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20회 11차

본회의

2013년 11월 20일
(10시11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전병헌 의원 등 127인으로부터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9일 전병헌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국가정보원장(남재준) 해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및 검찰총장후보자(김진태)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월 20일까지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창희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전병헌 의원 등 127인으로부터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의장으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두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비교섭단체

(정의당) 대표발언

(10시14분)
의장 강창희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심과 정국에 대한 인식의 큰 괴리를 확인했습니다.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1년 내내 깊어진 국정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시정연설까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혹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근혜정부 1년은 한마디로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입니다.
엊그제 첫 시정연설 자리에서도 확인했듯이 책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정치 밖에서 홀로 민생정치를 한다는 허상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얘기는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국민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중국 청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프랑스에서 불어로 적극 소통했던 박근혜 대통령, 외신이 전하는 그 따뜻하고 열린 대통령을 대한민국 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대한 국가범죄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칼을 빼앗겼습니다.
권력기관들은 뻔한 물타기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과 야당을 기만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정치스릴러를 보듯 공포감이 대한민국을 휘감았습니다.
웬만한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센다던 독재정권 시절의 공안통치의 경험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과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여야 간의 거리도, 국민과의 거리도 좁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눈물로 세워 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특검, 수용하십시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합의를 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엄중히 약속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다 들어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생애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 폐기되었습니다.
아이들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방정부로 떠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완성하겠다는 반값등록금 공약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600만 명 어르신 표심을 움직였던 기초연금은 공약사기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진즉에 백지화되었습니다.
환자들이 크게 기대했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역시 후퇴했습니다.
장애기초연금도 중증장애인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물러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포함한 열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복지국가 구현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합의입니다.
앞으로 내딛기도 전에 뒷걸음질부터 쳐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실종․대결정국의 종식,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책임정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억압으로 비판적 시민세력을 짓누르면서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다 대통령만 옳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저희 같은 작은 정당도 부분적으로는 다 옳습니다.
다른 지지기반과 노선을 갖고 부분적인 옳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통령 역시 야당의 대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거리에 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대화하고 양보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 남용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해롭습니다.
과감하게 인적 쇄신 하십시오.
정치 참사는 올해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배회하지 말고 이곳 정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당 없이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야당 없이 성과를 만들어낸 대통령도 없습니다.
야당이 합의한 특검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난국을 해결하고 싸움 정치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법이고, 정치를 민생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공존의 절차입니다.
야당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강한 야당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풍성해졌고 국민의 신뢰 받는 야당이 있을 때 민생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간 우리 야당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강한 청와대에 맞서 풍찬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이 방기한 정치 복원을 위해 야당이 먼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유능하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좀 더 현명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강한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야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 가야 합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1당 3역, 4역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협력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손을 잡고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정치의 사명입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출마한 모든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대 합의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박근혜정부, 지금 세금 똑바로 걷고 있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부도수표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3대 복지 재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제안 첫 번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바로 공평 과세입니다.
공평 과세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에서 18%입니다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대입니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금공제금액은 6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 주고 있는 기가 막힌 형국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우리나라 전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7. 9인데 비해서 삼성은 0. 21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해 둘 것은, 저는 소득세는 국내 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제 경제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쪼들리는 우리 국민들이 삼성의 법인세를 대신 내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거둬들이십시오.
소득 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구조는 대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소득주도형 경제 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야 복지국가의 길에 시민적 참여를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 가기 위해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전 산업 분야에 규제 완화를 확산해서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재벌 퍼주기로 대기업들에게서 투자와 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도 같습니다.
투자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진짜 높은 이유는 IMF 이후 기업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은 3배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1. 9배에 그쳤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늘리고 골목상권 붕괴시키고 세금까지 감면받으며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될 돈이 대기업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삼성,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의 사내유보액은 405조 원에 달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그대로 놔두고 대한민국 경제․민생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대신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도 성장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소득 주도형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복지재원 마련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곧 투자이고 성장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조세감면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 불가피합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서 방위세, 80년대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육세, 90년대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등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복지국가 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복지국가의 길을 앞장서 개척하는 정치세력으로서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지국가는 몇 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한다고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지닌 복지국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다섯 차례 수립하고 실행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복지국가발전 5개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 수준입니다.
OECD 평균 21%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향후 5년씩 세 차례 복지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까지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15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서구 복지국가에 근접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014년 예산 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되살리는 재원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과 타당성 없는 도로 예산 등 낭비성 토건․경제예산, 그리고 에너지절약사업 등의 중복지원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로 3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 감면제도를 전면 조정해서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것을 조정한다면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6조 원이면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이 후퇴시킨 공약사업 대부분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복지국가 실현에 진정성 있게 동참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제외하고 영업이익 5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감세를 철회해서 추가로 연평균 3조 5000억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비를 지방정부에 떠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박근혜정부는 복지국가의 길을 여는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과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복지, 서민경제, 생태 등 5대 입법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와 한명숙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깊어 갑니다.
저희 당이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갑을 관계 청산을 외친 지가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률안 등 중소 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빚진 사람들의 고통은 겪어 봐야 압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등 서민들의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처리하는 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비리 척결과 핵 없는 세상, 서둘러야 합니다.
땅 투기를 일삼은 한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늦출 수 없습니다.
원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이 사실상 원전 확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의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저희 정의당은 낡은 정치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낸다는 말이 있듯이 민생정치의 마중물이 되어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한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38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동대문갑 출신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출신 안규백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를 기대했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 현안은 퇴행의 연속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2600년 전에 국가를 이루는 정치 요체 세 가지를, 족식(足食) 경제가 풍족해야 되고, 족병(足兵)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민신지의(民信之矣) 국민이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부득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덕목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아니하면 나라가 바로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지난 대선 안보공약을 하나부터 열까지 파기시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부터 국정원이 국가심리정보활동이라는 방향 지침을 군사이버사령부에 내린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안규백 의원
저는 재방송을 잘 않는 사람인데……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국정원이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이라는 지침서를 군사이버사에 내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장관은 매일 아침 사이버사의 사업 업무 결과보고서를 블랙북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업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보고받는 사항은 북한의 해킹 시도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 아침 상황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안규백 의원
이 보고서는 군통수권자를 옹호하고 예정사항, 주요 활동 방향에 대해서 담겨 있다는데, 모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규백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관을 경유해 가지고 이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직보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안규백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월 사이에 청와대 정모 비서관이 대통령 특사로 비공식적으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국방위원 관계자를 만났다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지난 10월 28일 총리께서는 국정과제 추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튼튼한 안보를 위한 7개 국정과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노력만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안규백 의원
총리, 박근혜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게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안규백 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숙련도 저하 문제 등 우리 군 방위력을 보강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그렇다면 2010년도 MB정권에서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병 복무기간 단축을 철회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지난 대선에서 이를 다시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뭡니까, 뻔히 불가능한지 알면서?
국무총리 정홍원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2년 전에 불가해서 철회시킨 것을 다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뭐냐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안규백 의원
뻔히 불가능한지 알면서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을 우롱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중장기 대책으로 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희망준비금제도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희망준비금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도 없는데 그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연구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께서는 연구하다 끝날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지금 계속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백주천하의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18개월 단축이 불가하다는 것.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셔야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군 월급을 2017년까지 두 배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를 유보금으로 해서 하느냐 또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안규백 의원
총리님, 국방예산 2014년 증가율이 몇 %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3. 8%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4. 2%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금년보다 3. 8%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가 그렇게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년도 총 증가율이 4. 6%인데 국방예산은 지금 4. 2%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닙니다.
지금……
안규백 의원
실질적으로 FX사업이 연기됐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은 3. 2%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3. 4%……
안규백 의원
참여정부 때는 일관되게 국방부 증가율이 8. 7%였습니다.
만약에 종북세력이었다면 국방부 이렇게 8. 7% 올렸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의 제2롯데월드를 보십시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일관되게 반대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국가안보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종북세력이라고 합니까? 총리,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참여정부를 지금 종북세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안규백 의원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지금 A부터 Z까지 안보공약이 다 파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과할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공약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아니, 희망준비금, 병 단축, 국방예산 전부 다 삭감되거나 아예 폐지될 이런 위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고, 희망준비금에 대해서도 지금 실현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규백 의원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전작권 전환 연기에 차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달에 미 측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공약 파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전작권 전환 문제도 지금 전환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지나가던 소가 웃겠습니다.
왜 국회와 국민을, 국민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설명이 아닌 미국 측의 입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왜 이 정부는 떳떳하지 못합니까? 미 관리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금년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조건을 전제로 해서 전환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환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님, 제 말씀 취지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정부 관료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지 전작권 전환 문제가 우리 쪽이 미 측을 통해서 나온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 쪽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하지만 우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뭘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전작권 전환처럼 가장 중차대한 국가현안 문제를 공개 않고 밀실에서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것은 밀실에서 한다기보다는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것을 다 밝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규백 의원
안보정책의 밀실 추진은 분명히 실패했고 이는 굴욕적 예고입니다.
잘못된 일이면 국민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됩니다.
총리, 사과하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안규백 의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한다고 하는데 왜 못 한다고 자꾸……
안규백 의원
말하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연기한 것이 지키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지금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안규백 의원
아니, 지금 연기한다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현재 조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기를 협의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전작권 전환은 하겠다는 겁니다.
안규백 의원
그 말씀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인 행위가 몇 명 이상일 때 조직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안규백 의원
아니지요, 2명 이상일 때 집단폭행이고 2명 이상이 범죄에 가담하면 집단범죄, 조직범죄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단범죄라는 것은 좀 다수의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까지 댓글을 작성한 군 사이버 요원의 아이디입니다.
무려 34명이나 됩니다.
육군 소대 병력입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 활동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
말로만 철저히 수사해서 뭐 합니까, 지금?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며칠 전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수사가!」 하는 의원 있음)
안규백 의원
총리님, 지금 현재 이 수사가 나온 지가 달포가 지났습니다.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께서 항상 흘러간 레코드만 틀어서 얘기할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며칠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수사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안규백 의원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인원이 칠팔십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34명만 보더라도 사이버사령부의 요원 둘 중 하나는 정치적 댓글을 단 것입니다.
이래도 개인적 일탈행위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수사에 의해서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제 말의 취지는 사이버 요원 칠팔십 명 중 34명이 정치적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이 개인적 행위냐 그런 말씀이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몇 명이 달았는지 하는 거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34명이 달았다고 하면서 결론을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안규백 의원
화면 그림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숙연하게 동료 의원 질문 좀 들어 보세요.
자신 있으면 본인이 나와서 하세요.
(「총리한테 질문하세요, 화내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자, 화면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국방부 시설과 국방부 역내에서 정치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조직의 뒷받침 없이, 조직의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래도 조직적 활동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몇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정치적 댓글을 단 것이 외부가 아닌 국방부 자체 내의 사이트에서 단 겁니다, 영내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심각한 문제…… 그 행위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결론을 지금 내놓으라고 자꾸 그렇게 독촉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규백 의원
시간이 달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한 달 전 메시지나 오늘 메시지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빨리 좀 해 가지고 밝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현재까지 34명 중 10명이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적조서를 보면 대부분 사이버심리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군이 정치활동을 유공으로 표창한 것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표창을 받은 10여 명이 작성한 대표적인 정치 댓글입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며 야당을 찍지 말라는 대선 댓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국정원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유포했던 ‘오빤 MB스타일’을 사이버사령부 이모 중사, 고모 중사 그리고 정모 군무원 3명이 비슷한 시기에 동영상을 퍼 나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아이디만 봤을 때 이 정도입니다.
즉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도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대통령 홍보에 동원된 것이 나온 결과입니다.
작년 7월에 채용됐던, 불과 10개월 만에 장관표창을 받은 박모 군무원의 트위터 화면을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박모 군무원이 ‘전효성 짜응’이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채용된 지 1년도 안 된 군무원이 정치댓글을 달고 국방부장관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혁혁한 공이 있었기에 10개월 만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사이버활동의, 무슨 선거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표창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든 그 진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화면을 보시면 압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올해 6월 장관표창 내역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던 박모 군무원 등 총 4명인데 모두 대선 직전인 작년 7월 달에 채용되어서 ‘사이버 미디어전’으로 유공을, 표창을 받은 내용입니다.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사이버 업무이기 때문에 사이버 관련해서 유공으로 표창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선과 관련된 군무원은 아니라는 거지요.
안규백 의원
선거에 관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국무총리 정홍원
그게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아니, 나와 있는데, 우리 총리는 한글을 잘 모르시나 봐요? (◯김태년 의원 의석에서 ― 야당 후보를 비난했으면 선거에 개입한 것이지……)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금 아까는 수사 중이라서 모른다고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수사 중이잖아요.
저것도 수사 중 아니에요?) 총리님, 이게 정황이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된 대목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오랜 검사로서 재직했던 총리이시기 때문에 아마 본 의원에 동의를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국방부 셀프수사 아시지요? 이게 지금 기본도 못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사령부의 압수․수색이, 언론에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까지도 메인 서버와 요원 명단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요원들이 들쭉날쭉해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은 어떤 경위로 그 수사 과정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수사에 개입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일절 거기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제가 총리께 드리는 말씀은, 다른 총리와 달리 총리는 특수수사통, 아주 명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직무유기예요.
)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어느 외부 세력이든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안규백 의원
두 번째 말이에요, 수사의 의지도 문제예요.
국회에서 수사 대상을 확대하라고 하니까 국방부는 오히려 ‘그 자료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수사하겠다’, 주객이 전도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그것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이 드러날 테니까……
안규백 의원
수사권이 없는 국회와 언론에서도 수십여 개의 ID와 IP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수사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수사의 세 번째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물경 491건의 게시글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2개의 ID만 가지고 확인된 결과입니다.
나머지 30여 개 ID에 대해서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비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듣자고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께서는 수사 결과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결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자,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정모 군무원 밀리로거 블로그를 보면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한 게시글이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총리님, 이처럼 몇몇 개가 아닌 대선 기간에 작성한 글을 통째로 삭제한 겁니다.
삭제된 글도 찾아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의혹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삭제된 글 내용에 대해서 군 수사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조치도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가 전반적으로 국정업무를 총괄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모르시면 제가 잠시 서 있을 테니까 장관한테 여쭤 보고 오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수사 중인 것을 제가 어떻게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을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또 다른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이처럼 군 수사는 의지도 없고 수동적입니다.
총리께서는 여전히, 투명하고 또 수사를 하겠다,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수긍할 우리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이라는 거대조직이 국정원 수사로 풍비박산 났습니다.
과연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 군 수사가 얼마나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떡값 당시에도 수사 중일 때 특검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왜 특검을 못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논하는 게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온갖 정치권에서 논란을 한다면 그 재판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님,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심리전을 잘했다고 표창한 사람들을 이제 와서 군 수사당국이 처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자승자박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기는 표창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사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표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창이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
총리,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항고, 재정신청은 장관이 합니다.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다시 또 관할권자가 장관입니다.
이래도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님,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가장 힘들어 하는 그림이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잘생긴 부분을 그리려면 왠지 쑥스럽고, 못 생긴 부분을 그리려면 곧이곧대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는 자화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수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께서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고, 총리가 그렇게 하고, 또 야당에서도 관심이 있고 한데 그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하겠습니까? 수사결과를 믿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그래서 국민들 75%가 군 사이버에 대해서 특검을 바라고 있고, 심지어 국정원보다도 더 높은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하여튼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옛말에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는데, 참 총리한테 제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철저히 수사하겠다는데 그게 왜 말이 아닙니까?
안규백 의원
지금 총리께서는 시종연일 ‘철저히 수사’ 이 말 외에는 다른 답변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철저히 수사를 해야지요.
안규백 의원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안규백 의원
얼마를 기다려야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국무총리 정홍원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국민들 75%인데…… (장내 소란)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얘기해요, 나와서.
목소리가 그렇게 커?」 하는 의원 있음) (「하겠다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능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위와 특검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특위를 통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하나회 척결 이후에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은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흑은 흑이다’ 하고 ‘백은 백이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외치는 ‘희망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을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주던 국제체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가 중요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를 경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을 스물다섯 번 언급하면서도 북한 핵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독도 상륙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러한 훈련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의 조정 업무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내에 과연 외교․안보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하는 망언을 했는데, 이처럼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키우는 데는 미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었다는 죄책감과 전후 일본의 성공에 대한 경외심이 합쳐져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 남북 분단, 6․25 때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무관심에 따른 오판과 전략 부재가 일조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장시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태프트-가쓰라 밀약이 재현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번영은 중국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뿐 아니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냉전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인식이야말로 냉전의 유산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1000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킬 체인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킬 체인이란 탐지․평가․결심․타격의 4단계로 되어 있고, 정찰위성을 통해 표적을 탐지한 뒤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인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까지 다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핵이 없는 우리가 선제타격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1993년의 1차 북핵위기 이후 지금까지 만 20년에 걸친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판단한 후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은 대화를 해도 핵을 개발하고 대화를 안 해도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화라도 하자는 아주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미국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대남적화 전략을 버리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말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묵인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개발했다면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계속 보유․개발하는 것이 체제의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선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고 사치품 수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대북제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 핵개발국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입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재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것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군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극소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을 뿐 북한 정권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민수분야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쪽문은 닫고 대문은 열어 놓은 형국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결국 껍데기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모두 허울뿐이라면 왜 이란은 북한과 달리 비핵화 의사를 비추는 것일까요?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당사국들인 EU와 미국 등이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제재들 때문입니다.
대이란 유엔 제재가 속빈 강정이 되어 버리자 위협을 느끼는 당사국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란과의 모든 무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특히 2012년부터 이란에 해운․에너지․금속․보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쏟아냈습니다.
EU 역시 2007년 이후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고, 로이드와 같은 런던의 보험회사들이 이란을 오가는 선박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의 결과, 이란 경제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석유 수출량은 하루 25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안 한다고 주장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가 100이라면, 핵실험을 세 차례나 했고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제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 핵위협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였습니다.
2007년 2월의 핵시설 폐쇄 합의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이란 제재에 사용하고 있는 2차 제재를 적용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북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 관련 있는 개인과 단체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PSI에 동참하면서 북한 배와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2년 전 미 하원은 북한에 정박했던 배가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지난 180일 이내에 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항구에 입항했던 제3국의 모든 선박들에 대한 수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북한 항구와 우리 항구들을 동시에 드나드는 수백 척의 외국 선박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만들이 이미 북한 불법행위의 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3국의 선박에 폭탄을 장치하여 부산이나 인천 등에 입항시킨 후 폭발시킨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소극적이고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 것은 유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당사국들의 자구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이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참여케 함으로써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이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 억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의 교훈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핵 도미노는 한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핵도미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순간 그리고 중국이 이를 좌시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외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체제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솝우화가 해와 바람인지 전갈과 개구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저는 햇볕정책이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 중 첫 번째가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핵 개발보다 더한 무력 도발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는 동맹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유엔은 2003년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표결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이후로는 총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이 앞장서 주신다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원고는 보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몽준 의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당사국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유엔안보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하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국들과 같이 논의를 거쳐서 협력해서 북을 압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근래에 들어서 북 핵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이 많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의원
총리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좀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백이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열밖에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 총리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
그런 사실을 알고는 계셨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몽준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변국과 상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변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몽준 의원
그래서 당사국이라고 하면 중국, 미국, 일본인데요.
오히려 일본이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당사국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소극적으로 하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하는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대화를 하시면 되고, 중국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중국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방중해서 회담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뜻을 같이했고 지금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
유엔안보리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부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가, 표현하자면 이빨을 다 빼놓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서 설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총리께서는 진짜 외교․안보 분야의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지만 과정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
총리께서 외교․안보 분야의 보고도 받지 못하고 결재도 하지 못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물론입니다.
정몽준 의원
그렇다면 총리로서의 책임을 하셔야 되는데, 독도에 우리 군이 상륙작전 할 때 총리는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상륙작전이라기보다는 독도 방어훈련……
정몽준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 훈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몽준 의원
그러면 어떻게 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의 업무를 총괄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군 작전이나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를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정몽준 의원
요령성 공안에 억류된 탈북자 소식 아시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국 요령성 공안에 억류된 탈북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중국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
외교․안보 정책을 초당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야 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는 몇 번 만나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두세 차례 만났습니다.
정몽준 의원
그 정도는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노력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정몽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대문갑 출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결 위주의 북한 고립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후퇴해서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정권 시절 42%에 불과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이명박 정권 5년간 90%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97%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4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립시키면 망한다던 북한 경제는 오히려 성장세로 돌아서서 2012년 1. 3%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1% 성장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하시던 바로 그 수준의 성장률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8년 이후 오히려 1298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했습니다.
5․24 조치 등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한 남한 경제의 피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4000억에 달합니다.
북한이 입은 피해의 4배에 달합니다.
결국 대북 제재는 사실상 남한 기업을 괴롭히는 대남 제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그리고 국내 기업만 피해 주는 5․24 조치는 이제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박근혜정부 1년이 그 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박근혜정부 1년간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더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대북정책을?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는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서 작은 신뢰부터 쌓아서 큰 협력관계로 나아가자는 일관된 원칙하에 대북관계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기조 잘 유지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슨 성과를 얻었냐고요, 1년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북에서도 전에처럼 떼를 쓰면 도움이 온다는 그런 생각은 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의원
그러니까 버르장머리는 고쳤는데 얻은 건 없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해서 개성공단 가동률은 50%로 떨어졌습니다.
남북 교류, 인도 지원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후퇴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지난 1년간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1년간 뭐 했습니까?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에 비해 변화할 것이라고 하던 박근혜정부 1년은 결과적으로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연장이었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십시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고 중국과 수교해서 중국과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우상호 의원
지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입니다.
미국보다 2배에 달합니다.
2012년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흑자는 69조 7300억 원입니다.
중국과의 수교 잘한 것이지요? 총리님,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우상호 의원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또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하면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 ‘왜 북한 공산당을 돕느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다’ ‘남침했던 북한을 왜 도와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현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의 반출을 승인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우리나라 보수 진영 일각의 이 시각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남침했고 공산당이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시냐는 말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원조가 다시 우리의 공격의 재료가 돼서 돌아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의원
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교역하고 관광하고 이래서 그것이 북한을 퍼주기 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라면 중국도 공산당 아닙니까? 중국도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00만 명이 여행을 가서 어마어마하게, 한 2조 2000억 현금을 뿌리고 와요.
이게 중국의 핵무기 개발 도운 겁니까? 거기에 전용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이 남침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책임이 없습니까?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서 사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총리님,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기억이 없습니다.
우상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988년 우리가, 공산당이지만 중국과 수교해서, 교역해서, 관광 보내서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냉전적 구상에서 벗어나야 10년 20년 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북한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냉전은 해체되는데? 북한의 위협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지만 중국의 체제를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약을 하겠다는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효과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 합쳐서 연간 117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최소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북협력이 전면화되면 200조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북한 탓만 하면서 경제협력이 가로막힌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이 경제적 이익은 모조리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신뢰를 쌓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신뢰만 형성이 된다면 못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하고 북한을 같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발상이 사실은 우리 안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공산주의 국가와도 손잡았던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우리의 경제효과를 보인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의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고 한 것이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공격으로 돌아오고 한 그 경험에서 오는 우려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아주 심각하게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두 가지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단국가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그런 도발을 막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를 더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고민대로, 정책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의원
외교는요, 정책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술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어떠한 수도 쓰지 않는 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주문하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정부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지 않아서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군사 분야는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 물론 속도와 폭에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분명히 북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체제를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도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중앙에 1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기술력과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는 슈퍼마켓 같은 가게도 등장했습니다.
시장제도 도입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북한에 휴대전화기가 200만 대 이상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북은 핵과 경제, 투 트랙 정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제가 핵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 변화, 이 변화는 변화가 아니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변화라고 할 수준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일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출범 후에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전문가들이.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얼마 전 월북자 6명을 돌려보냈지요, 남한으로?
국무총리 정홍원
예.
우상호 의원
우리 같으면 탈북자 6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도 옛날에 돌려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호 의원
제가 이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한번 발동시킨 겁니다.
변화를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변화라고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에 걸맞은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협력해서 ‘우리 힘으로 북한이 변화되었다’ 이런 평가를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 정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북한이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변화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왜 변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저는 작은 변화의 조짐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통일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집 김 씨를 죽이려고 공동 우물에 독을 탔다가 마을사람 모두가 변을 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제가 NLL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NLL에서 군대를 서로 양측이 빼자고 한 것이 영토 포기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북한은 개성과 금강산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나서 칼부림이 나니 담을 허물고 공동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집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초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 이것 대통령 지시 없이 유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국정원에서 합법적이라는 판단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지난 대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게 유출되었잖아요? 김무성 의원님이 지라시 이것 봤다는데, 그 지라시 국정원 지라시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니까……
우상호 의원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상호 의원
자, 이것 대통령 지시 없이 할 수 있어요? 또 사초 폐기 논란이 있는데, 좀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화면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한 건 폐기했다고 난리인데, 9700건을 이관했어요, 비밀기록물.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건의 비밀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년간 9700건 정도 비밀문건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9700건의 사초를 폐기한 겁니다.
조사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폐기됐다는 근거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아니, 이것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기록이에요.
한 건도 이관이 안 됐어요.
(「자료가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폐기했다는 얘기지요」 하는 의원 있음) (「수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 건도 없어요.
뭘 사초 폐기했다고 난리여.
이웃집 문 씨 죽이려다가 자기 집 이 씨가 죽게 생겼어요.
(웃음소리) 자, 들어가십시오.
남북 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보는 이 구시대적인 작태는 한반도 통일을 지체시키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 일은 여야 간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리비아, 이라크처럼 붕괴될 것을 두려워하는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결국 평화협정만이 대안입니다.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북의 핵무기를 맞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가동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인도적 지원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
그 입장 변함없지요? 그런데 저 표를 보십시오.
지난 1년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은 이명박정부 때보다 후퇴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밀가루, 옥수수는 안 보내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
이명박 정권 때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부분적으로는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보냈지요? 라면, 분유는 되고 밀가루, 옥수수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것은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군사적 전용을 할 물자를 보낸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게 뭐, 그런 지원을 다 풀었던 것은 아니고 사례를 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어쨌든 그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 안 하시니까, 이명박 정권 때 군사적으로 전용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서 중단시키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북한 군대를 도와줬네요? 그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정책을 저희가 실천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조의 국가 이익을 앞에 두고 콩이야 팥이야 밀가루야 분유야 따지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정책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저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입장이 국가 입장입니까?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권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분과 ‘용인할 수 없다’는 분과 어떤 게 국가의 입장입니까? 도대체 헷갈려서 국민들은, 오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계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서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또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이러한 것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정부로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방위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 우리나라 미 대사관이 도청을 당했고 또 대통령도 도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 항의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또 동맹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또 미국 정보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자국 정보활동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정부는 미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할 생각이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는 대로 분명하고도 엄중한 입장을 취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상호 의원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도청까지 허용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허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항의하고 바로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당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두 개의 엇갈린 전망이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이 지금처럼 분단된 상태로 갈 경우 2031년 잠재성장률이 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2050년 G2, 즉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북에 대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북한 탓만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통렬한 반성과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병석
우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평택갑 출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아주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각국이 아주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한중, 중․일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제력 부상에 따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안보를 중심으로, 또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또한 기회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당사국인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역사적 전환기의 문을 여는 희망의 열쇠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역사적 소명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또 각료들의 망언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범죄자다’ 하고 언급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도 인정하였듯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침략주의, 군국주의를 응징한 당시대의 위대한 영웅이고, 지금도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이 같은 망언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그 인사의 그런 몰역사적인 발언은 저희 정부로서는 또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 퇴행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저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신뢰 구축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취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다시는 이러한 망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북핵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아주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나아가서 또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6자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6자회담에 대한 당사국들의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의 입장은 저희랑 아주 유사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핵 불용과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또한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미 양국은 그동안의 조율 과정을 통해서 북핵 관련 대화는 반드시 실질적인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중국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도 그동안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이번에 양제츠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화 과정을 통해서 북핵 불용과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기 대화를 좀 선호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일본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도 한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유철 의원
러시아는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북핵 불용과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고 이번에 또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유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북한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은 지금 현재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면서 일단은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과 설득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2․29 플러스알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꼭 ‘2․29 플러스알파’라는 말을 공식화해서 했다기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조치를 북한에 대해 요구해 왔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한미 간에 공조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이 6자회담 관련돼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우리 정부가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지난 7월에 케리 장관을 만났을 때 앞으로 이런 북핵 진전 사항에 대한 저희 측의 구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고 그 이후에 지금 한미 간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해서 5자 간에도 협의가 있고 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구상들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6자회담이 개최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돌이켜보면 사실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세 차례 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이어 가면서 핵무장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처럼 6자회담이 북한의 핵무장을 위한 시간만 벌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몇 년 동안 6자회담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좌절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6자회담의 어떤 한계를 노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그동안에 공동성명을 도출한 바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나마 유용한 협상의 툴(tool)이기 때문에 6자회담 틀도 활용하고 또 그 이외의 다양한 대화 채널도 활용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선회담 후조치를 주장했지요? 그것이 시간 끌기용 또 경제적인 지원을 얻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전략이라든가 셈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렇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의 최고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이 왔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6자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겠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당연히 비핵화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습니다.
대통령도 예방하고 김장수 실장 또 저하고도 상당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양자 문제, 비핵 문제, FTA 문제도 논의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의 변화, 심지어 앞으로의 통일 문제, 평화통일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북핵 불용과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는 공동 인식을 했고 또 앞으로 대화 재개를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원유철 의원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가 북한을 다녀왔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라든가 6자회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 간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은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지난주에 저희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에 가서 최근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느끼는 것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에 아직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렇습니다.
솔직히 6자회담 잘 되겠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뭐 어떤 예단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히 분주하게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이란 핵협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명한 중심을 잡으면서 저희 구상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 공조하면서 중국과 공조하면서 나름대로 해법이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에는 저는 북한의 공포의 핵에 대응하고 또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평화의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듣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원유철 의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주권에 영향을 줄 때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지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라든가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한미 고위 레벨의 숙의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저희 측이 갖고 있는 민감성을 잘 인식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반영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저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이번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반드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외교부장관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외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흘 후면 23일입니다.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이 되는 날인데 김관진 국방부장관께서는 감회가 남다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회와 소감에 대해서 또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그냥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휴전 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포격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그것을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만일 또 도발한다면 즉각적인 응징, 원침뿐 아니라 지원세력까지도 파괴시키겠다 이런 정신적 각오는 물론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훈련체제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또 도발한다면, 또 도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북한 핵이 참 걱정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한미는 지난 10월 2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 북핵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이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셔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 확장 억제력은 다소 개념적인 표현이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과 WMD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 유형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비 개념 차원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것보다는 실효성이 높은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원유철 의원
한미 연합전력은 그렇고요.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북핵 대응의 핵심은 도발 전에는 킬 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하고, 도발 후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맞습니다.
원유철 의원
북한 도발의 사전 무력화를 위한 킬 체인 시스템 구축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2020년대 초를 목표로 감시체제로부터 탐지, 결심을 하기 위한 C4I 타격체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산 20% 깎였다고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산이 깎인 것이 좀 아쉬운 일입니다마는 최대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북한 미사일 발사 시에 이를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를 PAC-3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또 우리 자체개발하고 있는 종말하층 방어단계에 있어서의 타격능력도 보완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원유철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시스템이 2020년에나 완성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런데 전작권 문제 말입니다, 전작권 전환.
북핵 위협이 현존하고 있고 전작권 전환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작권을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전작권 전환을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주한미군도 지속적으로 주둔을 하고 한미연합전투력 발휘도 그대로 됩니다.
다만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과거 합의할 당시와 금년도 3차 핵실험 이후의 남북관계 상황은 판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을 하자라고 일차 거기에 대한 공감을 얻었고 이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원유철 의원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어떤 자주국방의 틀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가 지금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관께서는 전작권의 전환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적당한 시기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떤 목표시한을 놓고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북 핵능력에 대한 억제력이 충분하다 또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긴장국면을 벗어나가는 시점이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적합한 시기를 한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의원
그러면 전작권의 전환은 시기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의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남북한, 러시아 삼각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두고 5․24 조치에 대해서 원포인트 해제 또는 탄력적 적용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번 사업은 한․러 간에, 한․러 양국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측면 그리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론 이거는 아직 가상의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국가이익에 매우 중대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특별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얘기는 5․24 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5․24 조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인데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제화가 매우 필요한데 5․24 조치와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당장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5․24 조치가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5․24 조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올 수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5․24 조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조치를 2010년도에 왜 우리가 내렸는가, 결국 그것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5․24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유철 의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계속 관련되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외국자본이 대한민국과 함께 투자를 하거나 합작할 경우에는 이 5․24 조치와는 별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의원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북한지역에 위치한 경제특구, 거기에 중국, 러시아, EU국가들과 공동투자․공동개발하는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의원
또한 이 개성공단을 경기도의 접경지역 등 수도권 공단들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소위 공동자유경제특구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개성공단의 기업에 일자리가 만약에 1만 개가 생긴다 할 경우에는 원․부자재의 필요성에 의해서 5000개의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공동자유경제특구는 남북한의 접경지역에서 호혜와 상생의 남북경협 구조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의원님께서 ‘공동자유경제특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이와 같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업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남북관계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진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의원
북핵은 북핵대로 강력히 대응을 하고 경제, 문화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는 확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동북아에 있는 여러 나라가 상호 협력하에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도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실패하면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안보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신동북아시대의 개막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총리님, 통일이 됐던 독일이 통일 직전에 서독 국민이 과연 통일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딱 예측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원유철 의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두 달 전 말이에요,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서독 국민의 무려 56%가 독일의 통일은 30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답니다.
한반도 통일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단되어 있어서 이질감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질감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남북통일 교과서의 발간을 제안합니다.
이념적 성격이 덜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부터 남북한의 초․중․고 학생들이 공동교과서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 통일교과서 공동 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북 통일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의 그 말씀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관계 상황과 교육현실 차이 등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통일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달리해서 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의원
또한 통일비용 준비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남북협력기금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일재원으로 축적을 하고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는 통일재원 적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되면 정부출연금이나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유철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한반도는 통일의 블루오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통일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이고 이웃나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국민운동과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통일된 한반도가 이제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19대 국회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원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뒤늦게 의사봉을 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백군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백군기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국가안보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국민 생존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안보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의 근간은 국민의 단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동과 서, 계층과 세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보는 평화와 안보 문제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하는데도 평화에 치우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보수의 책무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 유지․발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도 폐기해야 할 제20세기 유물인 종북좌파라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군복무조차 필하지 않은 정치지도자들이 안보에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리님, 안정된 보수와 개혁적 진보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종북좌파’니 ‘수구통꼴통’이니 하는 이념적 갈등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백군기 의원
군에서 40여 년 복무한 제가 종북좌파입니까? 최근 야당과 여당 정치인들조차 종북좌파로 무분별하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좀 분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군기 의원
이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총력안보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는 없겠지요.
최근 이념갈등의 현장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일부는 한결같이 종북세력 척결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나서서 이념갈등을 양산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들 단체들이 사회통합에 나서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갈등 유발 사업이 아닌 사회통합에 기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원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단체의 성격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공모방식에 의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오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치우친, 편중된 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하여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백군기 의원
다음은 국가기관 요원들의 정치개입 댓글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는 북한과 종북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사이버 심리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홍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북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미명하에서 실제로 대국민 심리전을 펼친 사실을 시인한 셈이 되거든요.
먼저 사이버상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호도하면 모두 종북좌파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 않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도록 각 부처에 대변인실 등의 공식 조직이 있지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토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소관 업무도 아닌 기관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정체까지 숨기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리께서는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행동을 한 데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백군기 의원
무엇보다 이들이 한 심리전의 내용을 보면 심각합니다.
이들이 포털이나 SNS상에 게재하고 리트위트한 글의 상당수가 바로 야당과 야당 대선후보, 정치인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어김없이 색깔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국가기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심각한 국기 문란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서 본연의 업무인 대공․방첩 차원의 일에 충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일탈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우리나라는 큰 선거철마다 북풍이 불었습니다.
18대 대선에 불어 닥친 북풍은 바로 NLL 포기 논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오늘 현 시간에 NLL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북한의 경비정이나 어선들이 NLL을 함부로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없습니다.
백군기 의원
없지요? 또 지금까지 우리 군이 NLL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켜 왔습니다.
백군기 의원
우리 군은 24시간, 365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논란으로 극심한 국론 분열만 낳았습니다.
이러한 NLL 포기 논란으로 가장 이득을 본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떤 면에서는 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의원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분쟁수역화를 원하는 북한이 가장 수혜자일 것입니다.
이 점 아주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2007년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당사자인 김장수 실장과 국방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동어로구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승인해서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NLL 포기 발언은 노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이런데도 NLL 포기가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가 재판 중에 있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제가 총리님을 존경합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요.
그러나 이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한 분이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읽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의 출처가 ‘지라시’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백군기 의원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여당의 선거 책임자가 진위도 확인되지 않는 정보지를 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라시를 가지고 아주 신뢰성 있는 정보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 유출 부분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의원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2급 군사비밀로 지정해 보관하던 회의록 내용이 고스란히 그것도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총리님, 어떻습니까? 2급 군사기밀인데 이것이 밖에 노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의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지요, 사실이라면? 한편 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되고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말할 수 없이 훼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보수정권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의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DMZ와 그 주변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화력이 배치된 중무장지대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의원
이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는 데는 위험이 참 많지요? 무엇보다도 작전계획과 군사시설을 조정하는 등 군사대비태세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DMZ 세계평화 조성사업 자체가 DMZ를 중간선으로 해 가지고 남북 등거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군사적 보장조치 이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리고 통일부가 마련한 공원 조성안을 보면 규모는 1㎢로 군사분계선 기준 등면적이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의원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서해상 남북 공동어로구역 역시 NLL 기준 해서 등면적이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의원
그렇다면 세계평화공원과 공동어로수역은 땅과 바다라는 차이 이외에는 남북 긴장지역의 평화적 관리라는 그 취지나 구상 모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두 가지 다 남북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다만 서해 공동어로수역 자체는 NLL을 중심으로 등면적으로 하자라는 우리 측 주장에 비해서 북 측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러니까 그게 회담이 성사되지 않고 파기됐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세계평화공원이 우리 안보에, 육지가 훨씬 더 위험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도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서는 보수진영 어디에서든 영토 포기이고 안보 포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뭐 크게 반대는 없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런데 NLL은 자꾸 왜 그랬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러니까 문제는 NLL은 바다에 선이 그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육지는 완전히 표시판까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성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 이미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상황과 협약의 약속 이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당연히 바다에는 표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명백하게 선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시된다면, 그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존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이 NLL 문제의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용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NLL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다만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어기고 NLL을 무실화시키는 책동을 계속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NLL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정말 국방부나 정부에서 명쾌한 답변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위해서 DMZ 평화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공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공동어로구역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미래에 남북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다음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악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추진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당시에 북한 핵실험 이후에 달라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이 됐습니다.
백군기 의원
만약 우리 군이 전작권을 인수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저는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얼마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와 북한이 1 대 1로 전쟁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과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문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마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오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판을 하더라도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문제는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조건에 의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백군기 의원
지난번 예결위 국감에서 우리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리고 우리 군사적 대북대비태세를 평가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한국군 단독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의 대비태세는 연합방위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것은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 드려야 됩니다.
마치 우리 국가안보가 대단히 지금 위중하다, 물론 위중하지요.
그러나 열세라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때 당시의 대화록을 보면 ‘열세’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군기 의원
전체적인 맥락이 그랬다 그거예요.
(「우리가 열세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현상에 나타나 있는 북한군 병력과 재래식 무기를 비교해 볼 적에 수적으로 열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평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백군기 의원
당연히 숫적으로는 열세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전쟁 지속 능력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쟁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첨단무기를 어떻게 가지고서 C4I를 이용한 시스템적 연동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투력 발휘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훨씬 우세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장관님, 저를 이해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금 제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군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의원
다행히 이에 대해 내년도에 재평가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때는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 후에 미군 전력을 이유로 군의 요구보다 국방예산을 항상 감액 편성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의 준비 부족 때문에 연기했다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하는 판에 오히려 줄였지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에서 건의했던 예산안보다도 감소 편성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방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 정부와 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방비 감축과 군의 전력증강 지연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통령께서는 국방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항상 같이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운용계획으로 봤을 적에 불가피하게 감소 편성했다라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전작권 재연기로 인해 가지고 국방예산이 감소 편성되거나 해야 할 전력ㆍ군사력 건설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MB정부 때도 시작할 때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국방예산이 줄었어요.
또 그럴 징후가 보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앞으로……
백군기 의원
그것을 유념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총리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지요.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안보는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전매특허처럼 활용됐습니다.
또한 안보는 보수의 모든 행위를 기정화하고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이러한 안보 강조가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정말 의문시됩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바로 국방예산입니다.
총리님, 안보는 결코 돈 없이는 안 되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8. 8% 증가한 국방비가 이명박정부에서는 5. 2% 증가에 그쳤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를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연평균 14% 증가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3. 9% 증가했습니다.
참여정부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의 각종 전력증강이 차질을 빚고 문제점이 점점 누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 당초 국방부 요청보다 2. 9%를 감액했지요? 그리고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에 3. 8% 증가에 머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러나 우리 전체 예산의 증가에 비해서는 국방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총리님,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진 데이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국방예산 올려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백군기 의원
장관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장관께서는 지난 7월 대통령께 국방중기계획을 보고한 바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의원
이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5년간 국방예산은 연평균 7. 2%가 증가해야 가능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군기 의원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결재까지 했는데 이번에 3. 8%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이 아쉬우면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국방비가 감소 편성됐습니다.
백군기 의원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의원
정말 장관을 그만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래 왔습니다.
백군기 의원
말로만 하는 안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안보를 외치는 보수가 진정한 보수인지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조차 안 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한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최근 군부대와 비행장, 사격장, 군사보호구역 등 군사시설을 두고 우리 군과 주민들의 갈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일부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상무대와 장성군의 사례처럼 군 시설이 배척의 대상이 아닌 든든한 이웃으로 서로 상생하고 사랑받는 군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강군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백군기 의원
군의 최고 전력은 바로 국민의 사랑입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지금 밝히셨는데, 반드시 그 생각을 잊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안보를 위해서 재산권을 희생당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아시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의 골이 우리 내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사회가 안정되게 올바로 가도록 방향타를 잡아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국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진보가 진보다워지고 보수가 보수다워져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한민국의 보수 문제를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백군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출신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출신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0% 국민 행복을 목표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섯 번의 해외순방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외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제 정치권도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중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분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견 등으로 동북아 지형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평소 발성 연습을 좀 많이 하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못 합니다.
유기준 의원
목소리가 좀 잠기셔 가지고…… 발성 연습하고, 시간 나시면 노래방에도 한번 가서 노래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알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이고 또 하나는 TPP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집단적 자위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의 우려와는 반대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나라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드디어 EU도 지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종전에는 미국, 호주, 영국, 아세안, 이렇게 관계되는 주요 국가, 특히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 우방인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기준 의원
그것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군사적 피해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동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국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아마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긴밀히 협의한다는 전제하에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상황에서 상호 협의하에 검토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자주권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런데 미국의 속내를 보면 중국이 지금 급격하게 G2로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또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서해에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대리자로 삼아 가지고 이런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본을 활용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기준 의원
글쎄요,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내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일본이 미국의 힘을 업고 그런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기회 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기준 의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은 물론이고 ASEAN, 오늘 보니까 EU 이런 나라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의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다음 경제적으로 TPP가 있습니다.
TPP가 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태평양……
유기준 의원
환태평양경제협력기구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국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저 그림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이 이 지역에서 거래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것입니다마는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태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어떤 태도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참여 필요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산업 분야별로 영향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리 태도를 결정하도록……
유기준 의원
그래서 FTA는 종래에는 상품과 서비스시장에 관련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인데 여기 TPP는 그것보다는 좀 더 하이테크가 들어가 있는 지적재산권,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지금 세계 무역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핵심적 주제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TPP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산업에서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다음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17일 밤에 중국군이 발해만, 보하이만에서 육․해․공군 5000여 명을 동원해서 바다를 건너 상륙하는 실전 야간훈련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유기준 의원
중국은 서해에, 특히 서해 북부 쪽을 자신들의 내해로 간주하면서 거기가 만일에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력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보여 준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뭐 중국……
유기준 의원
사전에 중국 정부가 아니면 중국 군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 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해 온 일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이게 통보 안 받아도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게 중국 자국 영해 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준 의원
이것 너무 소극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군함,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 들어오려고 할 때 중국이 그때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서해를 자기의 내해로 생각하며 온갖 권리를 다 행사하는데 우리는 왜 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안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기본적으로는 자국 내에서 자체의 훈련에……
유기준 의원
그러니까 인식을 말이지요, 우리도 우리 내해, 우리의 영토 안에 들어가 있는 황해에 조지워싱턴호가 들어오겠다 하는 것을 중국이 그때 방해를 해서 못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중국이 이 서해에서 하는 그런 상륙작전에 대해서 우리의 우려와 근심을 표명을 해야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 간의 연합훈련하고 단독훈련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준 의원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기준 의원
그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기준 의원
거기 형태를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국가안전위의 주임을 맡고 거기에 공안, 사법기관, 국가안전위, 외교부를 총괄하는 형태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중국이 국가 안전을 어느 정도의 상위개념으로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기준 의원
그런데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3월에 국가안보실을 만들었고 일본도 NSC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국가안보실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이 중첩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수집과 전략 수립에 한계를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김장수 실장과 주철기 수석이 잘 만나서 협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유기준 의원
총리는 수석들 그것은 안 챙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까지 제가 깊이 있게는 못 챙깁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북한 관련 웹사이트가 ‘38노스’라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거기에 보면 지난 9월 11일 영변 핵시설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뭘 반증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영변에 있는 제2원자로의 시험 가동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시험 가동이 아니고 정상적인 재가동 아닐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래서 거기 영변의 핵시설이 가동이 되면 플루토늄을 1년에 6㎏를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은 1기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도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9월 11일 날 그렇게 사진이 찍혔으면 벌써 한 두 달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시험 가동은 아니라고, 본격 가동으로 봐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본격 가동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자, 북한이 말이지요,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핵무기에 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려고 열광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자기네들이 대외 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부 체제 유지이고, 세 번째는 핵위협을 통해서 대남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준 의원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기술이 1980년부터 죽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앞으로 2, 3년 내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지요, ICBM에다가 또 거기에 소형 핵탄두까지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명실공히 핵보유 국가가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보유국 지위하고 핵보유하고는 국제적 인식이 다릅니다.
유기준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플루토늄탄에 관련된 것인데 별도로 원자탄은 우라늄탄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래서 우라늄에 대해서도 북한이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첩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진전시켰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무기 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실제 우라늄으로 된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국방부장관 김관진
확인된 첩보는 없습니다.
유기준 의원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전부 플루토늄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들어가시지요.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라는 그런 서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설, 춘제 이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중국에 피력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뭐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전반적인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관한 그런 보도이고요, 현재로서 구체적인……
유기준 의원
원래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이상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방중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이제 방중이 임박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가지고 다소 중국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중 시기 문제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기준 의원
중국에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가지고 주변국이 모두 핵무장을 하는 핵도미노화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또 그렇게 소망하던 핵무기 폐기를 중국과 북한이 같이 선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북한이 파격적인 선언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 특히 지도층의 그런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핵화 의지의 구체적인 표명이라든가 또 5㎿ 원자로 가동 중단이라든가 또 전부 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라든가 등등 비핵화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북한 측에다가 당부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유기준 의원
그것이 갑자기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까지는 가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폐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유기준 의원
방향을 그렇게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폐기 문제는 아무래도 일단 재개가 되면서 구체적인 그러한 조건과 관련해서 한 번 논의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유기준 의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몽골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런데 여기서 몽골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만나고 싶었는데 왜 못 만났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소 이례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유로 만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유기준 의원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상상이 되는데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정상급 아니면 관계되는 장관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만나 가지고 남북한이 이런 북한 핵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회담을 할 것을 제의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그러한 상황까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만 몽골의 경우는 이 지역 안보와 관련된 대화를 좀 주도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대화’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을 포함해 가지고 동북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자신들의 구상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울란바토르 대화 체제라고 그러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것이 정식적으로 발족이 될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의 구상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세미나에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들어가시고요.
통일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님, 좀 전에…… 몽골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아주 이례적으로 평양의 김일성대학에서 강연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래서 강연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쇼킹한 것들인데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북한에서 금기시되는 그런 단어인 ‘인민의 자유’ 또 ‘핵문제’, ‘사형제 폐지’ 이런 것을 거론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몽골 대통령실의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리고 강연을 마칠 때 그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열렬이 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북한 체제의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학생들이 처음에 의도된 대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 연설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몽골과 북한의 오랫동안의 동맹 관계, 우방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북한 청중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유기준 의원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북한에서 AP통신 지사장을 지냈던 여성이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외국인이 평양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북한의 변화를 좀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스마트폰의 이용도의 증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준 의원
예,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왔다 갔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좀 결례를 범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셨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못 맞추고 한국에 와서도 러시아식으로 시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유기준 의원
그래도 점심을 4시에 먹고 그래서야 그게 올바르게 회담이 되겠습니까?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것을 의논하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나진-하산 간의 물류사업 유라시아 프로젝트 이 점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기준 의원
그래서 아마 러시아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신동방정책의 핵심이 되는 시베리아 개발을 원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반면에 북한이라는 변수를 이제는 좀 상수로 두기 위해서 아마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아마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화답을 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견상으로 보면 화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 정홍원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동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로 지향하는 점이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리고 세계열강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도 ‘북한 붕괴의 가능성 대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관영 일간지 로시카야 가제타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대처방안에 대해서 비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양국 정부가 공식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금기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적절치 못합니다.
유기준 의원
자, 급변 사태를 보면 루마니아형이 있고 동독형이 있고 소련형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극적 붕괴, 그다음에 소련의 경우에는 지배세력의 분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또 갑작스럽게 붕괴되었지만 연착륙하게 된 동독식 붕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통일은 급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을 다 합해 가지고, 러시아까지 다 합해서 한반도통일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100%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제 정치권도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자행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왔음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전모를 상세하게 밝히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군의 대선 개입은 청와대의 내락과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계획과 지원 속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인물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입니다.
그는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12년까지 사이버전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에 7명, 2011년에는 8명의 군무원을 채용했지만 2012년에는 무려 79명의 군무원을 채용하고, 그중 47명을 사이버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계획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입니다.
그는 2011년 10월 임기제 준장 진급과 동시에 사이버사령관에 보임되어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이버심리전단 요원이 대폭 증원되었고, 정치 심리전 활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는 진급 1년 만에 다시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해서 국방부의 최고 요직인 정책기획관에 보임되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2개월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연제욱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방위와 법사위 국감, 심지어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까지 증인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부대인 530단에는 계획, 운영대 등 5개의 실무대가 편제되어 활동했습니다.
사령부가 제출한 2012년도 결산안과 포상자 공적조서를 분석해 보면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분담되고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단 운영팀장 정 모가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원고를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리트위트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한 요원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1명입니다.
재외국민투표를 겨냥해서 해외교민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까지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국 38개 사이트에서 수천 건의 게시글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심리전단 운영과장 박 모의 국방부장관 표창 공적조서에는 ‘일일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 모 중사의 조서에는 ‘활동 투입 시스템, 활동 원고 평가 시스템, 키워드 관리체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심리전단 운영팀장 정 모의 조서에는 ‘2010년도 목표 초과 달성, 계획 2000만 회, 성과 2300만 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활동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뉴스기사에 댓글을 단 것트니다.
ID ‘ekff’를 쓰는 심리전단 운영팀장 정 모는 작년 11월 22일에 올라온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내가 김대중, 노무현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데 문재인이라니’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 요원 김하영이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것입니다.
닉네임 ‘코발트 238’을 쓰는 요원은 작년 10월 5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개소리를 지껄이나 몰라’라는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트위터에서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닉네임 ‘광무제’를 쓰는 요원 고 모는 작년 5월 3일 ‘민주당은 정권 때문에 공산당하고도 합당할 것이다’라는 글을 리트위트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민주당 등 야당과 정치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비방했습니다.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했습니다.
게시글과 댓글은 물론 자체 제작하거나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웹툰, 웹포스터, 동영상 등도 유포시켰습니다.
전우영 충북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 댓글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댓글이 사람들의 판단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이버심리전 활동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2월 15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합참 주도로 사이버 공격 시 방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검토 결과 군의 임무 수행 영역 확대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도 작전 수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령부가 작년에 작성한 국방기관 업무평가 성과보고서에서는 ‘사이버전에 대해 규정된 법령 및 규정은 전무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은 사이버심리전단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저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2013년 5월 30일, 7월 24일 두 번씩이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해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제227조에 의거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옥도경 사령관은 국감에서 위증도 했습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및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대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은 국가정보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입니다.
이종명은 2011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합참 민군심리전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의 심리전을 총괄하던 인물입니다.
이종명은 국정원에서도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 국정원 대북심리정보전단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서 사이버사령부 소속 서정호 1처장을 매개로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에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의 정부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국정원이 예산 편성과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사실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입니다.
군과 국정원의 심리전단 요원들은 서로가 생산한 콘텐츠들을 리트위트하거나 지지․찬성하는 방식으로 공조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상부의 지시로 퍼 날랐던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은 사이버사 요원들에 의해서도 동시에 퍼 날라졌으며 그 후속편도 제작되어서 유포되었습니다.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은 국정원에 들어가서 심리전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조사 결과 상부의 지시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한다면서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로 조직적 활동이 확인되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선전 전략을 다 차단하면서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이버심리전에는 대내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은 사령부의 직무를 국방 사이버전의 수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의원
합참이 펴낸 군사용어사전은 사이버전에 대해서 총체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정보마비전을 추구하는 전쟁 수행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의원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의원
그렇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해외사례 조사에서 보면 미 사이버사령부는 군사정보네트워크의 운영과 방어를 임무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전은 정보마비전일 뿐 심리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이버심리전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이버전과 심리전이 있을 뿐입니다.
합참 군사용어사전은 말이지요, 심리작전에 대해서 상대국의 선별된 첩보와 징후를 전파하여 상대국 국민의 감정․동기 및 이성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정부․조직․단체 및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획된 작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교리상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원
미국은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미국 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심리전은 이와 같이 상대국과 상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입니다.
자국민․내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전 자체가 작전, 즉 전투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군이 우리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 총을 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서 ‘군이나 정보기관이 미국의 정치과정과 여론, 정책, 언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 어떠한 비밀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교리를 좀더 보시면 자국민에게도 하는 심리전, 군사적 용어로는 대내심리전이라고 합니다마는 자국민을 외부의 적대세력 또는 외부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그것은 전시나 위기 시 재난 시에 공공정보를 소개할 때에만 정보기관들이 동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이버는 최근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사이버는 전․평시 구분이 안 됩니다.
진성준 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시란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이버전은 전시에도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평시에도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합니다.
진성준 의원
사이버심리전이라는 개념은 전쟁과 군사에 없다니까요.
합참 군사용어사전 살펴보십시오, 사이버심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심리전의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진성준 의원
그러면 왜 국군심리전단에서 하지 않고 사이버사령부를 따로 만들어서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상의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편성 목적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
네트워크는 필요 없습니다, 댓글 다는 데.
(「‘광무제’가 문재인 후보 지지글도 올렸다는데 조사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거 위장전술입니다.
‘누들누들’ 국정원 요원도 민주당을 은근히 띄워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그러므로 제 아무리 피아가 구별되지 않는 사이버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민군이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 그 근원을 적발해서 차단하거나 체포해야지요.
또 은밀하게 역공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장관께서는 말이지요,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사이버사령부가 필요한 경우에 정책홍보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의원
그런데 이 정책홍보가 법적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2001년도 정부정책홍보지침에 각 부서는 필요한 정책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사이버사령부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홍보에 필요한 기능을 거기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진성준 의원
장관, 심리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주체에 따라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원
백색, 회색, 흑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하는 것을 백색심리전, 신분을 숨기고 하는 것을 회색심리전, 신분을 상대방으로 위장하는 것을 흑색심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면서 회색심리전을 벌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여러 가지 심리전 부대의 자체 특성상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진성준 의원
그러니까 신분을 왜 감추고 국방정책을 홍보하느냐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사이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원
사이버가 왜 특수합니까? 그러면 국방부 홈페이지는 왜 만들며 국방부 트위터 계정은 왜 만들며 블로그는 왜 만듭니까? (「바꿔야지,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내 소란)
진성준 의원
현행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정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각 부처의 홍보 및 공보 업무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 문화관광부가 대공 심리전도 해요.
국방부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서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홍보원이 공보와 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2007년도 이전에도 정책 홍보를 사이버사령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그러기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위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성준 의원
그래서 국방부가 정책 홍보 운운하는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엉터리 주장일 뿐입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진성준 의원
그런데 정작 2012년에 사령관을 지낸 연제욱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점을 포함해서 전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준 의원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왜 안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버 내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한번 물어 봤더니 그 전부를 추적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맡기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가 물러서 그런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진성준 의원
사이버사령부의 핵심이 연제욱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방비서관 직위에서 즉각 해제시키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모든 점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지금 수사 중인 것을 자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답답하지요.
(「빨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연제욱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느냐는 것이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일이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성준 의원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군의 심리전 활동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
국방부장관이 대내심리전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그 일환으로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활동이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실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이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지금 장관이 판단해서 한 것은 모든 규정을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총리가 장관을 통할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책임총리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진성준 의원
아니, 장관이 대내심리전을 벌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장관의 지시와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조문이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장관이 분석을 해서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아니,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되냐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여기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수사를 할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
지금 그것이 당연한, 정당한 대내심리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장관이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그러면 뭐 하러 수사를 해요, 정당한데」 하는 의원 있음)
진성준 의원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직할부대입니다.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장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철저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웃음소리)
진성준 의원
저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 철저하게 하도록 몇 차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좀 믿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수사 결과에 의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오면 지우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아니,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답변 제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을 자꾸……
진성준 의원
제가 구체적인 댓글까지도 다 화면에 게시해서 보여 드렸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지금 임신 중인 사람보고 애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거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지금 수사 중인데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그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진성준 의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군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진성준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진성준 의원
그렇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으려면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국방부장관의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해임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준 의원
포괄적으로 지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
군의 사이버심리전단을 전면 해체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령을 미국처럼 우리도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북을 하지 말고 월북을 해라, 월북을」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정홍원
사이버부대를 해체하라는 것은 우리 국방력 일부를 떼어 버리라는 말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의원
그러면 사이버심리전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심리전을 벌이겠다는 얘기인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합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
합법적으로 하려면 국정홍보인 만큼 명찰 달고 해야지요 비밀리에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그걸 지금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려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진성준 의원
군사령부 요원이, 사이버사령부의 요원이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개소리나 지껄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정치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마무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행위 자체를 묻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진성준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임시켜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병석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기 파주을의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 문제 한번 삼아 볼까요, 지금 하신 말씀을?」 하는 의원 있음) (「항의를 하셔도 상식적인 발언으로 항의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고 종북하지 말고 월북까지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황진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박대출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종북하지 말고 월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가만있어, 시끄러우니까 시간 재지 말아야 돼요, 아직.
부의장 박병석
시간 다시 재세요.
(「좀 조용히 해라」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사과」 하는 의원 있음) (「무장 해제를 해요, 무장 해제를!」 하는 의원 있음)
황진하 의원
자, 질문 답변 끝났으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자신 있다면 또 한 번 해 봐요, 또 한 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야당 의원에게 월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주의 좀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월북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말 잘못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가 지나치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도록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병석
의원님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견해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월북하라는 문제가」 하는 의원 있음)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 주시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박대출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을 매도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품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료 의원에게 월북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는 의원 있음)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양당 대표들께서 일단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당 대표 간의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진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파주을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6월 20일 2050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 대한민국 3080클럽을 향해서 국민 총화를 이뤄 함께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남아 있어서 걱정입니다.
북한 생존 위협, 한반도의 분단, 국론 분열이 핵심입니다.
평화통일을 이루고 주변 4강 등과 함께 선진외교를 하면서 우리가 번영해 갈 때가 되어야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 9개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황진하 의원
박근혜정부 성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리 이하 우리 정부 각료들께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나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필요한 지원과 필요할 때는 고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긴장과 또 국론 분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재발 가능성 그리고 북핵 개발, 북한의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에 비호․지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동의합니다.
황진하 의원
그래서 이 대안으로는 북한의 도발․책동을 분쇄할 뿐만이 아니라 억지를 유지해야 되고 북한이 종북세력 비호하는 것도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종북세력은 끊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태산같이 높여 놓고 전 국민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내란음모에 관련된 이 사건 우리 정부에서 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엄정하게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고 분명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검찰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합니다.
황진하 의원
다른 이적단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거망동이 없도록 경고도 하면서 감시는 철저하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알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저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NLL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시시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황진하 의원
어제도 계속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질문했고 총리께서도 어떻게 딱 단답형으로 말씀은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잠깐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NLL선이 청색으로 북한 쪽에 가까운 선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황진하 의원
그다음에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한의 해상군사분계선이 노란 지역 밑에 있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면서 평화지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황진하 의원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지금 NLL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군력을 전부 철수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회담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담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총리님, 이거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보도에서 본 적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또 하나 보면 회담록에 마찬가지로 73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을 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문제라고 자꾸 나오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또 그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답변을 했습니다.
‘포기한다’는 단어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NLL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중에 있고 또 그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분명히 ‘포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포기 안 했다라고 하는,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관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이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회담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당연히 기록물로서 이관이 되어야 될 겁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빨리, 이 문서가 이관이 안 된 것은 분명하니까 저기 봉하마을에서 갖다 놓은 이지원이 완전히 국가기록원에 헌신짝처럼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상적으로 이관을 시켜서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조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안행부에 정부로서 해야 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지켜보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정부 임기 말 다 돼서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가 유출된 사건이 있습니다.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황진하 의원
그리고 한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는지 한 달 만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수사 촉구를 했고 지금 검찰당국에서는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안행부에 확인한 결과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전자정부사업 산출물을 정보화진흥원에 제출 요구를 했고 처음에 거기에서 거부를 하다가 재차 요구가 있어서 제출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서는 그 이상, 외부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데 이것을 유출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이것은 바로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한다든지 해커 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북한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우리 안보 공백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되면 고발하든지 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특히 우리 외교 성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선진 외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이미 20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6자회담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전은 없고 북한 핵은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전망은 보이지 않으면서 6자회담을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외교부장관께서는 지금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은 공동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진척이 없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에 있어서 북핵 불용과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한 일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회담을 재개해서 비핵화를 이루는 조건과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없도록 현재 한미일 간, 또 5자 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마저도 북한의 핵 보유와 핵 실험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또 최근 푸틴 대통령이 왔을 때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독자적인 핵 능력 구축 노선을 용납하지 않겠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공동성명을 통해서 같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렇지만 지금 5개국이 공동 인식을 하면서 자기 나라 입장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거나 또 아니면 미온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 비핵화하겠다는 것이 공동 목표라고 하면 핵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북한의 핵을 없애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군사적인 방법을 제외한다면 저희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압박을 하는 측면과 설득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개 압박 측면과 고립화 측면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 신정부하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설득을 통한 외교, 협상을 통한 외교 부분에서는 최근 2∼3개월 동안 한미와 또 중국 간에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리비아식이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파괴시켜 버리는 거지요? 구석구석 찾아내 가지고 파괴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에 중동에서 어떤 나라가 취했던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하 의원
그렇지 않으면 강요에 의해서든지 설득에 의해서든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없애버려야지요, 의지도 없애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빨리 없앤다는 그런 것이 5자 간의 아주 공통된 생각입니다.
황진하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러한 정신하에 지금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압박 노력과 설득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못 막는다면 우리도 핵 만들자, 주변국도 같이 핵을 만들자고 그러자, 소위 이게 도미노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저희의 이런 입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데 우리는 안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주변국에 도미노는 안 일어나니까 5개국이 그렇게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내 여론을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확장 억지력을 포함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취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또 외교적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강요에 의해서 하거나 설득에 의해서 하는 방법 중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지만 핵을 안 만들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핵화를 선언하고 북한도 비핵화에 들어갔었습니다, NPT에,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핵우산 보장을 받아라, 중국한테 핵우산을 보장하라, 러시아한테 핵우산을 보장하라 그러면서 핵우산 보장하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라, 그것 중국과 러시아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핵우산 문제는 좀 다른 맥락에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에 정식으로 다시 복귀한다면 NPT 회원국에 주어지는 그런 안전보장은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우산을 제공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래서 대안으로서 나올 게 없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강력히 좀 요구할 수 있는 논리를 더 개발해서라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아니면 김정은 의지를 꺾어 버리려면 김정은이 ‘자기 운명을 달리했다, 핵을 만들면 자기 운명이 끝난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제사회 일각에서 또 그런 강한 여론도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어떻게 설득하고, 미국한테는 어떻게 설득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운명은 핵을 폐기하는 데 있다, 세계 각국이, 특히 주변 각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최근 일련의 한중․한러․한미 정상회담과 외상급 회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의 핵무력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무모하고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요, 비핵화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러한 점에서 저희 외교 노력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다음은, 주변 4강 중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걱정이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돌파구는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역시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제외한 경제협력이라든가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항상 연계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일본이 비뚤어진 생각을 하거나 과거 회귀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어떤 해법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든지 아니면 중국이든지 또 제3국을 이용해서라도 일본을 설득하기도 하고 일본에게 불가피하게라도 자기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무슨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외교라든지, 당 대 당 외교라든지, 민간외교라든지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자꾸 돌파구를 만들어야지…… 심지어 일본은 점점 더 악성언급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갖다가 ‘범죄자’라고 그러고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정부 밖에 있는 여론 지도층들이 최근 수개월 간 일본정부와 민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즉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반성을 요구하는 그런 논설과 연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아미티지 부장관이라든가 캠벨 차관보의 발언이 그러한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더욱 적극적이고, 콘텐츠도 계속 개발해서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알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특히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 전쟁 억지를 위해서 전 장병과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데 저도 군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아주 개탄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건 그렇지 않을 거다’ 했지만 깜짝 놀란 게 뭐냐? 최근에 국방정보본부장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한과 1 대 1로 싸우면 우리가 진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데 왜 신문에 나가지고 이럽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오보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북한 전투력은 비록 재래식 전투력은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유무형 전투력을 다 포함해야 되고 국가적 잠재역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전쟁수행능력은 훨씬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면 언론에 잘못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언론에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래서 시정 결과가 나왔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황진하 의원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언론에 나면 정정보도가 나와 봐야 조그맣게 나오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게 대서특필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 군이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황진하 의원
장관, 그거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런 원리를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황진하 의원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하고 1 대 1로 막판까지 가서 싸울 때 차이가 뭡니까? ‘왜 우리가 1 대 1로 싸우는 것을 각오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데 동맹을 강화시키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황진하 의원
그렇게 해서 고급지휘관들이, 아니면 간부들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언행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대오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못된 보도 자체가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X사업에 관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나오는 것을…… 제가 장관께 개인적으로 전화 안 했지만 돈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FX사업을 스텔스 기능이 없는 걸 택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ROC 충족을 못 하니까 이건 일단 결정을 유보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새로 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럴 때 만일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국민에다 대고 협조를 구하고, 국회에다 협조를 구하고, 정부에서 협조를 하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면서라도 ROC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증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 우리 전력증강에 따르는 법적․제도적 절차가 그러한 제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ROC를 설정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황진하 의원
이럴 때에는 장관께서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시키든 국회를 설득시키든 이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국방비가 삭감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노력이 약하다고 하는 중론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더 앞장설 테니까 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총력안보가 되어야 되고 민․관․군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속상해하고 가장 답답해하고…… 이것 정부를 믿어도 되느냐? 군에 대해서 협조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접경지역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유의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제가 접경지역발전국회의원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래서 6월 달에 총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가 의지가 없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계획된 양의, 예상되는 양의 한 20%, 30%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구성한 만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세부적인 문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전방에 있지만 우리 군 작전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안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또 한 가지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핵심 대동맥을 만드는 계획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서평화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위력도 증강시킬 겁니다, 횡적 도로망이 생기면.
그리고 전방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 관광자원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자원의 유통 이런 것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온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 사업에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토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분수령에 있습니다.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을 기회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악화시킬지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해법이 나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종북 척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남북 신뢰 촉진, 북핵 해결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주실 것을 정부 측에 건의를 드리면서 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황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진성준 의원님 발언 당시에 단하에서 일어난 얘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단상에서의 발언에 관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어느 정도 선을 지켰습니다만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은 의원으로서의 금도를 넘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께서 처리 문제에 관해서 합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삭발․단식 농성 15일 차,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다가 김미희 의원께서 오늘 오전 급격한 체력 저하와 위염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큰 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헌법기관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 참담하지만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정치,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리 나오세요.
올해 초 인사청문회가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서 총리로서 자질이 있는지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규 의원
당시에 국가재정 문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비정규직 문제, 재난안전 대책,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규 의원
정부에서는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을 실시하려는 의지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부모들이 평균 이삼십만 원씩 자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규 의원
말만 무상보육이지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해결하는 것이 총리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린 겁니다.
진척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상보육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총리!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규 의원
무상으로 하자고 하는 통합진보당의 주장, 종북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닙니다.
이상규 의원
종북 아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규 의원
총리께 질문하는 제가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상규입니까, 아니면 북의 지령을 받는 종북 정당의 요주의 인물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현재 헌법기관 한 분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반값등록금, 중증질환 진료비 인하,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외쳐 왔던 우리 사회의 합리적 대안이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의 지령에 의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의원
그러면 도대체 통합진보당 뭐가 문제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또 헌법 심판 중이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판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의원
총리,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총리께서 주재해서 의결시켰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규 의원
재판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위헌 정당이라는 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상규 의원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점이……
이상규 의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게 어떤 거냐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판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상규 의원
총리, 제 얼굴 보십시오.
제 얼굴 보십시오.
15일간 곡기를 끊었습니다.
지금 몸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체중이 빠지고 김미희 의원은 실려 갔습니다.
헌법기관마저 이렇게 죽여 가는 게 그게 당신들의 정치입니까? 이 살벌한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철학입니까? 정작 북한하고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자기 국민에게는 정치적 반대자라고 하는 이유로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중세기적 광기, 박근혜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민주적 기본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위배되는 데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해산이나 처벌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규 의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해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 의원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먼저 화면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이버사령부 34개 아이디 700건 이상의 정치개입 글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저런 내용들이 기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불법 선거 개입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불법 선거 개입인지 개인적인 정치 댓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개인적으로 한 것은 불법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개인의 정치적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규 의원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는 데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 갑니다.
이상규 의원
저 당시에는 34개였는데요, 저희가 더 추적을 해서 아이디 57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박병석 부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1명이 1개의 아이디를 썼다고 하면 최소한 50명이 넘는 군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것인데 이 대목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화면.
왼쪽에 보면 57개 아이디가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 11명은 사이버사령부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견됐으면 사이버사령부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자, 그렇다면 나머지 사이버사령부인지 아닌지 미확인된, 소속만 미확인된 그러나 실명은 나온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인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소속이 아닌 사람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규 의원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점조직이 아닙니다.
이상규 의원
정보사 소속이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없습니다.
이상규 의원
기무사 소속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없습니다.
이상규 의원
장관, 지금 거짓말하십니까? 조금 전에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보사 소속이 있는지, 기무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가는 사람들은 다 수사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까지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규 의원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군인다운 모습을 좀 갖춰 주십시오.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글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도 올렸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국정원과의 커넥션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이 개인적인 댓글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의혹이 가면 수사대상입니다.
이상규 의원
수사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이버사령부 대선 불법 개입은 장관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장관, 책임 느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선 불법 개입이라는 여부도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총체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이상규 의원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지요? 장관,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에 기웃거리는 군대 이런 것 방치하지 마시고요, 국민을 위해서 국방에 전념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대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 지켜 갈 것입니다.
이상규 의원
발본색원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서명하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규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여 드려야 알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렸습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지실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나요?
이상규 의원
체포동의서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홍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지요.
이상규 의원
체포동의안에 나와 있는 녹취록 100% 무결성을 확신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상규 의원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규 의원
총리께서 100% 무결성을 확신한, 그래서 서명까지 한 체포동의서의 녹취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시인을 했어요, 녹취록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보고 안 받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일일이 구체적인 내역까지 제가 다 보고를……
이상규 의원
신문도 안 보십니까?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서는 112곳 고쳤다고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무려 272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을 포함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장외에서 논란을 하는 것은……
이상규 의원
총리께서는 이미 장외에서 논란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법원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상규 의원
총리께서는 이미 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이 녹취록을 믿고 하신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절차의……
이상규 의원
지금 와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계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절차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이상규 의원
국정원이 시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재판 중인 내용을 여기서 장외에서 또 재판하자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판에 맡기는 게 법원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상규 의원
총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재판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재판 중인……
이상규 의원
내용의 진실을 국정 책임자로서 총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 뒤에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위 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전쟁 반대투쟁을 호소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취록에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이 내용은 ‘전쟁을 준비하자’,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전쟁하자로.
아래 칸으로 가면,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성전……’ 역시 전쟁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대외적으로 반전투쟁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반전투쟁’도 싹 빼 버리고 ‘반대투쟁’이라고 말을 바꿔 버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결정을 내보내자’ 이것도 ‘결전……’ 이렇게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하는 것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국정원의 호전적 시각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석기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이 왜곡된 녹취록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보십시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공산주의 척결하자’ ‘총 갖고 다니지 마라’, 총리께서 서명한 체포동의서의 녹취록에 이석기 의원은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총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왜 언급이 전혀 없습니까?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저 내용들을 전부 다 빼 버렸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왜곡․날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체포동의안 일사천리 처리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왜곡․조작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 말씀 할 시간을 좀 주시렵니까?
이상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재판이라는 것은 기소한 쪽에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상대방은 그 증거에 대해서 또 다투고,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검찰이 또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당부와 유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의 일부인 이것을 가지고 그게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공격을 하시면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규 의원
총리야말로 제 말을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몇 가지 사실을 적시해서 국정원이 인정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변호인이 그것을 제출을 하면 검찰이 또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할 일인데 그 증거의 일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장외에서 논란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의원
이 체포동의안에 서명한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정홍원, 법무장관 황교안, 국정원에게 농락당한 겁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녹음파일 원본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규 의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상규 의원
녹취록, 이 녹취를 한 국정원 직원이 녹취 경력이 전혀 없는 초짜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이상규 의원
녹취록 전부가 이삼일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이상규 의원
총리, 뭘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국가 행정도 이렇게 합니까? 아래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사인만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져라, 이게 책임총리의 자세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나라가 걱정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검찰에 제시한 증거의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도리가 아닙니다.
이상규 의원
얼마 전 예결위에서 ‘민중은 사회주의적 개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즉석에서 묻길래 그런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이상규 의원
자, 정홍원 총리가 주재해서 심의 의결한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서, 600쪽에 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입니다.
증거 자료는 이것의 10배가 넘는 8000쪽입니다.
첫 번째, 위헌정당의 근거로 ‘민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군주정치시대에는 정부 당국들에게 맡기고 일 없이 지냈지만 민주정체에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가 위험한 자리에 빠진다” 민중주권을 설파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이상규 의원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가다듬어 민중의 지팡이라는 긍지를 잊지 말자”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이상규 의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이 북의 지령을 받아서 민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민중’이 북의 지령 받아서 쓰는 용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규 의원
그렇다면 정당 해산심판청구서에 나와 있는 ‘민중’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한, 민중주권을 주창했다고 해서 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한 것, 북의 지령을 따랐다고 한 것 그 부분은 당연히 변경하고 삭제하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전체를 포함을 해서 헌재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는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상규 의원
(사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에센스 국어사전입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이런 국어사전, 영어사전으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출판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이상규 의원
민중서림입니다.
(「궤변이다」 하는 의원 있음) 이 관계자들, 대공 혐의로 수사할 용의 있습니까? (「비약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희비극이 대한민국에서, 국회 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 사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김일성 사상에 따른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도 재판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아닙다.
(「청구서의 내용을 설명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상규 의원
아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실 때 김일성 사상에 따르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문제라고 그래서 진보당은 해산되어야 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사상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 이유가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아니, 본인의 주장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는 뭐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이상규 의원
국무회의는 빈 쭉정이였습니다.
총리가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29대․30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했고요, 1941년 미 법무부장관 로버트 잭슨의 연설문 제목이 ‘진보적 민주주의’였어요.
위헌정당의 근거 세 번째, RO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O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혁명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별칭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별칭?
국무총리 정홍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체포동의서 안 읽으셨군요, 본인이 서명했는데도.
RO 결성 시기가 언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을 다 제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규 의원
결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이상규 의원
결성 장소는 어디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
이상규 의원
후…… 제가 질의할 게 한참 남았는데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질의서를 미리 주셨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심판청구서 내용 중에는 악의적인 왜곡이 녹취록과 함께 더 들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미리 저한테 질의서를 주셨으면 제가 충실한 답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잘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상규 의원
총리님,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저희는 죽겠습니다.
보셨지요? 총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온갖 왜곡과 날조로 꾸며진 서류 조각으로 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키고, 저희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보당이 내란음모를 획책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진보당을 죽이려는 무서운 정치보복, 사법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버지가 친일장교 다카키 마사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해서, 국정원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잠이 오냐고 정권의 은폐․축소를 밝혔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군부대까지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댓글 불법 선거개입을 한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처절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광기 앞에 아직은 소수인 저희들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정당마저 이렇게 짓이겨질 때 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쌀직불금, 어느 하나 공약을 지키지 않고도 어르신들, 서민들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힘들고 추운 곳에서 싸워 왔던 진보당이 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죽겠습니다.
저희 몸이 산산이 부서져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서민들 삶이 부서지는 것이 너무나 쓰리고 아프기에 죽을 자리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면 진보당 의원들 몸을 바치겠습니다.
가장 험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알려주시고 진보당과 민주주의를 살려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고생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병석
이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자랑스런 칠․성․고 지역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총리님과 국무위원님! 2013년 11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완영은 이 시대 5000만 국민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8000만 한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완영, 통일을 위해 밀알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취임선서문에 이렇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원님, 선서하셨지요?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인도 통합 실현을 한 간디는 ‘말로만 떠드는 데 그치지 말고 한 말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코리아, 성공한 한국인, 이제 남은 여러분의 욕구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분단의 애꿎은 관념에서 벗어나 통일이라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통일을 염원해 왔습니다.
바로 이 노래 때문이지요.
노래 한번 보시지요, 의원님.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공산국가가 참여한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한 사실을 아십니까?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이 헌법 정신대로 우리의 주권이 북한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의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통일운동가가 되었을 겁니다.
독일인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장벽을 부쉈듯이 저는 휴전선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융성은 찾을 길이 없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민족상잔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88올림픽으로 냉전시대가 마감되었으나 정작 냉전 종식 20년이 지나도 이 한반도는 분단이라니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 60%, 서울대생 40%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니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대북정책은 있어도 통일정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좌우익으로 이념 논쟁만 하고 서로 헐뜯다가 진정 통일을 위해 손잡아 본 적 있습니까? 일부 종북세력은 통일 대신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 없는 평화가 가능합니까? 평화를 빙자한 분단의 고착화, 평화라는 미명하에 분단을 유지하거나 관리할 게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통일입니까? 분단 시 소득 60불 정도가 지금 세계 7위의 무역대국, GDP 세계 15위, 우리가 만든 조선 자동차 핸드폰은 최고의 상품입니다.
드라마와 대중음악의 문화한류에서 새마을운동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한류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대국이라고 보고 자주적인 통일한국을 이루어냅시다.
통일은 민족자결권입니다.
민족자결권입니다.
남과 북 모두 독립운동처럼 통일운동을 펼칩시다.
일부에서 통일비용을 운운하면서 통일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라 하며 반통일 정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7000조 원에서 1경 원에 이르는 지하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자본 기술,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결합되면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청년들을 해외에 인재 유출할 게 아니라 북한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 사진에서 독일 차관의 말처럼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어제 통일비용을 장관님이 언급하셨는데 장관부터 통일은 투자이며 국부 창출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거기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통일비용을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분단비용이라는 용어 들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분단비용이 얼마인지 추계해 본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정부에서, 저희 통일부에서는 꼭 분단비용은 아닙니다만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이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분단비용을 묻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분단비용을 글쎄 추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완영 의원
제가 주문드립니다.
앞으로 분단비용을 산출해서, 정부에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한번 저희가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통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생존, 한반도의 미래 비전, 창조경제를 넘어 창조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언제쯤 통일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 그 시기를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앞당길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의원
평화통일기반구축의 세부실천계획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하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 정부가 지금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그것이 과거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제 이 시대에 맞게끔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평화통일기반구축,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완영 의원
저는 박근혜정부에서는 통일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을 제가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청소년들의 통일교육, 잘 안 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통일부, 교육부 포함해서 범 부처가 종합적인 통일교육을 만들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또 남북관계라든가 동북아의 상황이라든가, 북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통일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특히 통일부나 교육부 이런 관련 부처들이 많이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 전체가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통일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완영 의원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으로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통일전문가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통일운동을 하도록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사회는 정부가 혼자서 모든 일을 주도하듯이 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과 민, 민과 관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통일에 대한 관심, 의식, 마음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5․24조치를 마감하고 남북 간 교류․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남북 교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5․24조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내려진 일종의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활성화가 된다면 뭔가 질서 있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서 그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그 신뢰가 쌓여진 남북관계가 웬만해서는 다시는 뒤로 후퇴하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장관, 박근혜정부는 새 정부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방문 신청을 보면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북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북 승인을 할 경우에는 당시의 남북관계 상황이나 또 방북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종교 분야라든가 체육 분야, 순수 사회․문화적인 교류에 관해서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들은 저희들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국회의원과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이 방북 승인 신청하면 나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정치인들께서는 아직은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완영 의원
계속 논의하십시다.
통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통일 이후 북한의 산업 발전, 우리 생활 안정, 또 부동산․토지․재산권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나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사실 장차 통일이 오게 될 경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저희 정부의 각 부처들에서 같이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통합 방안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런 통합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독일의 콜 수상도 통일이 언제 오는지 틀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동포 그리고 외국의 NGO 등 이런 단체들과 협력해서 북한을 방문하게 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외국으로 오게끔 하고 한국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것을 자주 하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개선이 되고 또 신뢰를 쌓고 발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가 단순히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역시 평화통일로 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의원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대학에서 ‘인민은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연설이 북한 심장부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완영 의원
김정은 체제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총리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과거와 좀 달리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할아버지 사진 보셨습니까, 총리님? 이산가족입니다.
처절한 얼굴입니다.
이산가족 간에 수시 상호 가정방문을 허용해서, 또 더 나아가서 어느 쪽이든 살고 싶은 데서 함께 살게 하면 진정한 인도주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통일의 지름길이다…… 총리님, 북한과 한번 이런 제의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매우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만 남북 관계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려면 일차적으로 아마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한 발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의원
저는 우리 체육․문화 쪽에서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한류가수의 북한 공연, 경평축구…… 그렇지요? 북한 선수를 우리 프로축구 선수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총리님?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체육 교류, 비정치․군사 분야의 교류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 현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아 가면서 그 문제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의원
우리가 공산국가도 지금 자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일정 기간 자유 여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 사태로 인해서 남북 인적 교류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에서 안전 보장이라든지 진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의원
예, 특히 우리 남북한 대학생들의 상호 유학, 역사 공동 연구, 이질적인 우리 한글․언어의 동질화, 이런 학술 교류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민간 차원의 역사나 언어 연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북한의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 전수, 나아가 북한 농민의 남한 연수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황폐해진 산림도 복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의원
그 속에는 DMZ 평화공원 조기 조성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완영 의원
빨리 이 평화공원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옵니다.
북한 근로자를 만약 데리고 온다면 북한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주 그렇게만 된다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고, 남북 신뢰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점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통일의 엇갈린 두 주장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 참 좋겠다.
머지않아 통일되면 한반도는 분명 엄청난 도약을 할 것이고, 세계 강국이 될 것이다’ 또 한편 ‘너희 나라 통일의 기회는 가까이 오는데 아마 통일 못 할 것 같다.
국민은 통일에 관심이 없고, 통일하겠다는 정치적 리더십도 없지 않은가?’ 중국의 한 학자는 너희 나라 정치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미국,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주 묻는다고 합니다.
‘너희 나라 문제를 왜 외국에 묻습니까? 우리가 찬성하면 통일하고,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오랜 세월 헤어진 동생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호미가 가방에 선물을 넣고 휴전선을 넘어 평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북한이 북한 동포에게 통일이 삶의 개선과 나아진다는 기대와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묵은 허위의 탈을 벗고 진정한 통일 정책을 주문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과제를 위해서 저는 오늘 통일 3대 기조를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남북한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와 왕래입니다.
이른바 통행․통신․통관, 개성공단에 적용한 것을 남북한 전역에 확대합시다.
둘째, 북한 주민 탈북자 50만 재중동포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여기서 잘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동포에게 희망을 전해야 됩니다.
셋째, 통일 대비 액션플랜과 경제 사회 전반의 통합 정책 마련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기조는 독일 선례와,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전 동독 총리의 말을 보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류밖에 없다고 전 동독 총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독은 동독 정권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이루어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3대 통일 기조는 이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공산권이 붕괴되고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정신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호소합니다.
제가 제시한 3대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통령께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남북회담에 대해서는 상호 평화나 상호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때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서 신뢰를 쌓아 가면서 그런 계기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오전 질의에서 MB 정부가 대통령 비밀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인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전부 검찰에 제출되어 있는 과정에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분류를 하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외국 언론에서는 2040년만 돼도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13세기 아시아․유럽을 지배하여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국가처럼 말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 되면 한반도는 이렇게 유라시아에서 맹활약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유럽의 시대, 20세기는 미국의 시대,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시아 중에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일 한국이 전 세계를 또 한번 놀라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니 4~5년 내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통일열정으로 새누리당 40여 명의 의원들이 ‘통일을 여는 의원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 사람의 꿈이 열 사람의 꿈이 되고 백 사람의 꿈이 됩니다.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을 8000만 동포가 모두 가집시다.
저처럼 공무원에서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국회의원의 꿈을 이루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를 짊어질 청년에 고합니다.
청년들이여, 통일을 성취하라! 통일 한국에서 비전을, 목표를 이루어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일로 동북아 번영 중심 국가로’, 저의 오늘 제목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국민의 통일의지가 용광로처럼 타올라 분단의 철책선을 녹입시다.
45년 8월 15일 온 국민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뻐하던 그날처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얼싸안고 환호하는 통일, 여러분들이 당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통일과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발언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 칠곡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석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대선의 공정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국가정보원․국가보훈처에 이어서 군마저 정권 차원에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방부장관께 오전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십시오.
장관은 오전 질문에서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한 블랙북 형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상황보고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광진 의원
제가 만난 복수의 전․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아침 7시에 두세 장 분량의 보고서를 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것을 끝까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무능했거나 혹은 지휘체계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에서 빠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북한의……
김광진 의원
작성을 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는 상황보고를 받는데 내용은 북한의 해킹시도에 관련된 건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를 통한 대남심리전 건, 여기에 대해서 매일 상황보고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받지 않습니다.
김광진 의원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는 12․1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갑자기 물으시니까……
김광진 의원
12․12가 뭔지를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압니다.
김광진 의원
12․12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재판 끝났어요.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그것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수사․재판 중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질의서 드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광진 의원
12․12를 질의서를 드려야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기에……
김광진 의원
12․12가 어떤 사건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군인들 간의 사건인데, 어떤 시각에서 물으시는 겁니까?
김광진 의원
5․16은 어떤 사건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5․16은 역사적으로 평가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답변하세요.
뭐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쉬운 문제를?」 하는 의원 있음) (「눈치 좀 그만 보고 답변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광진 의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김광진 의원
좋습니다.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5․16은 쿠데타이고 12․12는 군사반란 사건입니다.
또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군의 정치개입이고 국민들에게는 역사적인 아픔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총칼을 들지 않은 21세기형 사이버쿠데타로 이번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군은 모르는 일이다’, ‘개인의 일탈행위다’, ‘독자적인 일이다’, 이렇게 변명하기 바쁩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아마 국방부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대북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일지 모른다, 그게 꼭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국방부가 말했던 그 대북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십시오.
장관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진일 겁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군인들이, 공무원이 이러한 그림을 대한민국의 사이트에 올려서 군의 위신을 높인다고 하고 국방부장관을 칭송하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 군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 그림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받은 일이 없는데, 개인을 저렇게 하는 것은 좀 과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진 의원
장관, 예결위에서 했던 답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게 답변했어요.
김광진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사 김관진’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자긍심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군인이니까 군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일단 저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이 국민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남심리전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진 의원
다음 그림 보시지요.
천정배․이종걸․강기갑 의원 등을 ‘미친 친북주의자’라고 하며 그림을 올립니다.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표현합니다.
손학규․정동영 등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역임하셨던 야당 의원들을 ‘말 바꾸기 5인방’이라고―저거는 동영상입니다―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사이버사령부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들이, 공무원들이 동영상과 UCC와 그림과 댓글과 트위트로 국민들에게 이런 일들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의원분들께는 누가 될 것 같아서 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명색이 현역 야당의 국방위원인 저를 사이버사령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뒤에서는 만들면서 국방위원회 상임위 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도 참 슬프고 분노스럽습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명백한 정치개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잘못된 거.
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도대체가?」 하는 의원 있음) (「저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 소신도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김광진 의원
사이버사령부 530단, 530단의 심리단장 그리고 운영대장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
이들은 성과달성, 일일동향보고, 국정원 등과 연계된 유관기관에 정보 공유 등으로 대선 전후에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누차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버심리전단 530단장이 게시판에 글을 쓰면, 저게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의 아이디입니다, 단장이 글을 쓰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30초, 1분 간격으로 연달아 그 글에 댓글을 답니다.
이 정도의 조직성과 체계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적 일탈행위다 이렇게 방관하고 묵인하시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제가 주장한 일도 없고 얘기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개인이 한 일인지, 조직적인 것인지, 몇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점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의원
대한민국 65만 장병 중에 70명이 있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지금 밝혀진 게 40개의 아이디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40여 년을 법률가로 살아 왔던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셔야 될 겁니다.
(「군 수사기관이 이것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들은 오늘의 유머, 광주문화방송, 예스24 등 특정 사이트에 동일한 기간에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 옵니다.
(「김관진 장관 해임시켜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댓글 알바를 운영한 적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자주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업무상 회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진 의원
혹시 총리는 사이버사령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없습니다.
김광진 의원
전직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양심고백을 해 왔습니다.
그 말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모든 것들이…… 화면으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원세훈 때 계획된 것으로 이명박 시절 청와대에서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것이다.
사찰 논란으로 쫓겨나서 원세훈이 국정원으로 가져온 것이다.
당시 3개월에 한 번씩 청와대와 국정원 주도로 회의를 하였고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 갔다’, 제가 방금 짧게 들려 드렸습니다만, 다 음성을 공개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보가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제보자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설립 전에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이버사령부 부대 내에서 530단은 별동대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철저하게 비밀이었다’ 이러한 많은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총리,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그 진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김광진 의원
총리, 대정부질의는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온 총리에게 정국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수사와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답변한다고 그것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혹은 총리가 현재까지의 상황에 있어서 국민에게 말씀해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규정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지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러면……
김광진 의원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들으면,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오면 그게 수사에 개입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상황인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개입을 하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면 그 수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김광진 의원
그러면 대정부질의에 오실 때 어떤 업무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 중인 사건은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개입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그것을……
김광진 의원
수사의 진행상황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인되어 있는, 그리고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자꾸 파악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개입하는 거지요.
아니, 지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총리가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장내 소란)
김광진 의원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소 하나만 걸면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김광진 의원
제가 총리에 대해서 아무거나 소 하나를 걸면 총리의 권한이 정지됩니까? 총리가 답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광진 의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국정원과 과연 연관되어 있을까, 혹은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이 탐냈던 부분이 합참 심리전단에 있었던,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단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실․국장이 2011년에 민․관․군의 사이버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사이버사령관을 만나고 사이버사령부에 530 심리전단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초대 사령관에에게도 지속적인 접촉을 했고, 실제로 초대 사령관이 몇 차례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년 수십억씩 지급되고 꾸준히 증가합니다.
2011년에 30억―대부분 건물 임대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012년 42억, 2013년 55억 중 절반가량이 심리요원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제보자의 말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사이버심리단원들이 정치적 활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큰 동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2012년 10월 25일입니다―합참의 민심부장 주관으로 국방심리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사이버사, 국군심리전단, 국정원, 1011부대―사이버 심리전단입니다―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총리, 그 회의의 자료 하나를 봐 보시지요.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 정홍원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진 의원
당시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사례라고 군과 국정원과 국군심리전단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사이버전 심리 사례가 4대강 범대위의 이야기 그리고 환경단체연합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이 종북세력의, 북한 대남공작의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수사하는 기관에다 제공을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하고, 만약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게 범죄가 틀림없는데도 수사를 안 한다는지 또 다른 게 나온다면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진 의원
총리, 트위터의 30개 가까운 아이디를 다 야당 의원들이 밝혀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들도 이것들을 다 찾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더 야당 의원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제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수사하신다며요? 조사하신다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마치 지금 의원께서 받은 그 제보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제시하면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광진 의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는 셀프 수사, 셀프 감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있는,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가 있는 연제욱 비서관, 그리고 국방장관의 직속 부하인 조사본부장이 국방부장관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 소란)
김광진 의원
좋습니다, 마무리하지요.
총리, 북한의 연간 국방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진 의원
제가 이것은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못 받았습니다.
김광진 의원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한테 질문서가 없습니다.
김광진 의원
혹시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비행기를 도입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자료 없습니다.
김광진 의원
모르시지요? 좋습니다.
(「아는 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의 국방예산에 대해서 합참의장은 3조다, 국방장관은 1조다, 그리고 군관계자와 KIDA 등은 10조다라고 말합니다.
남북 간의 전력도 합참의장은 70%밖에 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은 80%다, 그리고 군 연구기관은 128%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연간 34조 원의 예산을 쓰는 국방부가 이러한 실태입니다.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둠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내에 계신 여야 의원님들, 질문과 답변은 발언권을 얻은 의원님과 그리고 지목하는 국무위원이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하시게 그렇게 편안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송영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정쟁이라는 괴물을 만나서 국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꼬여 있는 정국의 해법을 찾아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보듬는 건전한 정책경쟁과 토론이 만개하는 민생정치의 산실이 되기를 바라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저는 고향이 경기도인데 경상도 말로 ‘욕보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욕보시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방위원회의 김광진 의원께서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서 대단히 격정적인 이런 질문을 해대는 것을 보고, 그러나 총리님께서 원칙에 준해서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고 ‘아, 역시 이런 총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내 소란) 아까 바로 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김광진 의원의 질문요지 이것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사이버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도 없고 군 관련 의문사, 그다음에 군 복무기간, 이것을 발표한다고 해 놓고 발표하는 내용은 시종일관 사이버사령부의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현 주소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겉과 속이 다른 이런 진면목이 아주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앞으로도 이 민의의 광장에서 정쟁을 유발시키고 정략을 유발하는 이러한 활동은 자제되어야 된다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이버사령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참 부하들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돌발적으로 시키지 않는 일, 군대에서 어느 지휘관이 때리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때립니다.
댓글사건, 누가 댓글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가끔 보면 조금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조직적이다’, 때로는 뭐 ‘장관이 시켰다’,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의회의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사령부, 이번에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
조직과 기능과 이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웃고 있을 거예요.
총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를 진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 가지고 이번 문제가 법적으로 해서 마무리되면 법적으로 처리하시고 그 대신 후속조치로 사이버사령부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진짜 북한의 사이버전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규모와 예산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그 활동 내용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 되어야 될 사이버사령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총리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총리님이 아주 소신 있게 해 나가야 국민이 안심하고 또 군이 안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송영근 의원
다음, 그것 띄워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요즘 이석기 재판, 시끄럽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송영근 의원
여기 오시면서 통진당 삭발ㆍ단식투쟁 보시고 들어왔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나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송영근 의원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5만여 명의 친북ㆍ종북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과 연계가 된다면 언제든지 나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러시아는 인구의 0. 016%에 불과한 2만 3600명의 볼셰비키에 의해서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됐고 중국은 13명으로 시작된 공산당이 정권을, 공산화를 이룩했습니다.
쿠바는 82명에 불과했던 혁명 세력이 쿠바의 혁명을 달성했습니다.
베트남, 인구의 0. 5%인 5만 명이 공산화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약 5만 명의 종북세력들은 우리나라를 뒤집고도 남을 필요충분세력입니다.
설마 그럴까 했던 종북세력의 실체가 이번에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재판 중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이 다시는 숨 쉬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하시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못하시면 종북세력은 내성만 길러져서 앞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 국가의 암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가 진보당 해산 관련 청구안을 의결한 것은 저는 아주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종북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아직 총리님께서, 총리의 뜻이 국민들에게 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종북세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속 시원하게 국민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가 사수를 해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제 종북세력은 완전히 결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소란)
송영근 의원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국정원ㆍ검찰ㆍ경찰의 대공 수사 요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자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자산입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의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법에 가장 정통하신 정홍원 총리님께서 종북세력을 뿌리 뽑은 총리로 역사에 남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의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다음, 국방예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기본 틀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행복시대를 만든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근 의원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평균 국방비가 8. 7%, 이명박정부에는 5. 4%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년도 편성에 우리 국방비는 4. 2%로 해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국방정책 시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국방이 병들고 멍들고 있어요.
이제 참다참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장관이 조치할 선을 떠났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국방장관에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제까지 장관이 목까지 올라왔는데도 말 못 했던 그 내용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들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재정 회의 기회에 국방장관이 굉장히 열변을 토했습니다.
국방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역설을 했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율이 전체적으로는 3. 4%입니다만 국방예산은 3. 8%입니다.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일면을 보였다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제가 어제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께서 ‘적정 국방예산이 GDP 대비 몇 %나 되느냐?’ 하고 여쭤 봤을 때 ‘최소한 GDP 대비 3. 0%는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송영근 의원
제가 그 대답을 들으려고 국회의원으로 와서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총리님께서 최소한 GDP 대비 3. 0%는 가야 되겠다, 지금 2. 5% 수준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2. 5입니다.
송영근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말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끝날 때까지 3. 0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4년 남았는데 매년 0. 1%씩 올리셔야 됩니다.
2. 5에서, 2. 6, 2. 7 해서 매년 0. 1%씩이라도 늘어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이것은 총리님 혼자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문제는 총리께서 대통령님하고 숙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매년 0. 1%씩이라도 올라가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께서도 국방에 대한 의지는 강하십니다.
송영근 의원
다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국가동원체제, 제가 1년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아주 세세하게 문제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줬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언급하려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 보시면 돼요.
이것은 겉돌고 있습니다.
완전히 겉돌고 있다, 그중에 아직도 예비군은 6․25 때 쓰던 칼빈, 만져 보지도 않은 칼빈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고, 그렇지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비군 훈련 가서 받고 있는데 통상 훈련받는 동안에 매일 거의 2만~3만 원이 들어갑니다, 2박 3일에.
그런데 국가에서는 고작 식비 6000원 그다음에 교통비 4000원, 이것만 줍니다.
2만~3만 원 들어가니까 본인이 1만~2만 원 내고 훈련…… 직장 쉬면서 제 돈 내고 예비군 훈련받으라는 것, 이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이것 당장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현실화하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이것은 당장 내년도부터 다른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고치십시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이제…… 특히 이 문제는, 물자 및 자원 동원 분야, 이것 총리님의 직접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11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주무부서는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는데 그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다른 부처들이.
뭐 충무계획 뭐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은 MB 정부에서 차관급의 비상기획위원회를 없애 가지고 행안부의 1개 국으로 편성함으로써 그다음부터 기능이 퇴화되어 버렸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비상기획 운영…… 총리님 직속의, 차관급의 비상기획위원회가 다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기획․계획․집행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장관 얘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안행부장관 얘기도 들어 보시고,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다음은 우리 군 의료, 60년 동안 국가에서 방치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국방비 예산 중에서 군 의료 예산 23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64만 군인, 입대하는 날에서부터 제대한 후까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각 군대가 가지고 있는 병원 예산 적지요, 인력 딸리지요 그다음에 군의관 확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숙련 군의관은, 장기복무 군의관은 10%도 확보 못 합니다.
그다음에 최고, 다시 말하면 선진화된 의료장비 5개년 계획으로 구하다 보니까 이것 제때 되지도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체제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 자체가 6․25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싸움하던 미국의 의료체제를 그냥 들여와 가지고 이때까지 써먹었습니다.
싸움은, 우리나라 땅 안에서 싸우는 우리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일대 수술을 해 가지고…… 지금 장병들을 군에다 집어넣는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군대에 가서 죽어서 혹은 병들어서 돌아올까 봐 제일 겁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분야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송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