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15차

국회본회의

2015년 12월 9일
(16시23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원유철 의원 외 156인으로부터 제338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로 청년세법안 등 6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양승조․이개호․김우남․정청래․백재현․김광진․김동철․신경민․김춘진 의원 발의)

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7.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6시2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한성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시예천군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민 의원, 이찬열 의원, 이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재윤 의원, 진선미 의원, 김관영 의원, 이상민 의원, 이한성 의원, 박완주 의원, 김영록 의원, 박민수 의원, 김기준 의원, 홍종학 의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를 마련하고, 둘째, 징역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고액 벌금형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하도록 하며, 셋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간통죄를 삭제하고, 넷째,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민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상습폭력범죄 등의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및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찬열 의원, 김도읍 의원, 함진규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상습절도, 상습강도,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 가중 규정의 법정형을 조정하며, 둘째,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마약 등의 가액을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정비하며, 셋째,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하며, 넷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중 채종림 산물절취죄 등은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채종림 등의 방화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죄가 지난 2013년 4월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이에 맞추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혐의가 정직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과 약식절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적용 대상 사건의 확대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자적 불기소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에 관계 기관이 합의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한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0.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준․이상직․김기식․이상민․김영환․이종걸․민병두․김용익․정호준․윤호중․김영주 의원 발의)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김우남․최규성․강기정․김영록․부좌현․주승용․유성엽․박민수․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김우남․최규성․강 기 정 ․ 김 영 록 ․ 부 좌 현 ․ 주 승 용 ․ 유 성엽․박민수․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16시3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전해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춘석 의원, 김광진 의원, 정청래 의원, 민홍철 의원, 전해철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 체제를 유지하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관할관이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 등으로만 기소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관을 예외적으로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며 형의 감경 비율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소 미흡하지만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적 거래의사를 존중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행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물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 규정을 민법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13년 12월 동 규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함진규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법무부에 두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그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이 고액인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의 징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거래법 등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이에 맞춰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전해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18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1인, 기권 4인으로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6시4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강석훈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서초을 출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숙고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물품의 환입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검사의 대상을 현행 과세물품의 제작자에서 판매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짜 석유제품 등의 유통 단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강석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민병주․김정록․김회선․류지영․박명재․배덕광․서상기․이군현․이노근․이종배․장윤석․조해진 의원 발의)

1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민병주․권은희․김장실․류지영․박 명 재 ․ 박 민 식 ․ 서 상 기 ․ 염 동 열 ․ 유 승우․이상직․이채익 의원 발의)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홍문종․유승우․이한성․이만우․손인춘․홍지만․김세연․이우현․이헌승․유일호․이재영 의원 발의)

19.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6시4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6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민병주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민병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8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4인, 기권 6인으로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6시5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1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심윤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이주 알선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게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기권 7인으로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2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안규백․윤후덕․김승남․김관영․김종태․백군기․진성준․김재윤․한기호․김광진․김성찬 의원 발의)

(16시54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윤후덕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윤후덕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안규백 의원님 등 10건의 군인권 관련 법률안과 이상민 의원이 소개한 1건의 청원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은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지휘권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적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은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둘째, 평등대우의 원칙, 영내대기의 금지,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의료권의 보장, 휴가의 보장 등 군인의 기본권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명령 복종의 의무,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직무이탈 금지 등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넷째, 의견 건의, 고충처리 등 군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기호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 수행 중 부상 등으로 군인이 군 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제를 구축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그러면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시00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25항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강기윤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강기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 속에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그러면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2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이개호․유대운․정청래․부좌현․김성곤․우원식․최민희․박민수․김기준․김광진․전해철 의원 발의)

3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시09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33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남춘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 출신 박남춘 의원입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총회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의 조항 중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면서, 독립청 승격 등 국가방역체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일부 법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인감보호제도 및 인감관계 서류열람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그러면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9,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임수경․김태년․백재현․김현․정성호․이상직․전순옥․이석현․조정식․김동철․이개호 의원 발의)

(17시18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40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임수경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임수경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의원,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1건 개정안의 통합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위탁으로 변경하였고,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강기윤 의원,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건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김민기 의원,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원진 의원, 임수경 의원, 진선미 의원, 김민기 의원, 박남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개정안의 대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승용 의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개정안의 통합 대안입니다.
유․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 의무와 비상훈련 실시 의무를 신설하고 출항 등 기록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소견발표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그러면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전순옥․민홍철․최민희․김성곤․정세균․인재근․김상희․정청래․박민수․이상직․김승남․박영선․전 해 철 ․ 전 정 희 ․ 김 상 훈 ․ 조 경 태 ․ 권 은희․진선미 의원 발의)

4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장윤석․경대수․이우현․이종진․김회선․정수성․이한성․강석호․유재중․이철우 의원 발의)

5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윤영석․박대출․이채익․여상규․김태흠․신성범․안홍준․유승우․강기윤․조현룡 의원 발의)

5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5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5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7시27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46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홍익표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관 8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동철 의원, 김기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무역보험기금의 재원규정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구체화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지원 의원, 박남춘 의원, 박완주 의원, 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표준제도의 활용과 창의적인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과 그 부품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임의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경영체제 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제도 폐지 이후에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KS인증제도로 통합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역조정지원기업 선정 시 무역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5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5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노영민․이원욱․최규성․인재근․강창일․주승용․윤후덕․오영식․박주선․유승희 의원 발의)

57.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5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5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7시37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5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김동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당진시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장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장윤석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김동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안전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 이강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정호준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석 의원, 이찬열 의원, 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6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장윤석․이우현․김도읍․이운룡․박창식․박민식․정갑윤․유승우․이강후․박성호 의원 발의)

6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이미경․박남춘․박주선․이개호․임 수 경 ․ 심 재 권 ․ 박 민 수 ․ 주 승 용 ․ 김 민기․김승남․이찬열 의원 발의)

(17시47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6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정희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전정희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좌현 의원, 이진복 의원, 홍일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김용익․최동익․주승용․김현․유은혜․도종환․김춘진․이학영․양승조․김상희 의원 발의)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2. 희귀질환관리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시52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66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9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0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2항 희귀질환관리법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양승조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과 신경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노인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시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 공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재설치 금지기간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님, 김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한시적 매장제도의 분묘설치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현행 영양사 양성 대학 중 사이버대학을 영양사 양성 대학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과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이혼가정에서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하는 시점에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질환관리법안은 양승조 의원과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희귀질환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 등록통계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최봉홍 의원,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6인, 기권 5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희귀질환관리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상훈 의원, 투표하세요.
한정애 의원, 투표 안 합니까?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박윤옥․김기선․김정록․김종태․박명재․양창영․윤영석․이명수․최봉홍․황인자 의원 발의)

7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정희수․정세균․김을동․김제식․경대수․신경림․류지영․김재원․박인숙 의원 발의)

(18시03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73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5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8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윤옥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윤옥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다음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 김성주 의원,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채택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 김정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다음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시11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79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3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경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간호협회에서 신경림 의원 소개로 마흔세 분의 방청객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신경림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원칙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목희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유전자 치료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전물질 관련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기준을 확대하면서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춘진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는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조제기록부 열람권 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간호사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명문화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등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고, 사무장 병원의 불법 설립을 막기 위해 의료인 등의 명의의 대여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김성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제세 의원 및 이종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표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정성호․강동원․김현․장하나․김경협․김관영․김윤덕․김성곤․윤관석․최규성 의원 발의)

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정성호․이찬열․강동원․김현․장하나․김상희․김경협․김관영․김윤덕․김성곤 의원 발의)

9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9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김학용․최재성․노 철 래 ․ 김 회 선 ․ 김 도 읍 ․ 권 성 동 ․ 이 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18시22분)
부의장 정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7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8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1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민홍철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경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호영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 양승조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윤석 의원, 박성호 의원, 홍일표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어 측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유예기간 없이 측량업 등록자격을 부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일 의원, 신정훈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용어 중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7인, 기권 5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3인, 기권 5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9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9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오영식․부좌현․이원욱․김춘진․유성엽․배재정․박민수․이찬열․최규성․이상직 의원 발의)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9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9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시32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92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4항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의사일정 제9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7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박덕흠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의 고장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언주 의원 2건,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노근 의원, 김태원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정식 의원, 주승용 의원, 이재영 의원,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노근 의원, 김태원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경협 의원, 안효대 의원, 정희수 의원,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지원 선배님,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효대 의원, 빨리 오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4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8인, 기권 8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세연․문대성․이이재․이채익․김윤덕․강동원․정세균․신성범․이재영․서상기․김태원․송영근․김성태․이종훈․이학재․길정우․김용태․정두언․김경협․한선교․박성호․이자스민․신경림․이한성․정성호 의원 발의)

10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황영철․양창영․염동열․송영근․김춘진․권성동․김기선․이이재․한기호․강기윤 의원 발의)

10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김태원․류지영․이노근․이우현․김희국․박성호․이완영․강석호․이학재․이만우․박덕흠 의원 발의)

1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정호준․이찬열․최규성․박민수․이개호․박주선․조정식․김영록․심재권 의원 발의)

10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정호준․이찬열․최규성․박민수․이개호․박주선․조정식․김영록․심재권 의원 발의)

10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정성호․김광진․박민수․박남춘․김성곤․최규성․김윤덕․부좌현․홍문표․홍영표 의원 발의)

(18시42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99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00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3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4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5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김상희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경기 부천 소사 출신의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건의 법률안은 지금 의원님들 단말기에 자세하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김상희 의원님, 아주 잘했다고 다들 칭찬이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김태원․이우현․이노근․이명수․김성찬․이만우․박덕흠․강석호․김성태․신상진 의원 발의)

11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시50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06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7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8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9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0항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1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2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3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함진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안, 이학재 의원안, 류지영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함진규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및 정호준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 및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성호 의원안과 황영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용태 의원안, 김윤덕 의원안 및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함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8시5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1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병석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석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 성별 비하, 모욕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병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2월 2일 날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을 오늘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 하도록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 5~10분간 교섭단체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처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좀 늦고 해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먼저 국민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할 것이고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산회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2015년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였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이어서 법정시한까지 무사히 처리했고 상당수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와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눈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 봐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면서 다짐했던 초심을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까? 과연 우리는 표만 생각하는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 길을 터 주는 정치에 충실했습니까? 지역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성을 지켜 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적대와 분노의 정치를 타협과 공감의 정치로 바꿀 토대를 우리는 과연 마련했습니까? 경제의 숨통을 터 주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법안들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까? 스스로 던져 보는 이런 질문들에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면 거기서 바로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의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기국회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 주요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날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하여 오늘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가뿐한 마음으로 정기국회를 마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 근저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윽박지르고 반발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기국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려고 해 봤던 저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구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 역시 심각한 일입니다.
선거구획정을 늦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 존엄한 권리인 선거권이 침해되고 출마후보들은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는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함을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기국회는 끝나 가지만 우리는 밀린 숙제를 안고 임시국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의 책임윤리를 환기합시다.
정당과 정파, 그리고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서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남은 기간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보여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지금 여덟 분이 모자라는데요.
제가 한 5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송 좀 하시기 바라고요.
5분 동안 기다려 보고 정족수가 차지 않으면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시고요.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116. 201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19시3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15항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6항 201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정호준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호준 의원입니다.
KBS와 EBS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 2014년도 총수입은 1조 5618억 원이고 총비용은 1조 5584억 원으로 3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EBS의 경우 2014년도 총수입은 2806억 원, 총비용은 2790억 원으로 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해서는 14건, EBS에 대해서는 10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정호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제 계산으로는 의결정족수가 한두 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호준 의원, 투표하셨어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기권 3인으로서 201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7.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

(안민석․임수경․노웅래․변재일․정진후․안규백․한명숙․김용익․박홍근․윤관석․염동열․김영주․홍의락․정성호 의원 발의)

(19시3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17항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안민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의원입니다.
해방 70주년인 2015년 19대 국회 마지막 날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서로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의 정원에 있는 약탈 문화재인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을 제안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은 일본이 불법으로 반출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천 오층석탑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이천에 있어야 될 오층석탑이 일본 동경의 오쿠라호텔 정원에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천 오층석탑은 고려 초기 경기도 이천시에 세워졌던 석탑입니다.
일제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열면서 박람회장인 경복궁으로 옮겨갔다가 3년 후인 1918년 당시 군수품 납품 재벌인 오쿠라 기하치로에 의해서 동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천 오층석탑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현재 동경 오쿠라호텔 정원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18년에 일본으로 반출된 이천 오층석탑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반출된 명백한 불법 반출이며 문화재 약탈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오쿠라 문화재단은 이천 오층석탑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문화재이자 정체성인 이천 오층석탑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오쿠라호텔에 있음을 한탄을 금치 못하며, 이천 오층석탑의 원 소유권자는 대한민국임을 천명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가 불법으로 반출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천 오층석탑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료공개를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본 정부도 이천 오층석탑 반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이 결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안민석 의원님 저도 한번 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