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21회 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3년 12월 19일
(10시47분 개의)
소위원장 조해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일정 및 안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합해서 모두 세 번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모두 78건입니다.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서 어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을 오전에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들이 저희 상임위에 제출되고 또 법안소위에도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방송공정성특위가 출범함에 따라서 특위 활동기간이었던 8개월 동안에 특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저희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관련 법안을 오전에 먼저 심사한 후에, 오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에 소위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본 회의에서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원안위 관련 원안위 소관 법률안과 그다음에 법정형 정비 건 그리고 민법 개정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할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심사안건을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목록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려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서로 관련 있는 법률안은 일괄해서 상정해서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 끝나시는 것 기다리겠습니다.
끝나시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상정하고 하실래요, 아니면 먼저 말씀하실래요?
민병주 위원
지금 해도 되면 지금 하고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시지요, 그러면.
혹시 의사 진행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지금 바로 그냥 같이 말씀하시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안건 상정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조해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민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미방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월 달에 미방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과학기술 관련된 법안 58건이 상정돼 있으나 아직 한 건도 심사되고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쟁점이 되는 것은 이번에는 조금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갖고 쟁점이 없는 법안 먼저 몇 개라도 좋으니까 통과를 시켜 주십사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여야 간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니 또 지난번하고 차이가 없이 방송통신 관련된 부분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토의를 하고 오후에는 본회의 끝나고 원안위 관련법 그리고 내일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법을 논의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약속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질 건지 하는 의문이 좀 있고요.
과학기술 관련된 법안을 이번 해에도, 올해에도 그냥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여야 간사님들이 어렵게 합의를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과학기술 관련법, 원안법 그리고 정보통신․방송통신 이 관련된 법이 적어도 비율이 비슷하게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협의하실 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예, 잘 알았습니다.
권은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시간을 할당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이고 오후에 원안위, 내일 미래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위원장님이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내일은 미래부만이 아니고 미래부․방통위의 주요 법안들, 우선 법안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민병주 위원
특히 미래부․방통위 같이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관련법과 정보통신, 방통위 관련법의 비율을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예, 그것은 우리 행정실에서 좀 참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목록 작성할 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예, 실무적으로 안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우리 소위의 제일 서두에 먼저 특위에서 넘어온 사안을 다루기로 한 것은 특위활동이 종료가 됐고 또 우리 여기 소위원이신 이상민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결론이 날지 어떨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좀 다루자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민병주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실질적인․정책적인 또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은, 법안들은 이번에 여당 또 야당․정부 여러 주체에서 제출해 놓은 법안들이 상당히 성숙해 있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편에 치우칠 문제가 아니고 같이 이번에는 많이 성립을 시키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우리 유승희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9)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8)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7)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1)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82)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90)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3)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6.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17.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18.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19.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1.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2.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23.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4.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5.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6.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7.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8.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9.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30.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촉구 결의안

(최민희 의원 등 33인 발의)10시55분)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9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해진
예.
이상민 위원
아무래도 보고드려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조해진
예.
이상민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의제의 관련 특위가, 방송공정성특위가 지난 4월 달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구성되고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의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또 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 다음에 SO․PP의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배분문제 등을 했고, 정식으로 의제의 포함에는, 여야 대표 합의에는 없었지만 해직언론인 문제도 특위에서 주요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보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특위에서 합의에 이른, 그래서 이른 부분도 있고 또 토론은 많이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해직언론인에 대한 해결문제를 촉구하는 것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특히 KBS․E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한 특별결의제, 다음에 또 이사 수 확대, 방문진 등 이사 수 확대와 여야 추천 비율 조정 그리고 방통위원의 수 확대와 여야 추천 비율 조정,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도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앞으로 미방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열찬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달라라는 취지로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활동이 종료된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으로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이 쟁점에 대한 대 타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방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 주시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내고 가열찬 노력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합의 안 된 부분에 대한 대 타결을 이루어 주십사 하는 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들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이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29건입니다.
심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주제별로 법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해서 정리된 자료를 가급적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 다 설명해요? 다 설명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이게 29개 법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쪽씩, 예를 들어서 주제별로 KBS 이사 선임 먼저 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면 덜 지루하실 것 같고요.
김기현 위원
전체를 다 설명해야지, 그것 하나하나 따로 할 이슈가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렇지 않으면 29개 법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걸 먼저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노웅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9개 법안 중에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이 28개이고 여당 의원이 낸 법이 1개지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진화법 정신을 살리려면 여당 의원 법 중심으로…… 야당 의원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법안도? 여당 의원 법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김기현 위원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한 명씩……
민병주 위원
그냥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기현 위원
법의 내용을 봐야지요.
노웅래 위원
법 전부 쫙 이것 다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다 설명하기에는 그러시잖아?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니까 29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할 수는 없고……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래서 주제별로……
소위원장 조해진
내용이 중복된 것도 많기 때문에 쟁점별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주제별로 이렇게 요약해서 한 것이거든요.
중복되는 내용은 다……
노웅래 위원
중복내용은 빼고 해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 같이 계셨던 위원님들은 대충 이런 내용을 몇 달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숙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위에 계신 분들이, 새로 또 참석하신 소위 위원님들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이 그래도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개략적으로 우리 소위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이슈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또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알겠습니다.
먼저 KBS 이사 선임 관련입니다.
인원이 현행은 11인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12인 또는 15인으로 증원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선임절차 관련돼서는 현행은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방통위․국회 추천 또는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는 안 그다음에 국회하고 노사 합의를 해서 추천하자는 안,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께서는 추천을 할 때 방통위원회에서 특별의결정족수를 도입해서 3분의 2 찬성에 의해서 추천하자는 안 등이 있습니다.
추천 인원은 현행은 방통위에서 관행적으로 여당 7, 야당 4로 추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체로 여야는 균형을 이루되 남경필 위원님은 방통위 4, 국회에서 여야 각 4인, 그다음에 배재정 의원님은 여당․야당 6인,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님은 여야 6인으로 하고 노사 추천 2인 등 이런 식으로 여야 균형을 이루고 방통위 추천 또는 노사 추천 이런 안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현행은 주로 각 분야 대표성 중심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문성․지역성․대표성 이런 것들을 고르게 개정안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격사유 관련돼서는 현행은 외국인, 당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서 당원경력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과정에 참여했던 분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은 배제하는 그런 안이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KBS 사장 관련돼서는 현행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요.
배재정 의원님은 KBS 내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최민희․전병헌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배재정 의원님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고 최민희 의원님․전병헌 의원님은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임․해임 시 특별의결정족수를 도입하자는 의견인데요.
남경필 의원님 역시 3분의 2 이상 특별의결정족수이고요, 배재정 의원님 역시 3분의 2 이상, 전병헌 의원님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자격기준 관련돼서는 이사 때 기준이랑 비슷하고요.
결격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해임요건을 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쪽 방문진 이사 선임입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돼서도 현행은 방문진 이사가 9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12인, 11인 이렇게 증원을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선임절차 관련돼서도 현재는 방통위에서 9명을 전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방통위하고 국회 추천 또는 배재정 의원님은 일관되게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님은 방통위․국회․시민단체 이렇게 3개 단체가 추천을 하자는 의견이고요.
전병헌 의원님은 국회와 노사 합의로 추천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유승희 의원님은 역시 방통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서, 특별의결정족수를 도입해서 추천을 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현행은 방통위에서 9인을 다 추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일단 여야가 동수로 추천을 하되 방통위에서 3인 아니면 노사 추천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야 균형을 이루고, 플러스 노사 합의라든가 방통위 추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기준 관련돼서는 앞의 KBS랑 대동소이하게 전문성․대표성․지역성을 다 망라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결격사유 관련돼서도 대동소이합니다.
현행은 외국인, 당원, 국가공무원 결격자 이렇게만 돼 있는데 대통령선거 과정에 참여했던 자, 인수위에 참여했던 자 이런 분들은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MBC 사장 선임 관련돼서는 현행은 MBC 정관으로 방문진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 또는 해임 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특별의결정족수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격기준․결격사유는 MBC, KBS의 사장․이사랑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 EBS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KBS나 MBC랑 대동소이하게 일단 인원을 11인 내지 12인으로 증원하자는 것이고요.
선임절차도 방통위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을 국회 추천으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든가 방통위․국회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든가 국회와 노사 합의 추천해서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 인원은 현행은 방통위에서 9인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자는 의견에다가 방통위 3인, 노사 합의 2인 이런 식으로 다른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가하는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기준․결격사유는 앞의 MBC나 KBS나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EBS 사장 선임 관련돼서도 대동소이합니다.
현행은 방통위 동의로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선임․해임 시 3분의 2 이상의 특별의결정족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결격사유․해임요건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관련돼서는 방통위원은 현행대로 5인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되 임명절차를 현재는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3인을 국회 추천을 거쳐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유승희 위원님은 임명절차는 그대로 두되 위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신설하자는 개정안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님은 대통령 추천 몫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5명 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정당 당적을 보유했던 자는 제외를 하고요, 공직선거 취임하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다음은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자들을 결격사유로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현행 인원이 9인으로 돼 있는데 인원은 최민희 의원님 안에는 변동이 없고요.
현행은 선임절차가 대통령․국회 추천으로 해서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국회의장 3인, 소관 상임위에서 3인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는 것을 국회에서 여당․야당 각 4인, 교섭단체 합의 추천 1인 이렇게 국회에서 9인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걸로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앞의 것들이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의사결정의 투명성 관련돼서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회의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경우, 그다음에 타인의 명예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 그다음에 5번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규정돼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신경민 의원이 현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규정하고 대동소이하고요.
5번의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비공개되는 경우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은 현행 방통위 규칙에는 회의록․속기록으로 돼 있는데 신경민 의원님 개정안에는 영상녹화기록을 첨부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로 같고요.
그다음에 공개 예외가 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방청하는 경우도 현행 규정으로 된 것을 법률로 개정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돼서는 현행으로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민 의원안에서는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걸로 돼 있고요.
비공개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랑 대동소이한데요.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사유로 하는 걸 삭제를 하고요.
3번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확산 초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비공개 사유로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 공개 관련돼서는 현행은 회의록․속기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신경민 의원․최민희 의원님 안에는 영상기록․녹음기록을 같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방청 허용은 신경민 의원은 현행 방심위 규칙대로 방청권 발급 및 회의장 방청 허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최민희 의원님 안은 회의장 내부 참관을 허용하는 것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민희 의원님 안에는 민원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사, KBS․EBS하고 MBC는 방문진인데요.
여기 공개사유를 보시면 현행에는 회의 공개에 대해 각 방송사마다 특별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경민 의원안에서는 KBS, 방문진, EBS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를 다른 법률에 비밀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회의록 공개내용은 속기록과 녹음기록․영상기록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단을 보시면 KBS, 방문진, EBS는…… KBS 같은 경우는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고 의사록에 부속해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요구 시에 의사록․속기록을 열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문서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한 사례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방문진은 현행 이사회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현재까지는 속기록은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회의 공개하는 경우는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작성 완료된 회의록에 한하여 제출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EBS 같은 경우는 역시 의사록․속기록을 작성을 하고요.
국회 요구 시 의사록․속기록을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관련입니다.
편성위원회는 현행에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자율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하고 구성을 의무화하는 안,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위원의 선임 관련돼서는 현재는 편성규약에 따라 노사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안에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신경민 의원, 전병헌 의원님 안은 방송사업자하고 취재․편성․제작 관련되는 종사자 대표가 각각 5인 이내로 추천해서 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관련돼서는 신경민 의원, 전병헌 의원님 안에서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성책임자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도 선임해서 매일 1회 이상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취재․제작․편성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공표를 한다든가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선임을 해서 공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성규약 제정 관련돼서는 현행은 취재․제작 종사자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편성규약을 제정․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서는 종사자 대표의 찬성이라든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다거나 편성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거나 종사자 대표들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절차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방송공정성특위 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간략하게 요약을 안 해 주시나요?
소위원장 조해진
보고서가 정리가 다 됐나요, 특위 보고서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확정되면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보고서 채택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유승희 위원
어제 합의를 해서 넘겼잖아요?
소위원장 조해진
예.
유승희 위원
어제 합의를 해서 넘겨서 행정실에다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게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러니까 아직, 보고서 확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승희 위원
확정절차 됐잖아요?
소위원장 조해진
확정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병주 위원
확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유승희 위원
여야 간사, 위원장 합의하에 하기로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예.
유승희 위원
어제 합의가 끝났으면 그게 된 것 아닙니까?
박대출 위원
전체 의결하고 지금 성안 작업을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성안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위원장님하고 간사 협의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요.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확정이라는 의미가 보고서 작성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의 결정이라는 의미신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결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인데요, 결과보고서를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위원장하고 간사 협의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소위원장 조해진
수석님, 확정된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위원장님이 보시고 오케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 협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민병주 위원
간사 두 분은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조해진
어제 저희가 대략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넘겨드렸는데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딱 출력을 하시면……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위원장님 어제 드렸거든요.
소위원장 조해진
최종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한 번 보고 최종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예, 위원장님 어제 드렸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승희 위원
누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위원장님이요.
민병주 위원
이상민 위원장 얘기인가 보네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면 그러시지요.
민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확정되면 그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 확정이라는 게 자꾸 좀 헷갈려서……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
민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
법안이 이게 지금 29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의 편의상, 일단은 우리가 방송공정성특위를 운영한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예.
노웅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의 합의를, 접점을, 공통분모를 찾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데 특위는 특위 따로, 입법 따로 하면 그냥 예산 낭비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또 아무 의미 없는 시간만 낭비한 게 되니까, 그래서 방송공정성특위에서 그 보고서에 나온 대로 합의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입법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지금 29개 있는 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방송공정성특위, 정상화 특위를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랜 우리의 숙제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 정쟁을 없애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손 떼고 정쟁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 국회선진화법이 그런 법이 발효가 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하여튼 이 입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내년부터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처리……
소위원장 조해진
아, 예산 처리 부분은?
노웅래 위원
예.
소위원장 조해진
예.
민병주 위원
지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방송공정성특위 위원 명단을 보니까 좀 특이하게도 여당 위원들은 조해진 간사님을 제외하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야당 위원님들은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세요.
그래서 특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합의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임위에서는 전혀 내용을…… 여당 위원님들, 지금 여기 법안소위에 있는 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될 필요성은 없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것은 우리 보고서가 확정되면 하나 드려서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예.
박대출 위원
보고서 내용을 일단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소위원장 조해진
첨부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하고 약간 취지도 비슷하고 또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성격이 보고서 내는 거지요, 의결사항이라는 게 보고서 내는 거고 입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입법권은 우리 미방위의 소위를 거쳐서 미방위에 있는 것인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 또 방송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고,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미방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개진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서 보니까 아직 그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느껴지는 게, 아직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는 보면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것 중에서 우리 당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 건지,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렇게 포함이 됐던 건지, 그 과정에서 의결 과정이나 논의됐던 과정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고서가 내일 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취지는, 대체로 방향은 정해졌는데 아마 일부 표현을 조금 바꾸실 게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지금 방송공정성특위 그 최종 보고서를 우리가 보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더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으로 시간을 한정해 뒀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
오전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요, 오전 중에 가능하면 논의를 끝내되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 또 순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어떻게 오전에 딱 이것을 잘라서 논의 종결을 합니까?
소위원장 조해진
둘 다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끝내고 안 되면 오후에 조금 더……
유승희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거고……
박대출 위원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오늘 원안위하고 법정형하고 민법 관련을 다 끝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권은희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이 법 모두 다에 대해서 공정성특위에서 다 다룬 건지, 아니면 이것과 그것은 별개의 별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니까 법률안 입법권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축조심의를 하면서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서 평가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 주요 이슈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의견 개진하는, 그렇게 했었지요.
김기현 위원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조해진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방송공정성특위를 만들 때 여야 합의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입법권을 주지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참고로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명시했던 것이고요, 입법권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방송공정성특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명확하게 된 겁니다.
입법권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그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특별히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입법권을 안 줬던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안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권은희 위원님하고 민병주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송공정성특위도 오랜 시간을 거쳐 가지고 논란을 벌인 끝에, 아직도 보고서도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 제출이 안 될 만큼 논란을 벌여 왔던 사안인데 그 사안을 먼저 결론을 짓고 다음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과학 분야라든지 정보통신 분야는 완전히 그냥 내팽개쳐도 되겠다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회의 속도 보면 다 법안들 생산적인 것들을 할 것은 하고 쟁점이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뒤로 미뤄 놓고 우선 처리할 것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건에도 보니까 ‘형량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법안마저도 다 보류시켜 놓고 이렇게 ‘이게 결론 날 때까지 해 보고 오늘 오후에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의사일정 이렇게 합의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간사가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것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안뿐만 아니고 모든 사안이, 그러니까 앞으로 다루게 될 원안위 관련 사안이든 법정형 관련 사안이든 민법 관련 사안이든 또 내일 다루게 될 미래부․방통위 관련 소관 법안이든 모든 법률안들이 여기서 심사하다가 결론 안 나면 계속심사로 넘어갑니다.
오늘 원안위 법 중에도 만약에, 우리가 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이 시간 내에 조율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계속심사로 다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모든 의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것 결론 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것은 어떤 회의 의안에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방송특위에서 8개월간 토론을 통해서 나온, 아직 보고서가 확정은 안 됐지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 요청도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맨 1번 순위로 상정해서 토론하고 의견 개진해 보자, 그리고 추후 또 중요한 법안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가급적 오전 중에 마무리를 지어 보자,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오후에 조금 더 하고 원안위 또 법정형, 민법 관련 의안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합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존중합니다마는 아까 모두에도 제가 우리가 원래 계획한 것은 좀 지키자고 했고요.
계속 심사는 해야지요.
하는데, 그러면 오후는 원안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것을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또 특위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부터 우선 하고 더 시간이 필요할지 말지는 또 저희가 판단하면……
민병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특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법안을 하나하나 심의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게 한 가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고 결론이 안 나면 다음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논의해 가다 보면 계속 시간이 딜레이 돼서, 처음에는 오전에만 방송공정성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 오후에 또 한다, 그러면 오후에 하다가……
소위원장 조해진
오후에 잠깐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내내 이걸 하는 건 아니고.
민병주 위원
그 잠깐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잠깐이라는 게 두 달도 될 수 있고 세 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데 그 두 달, 세 달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또 계속심사로 넘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민병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법 관련해서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담길 수 없는 것들도 있어서 지금 예산심의에서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법들을 먼저 토의를 안 하고 이것부터 먼저 하고 다 뒤로 간다는 게, 위원장님께서 간사 협의를 하실 때 좀 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희 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해진
최재천 위원님!
최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오랜 만에 회의 들어와서.
먼저 간사 간 양당의 합의사항은 의사일정에 관한 합의이고 또 국회법이 간사 간 합의에 따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존중됐으면 좋겠고요, 그 나머지 내부적인 부분들은 원내 교섭단체 내부 회의에서 토론되고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법안소위인데 내부 문제로 논쟁을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상임위 내부 성원이 여기 특위와 겹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내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 교섭단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당의 단일한 인격에 비추어 볼 때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고 믿기 때문에 특위와 상임위의 성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슈 같고요.
그다음에 특위와 상임위의 관계에 대해서도 법안심사권,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무의미하다, 취약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물론 상임위의 성격이나 특위의 성격이나 조금 다른 경우는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굳이 방송공정성특위를 만든 이유가 좀 더 신속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든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사결정으로 보고, 일반법 대 특별법의 관계로 보고 특위의 최종적인 결론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입법으로 성안하는 작업 이 정도에 그쳐야지 특위 논의결과를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별개의 논의로 시작해야 된다 이러면 여야 합의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방송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이상 논쟁한들, 토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전문가를 부를 이유도 없고 국회 본래의 목적인 고도의 정치적 타협과 결단, 고도의 입법행위, 새롭게 형성해 내는 그런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정치적 지도부나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 분들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보완을 드리면 저희가 특위에서 토론한 내용, 결과를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였고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토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메일로……
최재천 위원
확정되기 전이라도 보내드리십시오, 초안이라도.
민병주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오전에 토론을 하자고 그러면……
소위원장 조해진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우선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이 지금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특위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안소위에서는 어떤 사안들을 보고 판단하고 토의해서 결정하라고 이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입법화를 하는 작업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각각의 어떤 의견이 존중되고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민병주 위원
내용을 알아야지 찬성이든 반대든 할 텐데 내용을 모르니까……
소위원장 조해진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
지금 논의 자체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여기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어떤 게 논의됐는지 하는 것은 아시고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법안소위 하면 법안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그럴 일은 없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게 중요한 안건이어서 첫 안건이고 다음 안건도 우리 민생과 관련한 안건들이 많으니까 처리하자고 그런다면 이렇게 지금 겉으로만 빙빙 돌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방송공정성과 관련한 29개 법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것 다 논의하기 어렵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 KBS의 지배구조, 사장 선임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상당히 공술인들의 의견이 일치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같은 상임위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거고, 그러면 ‘KBS의 사장 선임,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의견 접근을 해 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해 봐야지요.
그런 노력이 돼야지 지금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논의 자체에 안 들어가고 계속 딴 것도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런 식의 논의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고 그러면서 논의가 더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저는 방송공정성 관련한 법안을 심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건 마치 과학이나 다른 관련 법안에 우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보고서가 거의 다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왔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특위의 결과보고서와 지금 법안 심사하는 거랑 별개라고 하는 이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심사하기 어렵다는 방식의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뿐더러 저는 사실 우리가 8개월 동안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남경필 의원안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이끌어 왔음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법안소위 자체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서 한정적으로 시간까지 데드라인을, 데드라인은 아니지만 이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적절히 배분을 해서 필요한 과학 관련한 입법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미래창조과학부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다 지금 어레인지(arrange) 했는데요, 원천적으로 방송공정성 관련해서는 논의할 아무런 진정성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이시면 정말 못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데 상호 충돌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실성 내지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도도 안 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의 제한과 마치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혀 도외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해서 논의할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와야지 못 하겠어요.
소위원장 조해진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저도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이 오늘 소위 회의가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정리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고 나름 어떤 내용이라는 골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나 준비가 아예 안 됐다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고, 그러면 이 논의 자체가 계속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늘 소위에서 해 왔던 방향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안이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사안이거나, 심의의 방향을 놓고 계속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공방으로 보여질 때는 그 안 자체는 뒤로 돌리고 또다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안쪽으로 해서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특위에서 아직 안 나왔다면 다른 방향부터, 우리가 다른 안건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안건은 뒤로 넘기고.
김기현 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개인적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 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어떤 논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공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것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알아본다’ 이런 형태로 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내놓고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 왜 개인적으로 안 알아봤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별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방송공정성특위의 내용들이 방금 제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니만큼 사전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반드시 그 결론에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방송공정성특위 사무국을 설치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름으로 의결하는 것이지 그분들 이름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정말 구십구보 다 양보를 해서, 조해진 간사님의 인내력 때문에 합의를 해서 법안소위를, 정말 다른 위원님들을 다 설득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어젠다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구성을 해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최대한의 인내력을 가지고 8개월도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되지 않은 쟁점까지 포함해서 보고서를 겨우…… 합의된 것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법안소위에까지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공정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남경필 의원안조차도 여당 안이 아니라고, 여당을 대표하는 안이 아니라고 그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당의 의원이 내놓은 법안조차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방송공정성 관련한 어젠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마치 다른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다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ICT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방송공정성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보류시키면서까지 통과시킨 건 기억 못 하십니까? 원내대표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저는 정말 미방위 간사로서 굴욕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해직에 관련한 법안과 방송공정성,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까지 보류시키면서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8개월간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오랫동안의 논의와 숙의와 공부와…… 거기에 여당 의원 중에 함진규 의원님 한 분만 계속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래도 어쨌든 성실성을 보여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방송공정성 관련해서 아예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참석률도 굉장히 저조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겨우 겨우 어떻게 봉합해서 보고서를 채택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와서 단지 그냥 보고서의 문구 수정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당도하지 않은 것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야말로 생트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젠다 세팅에 대한, 법안 상정에 있어서의 순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여기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고, 도대체가 이게 여야가 바뀌어도…… 이게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당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들 요구수준을 조금이라도 들어 주는 성의라도 보이면서 여당이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정말 같이 합의하고 논의하고 기다려서 통과시키고 그런 과정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여당 독주로 여당에 의한 법안은 가장 지고지순한 법안이라서 통과시켜야 되고 야당은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치 비생산적이고 반 민생법안인 것처럼 치부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치의 양보도 안 하십니까? 대안을 내놓으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수정된 법안이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남경필 법안이 가장 마일드하고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조차도 거절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겨우 설득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정말 저로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저는 모멸감을 느끼고요, 정말 분노감이 치솟아 오르네요.
국회가 뭡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여야가 왜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유신국회입니까? (일부 위원 퇴장)
박대출 위원
회의를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권은희 위원
이럴 줄 알았네요.
박대출 위원
준비 안 된 걸 와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공부 안 하냐고, 참고서 들고 오지도 않아 놓고 공부한다고 저렇게 우기고 그냥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김기현 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재석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렇습니다.
국회의 운영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한 법안들을 제출하는 것이고 그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가지고 여당 안건이든 야당 안건이든 상정해서 의논하는 것이 회의의 통상적인 관행이고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야 간에 쟁점이 많아서 잘 처리가 안 되는 법안들은 대체로 다 일단 보류해 두고 우선 쟁점이 적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고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만 하고 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안 한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지금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상정한 법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 의원이 발의한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건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다른 안건들, 우리가 쟁점을 줄일 수 있는 것들, 합의에 접근이 가능한 것들은 여당 법안, 야당 법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유신국회니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시각 자체가, 전제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남경필 위원이 제출한 안이 여당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 의원 한 사람이 우리 당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호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간사님께서 합의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소위원장 조해진
저 위원장인데요.
김기현 위원
위원장이시기 전에 간사로서 합의하신 바에 의하면 오늘 오전에 쟁점은 많기는 하지만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이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하고 오후부터는 쟁점이 적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자고 해서 의사일정을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취지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너무 비생산적인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를 위원장으로 다시 고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사실 보고서는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보고 그 내용이, 뭐가 이 법안에서 어떤 부분이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에 쟁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확실히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할 때는?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마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요구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특위 보고서 내용 중에 현재 지배구조 관련된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 이 부분은 특위에서 거의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결격사유를 두자.
자격제한을 두자’ 그것은 합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의무화하자, 현재는 임의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각 방송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강제로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올려서 강제로 하자, 또 편성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사용자 측과 종사자 측을 반반으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돼 있고요.
김기현 위원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민병주 위원
그것은 보고서를 보고 확인하는 게……
소위원장 조해진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조해진
하여튼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도 제출돼 있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소위에서는 처음 다루지만 상임위에서는 기 제출돼 있는 이 29건의 법안과 관련한 토론들이 여야 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전체회의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별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원론적인 토론이 많이 오고 간 것이, 개별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들어가면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가지고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좁히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론적인 주장을 통한 토론만 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진행된 방송공정성특위 또한 그랬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특위로 넘어왔지만 특위도 개별 법안 하나하나를 놓고서,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서 토론이 안 됐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여야 위원님들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았던가 싶었고, 의미가 없다고 봤던 거는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위에서도 개별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서 구체적인 토론과 절충 이런 거는 없었고 상임위 토론보다 조금 더 나아간 원론적 토론, 구체적․원론적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용 접근이 이루어진 걸 보고서로 정리를 했지만 이 법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골자에 관해서는 거의 의견 접근이 안 이루어져서 보고서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끼리 의사일정 협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아까 최재천 위원님 말씀처럼 여야 양쪽이 다 보기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단,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든 당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든 정치적 결단이 우선돼야 우리 상임위나 소위에서 구체적인 의견 조정, 조문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안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실무적인 조문화 작업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거다라고 서로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일단 짚고 그런 의미에서 또 야당으로서는 우선 법안이기 때문에 1순위로 먼저 이 부분을 올리고 토론을 통해서 각자 의견 제기하고 가급적 오전 중에 마치고 오후에 실제적인 법안 심사 작업에 들어가자라는 합의로 이렇게 됐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위에서 채택되는 보고서 자체도 오전에 올린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는 거네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소위원장 조해진
좀 전에 말씀드린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언급돼 있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하고 또 편성위원회 위상 부분하고 하여튼 서너 건 정도일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방송의 이사선임 절차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의결정족수 이런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지금 야당 쪽에서 오늘 심의하자는 그런 법안에도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는 거네, 특위 안의 보고서에도.
소위원장 조해진
예, 그거 가져오더라도 야당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공영방송 이사정원 확대 또 정원 추천비율의 조정, 여야 추천 비율의 재조정, 그다음에 공영방송사장 임명에서 특별다수제 도입 이런 부분은 특위에서도 의견 접근이 전혀 못 이루어진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실제로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논의할 사안이 별로 없고 그러면 이견만 남은 사안들만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민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물론 배려를 했다고 하시지만 여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양보하고 배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럴 때마다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이 부분은 특위 활동 중에도 특위 내에서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여야 원내지도부,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그리고 특위 여야 간사들 4자가 모여서…… 야당이 요청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도 해 봤는데 거기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도 사실 결단을 못 내리는 사안이 됐던 겁니다.
민병주 위원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 그거를 어떻게 소위에서……
박대출 위원
거기서 못 낸 걸 여기 소위에서 할 수 있나.
계속 논의만, 다른 법안 심사만 안 되는 거지.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오전에 먼저 올려서 개별적으로 각자 입장 개진하고 토론하고 그걸로 마무리 짓고 오후에 의안 심사에 들어가자고 했던 사안이지요.
그러면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 노웅래 위원님 말씀처럼 두 달 또는 세 달에 걸쳐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 또 여야 간사끼리 조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 접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해서, 우리 소위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원론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거는 오전으로 족한 것이고……
박대출 위원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올려서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조해진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고 추후에 여야 간사끼리 다시 시일을 두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절충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본회의 산회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속개해서 원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해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3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3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3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 의원 발의)

3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3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3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53)

3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4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4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4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4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4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4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4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4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408)

4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조해진
오후 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안은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설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보호조치라든가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발주자에 대한 안전규제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상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방사선안전에 관한 사항은 원안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도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 등의 신설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2쪽, 2조22호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이 내용은 사용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추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쪽, 1~4호까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사항을 열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3항에 보시면 수정의견 맨 위에 ‘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타를 정정한 것입니다.
오기 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53조의2제3항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해태 시에 과태료 조항에 대한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조항 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쪽, 7호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제59조의2제4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신설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누락된 체계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59조의2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4항까지는 1항이 채택되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맨 아랫단 신설되는 제5항입니다.
이 5항은 개정안에 작업 중지된 작업장의 작업 재개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신설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벌칙 조항이 추가되는 것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 5, 6항은 수정의견 6, 7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마는 뒷장 8쪽에 보시면 수정의견 7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누락된 벌칙 조문의 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9쪽, 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가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5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권고 등을 함으로써 소속 업체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116조(벌칙) 이하의 벌칙 조항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올린 바대로 벌칙 조항을 법체계에 상응하게 보완하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고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당구장(※) 표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법들이 1982년 원자력법이 되고 2003년에 또 한 번 방호방재대책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 법률 개정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현실 적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원자력안전법에서, 뒤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하는 원자력안전법에서 과태료만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벌칙 3년 3000만 원, 또 1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11쪽, 이 조항은 조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는 ‘3의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서 ‘3의2’는 삭제를 하고 이것을 유형별로 통합해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5호에 통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12쪽 이하는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3쪽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 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31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뒤의 34번부터 있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병합 심사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금 여기에 병합 심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김한근
오늘 토론하시는 원자력안전법 전부를 나중에 한꺼번에 해서 위원회 대안 한 건으로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내용별로 심사를 하시고 나중에 의결하실 때는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민병주 위원
안전법이 하나로 나간다는 뜻이지요?
전문위원 김한근
예, 위원장님께서 한 건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원자력안전법 관련된 것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지금은 중간에 2개가 들어가 있고 또 뒤에……
전문위원 김한근
그것은 의결이 쉬운…… 뒷부분은 논의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배열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은희 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미래부가 원자력안전에 관해 가지고 역할이 뭐가 있지요?
전문위원 김한근
지금 소관 법률만 비파괴검사, 아까 말씀 올린 대로요……
권은희 위원
비파괴검사만?
전문위원 김한근
그다음에 원자력 진흥법은 또 마찬가지로 미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비파괴검사하고 일부가 중첩될 수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한근
중첩이라는 게 내용상으로는……
권은희 위원
내용상으로, 예.
전문위원 김한근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권은희 위원
타 법 개정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한근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미래부도 이 법안 검토를 같이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한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는 사실상 원안위 소관이기 때문에요, 진흥법은 미래부가 인볼브(involve)를 하는데요, 비파괴검사는 사실상 원안위가 하는 겁니다.
미래부가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비파괴검사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위원
아까 역할은 미래부가……
전문위원 김한근
원래 소속이 맨 처음에 과기부에 있을 때는 크게 구별이 없었는데 지금 사실상의 업무는 비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은희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한근
예.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면 잠깐만…… 유승희 간사께서 앞에 와 있다고 잠깐 보자고 그러니까 정회 안 하고 잠깐 스톱할게요.
(17시50분 기록중지)
(19시17분 기록계속)
소위원장 조해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진행한 의사일정 제31항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을 내일 다시 회의 속개했을 때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은 내일 심사에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끝내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예, 말씀하십시오.
민병주 위원
지금 여기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원안위 관련된 순서가 죽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순서대로라기보다도 김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을 심사하면서 그 뒤에 원자력안전법 관련된 것을 죽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일도 할 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면 정청래 의원님 법안하고 또 그것은 뒤로 미룬다는 말씀인가요?
민병주 위원
예, 어차피 이게 대안으로 하나로 나간다 하니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고 내일 회의 진행할 때 여야 우리 소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위원님들과 원안위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고 행정실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