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11월 6일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서 김성태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개의를 요구하셔서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양 간사님과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순조로울 듯이 보이기도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책임감과 어려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의 회복이 예산안 심사로 인해서 단 하루도 늦추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 불가피하지만 오늘은 지난 11월 3일 진행하지 못했던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앞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말을 끼고 자료 준비를 할 경우에는 다음 주 초반부터 순조롭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부처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다음 주 후반에 시작이 되는 이런 촉박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안 심사의 순조로운 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오후부터라도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안 계신 상황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언제라도 회의장에 돌아오시면 함께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열어 놓고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의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회의장으로 돌아오셔서 심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태 간사님께서는 간사 간 협의를 보다 좀 더 신속하고 또 서로 간에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3.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부별심사

(경제부처)

(10시28분)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노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노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노근 위원
예결위 마지막 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야당은 예결위원회에 다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더티(dirty)하고, 진짜 국회를 모욕하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 참석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갑자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헌신짝 버리기보다도 더 쉬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짓인지 지령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들입니다.
어제 다 약속을 해 놓고 오늘 안 들어온 것은 누구의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의 지역을 이탈해 가지고 어디로 가서 시위를 합니까? 시민단체들과 어울려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비위나 맞춰 줄 겁니까? 이런 행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아마 총 지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빨리 문재인 대표께서는 예결위 위원들, 야당 위원들을 들어오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가와 민족,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권력 투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이런 행각을 보이니까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반성할 줄 알아야지요.
또 지금 저기 새정연은 소위 얘기하는 주류와 비주류 간에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지지율 폭락이라든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여기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잘 하시면 새민연도 지지율 올라갈 거고, 문재인 대표도 지지율 올라갈 거라 생각됩니다.
제발 좀 교과서에 더 이상 걸고넘어지지 말고 이리로 들어오도록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독려하는 모습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오늘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 시작하시지요.
위원장 김재경
오늘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질의시간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보충질의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한 번 더 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휴전선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구가 모자라서 이번에 선거구획 조정이 될 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곳까지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서 산나물이라도 좀 키워서 먹고살자 하고 한 것이 산채클러스터입니다.
이것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양구와 경북 영양에서 시작을 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미 15년도에 사업규모를 4억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혀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9억 정도는 반영해야 되는데…… 누가 안 한 겁니까? 농식품부가 안 한 겁니까, 기재부가 안 한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현재 금년도에 신규사업비 4억 반영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기본․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타에서 사업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예타에서 B/C 1에, AHP 0. 512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맞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업 준비 정도가 미흡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한 해 건너뛰지 않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사업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원 조치하는 것은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비……
한기호 위원
제가 항상 발언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산나물 좀 키워서 먹고살겠다는데 그것도 하나 안 해 주십니까? (웃음소리) 시설채소 하는 것도 아니고 산나물 좀 해서 먹고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 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부차관입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강원도의 도로가 전국 평균 수준의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한기호 위원
전국 평균의 한 39%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길이 없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한기호 위원
우리 지역에는 군이 4개인데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또 양구와 화천은 군청 소재지까지 4차선 도로도 없습니다.
국토부가 뭐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한기호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고속도로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2017년까지 공사계획이 다…… 삼척, 속초하고 동서고속도로 끝나면 그 이후에는 고속도로 계획 자체가 강원도에는 없어요.
4차 국토 및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지금 포함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한기호 위원
차관님, 고향이 강원도하고 제일 먼 쪽에 있는 분 아니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안 그러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한기호 위원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강원도에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한기호 위원
인신공격이 아니라 이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모자라서 선거구가 다시 조정되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왔겠습니까? 북쪽으로는 휴전선이라서 갈 수도 없는 종점이고,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내년도 도로공사하고 예산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고속화, 춘천에서 속초 가는 고속철도도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핑계 대고 안 해 주고 있고, 지금 춘천 가는 고속도로도 실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4배 정도의 교통량이 늘었고, 춘천까지 가는 철도도 한 4배 정도 는 겁니다, 예상량보다, 건설하기 전보다.
길이 없어서 못 다니는 곳이에요.
강원도 길은 강원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계신 분들이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강원도민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번 계수 조정할 때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철도 파업 시의 유류 수송에 대해서, 군용 유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노동부장관님 아십니까,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노동조합법에 파업 시에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필수유지업무로 군의 유류수송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위기 시에 문제인데 이것은 꼭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장관님, 지역자활센터라는 게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복지부차관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단체 중에서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미설치 지역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강원도에서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철원․양구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저를 미워하십니까? 왜 강원도 안 된 두 곳이 전부 다 제 지역구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자활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자체 수요나 또 신청자 수, 거기에 자활을 희망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선정하는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설치하려고……
한기호 위원
이번에 빠졌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5억 원인데 이번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국토부차관입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독도가 지금 우리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한기호 위원
신라 지증왕 13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정벌한 장군이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사부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 하는데 좀 배려를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번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4억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차관 나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벌레가 해충입니까,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곤충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유용 곤충도 있고 해로운 곤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요즘은 돈이 좀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유용 곤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동필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업자원과 BT를 기초로 곤충, 미생물제제 및 건강기능성식품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강원도 곤충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왜 반영 안 해 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모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강원도 곤충이 24목 200과 1500여 종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건 놔두고 없는 데부터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이 돼서.
그래서 그런 준비만 되면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산림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한기호 위원
목재펠릿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한 적 있으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중단됐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실패한 데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예.
한기호 위원
성공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하던 사업이 끊어졌는데 마저 채워 주면 안 됩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을 갖다 아주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있어요, 3분의 2는 하고 3분의 1은 놔두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듭을 짓고 끝내야지?
산림청장 신원섭
관심 가져 주시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한기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6. 4억만 주면 이게 종결이 되는데 고려를 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신원섭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곰배령 진입로 사업에도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곰배령은 아마 전국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딱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예.
한기호 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구 보급을 하는데,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한기호 위원
생분해성 어구가 제작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폐어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생분해성 어구는 좀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어민들이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지금 해수부에서 88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정부안에는 46억이 돼 있어서 상임위에서 다시 증액을 해서 88억으로 올렸는데 증액된 이 부분이 계속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생분해성 어구가 3년 후가 되면 자연상태로 분해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내수면에서도 이걸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바다만이 아니고 내수면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대구 북구을 서상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의사진행성 발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하십시오.
徐相箕 委員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질의할 때 야당 위원 한 분이 지역사업의 예산이 부족함을 설명하면서 다른 지역의 예산이 왜 이리 많냐고 비교해서 표까지 만들어서 항의성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품격에도 맞지 않고 예의에도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중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경
단정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적절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잘 부탁드리고, 이것은 발언하시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저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국회의 품격에 맞지 않다, 또 논리로 대결해야지, 부족한 논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이 지난번에 거론됐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또 기획재정부에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경부선 KTX 도심구간 완전 개통에 따라서 기존 경부선을 활용할 수 있어서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330만 명 이상의 대구․경북 광역주민들이 새로운 교통철도 서비스의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 구축하려면 1조 8000억이 드는데 기존 역을 활용하면 1100억 정도 드는 그야말로 아주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예산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미․대구․경산 간 교통연결을 통한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적기에 개통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안보다도 증액된 172억 원이―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2016년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이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차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徐相箕 委員
우리 부총리 안 오셨는데 경제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필요한 연차소요를 이미 정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부처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미래창조과학부차관님 오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차관 나왔습니다.
徐相箕 委員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국가 R&D 예산을 사실상 감축시켰다, 축소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비단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뜻있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실망감의 표현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도 과학기술 예산을 줄이는 정부 또 그런 국가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아주 심한 질타성 기고가 있었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徐相箕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지금 연구개발투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년과 달리 증액 폭이 크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각 상임위별로 아마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증액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 소위 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중의 한 가지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NASA에 가셔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徐相箕 委員
그러시고, 또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자는 데 합의 본 것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徐相箕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달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徐相箕 委員
그래서 이 달탐사 계획은 지금 현재 정부의 이번 예산 가지고는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탐사 계획에 지금 현재 100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폭 한 400억 정도 반영을 하면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예산 때문에 지연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100억에서 400억까지 증액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 예산을 줄인 정부라는 오명도 씻고 또 실제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달탐사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 쪽에 과감하게 요청을 해서 관철시킬 의지가 있으신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달탐사사업은 특히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이 그다음 해 또 반영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400억 정도,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400억 정도로 증액하는 문제를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기획재정부차관께서도 평소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달탐사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발사체 개발 기술이 일정 부분 수준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 탐사선을 준비하는 것도 아직 늦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고요.
다양한 견해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셨습니까?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차관입니다.
徐相箕 委員
예산 잘 아시니까.
지금 K-메디컬 센터 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徐相箕 委員
한마디로 우리가 외국 의료인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통합 연수하는 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반세기 전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徐相箕 委員
그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미네소타대학 의과대학 또 미네소타대학 동창회까지 어쨌든 간에 국내 의료산업 발전 또 기술 증진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아주 큰 기여를 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외국 의료인력들을 훈련을 시키면 결국은 이게 외교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또 멀리 5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도 창원공단에 제가 근무할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일본의 ‘화낙(Fanuc)’이라는 유명한 자동화기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국 엔지니어들 또 기능공들을 대거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한번 연수를 받고 나면 자기들은 어떤 독일제 기계고 어떤 일본제 기계고―그때 국내 수준은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마는―다 싫고 화낙 컨트롤러가 달리지 않으면 작업할 생각이 없다 할 정도로 분위기를 바꿔 놓은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K-메디컬 센터를 통해서 외국 의료 인력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훈련을 시켜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도 실제로 증명해 보이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16년 예산에 정부안보다 30억이 증액된 50억이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직 예산 담당자로서 소신 있게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해외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환자들이 급증하는 만큼 해외에서 국내 의료를 배우고자 들어오시는 교육생들, 의료 인력도 KOICA에서 5000명, 그 외에도 한 1000여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K-메디컬 센터와 같은 이런 시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환자 유치 또는 우리 의료가 세계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徐相箕 委員
예, 감사합니다.
다른 예산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지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약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늦게,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은 속된 말로 하면 투자되면 바로 몇 배 회수되는 그야말로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신의 차관답게 과감하게 예산 증액해서 바로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개도국에서 그냥 오시는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연간 3000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의료를 배우려고 오는 그런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이 오셨습니까, 차관님이 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차관이 나왔습니다.
徐相箕 委員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평균 7000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4600억 정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예,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렇게 줄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거 이렇게 깎아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예산 확보를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예,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의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간략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나라 살림을 갖다가 심의하는 예산위원회의 텅 빈 야당 의석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가장 의회주의자였지요,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의 의사일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의 마음이 가장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당 단독만의 이런 의사진행을 결단해 주신 위원장님의 그 고뇌에 찬 결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부 야당 위원들이 들어와서 위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지요.
오후까지 참아 주게 되면 오후부터는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빈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제 이렇게 여당 단독으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어제오늘 역시 또 공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판단이 참 현명한 판단이었다,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새정연 의총에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겠다는 첫걸음이 예산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노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야당 예결 위원들을 이 회의장으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문 대표의 뜻을 따라서 민생을 살리겠다면 지금 즉시라도, 오늘 오후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산심의를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미창부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박명재 위원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달탐사 계획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1차 연도가 2018년까지, 2차 연도가 2020년까지,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2020년이 되면 우리 달 착륙선이 달에 도착하게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 예산이 1978억 원, 약 2000억인데 5% 수준인 100억밖에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17년도에 1030억 그리고 2018년도에 848억 원, 계속 부담이 되어 갈 것 아닙니까? 아까 지적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박명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뤄 본 경험이 있으니까 송언석 차관님과 함께 합의를 해서, 100억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송 차관님, 다시 한 번 약속하실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농림부차관님 오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차관이 있습니다.
차관입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좀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얼마예요, 몇 %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0% 자금부터 한 4% 자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명재 위원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
원래 3% 하다가 낮춰 가지고 지금 2. 5%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2. 5%짜리 자금 추가……
박명재 위원
그게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그래서 변동금리를 지금 적용하게 되어 가지고 고정금리 2. 5%를 택하든지 아니면 변동금리 1%를 택하든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대개 얼마가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숫자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변동금리 적용한 게 이번 11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정금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78. 4%예요, 무려.
그래서 고정금리 2. 5%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높잖아요.
농업인의 금융 부담 감소, 경영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 수준으로 좀 낮출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협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농림부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저희들도 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중 FTA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지금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명재 위원
기재부에서 협의권을 갖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명재 위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부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농림부장관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강수량이 역대 최고, 단군 이래 최고로 낮다…… 맞습니까, 농림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40년 만에 최저다……
박명재 위원
40년 만이에요, 단군 이래예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가뭄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이로 인해서 가뭄대책비 금년에 충분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추가적으로 좀 더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부처 간……
박명재 위원
대강 얘기를 해 보세요.
대강 얼마 정도인데 몇 % 정도 확보되어 있고 얼마가 더 추가로 필요한지 러프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올해 가뭄대책비로 해 가지고 약 950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나갔고요.
내년도에 용수개발비를 예년보다도 한 300억 정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요.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하면서 현장을 돌아봤더니 두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 가뭄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데 비해서 피해가 예년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 하나는 밭작물의 경우 대개 비닐하우스가 하도 많이 생겨 가지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비닐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 관개시설, 그래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그러니까 댐을 많이 쌓아 가지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목적 용수 개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는 20세기적 사고방식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도 충분하잖아요.
70%가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지요, 30% 활용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제가 화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란의 경우는 하늘에서 내린 비 한 방울이 지하에 들어가는 데 무려 7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7년 동안 재활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셔 가지고 농촌 가뭄 대책 해소에 신기원을 이룩하도록 부탁을 하면서, 장기지구라고 혹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포항 장기지구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우량농지 377ha에 대한 용수 공급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저수지 건설 건의서를 경북도하고 포항시에 그리고 농축산부에 제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그래서 이게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다행히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설계비 5억이 증액돼 있습니다.
송언석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명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농림부차관께서는 기본조사지구로 신속하게 지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하여튼 내년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해 주시고요.
농림부차관님, 지금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 현장 검사소를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내에 부적합한 농산물은 그 자리에서 폐기 조치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전국에 몇 개나 검사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지금 공영도매시장에는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명재 위원
다 설치되지 않고요.
좀 알고 나오셔야지.
전국 9개 시․도에 15개 검사소를 설치했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왜 설치 안 돼 있어요? 혹시 송언석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전국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3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16개소에 현장 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1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지자체 사무인데 금년에 15년도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4개소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내년도에도 또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 업무가 국고사무로 전환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일시에 다 없애버리니까, 서너 군데 정도는 조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농림부차관님하고 기재부차관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가 안 돼요.
24억이더라고요.
다음 농림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우리 양잠산업이 90년대 중국산 생사 수입 등으로 인해서 사양산업에 있다가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기능성이 개발되면서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성장추세, 시장규모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2016년도에 5900억에서 2020년에 가면 1조 200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6% 감소한 20억 7000만 원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특별히 우리나라의 양잠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주산단지가 어디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경북하고 전북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경북 상주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상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여기에서 대규모 뽕 생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잠산업이 미래산업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보도록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계획을 만드는 중이니까요, 단계가 아직 예산 반영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좀 하셔 가지고, 상주시하고 해 가지고 뽕 생산 특화단지 사업에 10억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박명재 위원
나와 계시지요? 국도 7호선의 흥해구간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게 원래 2017년도에 완공되도록 돼 있던 것이 2021년까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 보상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마는 여기가 영덕과 울진, 동해안으로 이르게 되는, 교통 체증이 굉장히 아주 심하고요.
더구나 이번에 포항 KTX가 유치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79억 예산을 갖다가 요청했는데 79억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해당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되려면 좀 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10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아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창부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박명재 위원
3D 프린팅 지역센터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3D 프린팅 지역센터라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애초에는 이 부분에 R&D 예산이 포함돼 있다가 R&D 예산을 쏙 뽑아 버렸어요.
어떻게, 왜 그랬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아마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R&D보다는 장비 구축과 운영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R&D가 원래는 포함이 돼 있다가 빼 버리니까 신시장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선점 등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산 10억 원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박명재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명재 위원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예.
박명재 위원
헬스케어, 신산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질병을 선별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소위 포스텍, 포항공대의 압타머 다중진단소재 사업,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게 25억을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의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이 사업은 2013년에도 포스텍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예산 요구가 있는데……
박명재 위원
기재부하고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재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박명재 위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거의 151% 또 63%,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동차 검사기술연구소 교육원 건립이 꼭 필요한데 김천의 혁신도시에 이게 있어야만 제대로 자동차가 굴러갈 텐데 여기에 설계비 10억이 누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10억 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박명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에 가뭄사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토교통위 소속으로서 4대강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그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원래 제 자체가 옛날에 공직생활 할 때 그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4대강 그걸 할 때 보면 당시에 전남지사하고 경북지사, 이런 분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유독 안희정 충남지사와 또 충남에 있는 새민연의 박 모 의원, 아주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상당히 논쟁을 벌이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배후에는 시민운동단체들이 항상 주변에 붙어서 같이 행동을 합니다.
마치 의인이고, 정의고, 옳은 일 하는 양 이렇게 하는데 지나고 보면 상당 부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공항 할 때 지금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인천공항 반대하는데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도 역시 일부 환경을 내세우는 시민단체가 항상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할 적마다 불법하고 부당한데도, 특히 불법 같은 것은 왜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 처벌을 못 하는지 또 관련 부처에서는 고발도 안 하고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문제의 발단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령댐의 문제 그리고 또 예당저수지의 문제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 지천․지류 이런 것을 하자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마녀사냥 식으로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광우병 때 얼마나 거기에…… 뭐 선의의 시민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극히 일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반대만 하고 다니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무슨 교과서가 어떠니 이런 행동을 또 벌이고 있거든요.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끼게 마련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그런 관습부터 철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금강 물, 백제보에서 이것을 보령댐까지 끌어오는 데 650억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대로 94억 예비비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토부장관 나오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차관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시작을 하고 사업예산을 수공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 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53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라도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상당히 난항을 겪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하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당시의 광역단체장이나 야당 의원들이 요새는 또 완전히 조용히 있어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참, 나 기가 막혀요.
아주 부끄럽지도 않은지 말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다니면서 당장 낙동강보가 붕괴된다고 현장에서 시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너졌냐고, 그 당시에 무너진다고 그랬으니까 몇 년 지났는데 왜 안 무너지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가 소위 얘기해서 환경 몇 개 단체가 국책사업만 반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대한민국 인명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들, 이것 한번 사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만든 책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하신 것…… 여기에 보면 다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 수두룩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국회에서나 반대하려면 여기서 반대해야 되는데 현장까지 가 가지고 이게 뭡니까, 시민단체 마구잡이들 되는 사람들하고.
낙동강보가 붕괴된다고 그랬어요.
이 책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순수하게 다뤄야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안희정 지사 석고대죄해야 되고 당시에 이것을 반대하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 극렬하게 반대하던……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기재부도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국토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노근 위원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걸핏하면 포퓰리즘 정책에 영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성남시장이 조그만 데서 뭐 하나보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로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려면 그것이 생산적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뭐 그런 데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분이 진짜 가난해서 못 살겠다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 주면 돼요.
아니, 그래 무슨 생활비로 50만 원을 매달 대준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이야 그것 참 이상합니다.
아니, 서울시가 매번 돈 없다고 중앙정부에 와서 돈 달라고 그렇게 튕기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혈세를 쓰려고 그럽니까? 정말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준다면 또 이어서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또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는 사회복지보장기본법이 있지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와 반드시 복지제도나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그냥 복지부더러 이걸 하라는 것입니까? 복지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어떻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차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 협의제도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발표단계이고 신설․변경 협의요청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오면……
이노근 위원
아니 사전에, 더 진전이 돼요.
박원순 시장이 말로만 배웠지 행정경험이 없어 가지고 먼저 선 발표하고 완전히 제왕적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제왕적 시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이 이야기 했느냐 하면 복지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역 고가도 그래요, 서울역 고가 그것 시끄러운 것 알잖아요.
국토부차관님 나오셨지요? 그 땅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 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것 안 된다’ 반대입장을 밝혔지요?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노근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걸 서울시가 또 강행할 듯이 ‘일부 철거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완전히 무경험, 무전문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 발표해 놓고, 사회복지정책도 똑같습니다.
청년수당과 서울역 고가도 똑같아요.
이것을 해 놓고서 이걸 그냥 여론몰이 해 가지고 포퓰리즘에 빠져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인데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쐐기를 박아 놓아야 돼요.
남의 땅에다가 뭐를 짓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어떻게 국토부가 가만히 있어요? 물론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 안 된다고 다 조치를 했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통제를 하십시오, 이것 안 된다고.
더 이상 진전시키면 예산 낭비예요.
또 거기에다가 시민 우롱하는 것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게? 그리고 서울역 문화재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반려했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반려했고 말이야.
국토부차관님 이것 명심하시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환경부차관님 나오셨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차관입니다.
이노근 위원
얼마 전에 환경단체가, 한강에 신곡수중보라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노근 위원
그 밑에서 무슨 녹조가 생겼느니 마느니 떠들면서 장대를 가지고 와서 시위하듯이 떠들어 댔어요.
그래서 참 저도 우려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바로 그쪽에 고기 잡는 어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는 선박시위를 벌이고 그랬거든요.
아니,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녹조가 생긴 게 다른 게 아니고 서울시 한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보니까 분뇨, 똥 오줌을 갖다가 적당히 정화가 다 안 된 상태에서 30만t을 버렸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 처리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면 안 된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법적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이노근 위원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이 안 되어서 일정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 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노근 위원
아니, 이미 음식점에서 조금만 음식물 버려도 과태료니 뭐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이렇게 대량 버린 걸 가지고 놔둡니까?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시민단체가 고발해 버렸어요, 어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국가 질서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법적 조치를 한강환경청에서 다른 데는 다 고발하면서 왜 서울시는 고발 안 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일정 부분은 저희들 그에 관한 법 조치를 했고 말씀드렸듯이 유예기간을 줬던 그 기간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여유를 뒀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차관님, 그런 유예는 정부의 편의적인 판단의 유예를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인이 강화되면서 일정 부분을 유예시켰는데 추후에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의 김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식 위원
김제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림부차관하고 기재부차관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78. 4%의 농민이 2%대의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농림부차관께서 답을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변동금리 적용한 것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도……
김제식 위원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은 혹시 변동금리를 택하면 뒤에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르고 올라갈 경우에 손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택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아니,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 영농자금 이런 것들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들은 농민들이 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식 위원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지금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한국은행? 1. 5%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1.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맞지요? 그게 금년에 1. 75%로 내렸다가 다시 또 내린 것도 기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김제식 위원
왜 그랬어요? 왜 그리 자꾸 내렸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제식 위원
애초에 영농자금 3% 금리는 그 당시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5%일 때 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금리가 5%인데 농민들이 3% 이자를 물면 농민에 대해 크게 배려했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1. 5%예요.
그런데 고정금리 2.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농자금 문제는 제가 원내부대표로 원내대책회의 때도 거론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7월 당정 협의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추경 예결위에서 부총리께서도 이것을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2차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2%대의 고정금리를 1%대로 낮추는, 그래서 농어민들이 그 자금을 쓰면서 ‘아, 내가 이렇게 배려를 받는다, 국가에서’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그래요.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 유출사고 관련해서 묻습니다.
다음 달 7일이면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8년째가 됩니다.
해수부장관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김제식 위원
삼성 출연금 지금 얼마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못 하고……
김제식 위원
2900억.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29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현재 수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왜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게 피해자들한테 나눠 줘야 될 자금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여러 지방자치단체하고 여러 기관들 사이에 그 금액의 분배에 관련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분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그걸 적극 조정해서 나서서, 지금 피해 난 지가 8년째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삼성에서 2900억 출연한 것을 피해자들한테 나눠 주거나 그 지역 개발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그래서 관련 단체들끼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하든지, 물론 관련 단체들의 합의를 통해서 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김제식 위원
우리 장관 곧 그만두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제가 그만두더라도 아마 이런 방법으로 이 금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제식 위원
후임 장관께도 각별히, 또 담당 실국장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금년 안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11개 자치단체들 모임에 맡겨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2900억이나 되는 돈을 정부에서 관여 안 하고 개인들한테 맡겨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아주 이론상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단체들끼리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결국은 제3의 공정한 중재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좋습니다.
좀 속히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계속해서 여쭙니다.
해수부, 태안 갯벌복원사업, 이번에 내년 예산에 10억 건의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실제 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제식 위원
5억이 반영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5억을 더 증액하도록……
김제식 위원
상임위에서 10억 다시 증액이 됐는데.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김제식 위원
이 부분,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설계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착공 소요만 고려해서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제식 위원
상임위에서 10억 증액을 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소위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바다목장 아시지요?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제식 위원
아마 태안 앞바다의 복원과 관련해서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입니다.
태안군에서 삼천…… 잠깐, 단위가…… 15억을 신청했는데 정부안에는 1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좀 증액하는 안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제식 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바다목장사업은 황폐화되고 있는 연근해의 생태를 복원하고 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재 10억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5억을 더 추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이 예결위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우리 기재부차관님,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김제식 위원
이 부분도 적극 검토, 적극 검토할 일이 너무 많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재원 여건하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차관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제식 위원
안흥 태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곳이긴 합니다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안흥에서 태안읍까지 지방도 603호 도로인데요.
이게 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건의가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반영될 가능성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진행 중인 것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제식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그……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김제식 위원
제대로 알고 오셔야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지금 국지도 승격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답이 뭐예요, 답이? 여기 뭐 하러 앉았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김제식 위원
답이 뭐예요, 답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여러 차례 내가 앞에 국토부장관께도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데 우리 차관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바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이건 해수부장관께 다시 여쭙니다.
태안 근흥에 안흥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안흥외항이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예,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해수부안과 정부안 비교해서 말씀을 좀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지금 부처 요구가 64억, 정부 64억 해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 지역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는 좀 조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상임위에서 67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우리 기재부차관님, 잘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김제식 위원
이건 또 어때요? 또 검토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고 정부 예산에 다 반영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안 할 때는 전체 재원을 봐 가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연차별로 재원 배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우리 차관, 해미읍성은 다녀오셨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해미읍성은 다녀왔는데요.
김제식 위원
태안은 못 가 봤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태안은 아직 미처 가 보지……
김제식 위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아마…… 뭐 주말이라도 한번 좀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다시 여쭙습니다.
우리 기재부차관께 여쭙니다.
태안 앞바다에 말입니다, 중국에서 중국산 어구나 부표 등이 많이 떠 밀려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1분만 더 주세요.
국토부차관이 까먹은 시간, 2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표가 많이 밀려오는데, 이거를 처리하면서 군에서 4억씩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 2억 정도는 좀 보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한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푼 안 되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티끌 모아 태산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쓰레기 사무가 원래 지자체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지특회계 자율편성계정 중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예, 그러면 하나, 좀 상식적인 거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미처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21개입니다, 21개.
그중에 바다와 관련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도 좀 정확하지 않으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장관한테, 환경부차관 나오셨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김제식 위원
몇 개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2개입니다.
김제식 위원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2개요.
김제식 위원
바다와 관련된 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김제식 위원
엉터리 차관들이 많네요.
태안 해상국립공원……
환경부차관 정연만
한려해상.
김제식 위원
한려해상, 또 다도해……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거 다 같이 포함, 포함……
김제식 위원
변산반도, 4개입니다, 4개.
그럼 산에 관련된 건 몇 개입니까? 21에서 4개 빼면 17개,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김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6개입니다, 16개.
경주가 하나 산과 관계없이 들어가 있어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김제식 위원
그래서 참고로 여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국토부차관 계시다고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제식 위원
이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성연, 서산에…… 성연-인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5억을 신규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신규로 넣었지요.
그런데 금년도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5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제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제식 위원
작년에 그랬고, 금년에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내년 예산 심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5억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조금 뭘 좀 정확하게 알고 오세요.
작년에 5억 신규로 국회에서 반영이 됐고 금년에 5억을 건의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제대로 알고 오셔야지.
우리 기재부차관님, 작년에 신규 5억이 배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전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5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5억 배정한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성연-인지 구간이……
김제식 위원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토 5개년 계획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전체가 일괄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기준상 예타 중인 사업은 별도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신규 설계비는 총액으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식 위원
작년의 5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작년 5억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들어갔는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그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제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김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김제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을의 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미경 위원
수원 권선구 정미경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차관님 나와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미경 위원
차관님 혹시,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요, 인덕원에서 수원 복선전철 사업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수인선 복선전철……
정미경 위원
아니요, 수인선 말고 인덕원에서 수원이요.
인덕원, 안양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인덕원에서 수원으로 오는 복선전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몇 번의 그림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사실 주변 환경이라는 게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노선이, 늘 있는 일이지만 노선을 보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상관없게 의도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권곡사거리라고 해 가지고 수원 아이파크시티가 7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2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에 정류장을 찍고 가다 보면 거기를 피해 가는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은 지금 입주가 많이 되면서 ‘당연히 여기를 찍어야지 어디를 찍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이해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고시가 끝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가잖아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미경 위원
제가 우리 국토교통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달 중에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고시 발표할 때 그 사업 노선의 수원 구간에서 이 권곡사거리역을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미경 위원
그것을 국토교통부가 잘 살펴보시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굉장히 거기 지금,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7000세대 2만 명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 정도 되니까 민원이 완전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날 그렇잖아요, 데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막.
하도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다음에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수인선이요.
그것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국비예산이 다 설계가 됐고 정해졌으니까 마지막까지 다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다음에 또 국토교통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미경 위원
지금 이것 빨리 좀 완료를 해서 원래대로 2016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청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 추가가 되어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수원 인구가 점점 늘어 가지고 거의 125만을 향해서 가고 있대요.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수원역의 KTX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경기도에서 계속 요청하는 것 중에, 이것도 국토교통부입니다.
혹시 국도 48호선 누산IC에서 제촌 간 확장 공사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설계비를 5억을 이번에 주지를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이거는 아마 우리 많은 의원님들, 그쪽 북부에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국토교통부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요, 김포에서 파주 가는 건설 사업인데요.
한강을 통과하는 그 구간을 교량으로 하느냐, 아니면 터널로 하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교량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게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아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량으로 해야 예산도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량으로 빨리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처가 협력해서, 협조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기재부차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어떤……
정미경 위원
지금 말씀드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이게 사실은 시민들은 터널안(案)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도,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량으로 빨리 좀 해 달라 이게 시민들 생각이에요, 대다수의.
사실 현장에 가면 현장 목소리를 금방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처랑 아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교량안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빨리 해서 주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량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부의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환경 문제가 있으니 이건 교량보다는 또 터널로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처에서 주민 의견 다 수렴해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런데 국토부랑 기재부에서 만약에 그 현장에 가보시면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다 볼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런 부분들 환경부에서 잘 아마 협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셨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차관입니다.
정미경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국비 54억 원을 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정미경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예결위에서 우리 기재부랑 잘 협조해서 복지부에서 해 주실 건가요, 끝까지?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것 좀 차관님, 잘 챙겨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정미경 위원
또 보건복지부인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계속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15년 보육교사수당 사업인데요.
국비 부족액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지금 가장 큰 현안입니다.
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지금 보육료를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할지, 또는…… 결국은 이제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육료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소요를 지원을 할지에 관련되는 사항들이어서, 또 소요도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잘 협의해 주셔서 아주 좋은 지점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의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성남 중원의 새누리당 신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감 때나 상임위에서 성남 지하철 연장, 경기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작업을 죽 하고 질의도 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차관님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신상진 위원
차관님 처음 오셨을 텐데, 지하철 하면 서민 대중교통수단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경기동부지역―하남․성남․광주․용인―이쪽 이 동부지역에 지하철이 매우 부족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지하철 소외 지역인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청계천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구시가지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성남 주민뿐 아니라 광주 또 용인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보면 분당이라든가 강남지역 이런 데는 지하철이 아주 수없이 많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이런 서민들의 지역에 지하철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고 서민을 위한다는 이런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에 발표될 걸로 보는데 위례신사선에서, 위례에서 성남을 통해서 광주․용인까지 가는 지하철을 지금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이 구축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발표가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비 수시배정으로 해서 20억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구축계획에 들어가고 예타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하여튼 기본설계비로, 계획 수립비로 쓸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일부 말씀하신 취지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는 개별 구간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반영……
신상진 위원
총액으로 얼마나 지금 돼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120억인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120억?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신상진 위원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증액을 20억 정도 해 가지고 좀 더 요청된…… 저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서 늦게 우리 지역에 대한 지하철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배정 해서, 이것이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혹시 빠진다든가 예타가 안 된다든가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건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가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철도 기본계획에 이 구간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괄 예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타만 통과되면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신상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 낭비적 어떤 요소는 없기 때문에 수시배정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비, 좀 더 추가 증액을 20억 정도 해 줬으면 합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신상진 위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남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역구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성남의 구시가지는 청계천 철거민들을 비롯해서 대량 이주한, 기반시설이 아주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열악한 동네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가 한 5년 이상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그런데 본 공사는 마무리돼 가지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주택들을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잔존 주택에 대해서, 존치 가옥이 피해를 엄청 봐서 균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상을 성남시와 LH가 서로 부담하라고, 서로 협의한다고 해 놓고서 아직도 보수에 대한, 피해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 국감 때 LH공사 이재영 사장의 답변이 ‘성남시와 협의가 잘 안 되면 LH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차관님 그거 잘 모르실 텐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신상진 위원
LH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핑퐁만 하지 말고, 비가 새고 공사로 인한 여러 피해에 대해서, 균열과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를 제대로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챙겨 봐 주십시오.
다음 또 LH에, 우리 성남에 또 재개발을 해서 이미 입주가 되고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앙동 3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LH가 주민들 중에 일부가 등기를 이러저런 이유로, LH의 부담을 늘리고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아직 등기를 원치 않는 주민이 일부 있다 그 핑계로 이걸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주민의 재산권을, 서민들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공 후 2년이 지났고 입주가 3년 지났는데 중3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의 등기 문제에 대해서 LH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빨리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차관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신상진 위원
그거는 미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각광도 받고 좋은데, 저희 지역에…… 옛날에 조세희 작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것 혹시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신상진 위원
거기에 보면 ‘출산한 애기 엄마가 눈에 헛것이 보여서 갓 태어난 자기 아기를 삶아 먹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 배경이 되는 동네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은행1동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차는 물론 동네 골목이 너무, 차 한 대가 들어가기, 주차도 어려운 동네인데 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데 국토부에서 신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올렸는데―국토부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아마 국토부에서 203억 원이 추가 증액이 됐는데……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신상진 위원
이것도 보나마나 또 기획재정부에서 203억 원 추가 증액된 것 수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지 도시활력증진……
신상진 위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도시재생사업은 기 선정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420억인가 반영이 돼 있고, 신규사업은 아직 선정하지 않은 전제로 60억을 신규사업에 일부 반영하는……
신상진 위원
아닙니다.
그것 잘못 알고 계신데 선정이 이미, 지자체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60억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국토부에서 돼 있는데, 국토부 입장은 선정한 지역이 60억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또 신규는…… 우리 은행1동 지역은 선정된 지역이 아닙니다마는 그걸 차치하고라도 기존에 신규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기재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협의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기존에 처음 1차에 하던 사업 13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선정한 신규 지구가 35개 지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기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상진 위원
그건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증액을 해서, 국토부의 안을 좀 받아 주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관님 나오셨나요, 차관님 나오셨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차관입니다.
신상진 위원
보건복지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신상진 위원
2년 전부터 되고 있는데…… 아, 아까 제가 좀 발언을 잘못했군요.
우리 국토부는 차관님으로 계속 계셨는데, 우리 복지부차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걸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장애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몇 배의 손길과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업무 강도도 높고 그런데 이게 보조교사도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또 관련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조교사와 또 장애아 보육 안전 문제의 교사 업무 강도를 경감시키려면 예산이 47억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가 일반 아동에 비해서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상임위에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잘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을…… 기재부차관님,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영유아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상진 위원
보육료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러니까 장애아……
신상진 위원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두자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 보조교사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장애아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행정적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재원이 더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거 꼭 좀…… 그러니까 장애아동들만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조교사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괜찮겠어요?
김상민 위원
예.
위원장 김재경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년창업을 위해서 청년사업화지원사업 진행하고 계시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 올해 아주, 1600명 청년창업자 발굴하고 2800개 정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은, 이 예산 갖고 진행될지 제가 궁금해서, 특히 우리가 기회형 창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하위권, 최하위권에 있는데, 특히 창업맞춤형사업화 내역사업 중에서 2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냥 고마운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대답을 하실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청년창업 하고, 새로운 생태계 만들고, 대기업의 수직계열화한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정말 강소기업,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을 ‘주시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대답을 하셔도 돼요?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창업맞춤형 지원사업은……
김상민 위원
지금 온 나라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 새로운 일자리 주고 또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를 맞을지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그 정도 얘기하면 여기에 예산이 배정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차관님, 다른 것은 모르지만 청년 일자리․창업에 관련된 예산을 진행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이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 창업을 위한 또는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나 기타 등등 많이 지적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흡 기업이 한 1만 4000개 정도 돼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464곳이나 의무고용률이 미흡합니다.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거래소, 이렇게 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연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이 한 1만 명 정도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답변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연말에 공공기관장 회의를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지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장들한테는 반드시 지키도록 더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독려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 어떠한 중요한 강제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지금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의무고용률 미흡할 수 있게끔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이제 뭐…… 지난 상임위에도 환노위에도 있고 그랬지만 이것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안 해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벌금 내고 마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연마다 장애인 1만 명의 취업이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상민 위원
그래서 선진 복지, 대한민국 이끌어 가는 데 우리 장관님이 특별히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안 총액 1600억이 제출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안이 조금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100억 원 정도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떤가요? 좀 증액의 필요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장애인들, 특히 직업훈련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예결위 논의하면서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김상민 위원
청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소외층, 우리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합이 우리 박근혜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하나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녹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차관입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아주 고충이 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현실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예산안에 여러 가지 의지뿐만이 아니라 상황의 괴리감이 커서 생기는 문제인데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알겠지만 올해만 어린이집 6000개 정도 폐업하고 경기도에는 1200개 정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보육료 지원단가에 대한 인상의 개념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0세 기준 표준보육료가 한 83만 1000원 정도 되고 있고, 정부 지원단가가 77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자,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물가상승률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고통이고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맞벌이부터 시작해서 젊은 엄마․아빠들의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정부가 13년도에 조사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한 것하고 실제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것하고 갭이 약 10%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이미 3% 증액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약 6. 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과정에서 표준보육비용하고 그 격차에 대해서 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긍정적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여러…… 특히 우리 차관님!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김상민 위원
예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수치적 계산을 해서 기계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게 어떤 게 우선순위이고 또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던 국정과제에 대한 핵심의 준비를, 준비해서 우선순위, 중요순위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우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많은 30, 40대의 엄마․아빠들 또 가정주부들이 대상이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편성에 증액이 되는…… 실제적 증액이 되면 6. 8% 인상이 되는 게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업되는데 도대체 누가 감당하고 이 고통을 누가 해소하라는 것인지 참 이것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줘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함께하려고 하는 의지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꼭 보여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문제 3만 3000명, 대체교사 3000명 정도 필요한 내용들, 또 장애아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예산들, 이 부분들은 질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 간단하게 언급 좀 주시지요, 정부의 의지가 어떤지.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표준보육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돈이 필요로 하는 그 소요를 정확하게 산정한 것 플러스 해 가지고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희망 가격을 포함을 해서 그때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보육비용하고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의 차이를 전액을 다 일시에 간다는 것은 통계의 어떤 문제점과 아울러 재원 소요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차관님, 이럴 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정부도 위원님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같은 사람들은 민의와 현장 얘기를 그대로 전달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또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주세요, 이 고통이 어떻고 어려움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정부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계나 그런 재원 조치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에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상민 위원
이게 03년도부터 지금 현 12년 동안 여러 가지 예타, 민자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 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조속히 민자 적격성 심사 완료되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13년 동안 엄청나게 진행해 오면서 경기도, 특히 여기 교통난 해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사업인데 이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편성 그리고 또 KDI에서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심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타당성이 나오면……
김상민 위원
지금 1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당성 나왔는데 민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지를 갖고 있어야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미 기본계획 수립 비용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상민 위원
여기 또 위원회에서 50억이나 증액시켜 줬어요.
이만큼 이것 지역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구로 광역급행버스 체계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BRT라고 이게 굉장히 교통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구을 출신인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하십시오.
오신환 위원
국민의 민심을 받들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고 또한 정치권은 정권을 잃을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려운 대외적ㆍ대내적 경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과정에서 야당이 전혀 예산심의와 무관한 일로 예결위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 여러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연유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예산심의를 임하는 태도도 저는 조금은 집중력과 긴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 많은 장관님들께서 지금 규제개혁장관회의 참석으로 오전에 한 반수 이상이 불참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심의가 중요성에 맞게끔 제대로 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의 첫날 개의하는 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자동부의제도로 인해서 국회의 예산심의 권위가 굉장히 위축되고 역할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의 부대의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달아서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산업부 그리고 미래부․문체부․중기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조경제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고 또 더군다나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들이 중기청 중심으로 또 미래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과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되면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혹시 실리콘밸리나 칭화대의 창업타운 같은 건 들어 보셨을 테고 미국 최대의 산학연 복합단지인 RTP라고 하는 하이테크 연구개발센터가 있는 산학 클러스터 혹시 들어 보셨나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라고 하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오신환 위원
못 들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오신환 위원
그게 이제 세계 중점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경제 같은 그리고 벤처타운이나 여러 가지 창업 모델들을 발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청에서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해서 또한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문체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미래창조과학부도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팁스(TIPS)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오신환 위원
그 팁스 관련해서 지금 역삼동에 사업장을 두고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의 사례와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산학이 같이 가면서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팁스의 사업들도 좀 더 확장해서 각 유수의 대학들과 함께 좀 공유하면서 지역을 연계로 해서 발전시키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팁스타운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그 경비를 국고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입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도 한정된 재원들로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서울대학교의 경우가 연간 1000건의 우수기술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10% 정도만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 주변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학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리고 창조경제가 그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올해 연도에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오신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님 어제오늘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시와 관련해서요, 서울시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호선의 노후시설의 경우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좀 표시해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도시철도망에 대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신설된 사업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사업 신설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노후시설 재투자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도시철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호선이 지금 개통이 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요구한 예산들 그리고 국토부가 정부에,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들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요구는 695억이고 국토부는 40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전부가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정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노후시설 관련해서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싱크홀 관련해서 도로 함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차관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기조실장입니다.
오신환 위원
차관님 어디 가셨어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싱크홀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좀 복합적인데요.
노후 하수관로도 일부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서울에서 도로 함몰, 소위 말하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2015년도에 전국에 21건 정도 지반 침하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에서만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그게 서울시가 공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신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이런 지역들이 도로 함몰 현상이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건물이 굉장히 고층빌딩들이 많고 공사가 많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하수관거들이 굉장히 노후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붕괴 위험들도 있고 안전에 대한 심각성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예.
오신환 위원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도 안전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민이 국민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만 자꾸 떠밀지 마시고 하수도시설 안전 강화 예산들을 작년에 100억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지원해 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작년에 국회 과정에서 100억이 반영됐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것 무슨 기재부의 편성 지침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 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후된 하수관거 그리고 1~4호선 지하철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어떤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들을 통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 취지에는 안전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자체가 투자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원도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지방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예산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오신환 위원
물론 지자체에서도 사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만약 편성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할 역할들을 하면서 서울시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면서 같이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오신환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 기금을 왜 만들어서 편성하고 운용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특정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고요.
오신환 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금에 여유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오신환 위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45개 사업성 기금 중에서 44. 8% 이 정도의 기금이 사업비로 쓰여지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들도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보훈기금이나 석면피해구제기금․영화발전기금 이런 기금들은 거의 사업비 대비 3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오신환 위원
그래서 지금 법적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자관리기금법에 의해서도 이런 여유자금 기금들을 예탁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운용하기 위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0%를 초과하는 기업들이 수입․지출계획안에 한 8개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이 여유자산들을 잘 운용해서 기금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제안들을 드리는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정부도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을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은 법적으로도 제약 조건이 있고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마무리하십시오.
오신환 위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 나와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오신환 위원
지금 건강보험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민원들이, 근 80%가 어떤 민원으로 지금 각 건강보험 지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가장 큰 민원은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들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보수월액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불형평성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납득을 못 하는 것이지요.
나는 왜 이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기준도 모호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합리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험료 관련한 민원이 2014년도 한 해만 6000만 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건강보험공단 민원의 총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돼서…… 보험료 부과체계도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못다 한 말은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저소득층의 건보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또 형평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 말씀에 백번 동감을 드리고요.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모여서 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국민들의 부담의 증감과 관련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 시행할 때 행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김재경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을 출신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기재부차관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 갈수록 확실히 더 믿어지는 이치 하나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서 공짜가 제일 비싸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공짜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 그 몇 배의 대가를 치른다, 그런데 공짜는 언제든지 아주 다감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겠지요.
과거 우리 국정과 행정에서 보면 한때 무상 광풍 급식이 불어닥치다가, 지금도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보면 무상 수당 무상 배당 이 무상 시리즈 이 포퓰리즘이 지금 횡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보면 성남시가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 청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저께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물론 기준은 정해서 연 100만 원씩 청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물론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맹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 봅니다.
자기 돈도 아닌 혈세를 가지고 표를 사겠다고 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일정 부분 그런 점이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인건비나 기본적인 복지 분담금도 부담을 못 해서, 그런 열악한 데가 있는가 하면 이처럼 지방 예산이 남아서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복지 시책을 하나 펼라 치면 일제히 반대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돈이 남아서 현금 나눠 주는 데까지도 똑같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국고지원은 반드시, 지방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효율성을 분석해서 그것도 제도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많이 있겠지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보조율도 차등화하고……
박맹우 위원
확실히 하시든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듣지는 못하겠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맹우 위원
또 한 가지, 차관님,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에서 앞서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한 가지만은 꼭 닮으면 안 되는 게 있지요? 잃어버린 20년인데, 또 그중에서도 꼭 닮으면 안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가채무지요.
박맹우 위원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국가부채입니다.
일본의 GDP가 큰데 그 큰 GDP의 220%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일본 예산의 40%가 부채입니다.
좀 있으면 50%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적 재앙입니다.
아마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봐야겠지만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해 보니까 1989년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때 금융 버블이 붕괴되고 할 때 그때도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몇 %였는지 압니까? 40%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내년 예산이 정리가 되면 이제 40%대에 올라서는데 자꾸 우리가 걱정을 하면 아직도 OECD 중에도 제일 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자부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지비 등 해서 급증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부채도 많습니다, 공공 부채, 공기업 부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전에 몇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급등하지 않을 장치, 그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 말씀 취지를 아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맹우 위원
그것을 법제화, 귀속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오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예.
박맹우 위원
3D 프린팅 사업 잘 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이것 여쭈면 소상하게 아실 텐데, 지금 그래서 다 여쭤 보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파악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IT 기술 중에도 최고 핵심기술이다.
앞으로 이것이 발달되어서 모든 제조업,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처지면 제조업은 처진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리고 이 기술 상황을 보니까 역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2014년도에 3D 프린팅 전략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 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D 프린팅은 앞으로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3D 프린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예, 그렇게 뜻은 강한데 지금 현재 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울산 경우에 보면 제조업의 한 15% 그리고 소재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물론 울산만을 위한 것 아니겠지요.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필요성을 절감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취지에 공감합니다.
박맹우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맹우 위원
우선 시작 비용이 한 1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내년에, 이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 절차를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번에 드릴 말씀은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겁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 아이템을 많이 들고 나오지요.
우선 환경부차관님!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서 수소차는 아주 주목받는 분야이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기아차가 일찍부터 눈을 뜨고 2006년도부터 이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제가 파악하고 보고받기에는 현재 수소연료자동차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일하게 양산체제를 갖춘 나라가 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질 만한데, 문제는 뒤늦게 일본도…… 물론 옛날부터 하다가 따라와서 지금 판매 대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0여 대인데 일본은 한 1000대,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수소연료차가 보급되는데 가장 취약점이 충전소입니다.
제가 시장 하면서도 6년을 수소연료차를 직접 타고 다닌 사람입니다.
충전소인데, 우리는 현재 19개를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은 100개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차이가 나고 또 국가 지원 차이가 나서 차량 가격 차이도 또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수소차만큼 앞서 선도하는 울산으로서 기본시설 구축을 좀 해야 되겠다, 충전소도 두어 개 만들고 수소연료차 보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한 34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됐거든요.
환경부 기조실장님!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예.
박맹우 위원
거기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기재부차관님, 자꾸만 이것 달라 하는데, 정말 기업과 지자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한 3분만 주시지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박맹우 위원
환경부 기조실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사업, 이것은 강과 바다를 지키는 수질 정화의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겠지요.
보면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 예산 확보는 잘 되었습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SOC 쪽이 조금 감액됐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유명한 울산의 태화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그 배경도 정말 제가 직접 10여 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에 올인한 결과입니다.
이것 없이 캠페인 한다고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청소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것은 정말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아주 필수 사업이다…… 울산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또 현안 사업도 계속 그냥 두면 안 된다, 계속 보강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울산 경우도 아직 손도 못 댄 사업이 좀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 언양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십시오, 3분만.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 향후에 야당 위원님들 질의 일정이 여러 가지 남아 있어서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고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부 총 리 겸 장 관최경환제2차관송언석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제1차관 이석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차관여인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제2차관문재도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차관방문규환경부장관윤성규차관정연만기 획 조 정 실 장백규석고 용 노 동 부 장 관이기권
박맹우 위원
예, 1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3개 사업을 요청했는데 이것 역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우선 우리가 시에서 19억을 가지고 예산 설계하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후속 지원이 안 되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좀 부탁 올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박맹우 위원
마지막으로…… 많습니다마는 신고리원전 특별지원금 관련인데, 산업통상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원전 유치한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하는 것인데 울주군에서는 이걸 가지고 에너지융합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금년에 착공 안 된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에는 천신만고 끝에 착공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언제 줘도 줘야 될 예산이다 보니까 500억인데 금년에 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잘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부채 급증 방지 장치라든지 지방재정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정말 이런 제도를 한번 온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만들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정회 전에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계십니다마는 현재 여야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와 간사 간 협의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을 죽 감안해 볼 때 오늘 중으로 부별심사가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의 참석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도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계속 관심 있게 협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회의장 인근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