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4차

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11월 10일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신 주영순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朱永順 委員
이번에 환노위에서 활동하다가 국토교통위로 옮겨서 활동하게 된 주영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으로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주영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인사청문회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공직 수행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을 비롯해서 주택 및 도시 건설, 도로․철도․항공 등 SOC 확충,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교통과 물류 등의 정책을 담당하고 국가 경제활동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를 우리 위원회가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직후보자는 그동안 28년간 경제부처의 공무원과 조달청장을 역임하면서 국가 경제에 대한 전반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경험과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가뭄 해소를 위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건설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철도․항공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물론 국토교통 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구상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호인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중계방송은 국회방송에서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이며 MBC방송과 SBS방송 그리고 KBS1방송 등 지상파 3사에서 오전 회의 내용을 오후에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계방송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공직후보자 강호인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예로 생각합니다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강한 소명의식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경제정책, 예산, 공공기관 관리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 예산의 수립․집행 업무와 공공부문 혁신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여건은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택 임차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급 불일치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산업단지는 활력을 잃어 가고 있고 대도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국민 불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으며 교통․물류산업의 영세성과 근로 여건에 대한 조속한 개선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는 국토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국가교통망의 구축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처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제도를 정착시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산업단지를 지역경제의 혁신거점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 등 국가기간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국민이 투자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교통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유지하되 기업의 경쟁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금융과 결합한 투자개발형 해외 건설, 항공정비, 항공레저,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드론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정부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국토 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을 본격 추진하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도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주택․도시․국토, 도로․철도․항공 등 각 분야 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소비자의 수요를 최우선시 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 및 전문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7분씩을 실시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질의시간을 짧게 한 것은 지상파 3사에서 오전 질의만 녹화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김경협 위원
자료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짧게 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안진회계법인 자문 관련해서 안진회계법인과 체결한 자문계약서하고 안진회계법인에 제출한 자문보고서 그리고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문 보수 2000만 원의 수령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없으면 일자별 수령내역서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에 요청을 할 것인데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가 후보자에게 지급한 매월 250만 원의 재원에 대한 소명 그리고 그 재원이 속한 회계의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 자료 위 네 가지 사항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조달청장 재직 중에 각 중앙부처 기관평가를 합니다, 매년.
기관평가 실적하고 또 청렴도평가를 합니다.
청렴도평가에 관한 사항을 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더 이상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경기 시흥갑의 새누리당 소속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강호인 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력을 보면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지금으로는 기획재정부, 옛날에는 경제기획원에 주로 거의 평생을 다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기획재정부 차관 그다음에 조달청장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전문가이고 재정전문가인데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이쪽은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갖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또 극복 방안이 지금 있나요? 비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는 공직생활을 대부분 거시경제정책과 그다음에 정책조정업무를 다루면서 여러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면서 규제개혁 같은 부분에 힘쓴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SOC 인프라 예산을 수립, 뒷받침한 경험이 있고 공공정책국장 시절에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정책 당시에는 주택과 부동산 업무, 그다음에 정책 조정․총괄하는 차관보 시절에는 각 부처에 걸친 규제개혁 업무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분야가 광범위하고 특히 저같이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근무하게 돼서 전 부처의 정책을 조율했기 때문에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충분히 전문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들 또 전문 국장님들, 실․국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현 정부의 후반기 장관을 맡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성과를 내야지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만 배정하다가 거꾸로 지금 국토부에서 반대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를 잘 설득해 주셔서 국토교통위 예산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 인허가 규제의 후진성, 아마 이것 제도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 한국 기업환경이 2009년도에 19위, 2010년도에 16위 이런 식으로 죽 가다가 올해 처음 4위를 랭크했어요.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고, 그렇지만 세계은행이 발표한 올해 기업환경 순위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업 하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개선이, 건축 인허가 규제와 관련돼서 기업환경을 올릴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인허가 절차․시간 간소화는 물론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리고 철도사업, 우리 국토교통위의 핵심적인 게 철도사업인데 아마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예타 가능성, 그다음에 B/C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좀 체계적이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지역 균형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엄격한 B/C를 들이대는데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경제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정책 영향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할 때 탄력성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지역과 관련돼서 두 분 나와 주시지요.
손태락 실장님하고 도로국장님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장관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1분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오후에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청문회 중이니까 장관한테만 물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진규 위원
금오로 관련돼서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그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제가 취임하게 되면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 5분이 굉장히 짧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중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니까 꼭 시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 대추․영동 와인․옥천 묘목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부장관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
어쨌든 조달청에 계실 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아까 얘기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국토부에는 근무를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2차관님이 공석이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박덕흠 위원
사의를 표명해서요.
그래서 2차관 문제도 언론 보도에서는 외부에서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차관님도 외부에서 오셨고 2차관까지 또 외부에서 온다 하면 아마 우리 국토부 전체 공직자들이 상당히 술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가 장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아마 잘 생각을 해서 인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동안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국토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하를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을 만나 본 결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국토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제가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그리고 더 좋은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시너지 있는 조직과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덕흠 위원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관후보자님 하여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세난이 계속 되면서 전세금이 6년 6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박덕흠 위원
월세 가격도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값이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독거 노인이나 또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의 주거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 회의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주문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그리고 주거급여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공실버주택 또 행복기숙사를 공급을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세난 안정 대책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또 지금 일단 직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한 5000가구 정도로 전월세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만 아니라 또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전월세 대책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스톡(stock)을 좀 더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뉴스테이 공급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그런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이 정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월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과감한 정책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국토부 내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점검을 하셨나요? 답변 못 하면 바로 본 위원이 이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국토부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원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내부에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후보자가 세 번째 장관인데 모두 국토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비전문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전임 유일호 장관은 임명될 때부터 정치계에 복귀를 언제 할 것이냐 그랬는데 결국 7개월짜리 단명 장관으로 끝내 버렸어요.
이게 국토부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보면 거의 과거에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등등에서 근무한 기획․예산 전문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토교통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비전문가를 이렇게 보내셨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혹시 최경환 현 부총리가 추천했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와는 고향이 같고요.
또 대학이 같고요.
또 과거에 EPB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을 했다라는 게 세간에 집중돼 있는 회자된 말인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최경환 부총리는 학교와 기재부 선배일 뿐 저랑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원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토부장관보다는 최경환 부총리가 곧 사퇴할 테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국토부2차관이 사임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강동원 위원
그런데 2차관 후임으로 또 기재부 출신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자, 장관도 비전문가 그리고 기획원(EPB) 출신 또 차관도 기재부 출신이 온다 그러면 국토부의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 지금 항간에 국토부 내부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고 동요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기재부 산하의 국토교통국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한탄,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의 이중대다’ 이렇게 지금 푸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사기가 저하돼 있는 국토부 내부를 후보자는 추슬러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정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강동원 위원
다음에 롯데그룹과 어떤 관계인지 이 문제를 좀 거론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 동안, 그러니까 후보자로 내정되기 직전까지 호텔롯데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강동원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호텔롯데에 근로계약 체결했던 9월 10일 이날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확정된 날이었어요.
자, 국정감사 출석이 확정된 날에, 사회적 거센 비판이 일었던 그날에 하필이면 후보자가 롯데그룹의 사외이사로 임명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엄밀히 따지자면 후보자는 장관이라기보다는 호텔롯데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글쎄, 제가 롯데호텔 경영권 분쟁 이후에 롯데그룹 차원에서 롯데호텔을 상장시켜서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함으로 해서 기업지배……
강동원 위원
지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말씀 조금만 더……
강동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요, 지금 후보자가 40일 동안 롯데그룹에서 자문하고 자문비로 1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이것은 도저히 국민의 시각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제가 롯데에 취임하게 된 것은, 사외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경영권 분쟁 이후에 롯데호텔의 순환출자 구조도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텔롯데를 상장시켜서 그룹의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경영문화를 개선하는 데 좀 도와 달라는 그런 취지로 부탁을 받았는데 이런 일은 사외이사직으로 하는 게 명분과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서 고민 끝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한 중하순에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짧게 정리하시지요, 짧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랬지만 제가 취임 전제조건으로 대정부 로비스트나, 아니면 부적절한 역할은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수락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강호인 장관 내정자께서는 주로 재정 당국에 많이 근무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관련해서는 많은 부처의 일을 경험하고 또 아마 해박한 지식도 또 경험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에는 후보자께서 조달청장을 하고 계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때 조달청장으로서 이 공공 건설의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진 발언을 했어요.
2012년 ‘건설산업 선진화 및 공생발전 토론회’ 서면 축사를 보면 “제값을 주는 그런 발주자, 제값을 받아서 제대로 공사하는 건설생산자를 키울 발주제도와 건설문화가 필요하다.
”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공사비 적정화 문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최저가낙찰제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거기서 또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종합심사평가제로 전환함으로 해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의 그런 대가관계도 좀 더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조달청 재직 당시에 공사비 예가를 보면 10~15%를 여전히 깎았어요.
지금 현재 최저가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성태 위원
이런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공사비가 계속 지금 하락되어서 건설사 부실과 공사 품질이 동시에 떨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이미 이게 만연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초 경남기업 사태로 고인이 되신 성완종 전 의원께서 지난 2012년 예결위 당시 조달청장이었던 후보자에게 공사비 문제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글쎄,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당시 건설사를 직접 운영했던 성 전 의원은 “조달청에서 공사비를 10~15%를 깎아서 예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부실은 계속되고 있다.
”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청장께서 제값 주고 제값 받는 그런 발주제도와 건설문화가 필요하다는 이 주장하고 청장 재직 시절하고 안 맞아요, 이야기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때 2012년에 최저가낙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았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결론을 못 보고, 당분간은 최저가낙찰제로 운영이 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강호인 장관후보자는 저 잘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성태 위원
특히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관을 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했던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성태 위원
그거 하시면서 이렇게 임금피크제 도입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성태 위원
내년부터 정년 60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산하기관이, 공공기관이 스물네 곳 중에서 스물세 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어요.
장관 내정자께서는 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국토부 산하기관이 이렇게 많은 협조가 있은 부분은 어떤 연유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글쎄, 일단……
김성태 위원
좀 연구해 보세요, 답변이 잘 준비 안 되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부장관도 세 번째…… 그러니까 학계에 계시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제 동료 의원입니다마는 유일호 현 장관은 세제 전문가십니다.
또 지금 장관 내정자께서도 기재부 전문, 그런 예산 담당 공무원 출신인데 앞으로 차관은 절대 국토부 내부에서 승진해서 2차관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발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정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를 전달하도록 하겠고, 아마 2차관님은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시고 조직 내부의 인사가, 좋은 분이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토부나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니까 장관내정자께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기재부나 조달청의 공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퇴직 후에 방금 강동원 위원님 질문에 미리 나왔지만 호텔롯데 2개월 자문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식 직함은 사외이사 겸 감사로 돼 있고 후보자는 자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자문 내용은 보니까 기업의 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자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일정 정도 하는 게 실제 역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우선 자문역이라고 아마 경력증명서에서, 롯데에서 그렇게 떼 가지고 자문역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상법상의 정식 명칭은 제가 롯데호텔 사외이사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1조 원,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감사위원회에는 주로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겸임하게 된 거고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사외이사 겸 감사인데 후보자께서 자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제가……
김경협 위원
그런데 자문을 봤더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세 번 회의에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330만 원을 받은 꼴입니다.
그다음에 안진회계법인에 4개월 자문을 하고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직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계시고,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한 번에 500만 원꼴로 자문료를 받으셨습니다.
판검사들의 대형 로펌 취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일정 정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나 의도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런 데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달청장이나 기재부 차관보 출신의 경력을 잘 활용해서 회계법인이 일정 정도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초빙교수, 공공성과관리센터 선임연구원 이중 직위도 문제가 되는데 같은 시기에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초빙교수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빙교수로서 급여 지급이 불가하자 선임연구원으로 급여 월 250만 원씩 총 47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편법 급여 수령인 것 같아요.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울대학교에서는 연구수당으로 주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들이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제한기간을 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나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로비 창구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이를 통해서 이들 기업이나 단체에 부당한 이익이나 특혜를 예방하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계약은 일시적인 단순 용역계약이었습니다.
용역계약의 과제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기들 회사 법인의 중장기 법인 성장전망을 수립하는데 거기의 특정한 과제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그리고……
김경협 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한 건데 용역계약서 한번 주시고.
자문료는 월 500만 원꼴인데 한꺼번에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닙니다.
2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받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분할해서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경협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국민주택기금’ 지금은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경협 위원
혹시 이게 지금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2014년 작년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
김경협 위원
준비를 잘 안 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자본해서 114조 원쯤 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현재 120조 원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강호인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감사합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택 부분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특히 전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전세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세가격 상승은 결국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서 전세공급은 줄고 전세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또 서민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이런 것들을 아예 맞춤형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전세난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 많은 대책 강구를 이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지난 9월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정책이 실제 실효성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방안이, 실제 실효성이 상당히 없는 부분의 정책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대전제로 깔고 그런 것들이 뉴스테이나 행복주택이 최근에 실시되면서 다양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수요까지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현재 전세가 매매가에 거의 육박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한 7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여러 아파트 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그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가격동향과 거래동향 그리고 건축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청약률은 상당히 높이 나오는데 실제 계약률은 상당히 낮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아파트 공급이 너무 늘어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택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맞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시장의 급등도 조심해야 되고 급락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부처들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통일을 위한 사전준비로 지금 현재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통일연구원이 추산한 경우를 보면 통일비용 831조 원 중에서 약 35%가 지금 현재 북한 내 SOC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기업 등 민간부분 투자는 약 2790조 원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건설 분야야말로 통일대박 이론에 가장 걸맞은 분야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건설업계가 이 통일준비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건설업계가 추진해야 될 단기․중장기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 측에 건의하는 건설업계의 창구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통일준비위원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현재 통일준비위원회는 방향성 제시 등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학계와 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상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원 위원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찬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감사합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교통법규 위반금 4만 원은 그날 내셨다고요, 내정된 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제가 미리……
이찬열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간에 ‘인사청문회를 마녀사냥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뒤에 배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분들도, 또 다 과장들 이런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때서부터 마음가짐,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저는 인사청문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맞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활들을 되게 조심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찬열 위원
조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요새 위장전입, 병역기피, 탈세 이런 것은 기본과목인데 우리 강호인 후보자께서는 그런 것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조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달청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공직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는 사실 조달청장이……
이찬열 위원
여기 제가 이력서상으로 보면 ‘조달청장을 끝으로 나는 이제 공직에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는 조달청장……
이찬열 위원
교수로도 가고 초빙교수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호텔롯데 사외이사, 저는 사실 사외이사나 무슨 로펌에 자문해 주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 이 자리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토부장관이나 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오겠다고 해서 와 갖고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얼마나 아시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위 같으신데 5․16 쿠데타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히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후보자의 신분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게 왜 안 적절합니까? 배울 때는 뭐로 배우셨어요? 저하고 학교는 같이 다니셨데요, 보니까.
같은 연배로 다니셨는데 그러면 국정교과서에서 5월 혁명 다 배웠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찬열 위원
그럼 배운 대로 하든지, 아니면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쿠데타로 규정을 했다든지, 책에 있는 것은 나 같아도 그냥 대답할 수 있겠네, 이것.
여기까지만…… 곤란하시지요? 곤란하실 것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곤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 소관 외에……
이찬열 위원
아니, 논란이 될 게 없지, 이것은 정해진 건데.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월세 가격에 관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수요 불일치를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공급수요 불일치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서 몇 번이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까, 주거안정 정책이? 한 아홉 번 됐지요, 아홉 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그 수요 불일치……
이찬열 위원
그런데 아홉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급수요가 불일치한다…… 누가 공급수요를 불일치하라고 했냐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이나 정부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장관들 때려치고 나가는 것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비용을 보면 2010년도에 주거비 지출이 우리 소득의 30. 4%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34. 5%로 올라갔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막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만큼 주거비에 대해서 지출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5%만 넘어가면 정부에서 정책대상이 됩니다.
그러고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책임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데 우리 대단한 박근혜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은 없고 장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내보내는, 이게 어떻게 정책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말씀하신 대로 수요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의 그런 정책보다는 더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라든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저금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찬열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부 정책이지, 책임도 일부만 지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이런 구조변화가 그런 단기적인 구조변화가 아니고 사실은 중장기적인 메가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구조변화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적인 움직임을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움직이는……
이찬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정리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조금 전에 이찬열 위원님, 국토부장관이시기는 하시지만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니, 5․16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못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경제를 일으키고 그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5․16이라는 수단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훼손했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河泰慶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법치주의국가, 민주주의국가의 국무위원 아니에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5․16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일 때 한 이야기에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찬열……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한 이야기인데 왜 자꾸 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빨리.
河泰慶 委員
그다음에 이게 말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대부분 다 잘했다고 보는데 아까 한 이야기랑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우리나라 산지가 지금 65%고 그린벨트 중에, 그거 아세요? 임야 그린벨트, 산지 그린벨트가 있고 또 평지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평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답답한 게 우리 요즘 무슨 건설할 때 보면 수용해서 보상비용이 거의 20%가량 들어갑니다.
보상비용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업 지연이 돼 가지고 만날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도시에도 평지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지금 잘 활용해야 되고 획기적인 그린벨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린벨트 중에서도 기 훼손된 지역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보존필요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 확대라든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河泰慶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원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적응을 못 하니까 의도하지 않은 불법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도 많고 창고도 많고 축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사면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2015년 5월 6일 날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한 내용을 보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했지만 그린벨트 훼손지 중의 한 30%를 녹지로 바꿔 가지고 기부채납하면 창고 같은 것을 풀어 주겠다 그래서…… 그것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河泰慶 委員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창고뿐만 아니라 축사 같은 경우도 풀어 주자는 쪽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그리고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린벨트 정책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지 그린벨트는 특히 그게 임야가 됐든 아니면 전답이 됐든 간에…… 또 이런 것들도 여러 개 있어요.
공익적 목적의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후에 일종의 사면 같은 것을…… 창고나 축사는 지금 30% 기부채납하면 봐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이 더 크니까 기부채납 비중을 오륙십 %로 더 올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향적으로 풀어 줄 생각 없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GB 제도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지원 사업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래서 공익적 목적의 학교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린벨트 지역의 임야, 전답 포함해서 공익적 목적의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나 가지고 고통을 받고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전국의 시설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
장관님한테 좀 해서 빨리 푸는 방향으로, 대신에 기부채납 비중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해야 되는데, 국토부 정보화 분야, 철도공사하고 사이버테러 북한한테 지금 당하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국토부.
그런데 정보보안팀이 없어요.
그리고 정보보안팀 책임자가 공금을 유용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적발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이버테러나 아니면 IT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은 다중 교통시설로 대중이 많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통신보안,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마지막 하나만, 정부기관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는데 국토부만 유독 17개 시스템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안 써 가지고 1년에 18억 원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경남 김해시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는 드립니다.
조세전문가에서 재정전문가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그런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모범답안이에요.
전임 장관 청문회 답변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주택정책에 대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장기적인 정책은 적정한 수준의 임대주택 스톡을 많이 늘려 나가는 게……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급한 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서민 주거안정, 특히 전월세 문제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당장 급한 것은 전월세 대책인데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는 주택매매가를 떠받치고 부동산가격을 상향시키는 정책 그다음에 금융정책을 통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이외에 서민 주거안정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것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전세가가 벌써 매매가의 72%를 상회하고 있고 그나마도 전세 물량 자체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갈 것이냐, 답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월세, 전세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실은 전세 시장이 앞으로 다시 살아날 건가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 변화가 워낙 도도하기 때문에……
민홍철 위원
지금 현재 서민들은 전월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분양가 상한제도가 풀림으로써 벌써 주택 매매가 3. 3㎡가 7400만 원 이상에 지금 분양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약갱신청구제도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가 제도, 지금 거듭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보니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 서구 국가에서도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가 임대시장에 대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데, 상승하는 데 제도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서민들의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정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국토부에서는 89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계약 갱신 기회를 한 번 더 준 그 제도 때문에 임차료가 대폭 상승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태우 정부의 공급물량이 대단히 적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스톡 공급을 늘리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홍철 위원
여전히 똑같잖습니까? 심층적으로 검토하신다 해 놓고 또 답변은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홍천․횡성 지역구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땅도 매우 넓습니다.
국토부의 역할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이지요.
잘 부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토부의 조직문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떤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국토부는 전 국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기능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IT기술 변화라든지 미래 변화를 감안해서 새로운 신기술 동향을 접목한 미래 비전, 생활양식 변화와 기술 변화에 따르는 그런 미래 비전을 접목한 국토비전을 내면 훨씬 더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 입체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분야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결국은 타 부처를 리드하고 국가적인 어젠다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요.
그건 국토부의 역할이고요.
국토부의 조직문화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파악하는 국토부의 조직문화는 타 부처와 비교해서 매우 다이내믹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리고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협동성이 요구되는, 그래서 타 부처와 다르다, 특히 기재부와 다르다,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재부의 조직문화에 익숙한 장관후보자께서 국토부의 조직, 직원들,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모에서 이제는 장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관으로서 국토부 직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일단 직원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면서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조달청에서 기관장으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조달청 기관장으로 근무했던 그런 경험과 그다음에 국정 전반을 다루어 봤던 전문성을 살려서……
황영철 위원
본인이 이 국토부의 조직문화에 맞는 리더십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남들한테 이렇게 잘 맞추어 줄 수는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직원들의 다른 장점을 찾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장관 내정자의 학창시절의 평가를 봤어요.
그런데 평가를 봤는데 이것 좀 뭐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집이 세며 덤비는 성격이 있다.
남의 앞에 나설 용기가 부족하다.
근면성실하나 너무 이기적이고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다음에 ‘너무 이기적이고 협조심과 준법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학창시절의 평가예요.
그런데 이런 평가라면 이것은 사실 국토부에 잘 안 맞는 평가거든요.
좀 변화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다시 한 번 제 과거를 일깨워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평범한 인간으로 희로애락을 표출하고 그리고 또 단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을 토대로 해서 제 단점은 더 고쳐 나가고 부족함은 보완해 나가서 좀 더 원만하고 깊이 있는 인격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어쨌든 저는 국토부는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다이내믹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직원들을 통솔해야 되는 그런 아주 진취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이 학창시절 평가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할까 하는 우려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또 많이 세월도 지나셨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아마 저의 그런 모습도,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이 바뀐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장관다운 리더십, 국토부장관다운 리더십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정책 분야 질의 하나 할게요.
부동산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있어요, 민간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2~3년 뒤에 공급과잉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최근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서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또 지역마다 편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여튼 최근 주택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면밀히 잘 살펴서 오히려 잘한 정책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황영철 위원님께서 우리와 같은 줄에 계시지만 새누리당 위원님이십니다.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언주 위원
호텔 롯데에 얼마나 계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9월 달에 취임해서 10월 달, 내정되면서……
이언주 위원
한 두 달 안 되게 계신 것 같은데요.
원래 사외이사 제도가 없었는데 들어가시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 호텔 롯데 상장을 앞두고 이런 그룹 내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지도부의……
이언주 위원
그래서 기여를 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는 그런 일들이 명분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취임을 했는데……
이언주 위원
기여를 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취임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크게 기여했을까는 제가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간적으로는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취임해서 계시는 동안에 롯데그룹 전체에 여러 가지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때는 1차 경영권 분쟁이 조정되고 막 기업경영문화개선위원회도 만들어서 위원도 위촉하고 또 롯데호텔 사외이사도 추천을 해서 투명성을……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해소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별로 기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재임하시는 동안 이사회 두 번, 감사위원회 한 번 이렇게 가셨어요.
상장 추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기업의 이사회 안건을 외부에서 밝힌다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롯데호텔 상장 추진 건들의 큰 그림을 그려 주고 그 중간 중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행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큰 줄거리들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달 거리가 없었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사회라는 게, 어떻게 사외이사라는 것은 주로 상임이사들이나 그런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바깥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맞습니다.
이언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어떤 의견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잘하실지 몰라도 주요한 정책사안과 관련해서 과연 장관으로서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목소리 너무 작으신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내셔야 한다고 보고.
지금 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전월세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서 전세가 잡겠다 이렇게 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빚내서 전세금 충당해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언주 위원
대출을 올려 줬으니까 그게 그런 시그널로 국민들한테 읽히는 것이지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리는 없지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빚을 낼 수 있게끔 자꾸 홍보를 하고 부추겼기 때문에 빚내서 집 사라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그것하고, 그런데 전세금 대출도 늘려줬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언주 위원
그러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대출만 늘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월세 대출은……
이언주 위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을 한다라고 해 놓고, 저는 그것 자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일관된 정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수요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전세수요를 다시 유지하는 전세금 대출을 계속 확장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세입자들이 자가 구입 능력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입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
이언주 위원
후보자님,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초점이 그게 아니지요.
두 개가 서로 모순된 정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데 아마 동의하실 텐데 이 비상상황에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세자금 대출은 월세와 전세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구조 전환하는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보완적으로 그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언주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매매수요로 전환이 안 되지요, 전세수요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정책으로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이 비상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지금 후보가 생각하는 특단의 대책이 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특단의 대책.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어떤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이언주 위원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요.
본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짧게 정리하시지요.
이우현 위원
보충질의 때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월세 대책의 특단의 대책은 없고 구조적인 대책은 결국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언주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정리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朴成浩 委員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감사합니다.
朴成浩 委員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항간에 다 돌아다니는데 전문성 결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소위 국토부 내부에서는 사실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각오를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런 우려들이 있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심을 하고 앞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직을 떠나 가지고 한 이삼 년 자유롭게 있으면서 머리를 식히면서 미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국가 사회 전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준비했던 생각들과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의 세부적인 전문성․기술성을 더 합쳐서 국토부의 업무 효율, 시각을 조금 더 균형 잡히고 더 시너지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成浩 委員
예, 멋있는 장관으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농복합도시의 경우에 보게 되면 정부 지원 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관 부처가 달라집니다.
50만 이상은 농촌에서 소외되고, 즉 국토부 소관이 되지요.
50만 이하는 농식품부로 가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가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내 미락 네 미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것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도시와 농촌…… 지난 4월에 국토부, 농식품부, 기재부, 3자 협의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도농복합시가 역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제가 노력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成浩 委員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후보자께서는 과거 2008~2009년 사이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직접 수립한 경험이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朴成浩 委員
당시 후보자께서 추진했던 선진화 계획 같은 것이 사실 자산매각이라든지 인력․임금 감축 등 구조조정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LH가 탄생하고 129개 공공기관 정원도 2만 2000명 감축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공공기관은 심각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중 부채 규모 상위 7개 공기업 중에서 국토부 산하가 4개나 있고요.
그리고 18개 부처 중점 관리기관 중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이 5개로 LH, 도로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보유자산 매각이라든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은 세웠겠지만 추진 속도가 좀 더딘 형편이고요.
또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강성노조 파업이라든지 민영화 논란 등으로 인해서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합니다.
일응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공공정책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하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에 대한 견해 또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공공기관의 부채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방만 경영 그리고 국책사업 수행 등으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부채 감축은 공공기관이 우선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비핵심 자산매각, 경영 효율화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또 이를 전제로 해서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朴成浩 委員
그런데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가 기관들의 방만 경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국책사업 수행 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공공기관에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거꾸로 줄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고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서 공공성을 뒷전으로 두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맞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지만 꼭 필요한 핵심 사업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朴成浩 委員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박성호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민영화 문제,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대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의 8조 부채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결정하지 않은 국가 부채가 수자원공사 부채로 간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잘못한 것을 공공기관들에게 넘기고 부채 조정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당시에 공공혁신기획관이나 공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신자유주의가 정책의 기조를 이룰 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여러 가지 병폐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셨고 공공기관․공기업 혁신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라든지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으로 민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는 상당히 강력하게 민영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도 추진됐었고 제 지역구로 있는 청주공항의 민영화도 추진됐었고 또 롯데 민자역사의 민영화도 추진됐었고―롯데에 잠시 사외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철도공사의 민영화도 논란이 됐었고.
그런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가 실패하고 무산되고 나서 민영화를 포기한 그 이후에는 민영화 과정에서 투자가 지연됐던 시설을 보강하고 또 한국공항공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는 충청북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항이 되고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고 해서 민영화를 하면 해법은 아니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롯데 민자역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2년도 국감에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민영화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코레일에서 퇴직 임원을 민자역사의 감사․이사로 파견 보내다 보니까 코레일은 퇴직 직원의 보직관리 차원에서 운영했고 전혀 감시․감독을 못 했다, 오히려 민자역사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서도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가지고 있고 사내유보로 가진 돈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데 활용했다, 악용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코레일 측에서는 그냥 눈감아 준 것인지 전혀 감시․감독을 못 했다.
그 이후에 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게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자꾸 사내유보를 쌓아 놓느냐? 또 사내유보 쌓은 돈이 롯데에 의해서 순환출자 고리로 이용되면서 100% 손실을 본 투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코레일은 전혀 감시․감독을 못 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2009년도에 지적한 후에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코레일이 민자역사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015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아마 코레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느냐? 퇴직 직원을 임원으로 보내 놓으니까 퇴직 직원은 코레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민자역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사후보장을 받으려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롯데 민자역사에 7명의 코레일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자역사까지는 38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코레일의 퇴직 직원 취업 차원에서의 대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명심하시고.
코레일의 매각 문제가 나타난 경우에 롯데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보시고 롯데로 간다 할지라도 캠코에서 평가한 현재의 자산가치가 아니라 현재에 연간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유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아주 철저히 살펴보시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의 신상진 위원입니다.
장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은 4․29 보궐선거에 들어와서 6월 중순에 우리 국토위 상임위에 배정돼서 전 유일호 장관하고 이렇게 이야기 좀 하다가, 다시 또 장관님으로 새로 오시게 되면 또 처음부터 강조했던 점을 다시 또 새로 호흡을 맞추게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호인 후보께서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역대 장관 또 최근에, 직전에 유일호 장관 체제와 달리, 많은 정책들을 이어서 또 연속성 있게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강조점을, 좀 개인 철학과 이런 것이 용해돼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새로운 것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지금 우선 제일 현안이 되어 있는 게 결국 서민주거 안정과 가뭄극복 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개인의 호불호를 따질 것 없이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이런 우리 기술환경이나 다른 생활여건들이 대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바뀌는 환경 변화를,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가 국민들의 수요로 바뀌어 가지고 생활양식의,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건데 그런 부분의 교통 인프라 내지 우리 관련 산업들의 부가가치를 좀 고급화해서, 국토부 산하에 그런 운수업, 물류업 이런 것들도 좀 더 선진화, 고부가가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후보께서 인사말 중에 보면 국토부에서 쭉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 그것을 연속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첫째 목표로, 집중적인 사업으로 제시했는데, 국토부가 사실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게 꼭,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이런 것을 많이 공급하는 위주로 너무 되어 있지 않느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공급도 해야 되겠지만 또 전국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있는,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서 기반시설이 너무 미비해 가지고 주거환경,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을, 서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점을 좀 두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주거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법에 예를 들어서 열악한, 기반시설이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 같은 곳에는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 이런 법안도 제가 대표발의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좀 서민, 영세민 집단 지역의 재개발에 있어서도 재건축이나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장관 되시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 토지주택 감정에 대한 이런 걸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감정평가협회, 감정사협회 이런 데서 해서 감정에 대한, 민간에게만 위임을 하니까 공공기관인 감정원 같은 데 역할이 별로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기 때문에 감정원의 기능을, 좀 더 공공기관의 감정 역할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교통대책 중에 경제성이라는 그런,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이게 서울 위주의 또 소위 잘사는 동네 그런 위주로 서민 교통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 경기 동부권, 제가 있는 성남이나 광주․용인 이런 쪽에 지하철, 도시철도 이런 부분이 그쪽 지역의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철도 쪽으로 또 대중교통 수단, 지하철․버스 이런 노선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은 살펴보시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그린벨트 문제를, 규제는 많이 완화됐지만 그 부분에 좀 더 더 과감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서울 강서구갑 지역 신기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역 사항을 보니까 해군장교 복무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중위 전역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3년 4개월 복무하신 건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병과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병과는 경리병과였습니다.
신기남 위원
경리.
아들은 육군 만기 전역하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전투경찰 다녀왔습니다.
신기남 위원
요즘 공직후보자로서 보기 드물게 병역 문제는 완벽하네요.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에 좀 관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라도 조금,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라도 좀 잘 선택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그런 점에서 안심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조직 관리, 뭐 통솔 이런 문제가 아까 어느 정도 나왔는데 경력을 봐 가지고서는 우려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교 생활을 하셨으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7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셨는데,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처 장관들도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애초에 총선 몇 개월 앞두고 출마가 뻔히 예상되는 장관들을 대개 임명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 중에 업무 전문성이니 연속성이니 하는데 전문성이야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위공직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더 큰 문제예요.
장관 바뀔 때마다, 몇 개월마다 바뀌고 말이지요, 정책이 바뀌고 하면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기존 수행하던 정책, 사업 이거 어떻게 되느냔 말이에요.
예? 또 예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고위공직을 오래하셨으니까 금방 적응력 있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치열하게 전임 장관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게 있어요.
서면질의했더니 답변을 하셨더라고.
이게 철도망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안에 이게 발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금년도 중반, 7월경에 발표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워낙에 경쟁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이거 원칙대로 금년 안에 발표가 돼야 됩니다.
예? 법정 시한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말이지요, 내년으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총선 후로 넘어간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나라 일이 이렇게 되면 됩니까? 예? 후보자께서도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하셨잖아요.
전문관료답게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의 장관의 자격이라고 봐요.
어때요? 취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도, 아직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아마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최종 마무리가 되면 관련 절차, 공청회라든지 기관 협의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서……
신기남 위원
예, 하세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조속히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이거 벌써 다됐네.
주택정책,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신기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오랜 동안 공직생활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노근 위원
이것이 83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동안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바대로 환경변화가 엄청났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사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노근 위원
혁신도시가, 한 100여 개 공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이사 갔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154개……
이노근 위원
예, 154개인가 이렇게 이사, 일부는 아직 안 갔지만 다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기업이나 외국 회사들이 수도권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접촉을 하다 그냥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노근 위원
국내에 투자할 것도 외국 나가 투자하고, 외국인들 와서 투자하겠다는 것도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무산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통계에 보면, 이게 2013년도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게 아마 295억 달러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 기업들이 그중에 248억 달러를 투자한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창출이다, 불경기다, 실업이다 뭐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화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수도권 규제가 30년 이상 유지되어 오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면서 또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대책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노근 위원
유관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이 원만히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서민주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큰 의제가 한 다섯 개였습니다.
첫째는 전월세전환율, 두 번째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 또 표준계약서, 이 세 건이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주재로 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돼서 이것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또 여당 위원들 또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분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아까 전월세 가격 폭등하고 있는데 이것 놔둘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신축한다든지, 특히 여기 아까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린벨트 여기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가 아니고 데드벨트예요, 블랙벨트거든.
다 폐허된 거 이거 왜 놔뒀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매입 임대주택, 빈집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애를 안 낳고 또 가족 수가 적고, 그런데 특히 지금 한 35~36% 정도가 1인 가구 아닙니까? 이게 40% 올라가면, 그런데 전부 한 채씩 가지고 33평에 1인 가구 수두룩해요, 특히 임대아파트에도.
그래서 이런 것…… 요새 뉴스테이 관련 법령이 제정이 돼서 이런 것을 빨리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생각하고 있는 것 계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결국은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소득계층에 맞는 그런 다양한 수요를 발굴해서……
이노근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분쟁이 되고 있는 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간의 분쟁․마찰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국토부 소관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두 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들어서 아시지요? 언론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노선 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따가 보충질의 때 또 하시지요? 오전에 남은 위원님들이 딱 시간이 될 거 같습니다, 빨리 하시면.
이노근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전임 장관께서 7개월 일하시고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가셔서 또다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맡으셔서 한 2년 꾸준하게 소신 갖고, 하시게 되면, 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월세 문제, 세입자 문제 정말 심각하다,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리게 할 만큼 심각하고 민생의 가장 당면한 문제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50만 세입자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지요.
이 850만 세입자들이 지금 미친 전셋값, 전세 난민 이런 신조어가 나올 만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결혼을 못 합니다, 젊은 청년층들은.
‘집값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장기적인 방안, 중기적인 방안, 아주 특단의 방안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고 있는 행복주택, 중산층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물량 확보, 이런 것 상당히 중기 내지 장기적인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참 없어요.
미친 전셋값이라고 할 만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는 집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각화한 안을 내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언제나, 문제는 이렇게 정말로 위험을 향해서 100㎞ 속도로 낭떠러지로 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안은 10㎞ 속도밖에 안 내고 있어요.
밤을 새서라도 100㎞ 속도에 맞는 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기에 나오고 있는 것은 청년층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인사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인사청문회 보고 싶다 해서 카카오 창 열어놓고 지금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특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행복주택 하지만 행복주택과 맞는 청년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요.
내려야 돼요.
기준도 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발 벗고 나서서 이제 당면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청년들이 묻고 싶은 얘기 좀 뽑아 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월세 살고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매달 월세를 낼 때가 되면 불안하고 저축할 여유도 안 생긴다.
저 같은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가?”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외국에 잠깐 나가 있을 때 느꼈는데 지역 내에 있는 임대료 수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는데 월세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
”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선 아까 첫 번째 질문, ‘월세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가’, 짧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외국처럼 알려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7월 달에 주거급여 개편을 해서 대상 가구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층도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거급여 외에도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수급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래서 어려운 청년층들이 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표준 임대료 제도는 임대료 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감정원에서 전월세 가격지수 같은 것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주변의 그런 단순한 시세 수준의 임대료 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표해 줘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런 것들 DB, 데이터베이스……
이미경 위원
그리고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있는 DB, 주변 시세정보 같은 것들은 저희도 다 축적을 하고 더 보완을 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경 위원
아까 민홍철 위원 질문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특위에서 좀 더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용인갑, 에버랜드가 있는 곳 출신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우선 장관후보자로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감사드립니다.
이우현 위원
여러 가지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정말 깨끗한 후보자다, 아마 우리 전 국민들이 인정할 것 같고요.
예컨대 깨끗함 속에 오랫동안 공직생활만 하셨는데 또 반면에 장관은 공직자로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더 한층 공직자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이제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물론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경제, 국민행복 이런 것이 아마 국무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보니까 장관이 되면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변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을 갖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감사합니다.
이우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관이 됐을 때…… 공직생활 했을 때는 100이라고 보면 20밖에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장관이 되면 100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공직자 의견을 많이 들으면 공직자들의 생각이 대부분 권위 또 규제 이런 것을 많이 말을 해요, 자기네 부처의 권한.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 이제 고쳐야 된다.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될 것 다 풀어야 되고 시행령도 고쳐야 될 것 고쳐야 되고……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도 발전하는 거지, 수도권 규제해 가지고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 발전되기 바라는 것 옳지 않다.
세종시도 내려갔고 154개 부처가 다 내려갔어요.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을 따져야 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수도권 시민들 지금 교통난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수도권에 첨단산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자꾸 기업 있는 데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교통의 문제점을 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탄 같은 데는 입주와 또 산업이 같이 들어가서 정말 올바른 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가 더 많이 형성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제2경부고속도로, 지금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전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제2경부고속도로 하겠다고 벌써 7, 8년 전에 해 놓고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부가 좀 과감한 정책을 펴겠다는데 우리 장관께서도 그런 부분에 활성화시키고요.
또 지금 토목 하는 건설사들이 다 부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꾸 정부가 SOC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예산이 없으면 민간 위주의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민자도로 같은 것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제완화는 지역상생,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또……
이우현 위원
수도권에 2500만 명 우리 국민이 사는데 산업이 없고 첨단산업이 없으면, 팔당수계같이 용인시같이 8개 시․군은 그런 삼십몇 년 동안 규제 속에 살면…… 지금 모든 생활시설이 깨끗해졌잖아요?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규제도 좀 풀어 줘야지요.
그래서 그 수도권 시민들도 이제는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규제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 많이 했지만 지금 아파트가 과열되지는 않았다, 소형 아파트는 분양이 다 된다, 지금도 부족하다, 수도권 규제, 아파트 이런 것 금융 규제나 이런 것 묶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지금 분양돼서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데 찬물 끼얹으면 다시 곤두박질되면 우리 일본같이 2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했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맞습니다.
이우현 위원
축구로 말하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죄송하지만 대통령은 감독입니다.
총리는 수석코치예요.
장관님들은 선수예요.
국민은 응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장관이나 기재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축구로 말하면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추진해야 돼요.
장관으로서 공직생활 이제는 더는 안 한다, 이게 내 마지막 국민에 봉사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서 정말 축구 4강 때 5000만 국민이 박수쳤던 그런 3기 장관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세계유네스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 출신 박수현입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북ㆍ서부 8개 시ㆍ군에 제한급수가 시행이 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북ㆍ서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것이고 이것은 계속 장기화되고 반복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이어 가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보령댐의 물을…… 예, 백제보의 물을……
박수현 위원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가져가는 도수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박수현 위원
이것이 단기적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수나 이런 것들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단기간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지만 가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들을 잘 안 하고 ‘큰 비 몇 번 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우리 기후변화로 인한 패턴으로 자리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백제보의 물이나 공주보의 물을 보령댐이나 예당저수지로 가져가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수질의 차이 문제입니다.
지금 댐은 대개 1급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수질의 문제는 지금 3급수, 4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결과적으로 아니,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를 비용 들여서 하는 것과 애초에 4대강 이 물을, 수질을 관리하는 문제, 이 문제에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시각을 바로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원래 강이라는 것은 흘러서 가다 보면 강이 품고 있는 아주 미세한 입자의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양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주 가는 미세 토양들은 결과적으로 바다까지 죽 흘러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뻘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속도를 낮춰 놓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닷가까지 흘러가지 않고 결국 강에 쌓이는 경우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장관님 되시면 이것 꼭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지금 4대강의 강바닥이, 원래 강이라는 것은 95% 정도가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뻘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이 4대강 강 자체 강바닥이 뻘화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반드시 모니터링해 보시고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가뭄지역으로 가져가는 물의 수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 대책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에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님께 4대강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기왕에 가둬 놓은 물이니까 이것을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가져가자’라고 2012년에 제안을 했는데도 그동안에 아무 조치가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4대강 사업을 해서 물을 가두고 수량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거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장관후보자님, 이 문제도 인식을 균형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정책을 한 십여 차례 이상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님 때도 스물세 번인가 부동산정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주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정책의 방향이, 내용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모든 부동산정책을 해 봐도 부작용이 다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계부채 늘어나고? 그렇다면 야당이 하는 이야기도 안 해 보고 부작용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 있게 어떤 정책들을 검토해 보시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역지사지라 합니까, 하여튼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을 그냥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7개월짜리 장관이 퇴임하시고 새로운 장관 오셔서 인사청문회 하는 우리 위원들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 국민들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정치적인 프로필 쌓는 데 이용하는 정권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토부장관이 취임할 때도요, 가장 자기가 중점을 두었던 것이 주거복지였습니다.
서민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우리 후보께서도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아까 인사말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랬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열다섯 차례 발표가 됐어요.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전월세는 전혀 안정이 되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전월세가 오르고 서민들의 비명은 정말 전국 어디나 가득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들어 봤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 활성화,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후보께서 박근혜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떠오르는 것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 지원 이런 것들도 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박근혜정부 들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2017년까지 53만 호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아마 짧은 기간 동안, 머리가 좋으시지만 제대로 파악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별로 계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과장 때 조금 하고 차관보 때 조금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박근혜정부가 2013년, 매년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중요합니다.
2013년, 14년 사이에 재고 증가는 3만 60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1년 이후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증가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가장,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것이 중산층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뉴스테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테이 관련해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정말 중산층입니다.
이 중산층 임대주택에 지금 월세 한 1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사이.
이게 서민들 주거안정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은 확대하고 싶어도 국가재정이 대대적으로 투입이 되거나, 그렇지요? 그리고 LH가 지금 부채 문제가 별로 없이 아주 장기적으로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LH는 부채 문제 때문에, 오히려 LH 평가 문제로 갖고 있는 택지를 팔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지금 서민주거복지 문제하고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시급한 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전월세시장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제도를 바꿔야 돼요.
미국과 같은 시장주의 국가도 이번에, 뉴욕의 경우에도 동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야당이 주장하는 좀 마음 놓고 길게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좀 길게 살자, 그다음에 전월세상한제, 계속 정부가 10년 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요.
장관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전월세 문제,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논의가 많이 되어서 지금 월차임료 상한 설정하는 것……
김상희 위원
계약갱신청구 하는 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만드는 것까지는 많은 논의가 진전이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전향적으로…… 이거 국토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노근 위원
아니, 그건 장관 취임하걸랑 해요.
김상희 위원
아니, 아니요, 후보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일단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여튼 취임하고 나면 향후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강호인 후보님, 먼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임명되신 걸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감사합니다.
李憲昇 委員
청문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많이 했습니다.
李憲昇 委員
업무보고도 받고 파악도 많이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저는 평소에 철도와 교통 분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아서 4년째 지금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권도엽 장관, 서승환 장관, 유일호 장관, 세 분의 장관과 이 문제를 놓고 많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장관이 바뀌셔서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또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직원들에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토위 소속 위원들의 관심 사항이 어떤 것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먼저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조달청장을 그만둔 게 2013년 3월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委員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년 동안의 사기업 취업 제한을 받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그런데 모 회계법인에서 자문을 하셨지요? 이것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단기 용역을 했습니다.
李憲昇 委員
이거는 공직……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게 취업을 제한하는 건데 이런 거는 단기간에, 일시적인 용역이고 계약 상대방으로 참여하고 근로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취업 제한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李憲昇 委員
이것 자문해 주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용역 자문이었습니다.
李憲昇 委員
자문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제17조제2항을 보면 사기업 등에 자문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직후보자로서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서, 잘 준수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기재부 재직 당시에 공기업 경영평가를 책임지는 공공정책국장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그런데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는 공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 및 경영 효율성 방안 연구용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 부설기관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기관인데, 공공성과관리센터가 외부로부터 용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게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공공성과관리센터가 공공기관을 연구하는 데는 아니고요, 공공성과관리센터는 공공 부문의 혁신이라든지 앞으로 기능 조정 내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李憲昇 委員
제가 보니까 공공정책국장 출신인데 공공성과관리센터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도 전관예우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자꾸 연결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빙교수인데 연구 안 하고 수당을 받느냐’ 하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갔던 것들은 행정대학원이 행정을 가르치는데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론이나 학문적인 차원에서만 공부하시니까 실천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분야에서의 정책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가서 각종 세미나나 포럼이나 토론 같은 데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초청을 받았고 그런 의미로 제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문적이나 이론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초빙교수로 간 것은 아닙니다.
李憲昇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뭘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정비사업 매몰비용 손금산입 하는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李憲昇 委員
현재 조세특례법 및 도정법, 이게 매몰비용 손금산입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일몰 되는 것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李憲昇 委員
현재 매몰비용을 손금산입 해 가지고 처리된 곳이 전국 정비사업장 중에서 몇 곳 정도 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부산지역에만 한 네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러면 최근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근 3년 동안에 230여 개가 해제되었는데 겨우 네 곳만 매몰비용 손금산입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적용했는데요.
지금 적용이 안 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 왜 이 네 군데만 적용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로 사업 손실이 발생해서 시공사에서 아마 제도 이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憲昇 委員
그러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여튼 건설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손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李憲昇 委員
아니, 올해 12월 되면 끝이 나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이것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새누리당 신안․무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영순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감사합니다.
朱永順 委員
국토부장관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하고 또 준비된 자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번에 각 국장들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朱永順 委員
그러면 그중에서, 보고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모든 부분이 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朱永順 委員
혹시 호남선 KTX에 대해서 중요한 보고를 받은 적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대체적인 소개는 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朱永順 委員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호남선 2차선에 대해서 역사를 좀 옮겨서 운행해 달라는 부분하고 거기 2차선 노선을 어떻게 정하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朱永順 委員
본 위원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재부 출신 장관후보자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호남선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해 가기로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8년 동안 공사를 해서 금년 4월 달에 1단계 공사가 끝나고 개통을 하고 2단계 공사는 아직 노선 결정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철도사업을 또 전 지역 주민들이 다 그토록 바라고 있는데 또한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무안공항 경유 KTX 건설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습니다.
또 국토부 전․현직 장관들 모두가 무안공항 KTX 경유 문제를 강력히 기재부에 주장을 했습니다.
당장의 건설비만을 이유로 호남선 KTX 경유노선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지금 현재 광주송정하고 고막원입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아마 노선이 이견 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이 고막원하고 목포 구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합리적인 노선 결정이 되도록 기재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적극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동안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을 뒤집고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기재부를 설득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국토부에 왔으니까 철저하게 국토부 입장에서……
朱永順 委員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타당성을 판단하고……
朱永順 委員
국토부장관으로서 기재부 출신이니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여튼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기재부 출신이라는 후보자의 경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기재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서 다른 분들이 ‘역시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국토부 SOC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SOC 사업이 올해도 6% 축소된 23조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9년까지 18조 7000억으로 이렇게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朱永順 委員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아직도 SOC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정리를 짧게 해 주시지요.
또한 주영순 위원님 지적한 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이십니다.
천정배 위원
장관 지명 받으신 걸 우선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감사합니다.
천정배 위원
주거복지, 주거안정이 우리 국토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장 큰 일이지요.
가장 큰 일이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천정배 위원
그러나 최근에 전세대란이다, 전월세대란이다 이런 말이 있고 지난달에도 전월세 값이 대폭 올랐다는 그런 통계자료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가장 강력한 의지,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월세가 좀, 특히 전세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에 주거비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막상 이런 게 재정 지원 말고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재정도 한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금융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해결을 해 드린다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천정배 위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물에 물 탄 듯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 어떻게 우리 많은 국민들과 서민들이 새 장관후보자한테 신뢰를 가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군요.
구체적으로 지금 전월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는 단기적으로는 무슨 확실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전월세 인상률을 확실하게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뭐라고 부릅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서 세입자가 안정적인, 장기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천정배 위원
부작용 그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가 초기에 오른다는 뜻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월세가 초기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장기적으로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 뭐 그런 것들이 대충 걱정이 됩니다.
천정배 위원
아, 그거요.
그것은 임대 공급은 또 임대 공급대로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가,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기업 사채를 동결한 긴급명령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무슨 그런 의지, 국가가 아주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여튼 서민 주거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다각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대체로 5%선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한 5.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예, 5. 5%.
선진국은 한 15%까지도 가 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OECD는 평균 11. 5% 정도……
천정배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국토부장관 임기 중에 거기까지는 못 가시겠지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물론 임기를…… 그러나 앞으로 적어도 1년에 0. 5%p 올린다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장기간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그런 우리 임대주택 가구가 한 900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 호에 대한 충분한 임대주택 스톡(stock)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워낙 가구 분화가 일어나고 있고……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시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목표는 제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OECD 평균이 지금 11. 5%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천정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5. 5%니까 앞으로 6%p를 어떻게 상승시키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상승시키겠다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종합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천정배 위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저는 장관으로서 확실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나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취임 즉시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노력만 해서 무슨, 노력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대로 그리고 또 중산층을 위한 그런 뉴스테이 임대는 뉴스테이 임대대로, 뉴스테이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민간 자본, 재무적 투자자를 활용한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이 공급을 좀 늘리면 그다음에 재정 여력은 공공임대 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공임대 확충에 좀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뉴스테이가 그냥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천정배 위원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죄송합니다.
시간을……
천정배 위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보여 주시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강호인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질의하시는 게 서민 주거 안정 문제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 갖고 이게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롯데그룹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거나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 동안 호텔롯데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신 그 자체가 대단히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 결과론이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롯데그룹의 부자지간에 경영권 다툼 분쟁이 한창 진행될 때였거든요.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기에 기획재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국민들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짧게 한번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여튼 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처신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동원 위원
롯데그룹과는 이번 인연이 처음이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 위원
지금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건설이 국내 최대의 최고층 123층짜리 건물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강동원 위원
지금 제2의 롯데월드 시공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건물 시공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등 건설산업재해가 발생을 했고요, 또 초고층 신축 부지의 지반이 불량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빚었던 사실이 있고요, 또 인근의 석촌호수의 물 빠짐 현상이 초래돼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게 우리 국토부가 직접 관할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2롯데월드의 안전문제와 건축시공 이런 과정에서 장관께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오늘 해 주셔야 되겠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관 파손이라든지 지하굴착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런 지하 통합지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특히 지하 개발 시에는 사전에 안전영향평가 도입이라든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을 포함해서 예방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지난 일이지만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사건․사고가 크게 났던 곳이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괌에서 비행기 추락사고 있었고 그다음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있었고요, 삼풍백화점 무너졌고요, 서해 페리호 사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강동원 위원
그다음에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토부의 평소의 안전관리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제발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안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행복주택 20만 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후보자께 서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전국 128곳에서 현재 7만 7000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2017년까지 14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 이랬는데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사업승인 목표 기준으로 14만 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을 몇만 호 건설하겠다 이것 공약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20만 호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강동원 위원
그런데 14만 호로 축소가 됐고요.
집권 3년 차인 금년 12월 말까지 몇 호가 입주 예정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847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렇습니다.
14만 가구로 축소했는데 1000가구도 되지 않는 847가구가 금년 12월 말까지 입주될 예정입니다.
이것 지금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17년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국민에게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기만하는 것 아닌가, 우리 서민들을 울리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복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후보자께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행복주택은 청년층, 주거빈곤층을 포함해서 신혼부부들까지 젊은 세대의 맞춤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 초년도에 시동이 걸린다고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그리고 또 더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17만 호 완전히 책임, 짓겠다 그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14만 호……
강동원 위원
아, 14만 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공급은 저도 정책을 이어받아서 책임감을 느끼고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원 간사와 사회교대)
강동원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토․교통 부분의 대통령 공약이 있는데 전국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전라북도 사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국토․교통 부분의 대통령 공약은 새만금 관련 사업을 비롯해서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이었습니다.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공약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도 보면 내년 국도 설계비가 아마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각각……
강동원 위원
특히 동부내륙권 도로 건설은 새만금에서 남원까지 오는 것인데 정읍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읍에서 남원까지의 건설이 지금 현재 예타…… 4차 국도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취임하면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강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후보자, 점심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국토부장관으로 내정 통보가 있고 난 이후에 장관이 평소 생각하는 국토부장관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는 아무래도 국토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밖에서 넓은 쪽으로 또 장기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평소에 생각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토부 직원들의 조력과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리더십이 좀 더 조직 친화적으로 직원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후보자께서는 조달청에 계실 때도 평소 지론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그러니까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성태 위원
실제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로비가 통하지 않는 인물로 낙인찍힐 정도로 청렴 강직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롯데호텔 사외이사는 결코 자신의 영달을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해서 행동을 했다면 오래전에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기회들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하고 국민적인 시각하고 괴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리를 가깝게 해 주고 기업의 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 주고 하는 것들이 결코 국민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외이사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김성태 위원
후보자께서 평소 지론이라고 밝히신 청렴에 기초해서 특히 국토부장관으로서 그런 소임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한두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난번 추경 때 메르스, 가뭄 당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특히 국토교통부에 SOC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상쇄돼 버리니까 국토부의 내년도 SOC 예산이 약 1조 5000억 정도 전년 대비 줄었단 말입니다.
내년 우리 정부의 예산 키워드가 일자리, 복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발전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 SOC 사업은 상당히 중차대한데 지금 현재…… 물론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상당한, 3조 가까이 국토부가 증액을 했어요.
SOC 예산을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닙니다.
SOC 예산, 재정 전반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재원 범위 내에서 복지 재정에 대한 지출, 뒷받침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SOC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부 차원에서 예산 전쟁을 치름에 있어 가지고 특히 SOC 예산 확보하는 데 아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울러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약 6600억을 들여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탈북주민,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임대아파트를 지난 7년 동안 약 6600억의 재원을 투입하면서 전에는 겨울에 엄동설한이 오면 동사한 임대 입주자가 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니까, 재정 당국도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그것을 이해시키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도 노후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예산은 꾸준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내정자님 견해는 어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공공임대주택, 특히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는 방지하고 그리고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님, 그동안 공부 많이 했네,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닙니다.
아무래도 영구주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시설 개량이나 이런 소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은 계속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이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어떤 경우도, 그 민자고속도로 인근 지역의 주민이나 이해․동의를 구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절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제가 적극 한번 챙겨 보고 그런 쪽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중에 가장 비싼 고속도로인데 이것은 재정도로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 인천민자고속도로를 접수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챙겨 보지 못했는데 취임하게 되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안진회계법인 체결한 계약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법인 측에서 회사 내부 영업기밀이어서 제출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다고 그러네요.
이 계약서 내용을 좀 봐야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계약서를 안 주면 확인이 어렵지요.
어려운데 아무튼 이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제한기관이 있고 취업제한에, 사기업체나 이런 데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분야가 실제로 회계법인, 기재부에 근무, 기재부와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여부에 해당되는지 확인 신청을 하거나 이랬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확인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원래 법 취지가 공직자들의 그런 취업을, 업무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특정 과제에 대한 용역이었고, 그 특정과제가 그런 업무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여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단기 일시적인 용역으로 20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대가를 받고 일해서 아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임 후에 조심스럽게 처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사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당연히 이에 관련되는 게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로서 조금 더 신중하고, 특히 이런 문제에 처신을 하는 데 주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됐습니다.
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딱 든다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민 주거안정을 저는 제일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서민 주거안정인데 아까 모두 인사말씀이나 죽 들어 보니까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딱딱 나와 있는 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하신 답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확충, 기업형임대주택 이외에는 실제로 지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취약․서민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면 복지 차원에서 재정을 플러스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워낙 또 범위가 넓고,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고, 이런 부동산 시장은 국내 상황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국제경제라든지 거시경제의 그런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분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큰 급락이나 급등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스톡을 좀……
김경협 위원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시키는 것은 전월세 대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란.
그리고 전세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세값이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깡통전세 얘기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경협 위원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수도권 쪽에 지금 현재 이 전세난민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처럼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일부 값이 올라서 같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연립이나 빌라로, 그리고 또 같은 지역에 살지 못하면 아마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 이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넘어 가면 대단히 위험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제가 알기로는 RIR이라 그래서 전세 대비 소득 비중이 한 20~23% 정도로 알고 있고요.
김경협 위원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슈바베 지수 같은……
김경협 위원
2014년 기준으로, 2012년에 21. 8%였고요.
2014년도에 RIR이 29%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얘기하는 25%, 위험수위라고 얘기하는 25%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재원 문제나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다가 말았던 게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 문제였는데요.
이 주택도시기금이 공자기금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 매년 이렇게 해서 공자기금으로 죽 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탁을 하고 있지요.
예탁인데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6조 원을 빼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금년도 5조고, 내년도 6조고 조금씩……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14년부터 지금 현재 1. 8조, 15년에 5조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당초 3조 원 이렇게 예상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 6조 원을 빼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주택기금을 공자기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가져다가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공자기금 예탁을 늘릴 수가 있는 그 여유가 생긴 것도 결국은 주택기금에 여유 재원이 조금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주택기금이 2009년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하고 난 뒤부터 이 재원 조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약종합저축 예금이, 재원이 한 4. 4조 되던 게 그동안에 죽 늘어 가지고 14년도에는 한 22조 정도로 이렇게 예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금이 많이 느는데 이 예금 자체는 또 기금의 채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의 사업에 넣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빚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사업도 하고, 여유 재원 같은 경우는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면 일반 시중금리 플러스알파를 쳐서 제일 안전한 자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아니, 그것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사업 규모를 조절해 나가면서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김경협 위원
그것은 후보자께서 나중에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국정감사 때도 기회손실비용이라는 것을 제가 계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이런 방식이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막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이렇다 그래서 부채가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부채가 그런 상태로 해서 국민주택기금 부채로 남아 있는 거지요, 어차피 나중에 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돈들이 실제로 이렇게 공자기금으로 가져가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유가 적혀 있어요, 세 가지.
국가재난 상황, 대단히 경제에, IMF 위기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그런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이 공자기금으로 예탁을 해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월세 대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해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 계속해서 재원이 필요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6조 원, 내년에 해야 될 6조 원 정도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30만 쌍 지원이 가능하고요, 국민임대주택 12만 5000호 건설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12만 6000호 공급이 가능하고, 전세임대주택 7만 9000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 이 재원을 국민주택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공자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엄격히 지켜요.
위원장대리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저는 아까 1초도 안 넘었어.
위원장대리 김태원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얘기하려니까 미안해서 못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기다리잖아.
김경협 위원
아까 5분 그것은 저기 했고 지금은 보충이잖아요.
위원장대리 김태원
됐어요.
하여튼 시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委員
강 후보자님, 제가 국감 때도 남북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대내외 여건을 보면.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할 일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도로하고 철도 부분에 있어서 한중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에서 개성 거쳐서 평양까지 대한민국이 뚫고, 단동-신의주에서 평양까지는 중국이 뚫고, 북한은 땅을 주고, 우리는 외국 여러 가지 은행 자금 같은 걸 빌리고, 이것은 북한의 동의가 없어도 일단 한국과 중국이 협의를 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합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주문 하나 드리면 취임하셔서 취임사에 ‘한중 국토부장관 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 주십시오.
그러면 한중 국토부장관회담을 추진해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간의 어떤 큰 합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 성과가 있으면 북한에도 국토부장관에 해당하는 누가 있을 테니까 남․북․중 간에 해서 이것을 실제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무위원들이나 국토부장관이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고, 의지도 부족하신 것 같고…… 그래서 중국도 원합니다.
중국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지금 한중 FTA 되어 가지고 물류가 안 그래도 늘어나는데, 도로 뚫리고 철도 뚫리면 중국이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문제인데, 북한이 체제 위협 때문에 지금 부담을 느끼는데 어쨌든 김정은도 자기가 어떤 개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이런 내부 경제 발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하고도 지금 나진-하산 물류 사업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그래서 배로 지금 포스코 석탄이지요? 이런 거 오기로 되어 있는데 나진-하산 뚫는 김에 동해에서 러시아로 가는 문제 해서 러시아 국토부장관하고 만나셔 가지고…… 그래서 강 장관님 되시면 동북아 외교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인프라 외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河泰慶 委員
동북아 물류, 이런 것을 주도하는 장관님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말입니다.
전셋값 폭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전세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렇게 보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관념은 늦습니다,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전세를 선호하는, 그래서 전세가 폭등하는 이유 중 그게 하나입니다.
이미 끝났는데 꾸역꾸역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지금 주거 수단 중에서는 전세가 그래도 가장 싼 주거 수단이기 때문에 전세를 사람들은 선호를 하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해 가지고는 가장 수익률이 낮으니까 월세나 이쪽으로 올라가고……
河泰慶 委員
전세가 계속 오를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오를 건데,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전세상한제로 하면 이상한 편법이 막 등장을 할 테고, 그래서 전세한테는 좀 페널티가 되고 월세한테는 인센티브가 돼서 국민들의 의식이 좀 빨리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준비하신 것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런 대안도 사실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결국 임대사업자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야 이쪽의 임대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런 조치들도 필요한데, 지금 또 그게 국민들 정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고, 접근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河泰慶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전세의 월세로의 연착륙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때 대포차…… 대포차 아시지요, 뭔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이게 서울에만 30만 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갈수록 대포차 관련 문제점 보도가 나는데, 물론 국토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의 대책을 보면 사후 대응입니다.
처벌하거나 이렇지 사전 예방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말씀을 받아서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래서 이 대포차에 대한 사전예방정책 그리고 거기에다 입법해야 될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하위 법령들……
河泰慶 委員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국감 때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 외제차 그리고 대기업 제작 직영 AS, 이런 데는 조금만, 잘 아시잖아요? 차 부딪히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외제차 AS 과다 비용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河泰慶 委員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고예요.
페인트를 칠하면 된다거나 판금, 구부러진 것 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안의 부품을 바꾸어서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수리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 쪽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재부나 그리고 금융 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바가지 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공사에서 개성공단 위쪽으로, 평양 쪽으로 도로를 더 뚫는 것을 북한이랑 협의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분위기가 좋아요.
북한까지 갔어요.
1~2주일 전에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 위쪽에서 출근이 어려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만 쓰겠습니다.
도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남북한 협의가 진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도로를 건설할 때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기술자가 많이 갔어요, 북한의 건설기술인력 수준이 낮아서.
그런데 우리도 건설기술인력이 같이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갖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거기도 기술기능인력들을 자꾸 육성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河泰慶 委員
맞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로 공사를 할 때 미리 북한에 건설기술인력 훈련센터 같은 것 좀 하자, 북한에 좀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설계도도 못 읽으니까, 북한 노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협력이 되면, 해외에도 북한 건설인력이 많습니다.
우리는 외국 나가서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거기서 합작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국내에도 외국 노동자인력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북한 건설기술인력 훈련센터 이런 것을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태경 위원님의 웅대한 계획, 스케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 잘 챙겨서 저도 업무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이찬열입니다.
후보자님, ‘골다공 아파트’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참 얘기도 잘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중국산 철근 문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 예.
이찬열 위원
그래서 강도라든가 취성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는 안 갔고 왔는데 머리에 다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국산 자재보다 거의 30% 가까이가 취성이 약한 걸로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없고 취성이 강하니까 쉽게 부러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철근을 사용하는 게 참 국토부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겁니다.
얘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가는 철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찬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저 자료를 보면 9개소의 철근을 갖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가 완전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세 군데는 10월 23일부터 시험 중이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부적합으로 판정된 데는 인천의 모 건설현장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입주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품질이 확보된 철근이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사용이 기피되는……
이찬열 위원
아니 아니, 수입산이라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불량품에 대해서는……
이찬열 위원
기준에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산품하고 비교했다는 것은, 국산 KS마크 단 것하고, 이것도 다 KS 제품입니다, 중국산이.
국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다 KS 인증을 받은 업체들 제품이에요.
그런 문제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는 거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자의 원인을 봐서 그게 정말 통과 안 되어야 될 품목이 그 기준을 통과했으면 그런 것들은 적당하게 조치를,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찬열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단계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게 건설 현장에 투입이 돼 갖고 거기서 랜덤 샘플링해서 갖고 와서 모니터링해서 검사를 하니까 부적합이 아홉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나왔고 그다음에 세 군데가 10월 23일부터 검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 답변에도, 답안지에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부적합 철근이 적용이 된 건설 현장의 아파트든 건축물이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게 지금 KS마크는 다 달고…… 2012년 이후에 중국의 태강철강인가 거기서 수입됐던 게 한 30만t이 다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 지금 KS마크도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물론 국토부에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나―그것은 산자부 소속이지요―거기서 KS마크를 줘서 KS마크가 달린 제품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고……
이찬열 위원
그래서 이거 모니터링하는 것도, 저는 걱정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걱정이, 이게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 공개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럼 아파트에 이미 들어간 철근이나 이런 문제 있는 자재를 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다고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전라북도의 세 군데 것을 다 샘플링해 가지고 검사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것도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전 건축물에 대해서 중국산이 들어갔는지 확인이나 되는 건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희들이 다……
이찬열 위원
이게 시간이 지난 것은 확인 자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제가 다시 한 번…… 여기 실무자들 자료를 보니까 건설자재 품질 관리 강화 대책을 금년도 8월 달에 수립을 하고 그 일환으로 민관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철강재 등에 대해서 불량 자재가 건설 현장에서 차단되지 않고 사용되어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도 국회나 언론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어서……
이찬열 위원
언론에서는 수도 없이 나왔고, 이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여튼 불량 자재가 사용이 근절되도록 실무적으로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꼭 취임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찬열 위원
취임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 취임하게 되면……
이찬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경각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예,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무안․신안 당협위원장입니다.
오전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SOC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보다 6% 축소된 23조 3000억을 예산으로 잡았고 2019년까지는 18조 7000억 원으로 계속 줄여 나갈 계획인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朱永順 委員
이렇게 SOC 분야의 지출을 줄여 갈 만큼 우리나라 SOC가 지금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SOC도 사실 적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적기 투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SOC 재원이 전체적인 가용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SOC 부분에서는 꼭 재정뿐만이 아니라 민간 금융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술에 있어 가지고도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공법 같은 것들도 사용해서 조금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SOC산업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대부분 인프라가 거의 확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朱永順 委員
그런데 아직도 지방 중소 도시나 시골에 가면 비포장도로가 있고 SOC 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기재부 출신인 후보자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무적 추진이 필요한 지방 SOC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SOC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예타를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朱永順 委員
그런데 예타를 할 때 평가요소가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분석을 하는데 정말 SOC가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B/C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남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차량이나 물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가 안 나오면 결국 SOC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전남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더욱 사람과 기업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朱永順 委員
SOC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국고보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게는 단비일 수 있겠지만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에는 1000억 원의 상수도 사업 같은 큰 사업을 주면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가능한데 전남도에 이런 1000억 매칭 사업을 주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은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결국 지역경제나 모든 기반시설은 점점 약화되고 또 수도권에는 계속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주로 복지 분야에서……
朱永順 委員
그러나 법령상 115개의 국가보조 사업 중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15개 사업 중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우선 그런 복지 분야 사업들, 특히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재정자립도 격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복지 분야, 아마 주거급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같은 것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등보조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게 고작 7%밖에 되지 않는 8개 사업뿐입니다.
심각하지요? 차등적 기준 보조율도 서울과 지방으로만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 간에도 재정 사정이 천차만별입니다.
전남을 보더라도 동부와 서부는…… 동부는 벌써 재정자립도가 한 70% 이상, 거의 육십몇 % 나옵니다.
그러나 서부는 지금 10% 미만인 지역이 많은데 이렇게 똑같이 중앙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도 이런 걸 잘 적용을 해 가지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복지에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듯이 SOC 사업이나 국가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국가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지역별 맞춤형 국토정책이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재정자립도에 따라 확대 차등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당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연계사업 여부는 아마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朱永順 委員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엄두를 못 냅니다.
전남 서부권지역은 일시에 한 10개 군 정도는, 이런 사업을 지방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리고 그 지역은 점점 낙후되지요.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민홍철입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 기재부 출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기재부하고 싸워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관련된 국고보조금 문제가 아마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전체 사업비의 1000억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총사업비의 50%를 국고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억이 넘는 사업에는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 50%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이게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임하시면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게 전국에 한 3개 정도 돼 있습니다.
동부간선로하고 김해-부산 광역도로하고요, 또 부산-양산 광역도로, 2000억 이상 공사는 그 세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기준은 반드시 바꿔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국토부 사업으로 내년에 서른다섯 군데 지역이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배정을 너무 작게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 출신으로서 한번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SOC사업에 대한 견해를 제가 보니까 SOC투자에 대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SOC예산을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되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SOC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결국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BTL이나 BTO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다양한 방식을……
민홍철 위원
아까 금융도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게 된 게 90년대 초반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민홍철 위원
그 이후에 2006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MRG 부담 때문에 다시 그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은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민자고속도로라든지 이것은 보면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게 지금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문제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적자보전, 운영비보전 때문에 MRG 부담이 지금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장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물론 MRG대책소위가 2013년 말에 국회에서 구성이 돼서 기재부와 국토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권고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이율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사업 재구조화를 해서 뭔가 부담을 축소시켜 주는 입장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재무적 투자자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MRG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이 MRG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담을 덜어 줄 것인가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민홍철 위원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우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금 재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재구조화 같은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민자유치사업이 재정보다는 비싸게 친다 하더라도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과 리스크 셰어링(risk sharing)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줄여 준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줄이게……
민홍철 위원
어쨌든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이번에도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몇 개 지역에, 김해-부산 경전철뿐만 아니라 의정부-용인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오셨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주셔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주택법이 2004년 3월 17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5년 공공임대만 있었는데 2004년 3월 17일 그때 기점으로 해서 10년 공공임대가 공급이 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제 10년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분양전환가가 5년 임대는 건축원가에다가 감정평가액을 더한 액수에다가 나누기 2인데요.
10년 임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주자들이, 지금 주택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다 보니까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서요, 입주자와 건설업자 서로 간에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는 무조건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민원이 제기될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살펴보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말에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그런 국토공간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수도권과 또 도시 그러니까 광역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B/C가 그런 쪽은 잘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촌지역 군 단위로 이렇게 가면 B/C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아무래도 인구가 작고 수요가 떨어져서 B/C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하고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농촌지역은 지금 FTA 때문에 쌀 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국회의원 수도 자꾸만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농촌은 다 메마르고 황폐화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SOC사업도 농촌지역은 B/C가 안 나오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구 같은 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로국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영동 IC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영동 IC에서 영동읍까지 가는 길이 꼬불꼬불하게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차선으로 돼서 꼬불꼬불 되어 있는 데를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겠어요? 안 다니려고 그러지요, 거리도 더 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옥천 IC에서 내려서 국도를 이용해서 영동읍으로 갑니다, 영동 IC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은 안 다니지만 만약에 도로를 제대로 해 놓는다고 하면 차량이 또 다니게 되겠지요.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만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관 후보자님이 잘 살펴서 역차별, 또 우리 지방을 육성시키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보면 가로등은 도로법상도로부속물인데 도로부속물은 관할 도로관리청이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설치할 경우는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에 따라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 부속물을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법상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도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계화를 해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는데 조달청장님 하셨으니까 아마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업체가 하는 게 있지요.
그게 전에 법상 3억 미만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이 10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4억까지 전문건설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4억에서 7억까지는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업이 같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장님 입장에서 그걸 해 보셨고 또 기획재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혼란과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사실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업역 간의 칸막이를 유연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건설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업역체계 유지나 유연화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물론 유연화는 좋습니다.
유연화하는 것은 사실 대형공사, 그래도 몇십억 이상 되는 데에 유연함이 필요한 거지 이건 소규모란 말이에요.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들은 정말 재정상태, 여러 가지 열악한 업체들인데 거기에서 유연함을 찾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그래서 제가 건설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오피스텔 보면 면적에 따라서 바닥 난방 규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85㎟ 이상은 바닥 난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건축 또 교통 심의 등을 통해서 주거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중입니다.
(김태원 간사, 정성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세법상 관점에서 봐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준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업무용으로 부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무용과 주거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번에 유일호 장관님께서 이것이 화재의 위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화재의 위험은 지금 바닥 난방을 안 하고 라디에이터 방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더 위험하거든요, 이게.
바닥 난방하면 열효율도 한 1. 5배 이상 높고 또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규제를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사청문회에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카톡 방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잘 봤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만큼 관심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행복주택 지금 현재 임대료 가지고는 청년층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는커녕 또 빚을 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임대료를 청년들이 좀 더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기 바란다 하는 것인데,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하여튼 더 싸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사업 시행을……
이미경 위원
아니, 우선 행복주택이 좀 비싸다 하는 것은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아까 나온 청년 분의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지금도 행복주택을 보면 주변 시세의 20~40% 싼 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재원제약상,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지만 더 창의적인 방법과, 땅 같은 것들도 편리한 곳에 좀 더 싼 땅을 찾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발품을 팔다 보면 아마 더 좋은 것들도 생기고 또 이런……
이미경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실화해 주시기 바란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 장관 때 행복주택 입주 기준 관련해서 국토부 입주 기준이 좀 까다롭다, 그래서 완화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지금도 열심히……
이미경 위원
입주 기준 완화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청년 주거 빈곤층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도 못 살지만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이 오피스텔에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 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얘기 들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법무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이미경 위원
물론 법무부 소관이에요.
평균 관리비가 오피스텔이 6~7평이 32만 원 정도네요.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파트의 한 두 배 정도……
이미경 위원
예, 그렇지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지요, 조건은 나쁜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관련 법이지만 주택관리에 있어서는 국토부 책임도 있으니까 법무부와 잘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도 제가 상정해 놓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저기 카톡 방에 올린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몇 개 뽑아서 질문을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대학생 전세임대된 것을 보고 저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LH 전세임대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전세 찾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LH 전세임대가 물량이 적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나요?’ 하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LH 전세임대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을 계약하면 계약 당시에는 없던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문제 생기면 다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허락 없이 집 주인이 집에 들어오기도 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가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해서 좀 더 세밀한 전월세계약서를 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노근 위원님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하셔서 주거복지특별위원회안에 지금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임대료, 관리비, 수선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이노근 위원님께서 의무화하자 하는 말씀하셔서 의무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민간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부에서 너무 못 따라와 주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사회적 주택,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사회주택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위 사회주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청년들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는 사회적 주택이 기존 공공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지만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민간에서만 나올 걸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요.
열심히 정부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희들 차원에서도 열심히 찾고 또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아이디어도 열심히 참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제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참여해서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다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법제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4대강 물을 활용하자, 특히 백제보, 충청도에 지금 가뭄이 심하니까 백제보와 보령댐을 잇는 도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4대강 수질이 악화돼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가축이라든지 또 그 농작물을 먹은 인간에게도 이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연구조사가 호주에서 나와 있기도 한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저희들 4대강 조사평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4대강 수자원 활용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수질문제도 환경부나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국무총리실에는 이 조사가 없고요.
이것은 새롭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공사 다 해 놓고 또 못 쓴다 하지 마시고 환경부하고 논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놓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하여튼 연구과정에서 4대강 물 활용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 위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金熙國 委員
우선 축하를 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감사합니다.
金熙國 委員
가진 기량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후보자를 보면 기대와 우려와 또 다행스러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30년이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정부에서 일을 한 경험과 지식을 비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했던 업무가 주로 기획과 계획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철도, 비행기, 물, 집 등등 대부분이 현장업무인 국토교통부의 업무특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될지 우려가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공직자로서 긴 세월을 일했다는 점과 조달청장으로서 어느 정도 현장업무를 익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공무원 출신으로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세종시에 간 공무원들은 3개의 스트레스를 받고 큰 문제가 있다, 과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1단계에서는 게으른 점이었고 두 번째로 IMF 이후에는 현안들을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미루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이 돼서 서울로 업무를 보려 다녀야 되고 국ㆍ과장으로부터 교육과 훈시와 질책을 받아야 될 직원들은 카톡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세월호 이후에 관피아 척결로 유관기관의 재취업이 금지되고, 거기에다가 공무원연금 혜택까지 축소가 돼서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예 무력감에 빠져버렸다…… 장관이 호랑이라면 국장, 과장들은 이빨과 발톱입니다.
조아지사(爪牙之士)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장관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강력한 이빨과 발톱이 없으면 사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직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언론이나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를 통해서 그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모두발언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장관의 이빨과 발톱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제대로 작동할지 깊이 고심을 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두 번째로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집을 기준으로 하면 세 가지의 계급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1계급 집 있는 사람, 2계급 전세 사는 사람, 3계급 월세 사는 사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어려움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뼈빠지게 사는 이 현실이 남이 보기에는 한가한 풍경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세가 월세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지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들은 5~6년이 지나면 모든 고통이 해소될 거다, 왜? 전세가 없어지니까.
그런 표피적인 현상에 대해서 장관은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상대적인 겁니다―은행금리나 자기 소득에 비해서 주거비의 인상 속도가 지나치다는 거지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金熙國 委員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고한 이런 형태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의와 식은 해결이 됐지만 주는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주택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재고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택이 자동차와 같은 자유ㆍ경제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절대적 재화라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절대적 재화에 가깝지 않을까……
金熙國 委員
절대적 재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석과 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입니다.
이 주택을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그대로 놔둘 건지, 아니면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장해야 하는 국가 고유의 임무로 생각하는지 이 문제는 엄청난 차이를 낳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金熙國 委員
주택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수도권은 50%, 서울시민은 60%가 겪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주택을 더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대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과세 문제예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한번……
金熙國 委員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장관께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상적이고 표피적으로 대응해 온 기본 베이스를 완전히 뒤집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을 보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잘 구분을 안 하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조달청장을 역임을 하셨으니까 공사발주 대금이 프라이스가 코스트와 베네핏으로 구성돼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만약에 프라이스가 코스트보다 낮다면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값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업무 중에 레귤레이션과 디레귤레이션이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규제를 해야 할 데는 안 하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될 데는 하고 있어요.
국토부는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조장을 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서임을 유념하시고 장관직을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오늘 귀한 말씀 아주 가슴에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김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예, 김희국 위원님 말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공직에 있다 나왔지만 제가 국장․실장 할 때에 비해서 지금 국․실장이 진짜 무슨 재미로 하나 하는 정도로 공직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의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장관 하면 대단했는데 지금은 장관이 제대로 소신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기 중의 그동안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보니까 경제정책국에서 오래 있었던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나 전체를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뛰어나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점을 오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SOC 관련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번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재부장관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1. 5조가 감액되면서 6조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추경에서 1. 3조, 추경의 10. 8%를 먼저 선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기재부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 추경에서 왜 그러면 SOC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선집행했느냐, 그것은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써 한 것이 아니냐,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또 완성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지금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경제전망도 결코 밝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또 국회에서의 대통령 시정연설의 하나의 목표인데 그 목표에 반해서 6%를 경제 활성화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SOC 투자를 줄여 왔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유일호 장관이 왜 반박하지 않고 쉽게 동의해 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SOC 분야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균형된 시각이라기보다는 ‘나는 한쪽의 추에서 균형을 맞춰 가는 다른 추다’ 이런 식의 입장을 좀 가져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해서는, 이 자리만 해도 수도권 국회의원도 있고 지방 국회의원도 있고 해서 답변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것이 장관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변재일 위원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먼저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유혹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지만 그로 인해서 전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도권 지역에 불균형 성장을 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 것을 끌어올리는 것,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는 것,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박덕흠 위원께서 업역 간의 칸막이 유연화 문제 나왔었는데 사실 어떤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기할 것이냐, 능률적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모든…… 어떤 정치나 경제상황의 판단기준이 균형 성장, 상생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너무나 오래 있으면서 불균형 성장 문제, 부의 집중 문제, 양극화 문제가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균형 성장, 동반 성장,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국정의 방향과 보는 시각을 좀 더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현재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간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런 것도 함께 유념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역 간의 유연화를 통해서 효율성 또 발주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전문 건설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체로 전락돼서 10%에서 20%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담은 발주자한테도 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단순히 무엇이 효율적이냐, 갑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안 중에 지금 뜨거운 것 중의 하나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문제하고 중부고속도로 건설 문제입니다.
중부고속도로의 호법에서 남이 구간의 6차로 확장 문제는 2003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됐던 건데 2008년도에 갑자기 제2경부고속도로, 소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중부고속도로는 12년째 계속 중단된 상태에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의 입장을 빨리 정한다 하는데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당초에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 수도권에 있는 교통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성까지 지금 수도권이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의 동탄신도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나왔던 건데 이것이 제2경부고속도로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수도권 교통난 해결책을 먼저 대응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중부고속도로의 호법에서 남이까지가 10년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체가 포화된 상태 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까지가 어제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하고 같이 논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동안의 경력으로 봐서 너무 오래 끄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너무 지연시키지 말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 문제도 김희국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라는 것이 자꾸 이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생각하는 주거복지의 개념이 깨집니다.
계속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김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경제에 투자하고 부동산 건설이 상당히 효과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주거복지라는 또 다른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 점 함께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연달아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예, 지금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신기남 위원
신기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부처에 죽 계셨잖아요? 경제 전문관료인데 우리나라는 경제관료가 제일 힘이 세지요.
기재부가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경제관료들은 어떻게 좀 성장지상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지상주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장만능주의자도 아니고……
신기남 위원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경제관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균형……
신기남 위원
서민복지에는 미흡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성장에 목마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마 지금 대다수 많은 부처 공무원들이, 그 경제정책의 주요 타깃․목표가 뭐냐 하면 아마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정책……
신기남 위원
아직도 성장해야 합니까, 고도성장?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성장은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성장은 하는데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신기남 위원
성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눈높이들이 많이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구조를 본다든지 아니면 산업구조를 본다든지 하면 그런 성장동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동력도 발굴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산업들도 좀 더……
신기남 위원
동력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그게 발굴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 같은 것들을 수용해서 새로운 창업들이 이루어져서……
신기남 위원
저는 그 정도면 됐다고 봅니다.
무슨 동력을 또 발견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먼저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이제 시선을 돌려서 사람을 살려 놓아야 그 사람도 일을 하지요, 특히 서민들.
그래서 경제부처에서 오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점을, 기우인지 모르지만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 것이고, 서민 현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그쪽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 해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기간철도망 같은 것도 이런 게 다 서민교통이거든요.
그쪽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주택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평소에 경제관료로서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국토 주무장관으로 왔잖아요? 주택 문제, 주택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 보고 싶네.
아까 위원들 말이 많았습니다만 짧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현 정부 정책기조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남 위원
정상화라는 건 주택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닙니다.
주택가격, 실수요가 뒷받침된 거래는 활성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신기남 위원
그런데 이 정부가 자꾸 활성화시켜서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정책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으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이런 것 해 가지고 자꾸 집 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자꾸 주택 문제를 경기활성화의 도구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경기활성화의 도구로 삼는 건 아니지요.
신기남 위원
이렇게 되어서 가계대출이 지금 막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빚내서 집 사 가지고 그것 다 거품이어서 꺼질 것 같은데요?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빚내서 집 사라고는 할 수 없고 가계부채도 어느 정도 신중하게,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이 둘 다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운용을 하는 게 우선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기남 위원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주택분양 활성화 이런 것보다도 서민들을 안정시키는 것,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위원들이 다 이야기해서 되풀이는 않겠습니다만 전세가 폭등 이런 문제, 월세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쪽으로 주력해 주세요.
이제 그것 할 때입니다.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활성화하고 그것 할 때가 시대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임대주택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임대주택정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임대주택 운영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난 3년간 죽 이야기해 왔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주택관리공단과 LH 간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문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알력이 있어요.
그런데 LH 만들 때 LH설립위원회 의결서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에서 손을 떼고 그걸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LH나 심지어는 국토부 보고에서도 제가 물어보면 ‘설립 당시에 관리기능 폐지는 결정됐지만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문서가 있어요.
제가 국감 때도 제출을 했는데 그 문서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택관리공단의 설립목적도 그렇고 LH 통합 원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택관리공단의 복지적 기능 생각해서 LH와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잘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러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이노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월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월세에 대한 폭등, 이 고공행진의 원인이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지나친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맞습니다.
이노근 위원
이익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데 종전에는 저축을 한다든지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그게 조금이라도 보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극히 낮으니까 오히려 물가상승률도 현상유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를 찾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또 저금리로 융자 내주다 보니까 그 돈 받아 가지고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세입자하고 은행에 융자 받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 얘기하던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일반론으로서는 유효하고 타당하지만 이것이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게 많이 오늘날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하시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전세 가격은 저금리 등에 따라서 임대차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전세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무작정 저금리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노근 위원
그다음에 아침에 질의하다가, 시작하다 만 게 있는데, 지금 서울역 고가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노근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아직 숙지를 못 하셨는데 이게 5개 기관에 관련이 돼요.
그런데 하나도 협의조차도 않고, 또 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 승인도 안 받고 지금 사실상 착공이거든요.
우선 우리가 KTX다, 도로 낸다 하면 얼마 이상은 기재부의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는 이게 공사비가, 투자비가 420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자부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노근 위원
그런데 거기도 승인 안 받고 설계 착수했고 이미 폐쇄한다고 했고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불법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서울역의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국토부 산하의 코레일하고 또 철도시설공단 아닙니까? 거기에다도 하나 승인도 안 받고 신문 보고 알게 하고.
그게 불법 아닙니까.
소유권자한테 승인도 안 받고 내가 거기다 건물 짓겠다, 나이트클럽을 하겠다? 이게 어디 공공기관의 장이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코레일은 거기 역세권 사업을 해서 사업자까지 선정해 놨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 사업자를 선정했다 올 스톱이 됐어요.
거기다 문화재청은 승인도 안 받고 교통 심의도 불허당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방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이제서 무슨 도로 폐쇄 승인했는데 그것도 완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승인도 목적 외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받았다면 이건 당연히 불허해야 됩니다.
이걸 무슨, 볼 것도 없어요.
아니, 도로를, 도로가 뭐 금이 가고 철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승인을 받지요.
이것을 다른 목적,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승인받는다고요? 장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를 받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때 간단하게,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문제는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소통 그리고 철도 기능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위원
저는 이걸 가지고 상당 부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 청취도 충분히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되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노근 위원
그다음에 광운대 역사, 옛날 성북역입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이 한 20년이 됐어요.
도대체 국토부든 코레일이든 이 사람들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사안일이고 무능이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공직생활 지금 38년째인데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게 대한민국이 아주 서글퍼요, 서글퍼.
코레일사장 불러 가지고, 코레일 담당자 불러 가지고 무능력하면 그거 교체하도록 해요, 만일 장관 되신다면.
20년 동안 주민들 속이면 됐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방법론 다 제시해 주고 조정해 주고 그래도 못 해요, 못 해.
무능해서.
이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코레일에 대해서 직무감찰하세요, 이거.
직무감찰하시라고, 만약 장관 하신다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냥 살펴본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뭐, 뭐, 뭐, 지금 무사안일하고 해태하고 그러는지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경험이 있나, 전문성이 있나, 무슨 고민을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한강 수중보라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라고 들어 봤는지 모를 거예요.
신곡수중보를 또 멀쩡히 있는 걸 무슨 철거를 한다고 이상한 시민단체 몇 사람 내세워 가지고 말이야, 오염이 되고 뭐 그런다고 철거한다고 이렇게 요란을 떨어서, 박원순 시장이 또 친환경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서, 3억 얼마어치 용역을 줘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해 가지고 주인인 국토부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전세를 내줬더니 전세 들은 사람이 말이야 ‘이거 전세 못 쓰니까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아주 오만방자하기가 이게 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는 태도가.
사전 동의도 없고 아무 협의도 없이 용역해 가지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말이야.
장관, 만일 되신다면 단호하게 대체해야 돼요, 이거.
주인도 모르게 말이야, 자기들이 철거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신곡수중보는 국가 소유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노근 위원
그런데도 이걸 겨우 내가 얘기하니까 그제서 나서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장관님, 우선 방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요, 전월세 대책 그리고 주택 정책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주택 정책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 금리는 세계 경제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윤석 위원
아니요, 은행 이자율.
우리 시중은행의 이자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시중은행 이자율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 정책의 어떤, 전월세 대책이든 주택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했을 때 장관 입장은 무엇이시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저는……
이윤석 위원
후보자 입장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으면 금리 올리는 게 또 다른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윤석 위원
그렇게, 그렇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좋은 정책이라곤 볼 수 없을 거 같은……
이윤석 위원
좋은 정책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는 확실하게 이럴 때 대답을,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서울시에서 고가도로 철거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찬반을 떠나서 지금 저분이 모를 리는 없겠지만 용역 타당성조사, B/C, 얼마 이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울역 고가도로 말씀……
이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보통, 타당성조사는 보통 B/C 1 이상……
이윤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액수,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500억.
이윤석 위원
지금 50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에 사백 몇 십억이라고 지금 본인이 발언을 하시면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시정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찬반을 떠나서.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 그 정도는 아시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500억 이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놓고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계셔요.
소신껏 첫 번째, 주택정책을 이자율을 높여서 주택을 함부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이런 이율을 높인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라든가, 또 두 번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장관후보자께서는 기재부, 재정경제부, 경제, 계속 이런 기재부 쪽에 계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윤석 위원
지금 우리 국토 쪽으로 오셨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확보하실 수 있겠어요? 국토부가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지금 요구하는 예산들을 기재부에…… 이쪽으로 건너오셨으니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서로 협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국토부와 기재부 간에 협조 말씀……
이윤석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방금 우리 신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초반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실링 범위 내에서 부처가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역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국가적인 수요를 담아 가지고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가급적이면 부처 실링……
이윤석 위원
그 정도는 자율성을 가지고 실링 편성까지는 하시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있으시냐,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국토, 현재 이쪽 예산에 대해서 대강 아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대비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예산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 부처에서 전국적인 예산을 저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 잘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노력은 누구든지 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아무래도 경제부처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재부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기재부 공화국이라고 금방 그러셨잖아요? 지금 후보자가 기재부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해서 그런 기대를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 지금 뭐든지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KTX 사업들이에요.
KTX 사업들인데 호남선 2단계라면 어디에서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윤석 위원
송정에서 목포 그것 몇 년째 지금 지지부진하고, 예산 세워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발목을 잡고 하는 기재부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잠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지금 송정과 고막원 구간은 거의 이견 없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막원에서 목포까지 구간인데 그 구간에 무안을 들렀다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면서 무안을 지선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아직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윤석 위원
후보자요, 컴퓨터 입력해 준 것 읽고 계시는데, 송정리에서 고막원까지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시작을 하는 것이고, 무안공항을 거쳐 가는 것으로는 오래 전에 확정이 됐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안공항 활주로가 지금 2800m로 알고 계세요, 3200m로 알고 계세요? 400m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을 열 번째 지금 건의를 했어요, 지자체에서, 전라남도에서.
이것은 400m를 활주로를 연장을 해야 점보기가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공항하고 다르게 거기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지금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도 이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윤석 위원
아무튼 임명이 되시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평가 결과를 그대로 존중합니다.
일부 이수, 치수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또 일부의 부작용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홍수를 예방하고 또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건천 방지, 수질 개선 등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타 부대적으로 자전거 길도 만들어 가지고 여가 활동도 돕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이학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같은 가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안 했습니다.
비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또 기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효율적인 이용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 활용, 물을 활용해서 물 부족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고 지금 당장 가뭄이 들어 있는 보령지역은 백제보 물을 활용해서라도 도수로를 연결해서, 건설 공기를 앞당겨서라도 몽리지역을 좀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 보하고 댐하고 저수지, 이런 수자원들 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해 가지고 상시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가뭄 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학재 위원
청문회가 끝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일을 철저히 챙기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사실은 30년 전에 수도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산업이 집중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공해가 발생하다든지 또 지방이 공동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눠 가지고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수도권 규제가 30년 이상 유지되어 오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되 실효성 있는 지역대책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위원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지난달 10월 7일 날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나 공항․항만 내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인천공항의 물류단지 내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또 반드시 수도권 내에서도 항만이라든지 공항 이런 것들은 지방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빨리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래서 국내법이, 지금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에 추가 남아 있는 규제는 아마 보니까 산자부의 산업집적활성화법에 규정하는 사안이라서 이것들은 산자부와 협의해 가지고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학재 위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라뱃길인데요, 이 아라뱃길이 당초에 세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침수방지 대책하고 그다음에 화물의 운송, 그리고 세 번째가 친수공간 활용인데 물류 이동을 통한 화물 운송은 사실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에 비해서 침수 대책은 100%에 가깝게 되고 있고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친수공간으로의 활용이 매년 배 이상씩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서 친수공간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고 올해의 예상 방문자 수가 약 1000만 명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아라뱃길에 대한, 정말 이게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서해하고 한강 아라뱃길을 통한 한강으로의 유람선이 잘 왕래가 되면 서울시민들이 서해바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하고의 협조 관계 때문에 부두 건설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장관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한강 아라뱃길 운항이 연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시민위원회를 설득하는 등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영종도하고 청라국제도시 간에 제3연륙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년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장관께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협약 당사자가 국토부하고 민간 사업자고, 또 공항이라고 하는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손실보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국토부 산하의 LH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제3연륙교를 놓을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의 해결은 국토부를 떠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장관 취임하시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국토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로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앞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전월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출범을 해서 연장해서 올 12월이면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십수년 동안 야당이 주장해 왔던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보자께서는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받지 못하겠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우려가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임대……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1989년에 법이 개정이 됐지요,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기간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때 전세가가 16. 8%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해만 그렇게 오른 것이 아니라 87년에는 19. 4%, 88년에는 13. 2%, 89년에 17. 5%, 계속 전세가가 고공행진 하던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다음 해, 91년도에는 전셋값이 1. 9%로 저하됩니다.
제가 끝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슨 근거로 전월세가 폭등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서 국토부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지 몇 개월 돼서 11월 말이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가 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73%……
김상희 위원
매매가에 육박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매매가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막 폭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월세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게 되면 폭등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세웁니다.
한계점에 와 있는데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민생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주거 불안 문제입니다.
지금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도대체가 이거는 살인적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이 민생을 얘기한다든가 또 여당이 민생을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이것 해결하십시오.
12월 말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임대차보호법을 제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근거 없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 이제는 철회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서 마음 놓고, 2년 있으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한 상황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월세가 얼마가 오를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로 계속 서민들을 정말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희망을 뺏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
김상희 위원
후보자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 다시 자료를 더 받아 보십시오.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또 기재부에서 온 부분과 관련해서, 기재부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차관과 관련해서, 지금 차관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잘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지금 보면 청와대 비서관이 2차관으로 온다고 하는 하마평이 일각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기재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챙기고 있다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공무원들이 참 일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국토부가 기재부의 2중대냐?’라고 하는 자조적인 울분이 터져 나오고, 지금 국토부의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조직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박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직은 외부에서 임명된 사례가 많지만 차관직은 줄곧 내부 인사가 맡아 왔습니다.
지금 제1차관이 외부 인사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기재부 출신이 또 장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또 기재부 출신이 2차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저는 기재부 출신의 차관보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국토부를 끌고 가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최경환 부총리의 입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최경환 부총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도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재부 출신 장관 그리고 외부에서 두 사람 다, 차관이 또 기재부 출신에다 외부 출신에,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직 그렇게…… 어떻게 결정됐다는 추측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어렵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런 위원님의 우려들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조직을 잘 아우르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임명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많은 위원님들께서 2차관 선임을 놓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설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한결같이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게 장관님도 기재부 출신이고 또 제1차관님도 외부인사 출신이다…… 그런데 국토부에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 인사를 발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기회가 되면 그런 사항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저도 관계 요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부산권 맑은 물 공급 관련인데요.
후보자님은 대구 출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대구분들은 물을 어디서 취수원으로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대구도 옛날에 금호강 취수장에서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憲昇 委員
낙동강 상류 아니면, 안동댐 이런 데서 가져오든지 그렇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대구 부근이었는데 요즘 그걸 구미공단 위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요.
李憲昇 委員
그러면 지금 부산 낙동강 하류지방은 어디서 취수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표류수……
李憲昇 委員
그렇지요, 강변 표류수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저도 부산 경제보좌관 1년 있으면서 그때 한참 대구 위천공단 문제로 부산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위천공단 자체가 설립이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아, 그 당시에 부산시 경제보좌관을 하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그러면 그것 잘 아시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정말 밑에,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깨끗한 물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책으로서 광역상수도사업하고 강변여과수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지금 광역상수도 문제, 남강댐 문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문제의 핵심은 여유수…… 여유량 분석 방법에서 경남도와 부산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다 조사,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자라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전임 장관께서 그것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되시면 이 문제가 빨리 매듭될 수 있도록 여유량 재평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지역 간 합의가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다음에 허브공항 육성정책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를 제가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2001년도 인천공항 개항 당시부터 지금까지 허브공항 육성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부분의 국제노선을 인천공항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제주도에 제2공항, 신산지역에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데 김해 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혼잡합니다.
지난여름에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노상에다 그냥 차를 대고 이렇게 휴가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김해공항의 국제여객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인천으로 올라오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접근 비용이, 연간 추산이 한 이삼천억 정도, 그래서 이걸 한 10년만 모으면 활주로 하나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인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천공항 허브 성공했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환승률이 조금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경쟁력 강화 대책들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조금 떨어진 게 아니고요, 2001년도 당시 수립된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올해 환승률 목표치가 59. 4%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환승률은 15. 7%에 불과한데요.
제가 보니까 허브공항 육성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지방에 거주하는 국제선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을 새로 하나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지방공항에 국제선 개설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방공항을 추가로 확장하시는 것 말씀을……
李憲昇 委員
추가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좀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李憲昇 委員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변을 잘하시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요, 지방공항 신규로 건설하는 건……
李憲昇 委員
지금 남부, 동남권 공항 수요조사……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니, 아까는 김해공항을 말씀하셨는데 김해공항 말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憲昇 委員
그러니까 원래 지방공항, 김해 쪽에 수요가 지금 넘쳐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이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李憲昇 委員
그래서 가덕도가 되는지 밀양이 되는지 지금 그 수요를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외국에 용역을 줘서 지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李憲昇 委員
새로운 지방공항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리고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문제가 뭡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울특별시가 고가도로를 공원화하면서 필요한 그런 교통 소통이나 철도 기능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승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이게 도로를 차도를 폐지를 하고, 노선을 폐지를 하고 보도로 만들겠다,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그런데 관련 법에 의하면 우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서요.
李憲昇 委員
지난번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가.
그래서 제가 도로의 기능이 폐쇄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도로에는 차도뿐만 아니고 보도도 있다.
그런 보도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노선 폐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다시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李憲昇 委員
요청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李憲昇 委員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언제쯤 나올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李憲昇 委員
지금 서울시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9일 0시부터 도로를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최대한…… 아, 제가 그런 통보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憲昇 委員
경찰청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이번 달 29일 0시부터 고가를 폐쇄하겠다고 경찰청에 보낸 건데,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은 뭐 통보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李憲昇 委員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후보자께서는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그 직무에 관해서 전임 장관 또는 장관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킬 생각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가급적이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개인, 장관님 개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천정배 위원
아, 물론입니다.
직무에 관한 것, 물론 약속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사항 당초 결정된 노선은 그 분기점이, 그러니까 경부선에서 호남선으로 나가는 분기점이 천안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이 오송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지금은 오송역을 통해서 호남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송역으로 변경에 따라서 19㎞ 거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지난 일이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수도권이나 충청지역에서 호남을 오가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열차 타는 시간도 지연됐고, 물론 19㎞가 늘어났으니까요.
시간도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뭐 시간도 더 걸려서 사실은 비효율적이 됐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05년 8월 22일입니다.
5년 전에 그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당시 교통부장관께서는 ‘분기점 변경에 따라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호남고속철도 1차 개통이 되고 운행이 되면서 19㎞ 늘어난 부분에 상응하는 요금이 지금 4400원이에요.
4400원이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노선을 우회함으로써 이동시간이 더 걸린 것만도 불이익인데 그로 인해서 추가되는 금액, 요금을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장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호남 KTX의 경우에는 평균 한 10% 이상의 운임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것은 이제 코레일 사장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저런 보너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로 뭐 이것을 좀 대체해 본다든가 이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거 이전에 19㎞ 요금에 대해서는 물려서는 안 되지요.
한 번 탈 때마다 4400원을 더 물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 관한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초기 수요 진작 그리고 그간의 논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천정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노선이 변경됨으로써 우회노선이 됐고, 따라서 철도 길이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요금체계는 ‘철도 길이 1㎞당 얼마’ 이렇게 요금을 매기다 보니까 요금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아타는 것, 돌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럴 때마다 요금을 더 붙인다고 하는 게 극히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만약 장관이 되시면 첫째로 잘 한번 파악하시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최악의 가뭄으로 여러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금강과 보령댐 간이겠지요―도수로 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한다고 지금 오해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충남지역 가뭄 해결을 위해서 금강 백제보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는 방안이 결국은……
천정배 위원
그런데 백제보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백제보는 4대강 공사로 만들어진 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수로 공사로 공급될 물은 백제보, 물이 무슨 백제보 물인지, 정확히 말하면 백제보에서 흘려내려 가는 하류에, 하류 쪽으로 6㎞ 떨어진 곳에 있는 거기서 물을 빼 간다는 겁니다, 도수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강이 가뭄 때문에 말라붙었는데 백제보가 크게 만들어져서 물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4대강 공사의 효과지만 지금의 가뭄은 백제보가 있든 없든 금강이 마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 물을 백제보 밑에서, 하류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가져가서 가뭄 해갈을 한다는 것은 4대강 공사로 일어난, 만들어진 백제보의 그 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글쎄……
천정배 위원
이야기를 제가 장관께 입장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닙니다.
천정배 위원
이 문제는 워낙 국토부가 했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 알려졌지만 재작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국토부의 입장, 국토부도 당초 2009년 2월과 4월 청와대 보고 문서에서 ‘본류에 아무리 많은 물을 확보해도 쓸 수가 없고 보 수심 6m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치수나 이수상의 장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사실은 국토부가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한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4대강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공사가 무리하게 집행되어서 나라의 생태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이것을 복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공사, 이런 정책 집행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 성과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결국……
천정배 위원
잘한 일입니까, 못 한 일입니까? 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의 결과에 따라서 이수 및 치수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미 정부 내에서……
천정배 위원
잘못된 일이지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을 후보자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여러 정비사업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천정비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4대강 사업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효율성, 생태환경의 파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후보자님, 국토부 소관에서 가장 큰 규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제약을 가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위원
사실 그린벨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도시 주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그린벨트 정책이 과연 우리가 45년 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이게 효용성이 있다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린벨트는 아직까지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되 보전 필요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다만 이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제도개선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 그린벨트가 개인도 그 그린벨트를 유지해야 되지만 정부도 그린벨트를 유지해야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다 훼손해 가지고, 해제해 가지고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보고는 계속 규제를 가하고.
국가 정책이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앞서 하태경 위원께서도 그런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조사도……
김태원 위원
이 부분은 45년을 해 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고 앞으로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평생 동안 자기의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땅에다가 집 하나 짓지도 못하고 그 토지도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만 이게 45년, 지금 현재 평생을 갖다가 그런 피해를 당한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수용을 해 줬습니까,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을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성장도 이룩하고 또 그린벨트의 어떤 효과도 나름대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실에 전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제도가 지금 많이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지금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임야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목 변경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거기에다가 조금 더 증축하면 그것도 위법으로 해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처벌하게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현재도 이 GB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를 위한 사업 지원은 효율적으로 되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그린벨트에 공공기관들이 들어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그런 지역들 이런 실태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하여튼 이 국토가 우리가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전부 규제를 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데는 수려한 산림도 다 훼손해 가지고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국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큰 틀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1~2년 된 그런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지금 반세기 되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행복지수가 출퇴근 시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교통……
김태원 위원
교통……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통근시간이 많이 좌우를 하는 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출퇴근 시간이 많이 길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복지수가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책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태원 위원
국토부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지금, 수도권 하게 되면 서울․경기․인천 그러한 교통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태원 위원
뒤에 교통 담당 누구 계세요? 안 계신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확인하고, 위원님 계속 질의를 주시면……
김태원 위원
하여튼 이것을 갖다가 서울은 서울, 경기는 경기, 인천은 인천 따로 놀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교통 관련 부분은 이걸 갖다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수도권에서의 어떤 교통의 원활화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것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수도권의 주민들께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꼭 하셔야 될 위원님들 계시면은…… 변재일 위원님이 추가질의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상희 위원
추가질의 할 수 없어요?
변재일 위원
없어요, 없어.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딱 한 분만, 김상희 위원님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김상희 위원님 한 분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1분, 1분.
김상희 위원
1분만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3분만 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 받는다면 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필요한 예산들 기재부에서 많이 깎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예산이 있어요, 도시재생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도시재생 예산.
김상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동안 도시 확장이었다면 이제는 재생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뉴타운 정책, 이명박 대통령 그거 잘못 시행해 가지고 한 10년, 다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 예산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기재부 가면 다 깎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재생 예산 200억이 깎여서 260억 지금 예결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올려놨는데 기재부 출신이니까 적어도 이런 데는 좀 힘을 발휘하십시오.
기재부하고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하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꼭 하십시오.
제가 이거 한 가지, 지금 곧 협상에 들어가니까 장관이 되시면 제가 이거 잘 하나 안 하나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위원님들의 건의를 실어 가지고……
김상희 위원
꼭 관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지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거 사실은 안 할 수도 있는데 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기재부 그만두고 조달청장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4개월 동안 87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셨어요, 지역세대주로.
그런데 조달청장 그만두시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까지 한 2년 동안에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아까우셨는지 지역세대주가 아니라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딱 들어가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거 적절치 않지요?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그때 저희……
김상희 위원
지금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이 있어요.
강연료도 있고 안진회계법인에서 자문료도 받고 그래서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도 있고 예금도 있고, 예금도 10억 원이나 있고 본인 소유의 지금 주택, 아파트도 있고요.
재산이 한 10억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정도 되면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다음부터는, 뭐 장관 되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제가 그냥 건강보험에서 자기들이 부과하면 부과하는 대로 그다음에 또 같이 사는 아들이 직장의료보험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돼서 얹혀사는 대로……
김상희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은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변명할 여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장관이 되시면 이런 도덕적 해이는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노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노근 위원
도시 재생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아마 여기 국회의원들 대부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 자체가 지금 국토부에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신규로 들어온 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서른다섯 곳이요.
이노근 위원
서른다섯 곳인데 지금 신규로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60억이요.
이노근 위원
60억 가지고 서른다섯 곳을 쪼개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 이게.
그래서 260억에 이것 적어도 한 100억 이상은 더 늘어나야 될 겁니다.
장관의 역량, 능력이 테스트되는 겁니다, 이것.
아니, 기재부 출신인데 이것 하나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결위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여기에 우리 예결위의 김성태 간사님……
이노근 위원
뭐 김성태 간사님도 다 노력하시고, 하여튼 장관님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무슨 1분이야.
빨리 가야 돼.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1분만 하시자고요, 1분만, 짧게.
김성태 위원
아니, 의결정족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다가 왔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김성태 위원님, 이러는 동안 1분 하시는 게 낫다고요.
딱 1분만 해서 빨리 정리하시자고요.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정책 질의 할 것을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전에 유일호 장관 계실 때에 나름대로 이렇게 죽 좀 조정을 하고 얘기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인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몇 가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뉴타운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건설사들이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매몰비용 청구 압류 소송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게 실제로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관련해서 GTX A노선은 예타를 통과했고 B․C노선은 지금 예타 신청한 상태인데 B노선은 타당성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안이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 서북권 5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화장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몇 차례 국토부에 촉구를 해 왔는데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는 시설입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관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돼서, 뭐 같은 질문을 똑같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되시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국토부장관후보자께서는 혹시 취임하신 이후에는 물론 전반적인 업무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토위원님들의 지역 현안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고 받아 가지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후보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소회 등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6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위원님들께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간사 위원님과 여러 여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이 마련되는 대로 채택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5분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3분밖에 못 기다려.
김성태 위원
정성호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 존중해요.
좋은 판단…… 내일 또 모이려고 그러면 그것 또……
김상희 위원
내일 하면 내일……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아직 정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속기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속기 중단하라고 지시 내요.
속기사는 계속하게 돼 있어, 원래.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李憲昇 委員
정회했다가 5분 후에 속개하면 되지.

2.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전문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일부 정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종합의견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원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태원 위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의 도덕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결과 후보자는 그동안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차관보 및 조달청장 등을 지내면서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개혁 및 부채 해소 등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난 28년의 공직 경력이 경제․재정 분야에 집중되어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감이 요구되는 주택문제 해결 및 건설업 육성, 도로․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의 산적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병역․납세․위장전입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공직윤리법상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정 회계법인의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시기에 호텔롯데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린 사실 등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및 준법성에 미치지 못하는 처신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정책적인 사항으로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관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도입 요구가 있었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함과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하지만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과 현안 해결 능력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향후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SOC 확충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체계나 자구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간사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무 준비에 애써 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