최창근 박사, 이런 분들이 대장성령 4호 등 현존하는 법령 3개에 대해서 ‘이게 일본이 영유권을 부인했다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식의 논문을 내신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런 것들을 참고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이주영
외교부 자체적으로 일본 국내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그런 사항이나 또는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실 일본 법령 또 일본의 고문서, 고지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위원장 이주영
수집을 해서?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동안 연구해 오셨던 분들, 특히 국제법학자랄지 사학자랄지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류하면서 관련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 홍성근 소장님 계시지요? 이 앞으로 좀 나와서 같이 앉아 주시지요.
교육부나 외교부에서는 또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독도 문제에 관한 이런 외국 법령들, 특히 일본 국내 법령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장 홍성근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미 나와 있는 대장성령이나 총리부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도 계셨고 한데 이렇게 새로운 논리로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발굴이 되었다 하면 이것을 계속 검증을 해 나가고, 또 앞으로 혹시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 그렇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들 하시지요? 다 공감하시지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또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 공감하시는 거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예.
외교부영토해양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이주영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오늘 내용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관장들한테, 또 우리 교육부와 외교부는 장관께 다 보고들을 충실히 하시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과 지속 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다음 회의 때 좀 보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유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주영
다음 회의는 일주일 뒤인데 조금 신속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 안에 우리 회의 활동을 거의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조금 촉박하지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주일 뒤인 12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에 개의해서 한중 국경사에 대한 추가 논의와 북한의 역사연구 동향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김신 원장님, 교육부․외교부 등 관계기관 참석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