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3차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11월 13일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유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법안소위 위원으로 홍익표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 위원으로 장정은 위원님을 그리고 여성․청소년안전대책소위 위원으로 류지영 위원님을 각각 보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사무처장께서 대신해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상정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에 있는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김종태․손인춘․박민수․황주홍․홍일표․이한성․장윤석․김동완․최봉홍 의원 발의) 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강기윤․유의동․문정림․경대수․홍일표․송영근․김한표․김명연․정수성 의원 발의)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재경․김진태․김세연․홍문종․민병주․한선교․안홍준․김명연․홍지만 의원 발의)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홍근․이목희․인재근․임수경․윤관석․이원욱․김현․배재정․김승남 의원 발의) 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경대수․송영근․유의동․신경림․이철우․김명연․김진태․김한표․이한성 의원 발의)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함진규․박창식․염동열․김태원․이우현․이장우․박대출․홍철호․김제식․유대운 의원 발의)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김영록․김성곤․김춘진․박 범 계 ․ 송 호 창 ․ 신 정 훈 ․ 이 개 호 ․ 주 승용․최규성․황주홍 의원 발의)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황인자․이한성․김한표․홍철호․이재영․조원진․황주홍․김태원․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유은혜․한명숙․정호준․김윤덕․배재정․전순옥․홍익표․이찬열․박주선․조정식․정진후․김태년․도종환․박민수․임수경․박홍근․진선미․이목희․박광온․김현․안민석․우원식 의원 발의)

17.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추미애․박홍근․정진후․김우남․박남춘․박지원․최원식․이개호․김성곤․박민수 의원 발의)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오제세․김현미․김광진․이찬열․박영선․이상직․민홍철․박남춘․이개호․안규백 의원 발의)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남인순․정진후․전정희․박남춘․이찬열․김상희․전순옥․김광진․안규백․진선미․유승희․강동원 의원 발의)

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박윤옥․김재원․김한표․문 정 림 ․ 박 맹 우 ․ 신 경 림 ․ 양 창 영 ․ 윤 영석․이만우․이명수․이종진 의원 발의)

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김영록․김성곤․김춘진․박 범 계 ․ 송 호 창 ․ 신 정 훈 ․ 이 개 호 ․ 주 승용․최규성․황주홍 의원 발의)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이채익․서용교․이노근․배덕광․권성동․주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유승희․정청래․이개호․김성곤․이미경․전정희․윤후덕․박남춘․최원식․박민수․인재근 의원 발의)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정문헌․김영우․박맹우․김회선․이재영․홍문표․김명연․김기선․안홍준․이이재․김상훈․박명재․양창영․김을동 의원 발의)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류지영․송영근․유의동․김명연․서상기․정병국․홍지만․민현주․경대수․김광림 의원 발의)

27. 청년발전기본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박기춘․박수현․김광진․송광호․노웅래․이미경․이명수․진성준․부좌현․배기운․박혜자․정의화․이우현․최민희․박 홍 근 ․ 장 하 나 ․ 박 남 춘 ․ 이 원 욱 ․ 김 경협․이용섭․김태호․이언주․서영교․김미희․김태원․박민수․김세연 의원 발의)

2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박광온․이원욱․이목희․심상정․김관영․김광진․김성곤․이개호․최재성․박남춘․부좌현․김기식 의원 발의)

2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류지영․송영근․강석훈․강기윤․김기선․양창영․홍일표․이한성․황인자․이재영․강은희 의원 발의)

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남인순․김광진․박홍근․심상정․유승희․이개호․이미경․조정식․진선미․황주홍 의원 발의)

3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조원진․강기정․권은희․김상민․김영우․김희국․서상기․양창영․이종진․조명철 의원 발의)

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최재성․전해철․박수현․김영록․유은혜․우윤근․오제세․변재일․박지원․이개호․부좌현․정청래 의원 발의)

3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함진규․박창식․염동열․김태원․이우현․이장우․박대출․홍철호․김제식․유대운 의원 발의)

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강은희․박창식․손인춘․박명재․길정우․민병주․윤명희․김세연․염동열․이자스민 의원 발의)

3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전병헌․이개호․김용익․부좌현․황주홍․박홍근․김광진․유승희․민홍철․최동익․전해철․전정희․김승남․박남춘 의원 발의)

3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강은희․류지영․김명연․안효대․함진규․김현숙․송영근․이학재․신성범․심재철․경대수․이종배․신동우․손인춘․문정림․윤명희 의원 발의)

3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안홍준․김상훈․박대출․박창식․서청원․윤영석․이만우․이우현․이채익․정갑윤 의원 발의)

3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남인순․황주홍․이개호․박홍근․정진후․김성곤․전순옥․권은희․원혜영․임수경 의원 발의)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류지영․송 영 근 ․ 양 창 영 ․ 주 영 순 ․ 김 명 연 ․ 유 의동․유재중․강은희․강기윤․민병주 의원 발의)

40.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이채익․서 용 교 ․ 이 노 근 ․ 배 덕 광 ․ 권 성 동 ․ 주 호영․박성호․홍지만․이병석․이우현 의원 발의)

4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 남 춘 ․ 김 영 록 ․ 오 제 세 ․ 이 찬 열 ․ 박 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

4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신경민․김광진․이목희․김 현 미 ․ 이 개 호 ․ 박 남 춘 ․ 이 상 직 ․ 최 동익․최민희․김우남․김상희․도종환․박광온․진선미 의원 발의)

위원장 유승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사정상 서면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검토보고서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으로, 황인자 의원안은 건강가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국건강가정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자격증 발급에 따른 충분한 수요 여부와 국가자격증을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 영역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류지영 의원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적기 심사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 등 기부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으로, 박대출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제공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허위․누락한 결혼중개업체가 많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홍익표 의원안은 결혼중개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는 대체로 만혼의 취약계층이며 헌법소원 판결에서도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실효성 있는 법률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황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에 대한 경고문구 게시 대상에 모바일 채팅 앱 등도 포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유해 매체물 지정과 상관없이 경고문구 게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현 여성가족부의 조직․인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학에만 상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상담소가 학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을 때 자유롭게 학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으로, 서영교 의원안은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오제세 의원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대상자로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남인순 의원안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서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보호처분제도와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이돌보미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장기적으로 겪게 될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와 본 법이 추구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청년정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나 정책 수단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기본법으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으로, 박광온․류지영․남인순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기준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조원진 의원안은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나 청소년의 달과 청소년의 날 사이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으로, 강은희 의원안은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안전센터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내부 조직으로서 내부 직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바람직해 보이고, 안홍준 의원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실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안전교육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법체계상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남인순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수련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수련시설의 모든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는 수련시설 종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련시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 모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하 법률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그동안 관례대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간사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남인순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8월 27일 날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시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 동의 비율이 낮아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지시한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정보 연계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과정까지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중하게 추진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지요? 이것 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9월 23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보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 표명을 냈고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은 이번까지 총 세 차례입니다.
2006년, 201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주무하는 여성가족부로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연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당사자의 동의 문제로 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정책적 수단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가부와 교육청에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료가 안 나왔어요.
자료가 안 나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에 했던 것, 10% 미만이다라는 통계만 여성가족부가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 조사를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 시행 이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경북의 경우에는 한 51%, 울산은 40%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24. 1%, 그래서 정보 연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법을 개정해야 될 단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안내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아웃리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 연계하는 좀 다른 정책 수단을 좀 더 활용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총리의 걱정도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평소 남인순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통계를 받았고요.
갈수록 높아진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계율이 교육청으로부터 연계되는 것은 27%에 이르고, 그러니까 70%가 넘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청으로부터도 역시 31%이기 때문에 69%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저희하고 컨택이 안 됐던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은데,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의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이들을 접한 분들이 좀 연계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를 다른 데다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해당 청소년지원센터까지 연계되는 데만 쓰고 바로 파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지적이 됐던 세 차례의 지적 내용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지적될 때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 기반 없이 하는 게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적 내용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라 연계되는 데까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수집한다면 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지키면서 위원님의 우려사항도 불식시키고, 하지만 우리가 아웃리치 등을 통해서 발굴한 청소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남인순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웃리치해서 발견된 연계되는 비율은 삼점몇 %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웃리치를 통해서 연계된 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동의가 없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의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했던 것은 이 아이가 일단 학교 밖으로 나오기 전에 어쨌든 학교에서 여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청에서 정보를 이렇게 연계하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전 동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서 할 것인가는 자기 선택의 문제지요.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전 동의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자기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웃리치에 의해서 발견된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한다, 이것은 본인이 그것 안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라고 한다면 이후에 조금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데 동의라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아니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 안내조차 못 나가거든요, 저 동의를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법안 전체 취지에는 동의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까지 제공하고 어디까지만 활용할 것인가는 충분히 그다음 규칙을 만드는 데 야당 위원님들 반응까지 다 들어서 절대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남인순 위원
저는 사전동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것은 법을 제정할 때 많은 논의를 했었지요.
어디까지 물어볼 것이며, 동의 여부에 대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해 보면서 그 이후에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너무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사전동의가 안 되어서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진행했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대상 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토론회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의견이 약간 바뀐 느낌, 그러니까 대상 청소년을 보호 청소년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하자라고 하는 그렇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검토의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한 자발적 상습적 성매매 청소년까지 모두 피해자로 묶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나 가출 청소년 이런 등등에 대해서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만 피해자로 보호하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사실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해 여고생 사건 같은 경우는 꼭 취약계층에서만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일단 나올 때는 자발적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금․폭행 이런 것들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 청소년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보호 청소년으로 피해자로 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동안의 논리였는데 입장이 좀 바뀌신 것이신가요,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피해자일 때 국가가 그 이후에 조치할 수 있는 보호의 내용과 대상 청소년일 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데, 오히려 대상 청소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소위 치료나 보호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서 별도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일반적으로 피해 청소년으로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것이 더 그 청소년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그래도 대상 청소년에 일부 남겨서 국가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남인순 위원
여기 실무자한테 좀 더 보고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대상 청소년으로 인해서 범죄자 취급이 되면서 보호 처분 제도하에서 더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유입 되는 비율도 높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바꾸면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다 작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소위에서 논의를 해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다음은 황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자 위원
새누리당 황인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의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자격증 발급을 하게 된다면 보다 나은 서비스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자격증 발부에 따른 충분한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건강가정사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가정사가 자격요건만 있을 뿐 일종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건강가정사가 다수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사가 국가자격증이 된다면 보다 전문적으로 훈련과 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른 수요도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과 수요가 연동되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도 공감하고, 건강가정과 관리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 전문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현행 정도로 해 가지고는 그냥 국가 관리사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목체계 개편이라든지 또 이런 자격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손질이 이루어지고 함께 이루어져야지 그냥 현행 시스템 그대로 국가 관리사로만 전환하는 것은 아마 다른 자격증하고 비교를 해서 전체 마지막까지 통과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위원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황인자 위원
장관님, 현재 여성가족부는 센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가지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런데 종사자 자격에 대해서는 이게 없지요? 제대로 된 관리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도 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100% 다 건강관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이것 이외에 다른 법에 의한,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런 다른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들도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자 위원
장관님, 그러면 건강가정사라는 것이 일단 제도적으로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사의 양성 과정, 수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은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시 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것도 제가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조장 모바일 앱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182개로 조사되었지요, 여가부가 조사한 것?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에 IP 주소를 둔 일부 채팅 앱은 마약 창구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범죄와 마약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모바일 채팅 앱의 심각성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모바일 채팅 앱도 성매매…… 그 앱에도 성매매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성매매 경고 문구의 게시 대상․요건 관련 내용은 이미 시행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은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이익상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인자 위원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 대상 선정 시에 방통위에서 사전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먼저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개정안에서 여가부장관이 자체적으로 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가부는 유해 매체물 결정은 합의제 심의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여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장관님, 여가부가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전문성이 약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주무 부처입니다.
황인자 위원
예, 주무 부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주무 부처로서 이 정도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물론 성매매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으로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저도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앱상에서의 성매매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과 같은 조치도 가능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결정은 저희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이미 법상 다른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규제는 아니더라도 소위 경고 문구를 게시할 수 있는 대상을 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인자 위원
한 가지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장관님, 이 법이 2012년에 제정 시행되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 이후에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이 중에 아동학대로 인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있었습니까, 아동학대로 인한 경우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학대가 아니고요, 아동하고의 트러블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황인자 위원
그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러니까 안전사고 등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황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것을 무슨 정신적이나 신체적 학대로 보기는 그렇고요, 예.
황인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이러한 법 개정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위가 가중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자격 취소가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에 그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자격 정지 기간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는 것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는 대로, 부적격자가 일을 하는 부분은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류지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은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행된 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시행은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전 해에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사실상 준비를 했습니다.
황인자 위원
장관님, 연계율이 교육청의 경우는 27. 6%이고, 경찰청은 31. 1%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러면 경찰청이든 교육청이든 70% 안팎의 청소년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황인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사항 등 이런 것을 두루 검토해서 법 집행과정에서, 이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아마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법안소위에서 토론이 되겠지만요.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법이 없거나 법이 있어도 개인정보 연계 범위와 얼마만큼 양의 개인정보로 할 것인가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을 법에 규정하셔도 좋고, 지금 저희 계획대로라면 연계될 수 있는 기본법을 개정해 주신다면 하위 법에 어느 정도 선까지만 연계를 하고…… 그 개인정보 동의표가 아예 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개인정보 남용 우려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을 개인정보에 연계 안 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아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다 연계가 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정히 위원님들께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국가가 지정한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초․중․고 학생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라도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광주 서갑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은 정말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정말 그 취지 자체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행의 지금 법에서도 12조에 보게 되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에 경력단절 예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중복되더라도 또 강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법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가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계획이 지금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것은 전 부처와 함께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혜자 위원
전 부처와 함께 시행 중에 있어서 지금 얼마만큼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 드렸어요.
얼마만큼 이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1개 지표가 아니라 워낙 사업이 수십 가지 이상 들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목표치를……
박혜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해마다……
박혜자 위원
갱신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안에 그와 관련한 것 또 그 이외의 여성부의 신규 사업이 너무나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여성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정말 갈수록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국 아이돌봄 사업인데, 이 아이돌봄 사업도 2014년 이후에 그 예산 자체가 줄거나 동결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또 보면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적으로 책임을 못 지고 시․도 교육청에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일단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되어서는 현행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에 6개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 4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안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이……
박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부의 그 예산이 좀 더…… 정말 우리 힘 있는 여가부장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기대하는 바가, 제가 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인가요? 아무튼 이게 신규 사업 발굴이 미진한 것 같아서, 예산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정체 상태에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정말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보다도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 많이 듣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기업 문화를 바꾸자 하면…… 인센티브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강제적인 패널티라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게 기업에서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에 대한 고민도 패널티와 같은 강력한 조치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족친화 인증 기업이 지금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일단 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되면 공공기관부터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친화 인증 기업 확대한다 또 인센티브도 준다 이렇게 답변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장관이, 인센티브를 지난 서면답변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난 1년 동안 발굴한 어떤 인센티브 어떻게 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이게 지방……
박혜자 위원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겠다 그렇게 서면답변서를 냈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뭐 발굴한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지역별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가 되는 지역이 있고 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좀 차등이 있었는데 되는 지역을 확대한 것이 있고요.
또 은행 우대금리 같은 경우도 아주 소수 은행이 들어와 있었는데 더 많은 은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은행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박혜자 위원
예, 좀 기대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패널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위원님, 그래서 그동안은 가족친화 인증 기업 한번 인증 주고 나면 없애는 절차가 없다가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인증을 받고 잘 못 하는 경우에 퇴출하는 경로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경력 단절 사업이 통상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정규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임시 일용직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은 42. 9%가 임시 일용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더 현실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좀 발굴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출산휴가 등을 할 경우에 소위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그런 논의가 전 부처가 같이 발표한 내용에 저희 부처 담당은 아니지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그게 오히려 여성들을 몰아내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밀한 현장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래서 저희가 스톱해서 계약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대체인력을 뽑았을 경우에 국가지원금을 올리는 것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는 월 30만 원씩 12개월 그리고 중소기업 경우에는 월 60만 원씩 12개월까지 해서 대체인력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올라온 것 중에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7개 개별 법안에 대해서 유사명칭 금지 규정을 삭제하자라는 제안 같습니다.
일견 보면 타당한 것 같은 그런데 실제 개정 대상이 되고 있는 개별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입법목적이나 요건, 벌칙 등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위원님 의견이 공감합니다.
박혜자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 부분의 청소년연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문제 또 여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센터 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 법과 관련해서 아직은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실제 지금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입법취지 자체가 이 법들과 다르고 사실 널리 인식되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과 동일해서 정말 활동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만 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벌칙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 지금은 행정질서법으로 인해서 일종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벌로 가게 되면, 벌금 제도로 가면 형벌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단속에.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0초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개별법에 대해서 더 저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위원님.
박혜자 위원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주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에 관련해서 그 문제 논의가 여러 가지 앞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그리고 황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 법의 여러 가지 성격상 실제 지금 시행된 지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두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개인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아무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도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박광온 의원님, 류지영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세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 기준에 대한 교육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세 분 의원님들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게 박광온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은 근로조건의 기준이나 근로교육 전반에 관한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인데 류지영 의원님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이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청소년들의 근로 상태를 조사해 보면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하신 것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강은희 위원
거기에 보면 실제 우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넘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근로를 할 때 본인이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이러이런 계약에 의해서 너가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하기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용자 같으면 부당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극히 드물겠다고 보지만 사용자 부분을 넣었을 때는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받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이 어차피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습니다, 방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서는 특별히 사용자를 포함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일단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 법안 낸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법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이랑 상의를 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공감하면서 오히려 다른 교육이 축소되지 않게, 왜냐하면 이것을 근로교육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교육을 없애는 식으로 법 규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용자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고용부장관이 연소자 및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교육이 재량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재량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그 쪽 법에 개정안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 법에다 넣기에는 법률 체계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여성가족부의 법률안을 개정을 할 때 보면 단독 개정이 아니라 항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 개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청소년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그리고 청소년 여러 활동 기관들이 있다 보니 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데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저는 딱 한 시간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게 명확하게 전달되면 최소한의 청소년들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주기를 당겨서 매년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장관님께서도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2년마다 하고 주기를 짧게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위원님,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만약에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려고 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연 2회 합동점검이라는 형태로 나가고 있고 그동안은 합동점검 나가는 사람 수가 해피워크매니저 수가 좀 적었거든요.
합동점검도 나가고 저희 중앙점거단도 있고 했는데 그 수를 내년에 확대하는 안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 나가는 것은 저희가 연 2회 하는 것을 더 확대하고 사람 수도 더 많이 늘려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교육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태조사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이미 현행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오늘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거냐, 실제 제가 아웃리치를 가 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들 스스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 거기에 가 보면 아웃리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일정 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속 아웃리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연계 부분은 저는 꼭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러한 정보연계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연계되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곳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다른 문제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제가 교육부 국감에서도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꼭 부탁을 했던 게 학생들이 일단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쉼터 이용 보면 어떨 때는 쉼터가 축소되어서 청소년들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청소년들은 가출팸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미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면 주거를 옳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소한의 정보는 연계되어서 도대체 이 인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머무는지에 대한 청소년들이 추적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대략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28만 명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정도인지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연계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이 마침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우리가 청소년 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폭력에 의한 쉼터 이럴 때도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저는 최소한으로 연계를 하고 이분들한테 정보를 전해 주면 우리가 청소년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오늘도 조금 서로가 토론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된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서 폐기하는 룰을 분명하게 만든다면 그 청소년이 나중에 성장해 있어도 이런 정보에 의해서 다른 피해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누구까지만 그 정보를 보게 할 것이고 언제 폐기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당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이 돼도 다 그런 룰에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들이 왜 저희한테 진작 이것을 학교에서 안 알려 주었느냐고 저희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너네가 안내 받았는데도 동의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이런 프로그램이고 이런 좋은 시스템인지 모르고 넘어갔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 주세요 하는 게 우리 센터를 찾아온 거의 모든 청소년들의 바람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더 많은 청소년들이 꼭 우리처럼 이런 데 와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입니다.
결혼중개업법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나라가 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개각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신분의 장관을 대상으로 별로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하겠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어떤 공무원들이 장관 책임하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공교롭게도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데 행자부장관도 총선 출마합니다.
지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법률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하고 심사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장관직을,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내년 총선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음은 이미 선거에 가 있는데 말씀으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총선에 출마하시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정부에 정책도 없고 국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들 때문에 개각을 대기하고 있는 시한부 장관의 리더십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일할 의욕과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복지정책의 실현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장관직을 버리겠다라는 이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들의 태도요, 저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혹시 답변하시겠어요? 내년도 총선 지금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고 저는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장관실로 출근은 하고 계시지만 마음은 총선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관장, 김선동 이사장도 이미 말씀을 하셨고, 정부종합청사가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복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국회의원 총선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곳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하시겠어요, 또 지역 유권자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겠다는 정부’라는 기사 보셨지요? 혹시 못 보셨어요,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 부분에 대한 답 드리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아니, 보셨어요? 신문기사……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오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수경 위원
오보임이 확인이 되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임수경 위원
그래서 그것……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말씀드렸듯이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임수경 위원
자료 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 자료는 복지부발로 잘못 기사가 나갔는데 거기서 나온 기사……
임수경 위원
복지부에서 기사 자료가 나왔어요? 저는 못 봐 가지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거기서 나온 기사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지원이 끊어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몇몇 지자체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사업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는 내년에도 더 많은 지원금을 통해서 지금 남아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임수경 위원
여성가족부는 그런데 지자체 지원이 끊어진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도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당일 날 자료가 나갔고 그래서 더 추가 기사 없이 종료가 그날 바로 되었습니다.
임수경 위원
그러면 지원은 계속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그 기사가 계속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것은 복지부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확대 생산되지 않고 그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지금 검색하니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것은 해당 부처에 조금 더 홍보 조치를 하도록 할……
임수경 위원
그런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좀 주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중요한 것은 중단 없는 지원입니다.
임수경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장관님,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와 6호 처분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청소년회복센터를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류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회복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류지영 위원
지역별로요.
그러면 전국 분포도를 보면 미 설치된 지역이 많아서 개정안처럼 당장 1호와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위원님, 일단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하고요.
현행은 이제 청소년회복센터가 어떤 특정 부처에 의해서 설립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법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다만 그전에 조금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저희가 법안 검토를 하다 보니 1호 처분과 6호 처분의 차이가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이 법안 제출하신 분이나 저희 부처를 포함한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런 지원이 국가로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혹시 중복규정을 방지하고 또 현실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1호 처분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1호 처분과 6호 처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이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부처가 나서서 했으면 하는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것인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 작년에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여율이 높았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게 그냥 한 가지 교육이 아니라 소방교육, 화재교육, 그다음에 식당 식음료 준비……
류지영 위원
안전교육 전체……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다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니까 비교적 다 높은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조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높았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왜냐하면 높지 않으면 저희가 점검하는 안전점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 시설 유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장관님 생각에 높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현행법상 운영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종사자들 대상으로 시설별 자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에 대해서는 시간과 금전 부분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개인이 돈을 내고 가서 받는 그런……
류지영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형태는 아니고 업무시간 중에 가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류지영 위원
자발적인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당연히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나 자체교육에서 내실화된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강화와 동시에 교육 강화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것이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가 아니고 수련회가 집중되는 봄과 가을을 대비해서 오히려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위원님, 그 부분은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 주기가 일괄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방교육은 연 2회를 받아야 되고요, 위생교육은 2년에 한 번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 교육은 처음 6개월 이내에 한 번 받지만 3년마다 1회 받아야 되고, 이게 안전교육의 종류별로 횟수를 저희가 일괄 1년에 1회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 난이도에 따라서 교육의 횟수가 달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님 발의하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것인데요.
대학교에 성폭력 상담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했는데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은 다양하고, 특히 교수와 학생이라는 수직적 관계 또 이런 것을 이용한 성폭력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군대나 기업에서도 또 이런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류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에만 규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현재는 개별법이 아니고요, 저희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서 대학을 포함한 그런 기관들에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설치하도록 이미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에서 성폭력 상담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실제로 설치만 되어 있지, 저희가 이렇게 사고 생긴 현장을 가 보면 누가 담당자였는지조차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행 법적 미비보다는 법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점검 지도가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류지영 위원
그것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점검 지도를 하셔야겠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황인자 의원님 발의하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인데요.
이 취지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방위에 소속되어 있어서 방통위원장님과 이런 문제를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웹사이트는 물론이고 모바일 어플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 꽤 복잡한 기술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런 문구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것인데 저는 과연 여가부가 유해 매체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지 또 이 방대한 업무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 여가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위원님,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굉장히 논외입니다.
이것 만약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하면 당연히 조직과 예산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에게 맡겨지면 뭐 필사적으로 해야지요.
다만 이게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그 논의를 달리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모든 채팅 앱을 규정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놓고 지금 현행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 법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푸는 게 더 좋겠는지, 그냥 채팅 앱은 모두 다 성매매 게시 문구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현재는 이 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행령이기는 하지만 방통위와 여가부의 협업을 통해서 유해 매체물을 지정했는데 개정안처럼 여가부장관 단독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와 모바일 관리 감독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여가부가 단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러려면 다른 법체계가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위원회 제도로 둔 이유는 이게 독임제 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독임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제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가 조직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얼마만큼…… 현행대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류지영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래서 어떻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를 넓힐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풀어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류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이전에 이것은 좀 확인을,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하고 가면 좋겠는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한 중복 복지 문제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가 중복 복지라고 리스트를 작성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라 팩트였고, 그러다가 거기 대상도 대구 나눔의 집하고 경기도 광주 두 곳의 지자체를 딱 적시해서 중복 복지 지원이니까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일 간에 일본으로부터도 어떠한 정확한 책임과 피해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한 이런 국민적인 여론 정서로부터 ‘야, 심지어 할머니들 지원마저도 끊겠다는 것이냐’라는 여론의 매를 맞으면서 부랴부랴 시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생활안정자금, 그다음 할머니들 연세가 다 고령이시잖아요.
병원에 한번 가시면 굉장히 고액의 병원료가 나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한다는 이유로 중복 복지 이렇게 리스트에 넣는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 여론이 다행히도 바로 그것을 바로잡게끔 만들어서 정부가 정신 차리고 바로잡았던 것, 이것은 오보가 아니라 팩트였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질의는 한 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경력단절여성들에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물론 경력단절 이후에 경제활동 촉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왜 경력단절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력단절 예방을 우선에 두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법률 제명까지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지난해에 냈었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법률 심사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2014년 말에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 2차 기본계획을 5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경력단절 예방을 정책 목표로 수립하신 바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은 존경하는 류지영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전면개정안을 내놓으셔서 굉장히 이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냈던 법안과 또 존경하는 류지영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이 같이 병합으로 심의가 잘 되어서 이번 회기 중에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사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예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꼭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 내에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공감을 하시니까 짧게 조금 더 보태면, 우리 사회에 보면 요즘 제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또 여성 청년들을 만날 때 참 미안해서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청년들의 처지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이러한 이유로 그나마 어렵게 가졌던 일자리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더욱 더 있어서 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기에 경력단절 예방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 20대 후반 정도의 여성들 보면 20대 후반에 가장 고용률이 높아요.
정부에서도 고용률을 70%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후반의 여성 고용률이 한 68%, 70%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목표로 내거는 고용률이 그 시기에 달성이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른바 M자선 아닙니까? 그러다가 40대, 50대에 가서 다시 고용이 올라가는데 그때 되면 이 고용의 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시간제 일자리가 되고 오히려 굉장히 고용 불안이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8%, 70%대에 올라가는 이 여성들의 그때 고용을 지속시켜 주는 것, M자가 아니라 이것을 지속시켜 주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저는 정부의 우선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만들기 이전에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에 있어서도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68%, 70% 정도의 고용률을 보이는데 여성들이 왜 경력단절이 됩니까?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 갖고 임신하고 출산하면 왜 경력단절이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좀 뒤로 했어요.
‘결혼하고 또 임신하고 출산이 계기가 되어서 경력단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 여성의 책임이 되어 버리잖아요.
저는 그것도 옳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아니, 결혼을 여자 혼자 합니까?
김제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 여성의 책임이 아닌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러니까요.
김제남 위원
결혼한 여성, 임신한 여성 또 출산한 여성들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방하자고 하는 이 포인트에는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런 결혼과 임신과 출산이 계기가 되어서 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가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것은 계기가 될 뿐이지 직접적인 100% 원인은 아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되게 불안하고 일자리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남성들에 비해서 임금도 낮고 또 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일하는 이런 여성들은 남성 믿고 결혼이 계기가 되어서 일자리를 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절되기 전에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우리 여성 청년들이 결혼하고도 ‘이 일자리는 내가 놓기 아까워’라고 생각할 만큼 고용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예방이다, 저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양립 가능하다.
충분히 직장 내 보육시설도 두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 충분히 육아휴직 보장하고 또 임신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런 제도들이 보장이 되면 마음 놓고 여성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한다.
저는 이게 또 예방의 두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냈던 법안 또 류지영 의원님이 냈던 법안이 그런 예방대책을 잘 포함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특히나 청년 여성들에게 ‘야, 우리 정부가 또 국회가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위원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요.
꼭 경력단절 이것이 사후약방문 안 되게 사전 예방이 공식적으로 법명에까지 들어가서 이것이 19대 우리 여가위의 큰 업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또 함께 잘 심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소위원회에 회부한 전병헌 의원과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입법 취지와 내용이 유사해서 국회법 제58조4항에 따라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6일에 개최됩니다.
류지영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인영 위원님과 윤명희 위원님, 임수경 위원님, 류지영 위원님 그리고 남인순 간사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고요.
강은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도 서면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법안소위 개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회의 일정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정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부 직원, 소속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