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10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12월 2일
(13시21분 개의)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KBS와 EBS 결산 승인안을 의결한 후에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

(계속)

2. 201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

(계속)

(13시22분)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병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장병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KBS 및 EBS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하여 14건, EBS에 대하여 10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KBS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KBS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뉴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개발하고 콘텐츠 판매수입을 확대하는 등 수익구조의 다각화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조정 및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 신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기반 확충 차원에서 수신료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방송의 공정성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예산 감축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정보보호 예산은 비용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적극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기능 재점검 과정에서 지역방송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BS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판 사업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해외 판매 사업, 뉴 미디어 사업 및 자회사 수입 등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선 학교 수신 지원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EBS 2TV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권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다채널방송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재송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KBS 및 EBS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장병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병완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결소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최 위원님.
최민희 위원
EBS 소위 심사결과 3페이지, 정부배당 결정 시 협의 절차 준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EBS도 광의의 정부 위탁 업무를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배당 결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재협의 조치할 것’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문종
예.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문종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
저도 최민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저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당을 통해서 세수 재원 확보하는 것은 처음부터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KBS의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을 부대의견에 달아 준 것은 좋은데 EBS는 그것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KBS에도 하고 EBS도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최민희․조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하여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KBS 사장 고대영입니다.
오늘 KBS의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짚어 주신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KBS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기간방송 KBS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미디어로 재도약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적 소임을 다하고 진정한 글로벌 공영방송사가 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신료 현실화를 거듭 촉구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KBS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수신료 인상은 KBS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아시지요? 우리 국회의원들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다음은 EBS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EBS의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신 모든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EBS 경영을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EBS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교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EBS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0분)
위원장 홍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모두 77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뒤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미래부를 비롯한 총 7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피감기관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송부해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수정의견들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수를 각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미래창조과학부 105건, 방송통신위원회 32건, 원자력안전위원회 23건,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274건 등 총 434건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간사님!
우상호 위원
대체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 내용들이 소상히 담겨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고영주 증인의 위증문제 그리고 나나테크 허 증인에 대한 역시 고발문제 등에 대해서 여야 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그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피력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증인들이 상습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혹은 관행적으로 위증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의 기능이 갈수록 약화돼서 사실상 견제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당파를 넘어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의결됐습니다만 KBS․EBS 결산과정에서 역시 여야 위원 모두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공적재원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고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KBS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야당이 제안한 공정성 확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신속하게 내부 토론을 거쳐서 야당의 제안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정리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이번 19대 국회 안에 KBS 수신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죄송합니다.
류지영 위원
하세요.
최민희 위원
고영주 이사장 관련하여 지난 국감 때 문제됐던 발언은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논란과 관련하여 자신은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쟁점은 사분위원으로 있을 때 관여했던 그 사안과 이후에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이 동일성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영주 이사장과 우리 당 송호창 위원님과 마치 입장 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감장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론은 변호사로서 수임한 그 사건하고 과거 사분위원일 때 직무상 취급한 사안이 동일성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영주 이사장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실은 논리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국회의원들을 음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당 존경하는 송호창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변호사법 위반 건은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 이사장은 방문진 회의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한 음해라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어제 언론 관련 우파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국감을 치르면서 역사학계가 90% 이상 좌편향됐다고 말했다가 곤혹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언론계도 국사학계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좌편향돼 있다’ 이런 발언을 어제 또 외부에 대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MBC는 공영방송이다,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마음속으로는 지지하는 정파가 있겠지만 그것을 외부 행사나 이런 곳에 가서 발언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를 넘어 다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문진 이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특정 정파적인 단체에 가서 ‘언론계도 국사학계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좌편향돼 있다’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방문진 이사장 수행에 있어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유감 표명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미방위 차원의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정감사 채택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최민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홍문종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이것은 일단 통과시키고……
위원장 홍문종
모든 건 다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요.
류지영 위원
이 사안하고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홍문종
예, 일단 의결을 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과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수정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안 됩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최민희 위원
제가 지금……
徐相箕 委員
간사한테 맡겼으면 됐지.
류지영 위원
간사 간 합의하기로 됐잖아요?
위원장 홍문종
간사 간에 합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최민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간사 간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徐相箕 委員
물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희로서는 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만나시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사님께 넘기는 게 저로서는 참 미덥지 못합니다.
류지영 위원
다시 또 한 번 더……
유승희 위원
저도 잠깐만……
위원장 홍문종
예, 간사 간에 회의를 하도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모든 사항을 간사 간에 위임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에 위임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취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 물 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간사 간에 위임한 사항이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아까 우상호 간사께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만 그냥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민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위원장 홍문종
제가 하여간 간사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만나시겠다는 약속이라도 해 주세요, 박민식 간사님.
위원장 홍문종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이 책임지신다고……
徐相箕 委員
위원장님을 믿어봅시다.
위원장 홍문종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