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16회 3차

국방위원회

2013년 6월 26일
(10시39분 개의)
委員長 劉承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및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 예정된 공청회 이전에 지난 6월 20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일 뿐 아니라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부처 간의, 전문가 간의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 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가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주실 분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인당 10분으로 하고, 10분이 지나면 버저를 울리고 정리하실 시간을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술 도중에 질의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 관례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주제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자리에 다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휴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상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연구관리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여러분,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6․25전쟁 소년병 연구’라는 이 책자를 저술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소년병 이 법안의 당사자이신 박태승 6․25참전소년병중앙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네 분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제가 6월 25일, 6․25 63주년이었습니다.
6․25 바로 다음날 오늘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공청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계신 순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태승 6․25참전소년병중앙회 회장님께서 이 법안의 당사자이시고 참전 소년병들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박태승 회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회장님께 10분 플러스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의견을 지금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진술인 박태승
소개받은 박태승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로서 6ㆍ25 발발 63년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포성이 멎은 지도 6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말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이 팔십이 된 늙은 소년병들의 통한과 충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승민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더듬거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ㆍ25 전쟁은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남짓해서 전 국토의 92%가 점령당한 미증유의 국난이라고 합니다.
5000년 민족사를 통해서 최대의 국난입니다.
6ㆍ25 전쟁은 군인들만이 싸운 전쟁은 아닙니다.
온 국민이 동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시근로동원법이나 향토방위령 등을 제정해 가지고서 14세에서 50세의 남자는 누구나 다 전쟁에 참전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6ㆍ25 전쟁은 남녀노소 전 국민이 참여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년병들도 이 참전 자체를 탓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으로서 참전한 자체를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ㆍ25 참전 소년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가를 외람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ㆍ25 참전 소년병의 실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병은 6ㆍ25 전쟁 때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없고 국가로부터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17세 이하 14세의 아동들이 정규 군인으로 입대를 해 가지고 병역법이나 군인복무령에 따라서 3년 전쟁을 다 치르고 휴전이 되고나서도 일이년씩 더 복무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2009년 국방부에서 실체 정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년병을 아동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아동보호법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17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년병의 참전규모와 당시 병역의무 자원이 어땠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방부에서 조사ㆍ확인한 자료에는 참전 소년병이 2만 9603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사자가 257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전쟁 초기 가장 전황이 불리하고 희생이 많았던 시기에 입대를 했는데 당시는 중앙정부마저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을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력 충원을 주로 가두모병, 강제징집, 강제소집 또 검문검색 이런 방법으로 했지만 국민의식이 ‘입대는 곡 죽음’이라고 해서 건장한 청장년들도 도망가고 기피하고 이러한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당시도 병역의무의 대상을 18세에서 30세까지로 확대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병역자원은 남아돌았습니다.
통계청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부족한 그 자리를 소년병들이 채운 것입니다.
소년병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체가 정상적으로 발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15~16세의 아동들이―당시 완전무장이 24㎏입니다―이 무기와 장비를 짊어지고 험준한 산과 들을 수없이 오르내렸으니까 신체가 정상적으로 발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예로, 국방부 자료에 보면 같이 싸운 유엔군은 참전 연인원이 135만 2604명인데 거기에 전사자가 5만 7810명으로 약 4. 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소년병은 전투병 2만 4500명에 전사자가 2573명으로서 10. 5%가 넘습니다.
청장년 군인에 비하면 2. 5배가 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소년병이 얼마나 힘든 전쟁을 치르고 희생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희생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행동이 민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고통도 극심하고 신체 발육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 인성이 거칠어지고 또 포악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은 우리 사회에서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드라마를 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을 또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수성이 예민한 15~16세의 사춘기 아동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고, 팔 다리가 잘리고, 배가 터지고, 유혈이 낭자한 처참한 전투 현장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보아야 하고 또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거친 전시 병영생활에서 이들의 심성과 인격이 바로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문과 지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병들의 가장 큰 희생은 남들과 같이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15~16세에 한창 배우고 할 면학의 황금기를 사오년씩이나 실기를 했습니다.
일생을 인생의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문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51년 3월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서울이 적의 수중에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종군학생 복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종군학생은 비정규군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보다 소년병을 우선적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소년병은 군인이 되어 가지고 전군에 산재되어 복무 중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군의 지휘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공개되지 않았던 소년병 문제를 들추어 내 가지고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아마 소년병 귀가를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년병들은 이상과 같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소년병은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 그 당시 입대는 곧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건장한 청장년들도 앞 다투어 숨고 도망 다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군인이 되어 전선으로 달려간 그 자체가 만인의 표상이요, 공헌이며 수훈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전 당시 6월 25일 육군의 총 전투 병력은 8개 사단이었습니다.
그 병력은 6만 7406명이었으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있을 당시 8월 1일에 남은 병력은 3만 4631명으로 약 50%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50일간은 3년 1개월의 6ㆍ25 전쟁 중에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고 또 모병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소년병은 8월, 9월 이 두 달 사이에 입대한 자가 무려 1만 228명, 1개 사단 병력이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9월 중순 우리의 총 전투 병력은 5만 4730명이었는데 진격, 반격을 할 당시까지 소년병의 참전 인원은 이 전체 전투 병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돌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기여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소년병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라’목에 보면 참전유공자라 하면―참전유공자 정의를 내린 겁니다―가.
6ㆍ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나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는 6ㆍ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공무원, 라는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괄호를 넣고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병을 포함한다) 해 놓았습니다.
소년지원병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당연히 가항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비정규군 참전자를 국방부장관이 심사를 해서 인정하는 라항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무지의 소치일까요, 의도적일까요?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전쟁터로 보낸 것이 국가로서는 아동 보호의 의무와 국제법과 병역법에 어긋나고 또 도덕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한 처사이지만 존망의 위기에 처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철부지 아동들이 조국을 구하고자 군인이 되어 전선으로 달려간 그 충정과 희생은 분명히 역사에 재조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회장님, 이제 조금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진술인 박태승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유인물로……
委員長 劉承旼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진술인 박태승
6ㆍ25 전쟁에 참전한 순국 소년병은 100%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이 되면 저희 생존 전우들이 임들을 위해 추모하는 위령제를 모셔왔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도 대구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60년 세월이 지나도록 국가 현충시설 하나 건립된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그마치 2573명의 순국영령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넋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습니까? 청운의 꿈도, 일신의 영달도 홍모같이 버리고 전선으로 달려갔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씩씩하게 자라야 할 십오륙 세 꽃봉오리들이 한 번 피어 보지도 못하고 전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까? 참석한 80이 된 늙은 소년병들은 너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 학생들도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충시설만이 아니라 3만 명의 아동들이 정규 군인이 되어 구국의 전쟁에 참전한 사실 특히,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낙동강방어선전투에 1만여 명이 참전해서 침략자를 물리치고 전황을 역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 등은 역사에 길이 남을 장거로서 기념조형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참전 소년병은 군인이지만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십오륙 세 되는 아이들의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더라도 3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정규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자 전선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5000년 민족사를 통해서도 전무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소년병의 참전 정신과 구국 정신을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재조명해서 참전 소년병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포상은 물론이고 명예를 선양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의 소중함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귀감으로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3만 명 소년병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렸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휴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목진휴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6ㆍ25 발발 63주년이었고 7월 27일이 되면 정전 60주년이 됩니다.
박 회장님이 17세에 참전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저분이 참전을 안 하셨더라면 제가 아마 존재하기도 좀 어려웠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존재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희생하시고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래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저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예우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방식이 저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올바르게 예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방식을 고민해 보는 자리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마련한 자료에는 소년ㆍ소녀병은 누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마련한 것은 적지 않은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년ㆍ소녀병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국제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견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적게는 1만 5000명 많게는 한 3만 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회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직이 숫자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와는 관계없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다음 걸음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6ㆍ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하는 예우와 동일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참전 유공자이셨고 이제는 저하고 같이 있지 못합니다만 한 달에 12만 원씩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국가가 그래도 나의 젊음의 희생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 주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한 달에 여러분들 12만 원 갖고 용돈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억해 주고 챙겨 준다는 그 마음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대신해서 국회와 국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재일학도의용군 수준으로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논란 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정말 맞대야 될 거고요.
정부의 각 책임 있는 부처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신체 희생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하기 어렵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경우와 차별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걱정들도 하고 또 어쩌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큰소리치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온 것은 틀림없고 17대, 18대 중점적으로 소년ㆍ소녀병뿐만 아니라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바꾸자 이런 노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이 바라는 만큼 실현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국방위원회가 그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몇 가지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일회성으로 보상할 거냐,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보상할 거냐 아니면 연금성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유사한 경우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틀림없이 부각될 겁니다.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제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했지만 돈이 역시 문제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는 역시 국회에서 머리를 잘 모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뒷전에서 있었다고 그럴까요, 혹평을 하자면? 아니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큰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가보훈처를 빼고 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법안은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회 있잖아요? 누가 이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국방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보훈처가 갖고 있는 보훈심사위원회인가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하고 나중에 역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부터 과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려야 아까 회장님 시간을 제가 메워드리는 꼴이 되니까요.
이 법을 약간 기본 그러니까 좀 상위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어떻겠는가.
너무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좀 생각하셔서 입법취지처럼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라고 강조를 해 가는 것이 오히려 논의를 좀 더 용이하게 끌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일단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목진휴 교수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호 군사편찬연구소 연구관리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은 2011년에 6ㆍ25전쟁 소년병 연구, 이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을 공동 저술하신 분이라는 소개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연구관리팀장으로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먼저 어제는 6ㆍ25전쟁 발발 6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족의 가장 큰 수난이자 현대사회의 가장 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6ㆍ25전쟁은 약 400만 명이 넘는 희생을 가져온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 중의 하나인데요.
이 400만의 희생과 함께 조국을 수호하고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셨던 호국영령들에게 애도와 추모의 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셨다시피 6ㆍ25전쟁 소년병 연구를 민간의, 교수 시절에 작성을 했었는데요.
또 오늘 자리는 제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연구를 한 당사자로서 이런 진술 기회를 부여해 주신 유승민 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진술 요지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ㆍ25전쟁에 대한 학계나 각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도 지난 기간 동안 소년병에 대한 존재와 그들의 행적은 베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 총력전이었던 6ㆍ25전쟁에서 소년병의 실체 인정 및 활약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자 후세의 귀감이 될 사안입니다.
이미 2011년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6ㆍ25전쟁 소년병 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소년병들은 정규군에 편입됨으로써 학교로 돌아갈 수 없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거의 사오 년씩 군인의 신분으로 종사하다가 제대 후에는 생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잊혀진 용사들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제대 후 고단한 삶보다는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활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소년병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에 대해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추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에 대한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들의 공헌을 선양하고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다짐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병 연구에 이어서 국방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노력을 기울인 분야를 보면 소년병에 대한 공식 전사(戰史) 인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ㆍ25전쟁 소년병 연구라고 하는 공식 전사를 발간함으로써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전 실체 인정 및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6ㆍ25전쟁 소년병 연구의 발간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소년병의 6ㆍ25 참전에 대한 공식기록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를 널리 소개함으로써 공식 전사로서의 참전자들에 대한 무훈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로 국방부는 참전 단체와 수시로 접촉해서 매년 6ㆍ25 참전 순국 소년지원병 추모행사 지원을 위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지원부대로 하여금 부대 전우회와 연계해서 행사가 부대 전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는 직접 장관급 지휘관을 참석시켜 국방부장관 명의의 화환과 기념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부의 공식 지원을 통한 참전용사 명예선양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충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선 전쟁기념관 내에 소년병참전비를 건립하기 위해 전쟁기념사업회와 접촉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전투지역 현충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보건복지국과 협조해서 낙동강 호국평화 벨트사업으로 추진 중인 각각의 기념관 내에 전시관 조성을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는 병적 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군인 참전자에 대해서도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참전자의 사실 확인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소년병 연구자로서의 진술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때, 특히 6․25전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켰고, 남북한 사이의 민족 이질화를 가속화시켰으며,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을 통사적으로 볼 때 6․25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전 상태에서 치른 전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전쟁 준비를 통해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에 비해 당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열세에 놓여 있었고, 이렇게 전력의 비대칭 구조는 낙동강방어선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6․25전쟁은 전 국민의 총력전 형태로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한 조직을 결성하거나 자원입대를 통해, 또는 노무자로서 모든 국민 전쟁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위기에 군인의 신분으로 헌신한 소년병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법적 용어에서 ‘소년병’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의 평가로 인해서 규정되어 새롭게 정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17세 어린 나이에도 군번을 지닌 군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특히 이들이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함으로 인식하면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년병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소년병들의 희망은 소박하다면 매우 소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소년병의 참전 사실과 6․25전쟁에서의 무훈을 공식 전사로 인정해 달라는 것과 함께 어린 나이에 전선에서 산화한 소년병 전사자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미 소년병 연구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제 국가는 이들의 바람과 애환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한 무한한 헌신에 대한 추모야말로 올바른 국가관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끌 견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병 연구자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지난 2011년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6․25전쟁과 관련해서 ‘소년병 참전’ 문구가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집필 기준에 따르면 ‘국군뿐만 아니라 소년병․학도의용군 등의 참전과 국민의 노력 및 유엔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음에 유의한다’가 명시됨으로써 내년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명실공히 소년병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6․25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년병의 존재와 참전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이 갖는 의미와 명칭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는 소년병에 대한 공식적인 전사(戰史) 기록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오늘 열리게 되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오늘 제기된 법률안의 의미와 명칭에 대해 지적하면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안 명칭에 대해서 이 법안에는 ‘소년․소녀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인 저는 6․25전쟁 소년병 연구에서 ‘소년병’이라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자로서 사용한 ‘소년’이란 생물학적인 구분에서 소녀의 대칭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법과 관습에 따른 기준 이하의 연령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재 입법 발의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법률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이 법안에는 소년․소녀병으로 돼 있으니까요―소년․소녀병 및 전쟁 종료 후 재징집된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방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진술인 입장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전체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법률안 전체가 보상에 중심이 맞추어져 자칫 소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물질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충혼을 훼손시키지나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보상 업무를 담당할 조직 구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보훈선양은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보훈처가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년병의 무한한 애국심과 이들의 국가수호 정신은 늘 우리들에게 존경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6․25전쟁은 국가총력전으로 치러진 민족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인바 이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다수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도의용군, 국민방위군, 한국노무단 등 수많은 단체와 조직이 참여해서 국가 수호에 헌신하였던 참전자들이 다수 생존해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 보상 문제는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진술인의 입장에서는 소년병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참전기념비 설치 및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단체 설립의 지원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이상호 팀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창형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국방연구원 이창형입니다.
우선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계신 박태승 6․25참전소년병중앙회 회장님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비역 육군 대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군을 육성하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또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김관진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이 도발 시에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그 지휘세력까지도 타격하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63년 전에 역할을 해 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소년․소녀병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고, 또 이런 강한 국방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발언에 앞서서 회장님을 비롯한 소년․소녀병 그분들께 감사와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는 국방위원님 중에서는 제가 육군사관학교 생도일 때 저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훈육관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야전부대에 근무할 때 저희 사령관님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지도해 주신 분들이 바로 여기 위원님들로 계십니다.
저의 학력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소년․소녀병 중앙회, 그리고 소년․소녀병 지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경력상 정상적인 판단,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 저를 진술인으로 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경력 중에는 국방부에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실에서 이해찬 총리님을 모시고 국방정책조정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이 예우와 지원에 관련해서 어려웠던 것이 HID, 특수임무 수행하신 분들, 북파공작원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그 당시 제가 국방정책조정관으로서 조정안을 내서 총리께 건의를 드리고, 국방 업무를 정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경험을 참고해서 어떻게 이 소년․소녀병 지원에 효과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찾으라고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진술하라고 국방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 50사단, 대구 동부지역 대대장을 했습니다, 우리 유승민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역구로 갖고 계신 지역에서.
제가 그 당시 칠곡지구 전투, 영천지구 전투 다 현장에 가서 당시 전황을 다 외부분들께 브리핑도 드리고, 또 실제 육군대학에 있을 때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실제 어느 병력이 투입돼서 어떻게 전투를 치렀고, 어떤 희생이 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특히 영천에는 그 당시의 유족분들 또는 당시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묘지도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현장에서 느껴 본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당연히 참전 소년․소녀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힘이 닿는 한 반드시 지원을 하고 선양을 하고, 앞으로 계속 잘 모셔야 되고, 그분들의 힘으로 앞으로도 나라가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하신 유승민 의원님의 발의 내용도 목적과 취지에 100% 동감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국력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보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발제하신 회장님과 목진휴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단지 이제 각론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보상이 효과적으로, 또는 선양이 효과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일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우선 결론부터 제가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는 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제문 자료 46페이지와 47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46페이지 하단부 결론에 보시면 6․25 참전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보상 규정 마련을 위해서 본 법안이 다 준비가 돼 있고, 그 목적과 취지에는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오히려 그 이상 더 좋은 예우와 좋은 선양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으면 합니다.
특히 17세 이하 어린 나이에 군 복무를 시작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하신,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나.
다.
라 항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분야가 있니다.
법안 내용 중에 6․25전쟁 당시, 그 당시 징집을 ‘부당한 징집’ 그리고 ‘이중징집’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다시 한번 법적 타당성과 공신력,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 공청회 전에 박태승 회장님도 잠깐 간담회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소년병 중에서는 이중징집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있어도 아주 행정 착오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왜냐? 이미 입대할 때 군번을 다 부여를 받고 입대를 했다.
그래서 이중징집이라는 것은 아마 다시 한번 면밀히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미 이상호 박사님께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소관 부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국방부에 두는 것으로 법안에 돼 있습니다마는 이 소관 부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훈처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소관 부서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 둘 수도 있고, 보훈처에 둘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될 일은 결국은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마지막에 제일 적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실이나, 제 경험으로 특수북파공작원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큰 데 두면 한시적으로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만 유효하고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보훈처로 넘어가면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이고 또 일관성 있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보훈처로 함에 따라서 제한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국무총리실이나 또는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 외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 번에 보시면.
우리가 국방 예산이 충분하고 국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지금 제시돼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또 많은 지원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한된, 또 정해진 국방 예산, 국가 예산 중에서 운영하다 보면 너무 금전적으로, 아까 이상호 박사님이나 목진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금전적 보상 이런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명예 선양과 그 후손들에게 정말 떳떳한 조상님으로 계속 기념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각론에서 몇 가지 차이나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미 시간이 상당히, 1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인사만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박태승 회장님을 비롯한 소년․소녀병 회장님과 지금 생존해 계신 분, 그리고 돌아가신 분, 모든 분들께 이 나라의 국방이 이 정도 오게 된 뿌리가 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기회를 만들어서 법안을 발의하시고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비역 육군 대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연구원에서 중국 군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 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더 튼튼한 국방이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이창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질의 시간을 6분으로 하고 순서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포항 남․울릉 출신의 김형태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네 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갈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6․25 때 희생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고 희생한 우리 소년․소녀병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라든가, 이들과 또 이들의 자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치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우리 박태승 회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때 징집될 때 연세가 몇 세……
진술인 박태승
17살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때 학교는……
진술인 박태승
학교는 하양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학교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1년밖에 못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복귀할 연령도 지났고, 우선 제대를 해 가지고서 살아나가는 데 급급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하양중학교 2학년 학력이 최종학력입니까?
진술인 박태승
2학년도 반 되고 못 배웠지요.
김형태 위원
지금 경력을 보시면, 초등학교…… 학력 갖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중학교 2학년 학력을 가진 분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진술인 박태승
독학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 대상이 되어서 강제 징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중징집이 되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시지요?
진술인 박태승
예.
김형태 위원
지금 보면 형평성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술인 박태승
형평성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법에다가 소년병 현역병을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유사단체, 유사단체’ 말을 하는데, 소년병과 같은 유사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유사단체 운운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말 우리 소년․소녀병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으로 이들의 희생을 물질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충혼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이상호
예.
김형태 위원
과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진술인 이상호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소년병의 총 인원수는 아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3만여 명에 전사자가 한 3000여 명 되고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7000여 명 되는데 개별 보상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김형태 위원
그런데 3만여 명 가운데는 지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사람도 상당수 있지요?
진술인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렇다면 그 수는 훨씬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상호
그런데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 6․25 전쟁은 국가총력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7월 말에 비상시 향토방위령이 있어서 이때 제정된 법에 의하면 14세 이상은 징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개별 보상에 대해서는―그런 입장입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한 3만 명 정도의 소년소녀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이 이미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선 가져 보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상을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로, 연으로 이렇게 한다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목진휴 교수님께도 좀 여쭤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법이 통과되거나 통과되는 과정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또 어떤 논쟁이,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훈처가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주체적으로 관장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까?
진술인 목진휴
별도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어차피 마지막에, 아까 이 실장도 지적했습니다만 국가보훈의 부분이 될 때는 보훈 심의 보훈처에서 해야 되니 어쩌면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국가보훈처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제 의견인데, 또 반면에 여기에서 이렇게 왜 포함시켰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는 판단을 아마 국방위원회 소속되신 분들 아니면 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미 있는 것을 굳이 또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국방위원회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긴 걸음으로 가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 당사자분들께서는 매일매일 유명을 달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마 지금까지 보훈처에서의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상이라든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하시고, 이석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누가 이 소년병들의 숭고한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년병들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초개 같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박태승 회장님께서도 당시 소년병으로 참여하신 소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에 묻힌 세월 속의 통한과 절절함, 그 애절함에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공감에 공명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평가와 응당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부당하고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 오셨습니까?
진술인 박태승
위원님들께서는 60년 전에 군복 입고 철모 쓰고 총 들고 전선에서 싸우던 소년병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군인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이들입니다.
제가 한 실례를,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방어선 전투가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수세에서 공세로 바뀔 그 무렵입니다.
저희 중대에서 중대장님이, 그 친구는 경북 군위에 있는 박도문이라는 친구인데―그 친구 15살이었습니다―밤중에 그 친구를 불러서 ‘너 대대까지 연락을 좀 갔다 오너라’ 그 소리를 듣고 이 박도문 일병은 퍽 주저앉아 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겁이 나니까 그 밤중에 지리도 모르고 산길도 모르는 거기에서.
그래서 중대장님이 ‘얘가 겁이 나서 이러는구나’, 저보고 ‘박 일병 같이 갔다 오라’, 이것이 그 당시 소년병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지만 전혀 군사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누가 불러서 전선에 나간 게 아니고……
진술인 박태승
물론 불러서 나간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자진입대도 있고, 지원입대도 있고, 강제 모병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 어르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술인 박태승
그래서 소년병을 다룰 적에 어른의 잣대로 재지 말고 아이들의 잣대로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하시지요.
목 교수님, 국방 토론회나 여러 가지 현안 있을 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인 목진휴
죄송합니다, 또 왔네요.
안규백 위원
보훈처에서 소년소녀병 규모를 1만 9000명으로 추산을 했고, 금년 4월 달의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보훈처에서는 등록된 소년병들이 1만 6000여 명이고, 또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전체 2만 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 시기와 기관마다 소년병 추정치가 다른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술인 목진휴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라는 부탁을 받고 별 생각 없이 그 취지에 공감해서 ‘예’ 한 다음에 제일 크게 후회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찾아보면 찾는 데마다 다 달라요.
다르고, 숫자도 없고요.
그래서 간신히, 2008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이후에 정부가 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의 공식자료를 모아 보니 작게는 한 1만 5000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3만 명까지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과연 그들이 몇 명인가부터 찾아내야 될 것인데 제가 답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년병들에 대한 수치라고 봐야 되지요?
진술인 목진휴
그렇지요, 이게 한 두 배 정도의 폭이 있으니 참 이것은 비 올 확률이 20~80%다 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이것을 분명 몇 명쯤 되는가는 파악해 보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2009년도에 정부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라는 단체에 약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나라가 위란지시에, 존망지추에 처했을 때 우리 소년병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참전기념비와 선양사업을 추진하려면 마땅히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떤가요?
진술인 목진휴
당연합니다.
최근에 6․25 참전 유공자 분들께 기장이라도 하나 해 드리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 돈을 잘랐어요.
한 이십몇억인가 된대요.
그런데 왜 잘랐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십몇억이 없고, 30억이 없어서 안 되는 나라 아니잖아요.
보상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 마지막 길에 조금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상도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국가가 좀 나서서, 국회가 나서서……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잘랐다면서요, 제가 듣기로? 여기 혹시 그때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계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요.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어떻고, 금년 못 드리면 내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마음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목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6․25 참전 유공자 생존자들에 대한 기장 수여 그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원래 예산으로 안 잡아온 것을 국방위가 증액을 시켰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이후에도 국방부장관과 보훈처장에게 이것은 정부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올해에는 또 특별한 해고 올해 내년,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기장을, 돈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 명예를 위해서 기장을 수여하는 것을 해 보라고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했는데, 최근에 연락을 받기를 국방부도 보훈처도 둘 다 돈 없다고 지금 못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민주당 이석현 위원입니다.
시간 내서 여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창형 실장님, 저는 소년소녀병 징집이 당시에 나라가 위난에 처해 있으니까 하도 참 다급했다 하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게 위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현행법이나 당시 병역법상으로도 17세 이하 소년소녀는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지요?
진술인 이창형
(고개를 끄덕임)
이석현 위원
그런데 국방부가 적법하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술인 이창형
우선 관련 제가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39페이지 4번 항에 보시면 부당한 징집에 대한 국방부 주장과 당시 주요 조치 내용들이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년소녀병의 징집에 대해서 인적자원을 징용대상으로 규정한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또 비상시 향토방위령 이런 것들이 내려졌고요.
그 외에도 죽 이렇게 해서 징용이 끝난 다음에도 또 복교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의 행정의 잣대로 보면 납득이 안 될 수, 시행이 어려울 겁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 중요하게 논거로 드는 것이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하고 비상시 향토방위령 같아서 잘 들여다보니까 그 두 긴급명령도 내용이 17세 이하 소년을 포함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먼저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법 7조1항8호 보면 징용대상에 인적자원이 포함이 돼요.
‘인적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연령을 따로 법으로 안 정했다면 당연히 당시의 병역법에 준해서 17세 이하는 제외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비상시 향토방위령을 근거로 듭니다만 그 2조 보면 ‘만 14세 이상의 국민은 향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라고는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임무 내용이 총칼 드는 그런 직접 전쟁 참여가 아닙니다.
아니고, 괴뢰군에 대한 신고, 정보 수집, 그리고 동네 방위, 부락의 방위와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에도 그런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국가가 법을 위반하면서, 워낙 나라가 위급하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보상해 줄 책임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상호 팀장님, 2011년 12월에 발간된 것 ‘6․25 전쟁 소년병 연구’를 집필하셨는데, 소년소녀병들 많이 만나서 회고도 하셨겠지요?
진술인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보상체계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전적 보상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타당한,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징집이 된 사람들과 소년병은 좀 달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상이라고 하기보다도 국가가 배상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애국심만 가지고 무조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이라기보다도 배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 이상호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인문학도라서 법적인 측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알고는 있는데요.
저는 한국전쟁을 전공하는 신진학자로서―저는 맥아더를 전공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제가 느끼기에는 6․25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었고 그리고 또 국가총력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년병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하고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볼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국군노무단 같은 경우에는 포탄을 지고 고지까지 올라왔다가 옆에 폭탄이 터져서 같이 터져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징발이 됐는지, 징병이 됐는지, 그 사람에 대한 무훈이나 아니면 전쟁에 대한 기여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 점도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병중앙회 박태승 회장님, 아까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방부 집계에 의하면 2012년 11월까지 2만 9600명인데 여기저기 숫자가 또 다르고, 아까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숫자가 정규군만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 외에 학도의용군이나 경찰대, 노무부대, 이런 방식으로 참여된 소년병․소녀병들은 이 숫자에 안 잡힌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태승
제가 발표한 2만 9603명의 소년병은 현역병입니다, 100%가.
이석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역병이고요.
진술인 박태승
국방부에서 3군에, 육해공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100% 현역입니다.
이석현 위원
현역병만 해도 이렇게 3만 명 가까이 되고 그 외에 노무부대나 이렇게……
진술인 박태승
그것은 제외됩니다.
이석현 위원
의용대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까지 하면 정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파악도 다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략 몇 명인가 추산 못 하나요? 다 합하면 몇 명쯤 될지 추산을 못 하지요?
진술인 박태승
아마 국방부가 조사한 이것이 거의 근사치라고 봅니다, 2만 9600명.
이석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술인 박태승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오리라고 봅니다.
전사자도 거기에 조금 플러스가 될 거고, 그렇게 봅니다.
이석현 위원
어쨌든 소년소녀병들, 나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배상이든 보상이든―저는 배상이 맞다고 봅니다만―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법 제정과 개정에 힘을 실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하시고 백군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진 위원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약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좀 강한 편이어서 이와 관련한 배상이든 보상이든 이런 것들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결국은 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국가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보상과 배상, 이런 것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재판 결과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과거사를 떠나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나중에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젊은 시절에 감옥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이후에 하기도 하지요.
과거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목 교수님 자료였던가요? 13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상금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7급 상이자 수준으로 보상을 하면 약 713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과거사와 관련한 재판으로서 국가배상금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연간 1340억 정도 국가가 과거사 문제 재판 결과로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재판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것들의 보상도 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교사도 아니었고 대학교 때 교사가 될 수 있는 학과를 다니셨는데 이 재판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도에 못 다니게 되셔서 이후에 교사가 지금까지 됐었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산정해서 10억 5000만 원 정도를 배상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 하셨는데요, 천문학적이게 나오든 어쩌든지 간에 각각의 많은 분들이 천문학적인 아픔과 천문학적인 세월과 젊음을 다 희생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말씀하신 게 금액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700억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다, 인식의 문제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배상 자체는 그렇다 치고, 이중징집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뭐 따로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창형 실장님?
진술인 이창형
이중징집 부분, 특히 지금 여기 방금 박태승 회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중징집에 대한 보상은 없고……
진술인 박태승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박태승
여기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중징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중징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런데 군을 두 번 가신……
진술인 박태승
군번, 계급을 받고 현역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면 병무청에 등록이 되고 또 제대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천치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제대한 사람이 두 번 입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중징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학도의용병이나 노무자나 비군인으로 있다가, 귀가해 가지고 있다가 영장이 나와 가지고 간 그걸 이중징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중징집이 아니지요.
김광진 위원
그러면 박태승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2만 9000명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는 이중징집 대상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박태승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
백군기 위원입니다.
법률안을 내는 근본 취지나 또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태승 회장님!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이것이 법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박 회장님이 대우받고 있는 것은 뭐뭐를 대우받고 계십니까?
진술인 박태승
참전유공자 수준으로 받고 있지요.
백군기 위원
그 수준으로 받고 계시지요?
진술인 박태승
그런데 그것은 필요 없는 조항을 걸어 놓았거든요.
백군기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받으신 게 어떤 것…… 아는 데까지만……
진술인 박태승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동일하게 15만 원이 나오지요.
그것은 6․25 참전한 군인만이 아니고 경찰관, 철도원……
백군기 위원
모든 사람이 하여튼……
진술인 박태승
민간인 참전자가 동일하게 15만 원이 나옵니다.
백군기 위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겠지요?
진술인 박태승
예.
백군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안이 2007년 1월 3일 날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장님 말씀은 됐고요.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오신 분이 이상호 팀장님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상호
저는 군사편찬연구소라서……
백군기 위원
연구팀장이신데……
진술인 이상호
저도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질문하시면……
백군기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시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업무 자체가 애매해요.
이 법률안을 보면 보훈처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실제로 병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보면 또 국방부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2007년도에 이 법률안이 벌써 ‘참전유공자로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진술인 박태승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백군기 위원
아니, 회장님 말씀은 됐고요, 저는 지금 국방부에 물어보는 거니까요.
지금 보훈처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아마 명단이 국방부에서 파악이 돼서 보훈처로 대상자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적기록을 보고? 지금 그 대상 숫자가 이 자료 틀리고, 저 자료 틀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가 틀리고 하는데, 이게 벌써 법률이 개정된 지가 2007년도에 됐으면 국방부에서 뭔가 그런 업무를 좀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진술인 이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2009년도부터 당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군편소 용역과제로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김소남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부터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4000여 명 됐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잘 안 주다가 결국은 나중에 ‘한 7000여 명 될 겁니다’ 이런 답변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인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겠다 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예비역정책발전 TF에서 병무청에 확인을 해서 당시 군번을 받은 날짜와 생년월일을 맞추어 가지고 17세 이하인 사람을 전부 명단을 뽑아 줬습니다.
그 명단이 바로 2만 9000명의 숫자가 나온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2만 9000명이 아마 최종 확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제 병적 정정 및 공식적인 전사기록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대상자 1만 4400여 명 중에서 절반인 7000여 명의 정정작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생존자가 47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져 있다,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 있습니까?
진술인 이상호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요?
진술인 이상호
예.
백군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사편찬연구소 연구관리팀장님이시네.
그러면 여기는 주로 학문적인 것만 하십니까?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이상호
저희는 군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나 보훈처에서 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오셔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데, 학문적인 연구만 하신 분들이 와서 하니까 이게 지금 질문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명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정작업 또 확실한 인원 파악,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어봐야 이게 궁금증이 좀 풀리겠는데, 벌써 법은 2007년도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범주를 넣어 놓았는데 국방부나 보훈처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여기에 안 나와서 그런지 이걸 내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명쾌한 팩트를 좀 알아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委員長 劉承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참관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보훈처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게 부당한 징집이냐, 아니면 적법한 징집이냐 하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창형 실장님, 조금 전에 이석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소년소녀병에 대한 징집이 2개의 영―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과 비상시향토방위령―에 의해서 적법한 징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석현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그 2개의 대통령령 그 어디에도 ‘14세 이상 소년소녀병들을 징집할 수 있다’ 또는 ‘징집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부당한 징집이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진술인 이창형
지금 국방부는 적법한 징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진술인 이창형
이유는 2개의 법령, 아까 말씀드린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과…… 전시, 국가총력전 상황에서 이 2개의 비상 법령을……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런데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에는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비상시향토방위령인데 이 향토방위령이 징집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세 이상은 향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징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비상시향토방위령에 입각해서 징집이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창형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사를 연구하신 이상호 팀장님은 어떻게 연구하셨어요?
진술인 이상호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6․25 전쟁에서 법적 조치를 제대로 받고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진성준 위원
전쟁 특수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술인 이상호
예, 전쟁 특수상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국민방위군으로 가셨는데요.
돌아올 때는 큰 길로 대낮에 못 오시고, 왜냐하면 또 잡혀가니까, 그래서 야밤에 산을 타고 넘어오셔 가지고―저희 집은 경기도 이천입니다―그렇게 오셨다는데요.
물론 저도 솔직히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당시에 있어서 소년병에 대한 것이 당시 낙동강 방어선으로 인해서, 거의 한반도가 공산화될 위험에 있으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의 비상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징집은 명백히 없다고 아까 박태승 회장님께서 진술하셨는데, 이창형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징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 이창형
전쟁 지속 기간에 행정 착오로 인한 또는 징집 때 1차 징집 업무를 했던 소년병 중에 당시 무지 또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사실이 오니까 그냥……
진성준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극소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진술인 이창형
극소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지 확인된 예는 없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창형
지금 일부 우리……
진성준 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술인 이창형
예.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이상호 팀장님도 전사 연구하면서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진술인 이상호
자료로는 확인을 안 했는데 증언에서는 일부……
진성준 위원
증언은 일부 있습니까?
진술인 이상호
예.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지요.
참전유공자법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소년병―개념은 잘못됐다고 합니다만―어쨌든 정식 군인이 아닌 자원입대를 했거나 또는 이렇게 소년소녀병으로 징집됐거나 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것은 박태승 회장님, 참전명예수당 한 달에 15만 원씩 받는 것 언제부터 지급받으셨어요?
진술인 박태승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될 시기에는 70세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될 시기에 우리 소년병들은 하나같이 70세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내지 2년 동안은 그 수당도 못 받고 있다가……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술인 박태승
나중에 70세를 65세로 내렸습니다.
거기에도 소년병은 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까 이상호 팀장님이신가요? 제가 유인물에 보니까 2009년부터 국방부가 그 실체를 인정했다…… 목진휴 교수님께서 쓰셨나요?
진술인 목진휴
예.
진성준 위원
2009년부터 소년병의 실체를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전명예수당 지급하기로 됐던 그 근거인 참전유공자법에 ‘소년병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규정이 들어간 것은 몇 년도입니까?
진술인 목진휴
그게 이천……
진성준 위원
2007년입니까?
진술인 박태승
그 법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
委員長 劉承旼
수석전문위원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진술인 목진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2조(정의)입니다.
정의는 개정이 2002년 1월 26일로 돼 있네요.
그리고 거기 라목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아까 인용한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08년 6월에 국방부에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권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라 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정의를 내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자원입대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입대니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기회가 없었는데요.
‘자원입대한 자’라고 함으로써 강제징집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입대라고 표현을 해 버렸으니.
그렇잖아요?
진성준 위원
예.
진술인 목진휴
그런 용어상의, 그러니까 배상이냐 보상이냐, 자원입대냐 강제징집이냐 이런 차이들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국방부가 그것을 선명하게 못 하고 있는 것이군요.
진술인 목진휴
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지급했는지 2009년부터 지급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모호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방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몇 년부터 지급됐는지 그것은 그냥 팩트의 문제니까 바로 확인해서 소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우선 네 분 증인님들께서 소년소녀병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관여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청회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이의를 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실행하는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박 회장님, 여기 법을 죽 읽어 보면 보상을 하는 것, 그 규모와 범위 같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법에는.
나머지 세부적인 규모와 절차와 방법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시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이 배상이 돼야 되느냐, 보상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그쪽 소년소녀병 협회 쪽에서 원하는 것이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게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진해 나간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감내할 수 있는 예산 수준의 범위 내에서 있을 때 이것이 해결 가능하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하지 못한 범위를 요구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배상, 평생 동안 한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명예회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배상이 되느냐…… 이창형 실장께서는 마지막 결론에 재정적 측면의 보상보다는, 이것은 결국 배상의 의미로 보입니다.
기념사업회 운영과 이를 통한 선양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명예선양 방법을 통해 이것을 예우․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박태승
배상이냐 보상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년병 조직을 만들 적에 지원병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사실 병역서류 어디에도 지원이다, 강제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원이라고 처음에 한 것은 국가의 부담, 아동을 강제 입대시켰다든가 잡아갔다든가 이런 것을 피하고, 국가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년병 자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원병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될 적에는 보상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상도 그냥 잘못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보다는 보훈, 공헌에 대한 보상 이런 쪽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가도 떳떳하고 개인도 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국가가 잘못해 가지고 돈 나눠 준다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좋지 않습니까?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상……
진술인 박태승
보훈보상, 공훈보상, 공헌보상 그런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송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목진휴 교수님, ‘앞으로 이 법 시행의 연속성과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술인 목진휴
예.
송영근 위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 법을 만든 다음에 시행을 보훈처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보훈처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한 것은 일단 법은 국방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행을 할 단계에 가서는 보훈처에서 시행하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술인 목진휴
지금 국방위원회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거쳐 가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들고, 보훈처라고 이 문제를 모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훈처가 걸려 있는 일들이 국방위원회가 걸려 있는 일들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에 보훈처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보면 전적으로 공감하나 보훈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머리 아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한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보훈처가 관여를 해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송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6․25 참전 소년병에 대해서 말로만 듣다가 직접 참석하신 박태승 회장님을 뵈니까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형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과 비상시향토방위령에 의해 만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방위임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부당한 징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와 한정치산자 또 금치산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전쟁이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아동에게 전쟁의 임무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이창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손인춘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이창형
이 조치령과 향토방위령의 구체적인 법령조항과 적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점 우선 양해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박 회장님이나 또 참전하신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당시 징집 과정은 이 법령에 의해서 징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낙동강의 특수상황에서 덩치 좀 크고 조금 힘쓸 만하면 동네에서 그냥 불러들여서 훈련장에 보내서 30분인가 1시간 총 만져 보고 바로 투입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당시 주민등록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당하지는 않다는 뜻이군요?
진술인 이창형
예, 부분적으로.
손인춘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징병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국가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같이 가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진술인 이창형
그래서 제가 아까 유보를, 제가 법 지식을 좀 더 갖춘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면 아동들에게 전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런 뜻입니까?
진술인 이창형
……
손인춘 위원
그렇게는 말 못 하시는군요.
국가전력전이기 때문에, 총력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 차원, 보상이 없어도 된다는 견해가 그러면 이 부분과 맞물린 발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 부분과 맞물려서.
대답하기 힘드시겠지요?
진술인 이창형
부당……
손인춘 위원
총력전이기 때문에 배상 차원에서도 보상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당시로 볼 때.
그런 뜻인가요?
진술인 이창형
저의 뜻은 우선 첫 번째, 당시의 특수상황을 감안 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당한 징집이 명확하다면 그에 해당되는 분야는……
손인춘 위원
부당한 징집은 명백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배상 차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진술인 이창형
부당 징집도 지금 제 법 상식이 구체적인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유보를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하여튼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비극이라 불리는 소년병을 국가총력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창형
예, 대원칙론에는 동의합니다.
손인춘 위원
국방부에서 소년소녀병에 대한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2008년, 종전 55년이 지난 다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에 의해 강요당한 희생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정신적 피해와 미성년으로 전쟁에 참여한 이후 겪은 후유증과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지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술인 이창형
제가 모두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의 목적과 취지에는 1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손인춘 위원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호 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가려진 소년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박태승 회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개인보상만을 강조할 경우 소년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물질에 가려질 우려도 있지만 소년병들의 개인적인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율하는 것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이상호
개인보상의 측면에 있어서요?
손인춘 위원
예.
진술인 이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학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거든요.
아까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복귀령이나, 1951년 2월에 있었던 학교 복귀령에 의해서 학도병들 중에 일부는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떳떳하게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병들은 그게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승 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병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소년병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둘 다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년병 당사자로서 국가가 소년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회장님?
진술인 박태승
소년병 입대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그런, 국난 극복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것을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3만 명의 아동들이 전선으로 달려갔다는 것, 참전을 했다는 것 이것은 또 인정해야 되고 또 후세의 청소년들에게도 그것이 교훈이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훈보상이라든가 보훈보상이라든가……
손인춘 위원
그래서 국가가 소년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진술인 박태승
예.
손인춘 위원
추후 본 법안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나라를 지킨 숭고한 소년ㆍ소녀병에게 걸맞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확신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공청회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委員長 劉承旼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이거 어느 분께 여쭈어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사 연구하시는 이상호 팀장님께 먼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6ㆍ25 참전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니까 국민방위군 또 향토방위대원, 유격대원, 한국노무단, 거기에 또 학도의용군, 여기 소년ㆍ소녀병도 마찬가지인데.
소년ㆍ소녀병은 어쨌든 그렇게 강제징집이 이루어졌다고 치고, 자원입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국민방위군 등의 여러, 정규군 말고 기타 군인들의 경우에는 자원입대입니까, 이것도 역시 징집입니까?
진술인 박태승
뭐가요?
진성준 위원
박 회장님께 여쭌 것은 아니고 이상호 팀장님……
진술인 이상호
국민방위군은 이미 당시 판결에서도 나왔다시피 강제징집 부분도 존재합니다.
상당히 있었고요.
진성준 위원
징집도 있고, 향토방위대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 향토방위령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징집이 맞습니까?
진술인 이상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창형 실장님께 물어보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참전 유형들이 있는데 그 참전 유형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 이창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법률, 참전 그 예우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한 것만 있지 그 외에 개별 사안으로 나누어진 것은……
진성준 위원
참전명예수당만 있지 개별적인 보상은 없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소년ㆍ소년병에 대해서 배상이 아니라 공훈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시행된다고 하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이창형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저희들이 논의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목진휴 교수님!
진술인 목진휴
제가 질문을 유도해서 미안합니다.
진성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목진휴
한 가지, 명예수당은 5만 원으로부터 출발했고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올라서 지금은 15만 원, 그게 아까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지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해 가는 것이 그게 용기 있는 사회 아닐까요? 그렇게 접근해야지요.
지금 보훈처에서―저는 보훈처하고 관계를 많이 합니다만―여러 가지 이유를, 유사하다, 많다, 이러는데요.
그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는 소년ㆍ소녀병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나머지는 또 따라서 그렇게 풀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성준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소년ㆍ소녀병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부당한 징집에 따른 이를테면 배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공훈에 따른 보상으로 하자고 하면 이것은 소년ㆍ소년병에 한정될 수 없는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참전 유형들이 있는데 그 참전 유형에 따른 공훈자들에게 다 보상하거나 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태승 회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훈보상이 아니라 저는 부당한 징집에 대한 배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박태승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은 보상으로만 해 놨거든요.
거기에 공헌보상이라든가 공훈보상이라든가 또는 잘못되어 가지고 배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개념은 안 되어 있고 그냥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국가도 명예스럽고 개인도 명예스럽게 이것을 처리하려면 공훈보상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또 소년병과 유사단체, 유사단체 이런 말을 하는데 유사단체는 아무 단체도 없습니다.
아동들이 정규군인으로 입대해 가지고 제대한 단체는 소년병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군인단체입니다.
전시에 군인으로 싸우는 것과 민간인으로 싸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년병으로 참전한 분들이 2만 9000명 정도로 집계된다고 했는데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진술인 박태승
지금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대략 우리가 한 7000명, 5000~6000명 이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2만 9000명 중에는 전사자가 있고 전상자가 있고, 그것은 그대로 보상받으니까, 그리고 제대해 가지고 사망한 분들, 이것을 다 제외하면 한 7000명, 5000~6000명, 그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질의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정리를 해 드리면 참전유공자에 소년병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2002년 1월에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에 반영됐고 그 이후에 아까 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5만 원에서 현재 월 15만 원,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똑같이, 다만 당시에는 70세로 했다가 아까 박태승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가서 65세로 인하됐다는 것을 사실 확인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도 계속 숫자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실 때 국방부와 보훈처가 각각 혹은 함께 파악하고 있는 소년병의 숫자에 대해서 전사자, 부상자 또 전쟁이 종료된 이후의 사망자, 현재 생존자, 이런 숫자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관하고 계신 국방부 관계자께서도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법안소위에서는 가능하시면 보훈처도 참고로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안규백 소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 입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진술인 여러분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요.
위원님하고, 진술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조금 당부말씀 비슷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 어떤 보상 내지는 배상법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시작한 법이 없습니다.
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에 따라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활동이 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고 정부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헷갈리고 다르다고 이 법을 시작하지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은 돈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소년병들이 지금 연세가 77세부터 80세인데, 그런데 그 연세에 계신 분들이 실체를 인정받는 데도 60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6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돈을 바라고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느냐,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시켜 주는, 기념비나 현충시설이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는다든지 이런 명예를 선양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지금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는 매년 낙동강전승기념센터에서 하고 있는 위령제에 작년,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 보시면 광주에서 오신 분들, 용인에서 오신 분들, 수원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강원도 저 동해에서 오신 분들, 대구ㆍ경북이나 부산ㆍ경남ㆍ울산이 그 당시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많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피난 오신 분들도 다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강제징집당하고, 그런 분들이 위령제에 수백 명 모이십니다.
모이시는데, 그분들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왜 돈이냐, 그냥 정신적인 명예만 제고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이 그분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그게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하게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소년병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사정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다른 많은 보상을 우리가 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보상을 하면서 이 소년병에 대해서 굳이 물질적이냐 정신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또 기념비나 현충시설이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는 그것이야 국가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보상 부분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유념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형평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형평성 때문에 아무한테도 아무 보상도 하지 말자라는 말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유사한 법이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베트남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많은 법들이 정무위에만 가면 16대 17대 18대 19대, 4대 국회에 걸쳐 가지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회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정무위에만 가면, 정무위라는 데가 각종 금융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이런 일은 열심히 보면서 국가보훈처하고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무위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매 국회가 폐기될 때마다 자동폐기된 보훈 관련법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이라면 일을 한번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저질러보는 것도, 그걸 어떻게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 보상이 필요하다, 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주관해야 될 법으로 해 보는 게 저는 법안을 제출한 저의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처, 정무위에 갖다 놔서는 매번 번번이 검토조차 안 되고 폐기되는 많은 법안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것 관련해서 이게 국방부가 아니라 보훈처가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현실적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초선 때 첫 2년을 정무위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정무위에 가서 이런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각종 유공자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형평성이다 국가재정이다 이런 이유로 자동폐기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부가 아니라 보훈처에 갖다 놓고 정부에서는 보훈처가 또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까지 보훈처와 정무위가 보여 준 행태로 봐서는 이것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것은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특히 법안소위가 법안을 심사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는 법안 의결이 있고 법안 상정이 있고 또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劉承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오전에 이어서 법안 심사와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해 주셨던 안규백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종태 위원님, 손인춘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백군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최민희․이윤석․김우남․박병석․박인숙․김동철․장하나․김광진․홍익표․주승용 의원 발의)

(계속)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민홍철․김성찬․최동익․한명숙․최민희․유인태․안규백․김성주․황진하 의원 발의)

(계속)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서병수․이상일․이인제․박창식․송영근․김성찬․유승민․김형태․김종태․유정복․유기준․한기호․신의진․김태흠․李宰榮․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계속)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4시09분)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규백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안규백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안규백 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죄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임용권자가 직권휴직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기소휴직 사유를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3개 법률상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한정하려 하는 것이지만, 심사결과 군형법 등 3개 법률상의 죄 이외에 성폭행 등 군인으로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아서 기소휴직의 사유를 일정 법정형 이상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군기 의원과 손인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에 현행 군인복지기금 외에 기부금을 추가하고 군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노후설계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안규백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보안이 생명인 군부대 내에서 영상녹화와 녹음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숫자를 혹시 아시는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명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제가 지난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부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16만 대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6만 명의 정보스파이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보안시설 출입 시 스마트폰 등의 소지를 금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없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군사보안 유출에 대응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 보안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보안의식과 법규가 정보기기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주요보안시설에 출입할 경우 인터넷이나 화상통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혹시 다른 대안이 또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요즘에는 주로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부들이 거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특정 기관과 지통실 등의 이러한 시설 등에는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입법화된다면 타당성 및 취지를 저희들이 검토 보완해 보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 개혁 관련한 안규백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9조에 의해서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육군 해군 공군을 2대 1대 1 비율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합참의 공통직위 비율을 보면 3대 1대 1로 2010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보다 더 편중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국방부에서 국방개혁법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특정 군의 이기주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일반적인 장교의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비율을 2 대 1 대 1 기준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동참모의장의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통수권자의 인사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규제하는 법안은 있지 않습니다.
손인춘 위원
합참의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독일을 제외하고는 육해공군이 수긍할 만큼 순환되어 합참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창군 이후 37명의 합참의장 중 36명이 육군에서만 지금 배출이 됐습니다.
합참의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지만 이렇게 너무 특정 군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나 대부분의 경우가,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상군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발 대비 등 안보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것을 효율적으로 책임지고 맡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판단하에서 아마 특정 군에 관계없이 통수권자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합참의장의 특정군 편중은 반드시 지금 정도보다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런 복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수년 전부터 해․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수자원이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영관급 장교를 대상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편성해서 합동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월이 지나게 되면 해․공군 중에서도 많이 아마 합참의장에 발탁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인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지금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하고 군인복지기본법이고요, 의사일정 6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는 조금 이따 상정을 한 다음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5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법안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법안을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인사법의 대안으로 된 데서 실제로 여기 대상자가 언급된 게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사실 군에 있어 보면 군무원이 자꾸 빠집니다.
군무원이 국방부의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되지만 군무원은 잘못하면 이게 빠지는데 여기서도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군무원에 대한 것도 넣을 건지 말 건지 또 다른 데 명시할 건지 이게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장관님 말씀 들어보고 소위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장관님께서 군무원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어떤 법안에 군무원을 포함시킬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것은 같은 레벨로 보고서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군인사법 개정하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의 군인사법……
한기호 위원
여기 법에는 지금 현재 장교ㆍ부사관ㆍ준사관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는 아마 군무원인사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같이 군인사법의 군무원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委員長 劉承旼
그 점에 대해서는 한기호 위원님, 군인사법은 군무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금 그 점을 하시려면 일단 이것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맞추어서 군무원인사법을 새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기호 위원
하여튼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委員長 劉承旼
안규백 소위원장님, 방금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규백 위원
없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일단 소위가 개정안을 만들어온 대로 하고, 군무원을 포함시키려면 나중에 군무원인사법에서 따로……
안규백 위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백군기 의원님과 손인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마련한 의사일정 제5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태 위원
질의만 잠시……
委員長 劉承旼
여기에 관해서?
김종태 위원
예.
委員長 劉承旼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장관님, 바쁘셔 가지고 오전에 토론하는 데 참석 못 하셨는데 심히 국방부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 복무자의 복무 연장은 제 일이 아니고, 국방부 일이지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께서 오늘 토론회 참석 안 하시다 보니까 군인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군인’ 하니까 당연히 장기복무자로 한정하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복지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지금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용 대상자 중에서 휴양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오지 않아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오늘 제안된 내용 하나가 의무복무한 병사도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동원 대상이 된다든지, 예비군 훈련의 대상이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하고 있는 기간만이라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때 몇 %의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자긍심이 있지 않겠느냐, 시설은 있고 사용자는 없는데 그것은 유인책도 되고 제대군인들의 복지도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 사용자 확대 범위와 또 혜택 범위를 국방부에서 고민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국방부에서 검토하셔서 보완하신다고 하면 제대 군인들 사기가 앙양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오늘 세미나에 참석 못 했던 것은 국제군인체육대회 총이사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시간이 겹쳐서 불가피하게 가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현역 병사의 경우에 휴가철에 복지시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제대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방안, 일단 좋은 방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령 문제나 또 과잉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일부는 좀 이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오늘은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에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의결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법률안 등의 체계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소관 법률안 심사 의결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의 법률안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방위 대안 1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국방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잠깐 좀 앉아계셔야 되겠습니다, 상정이 있어서.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4시25분)
委員長 劉承旼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김동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우리 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철회동의 요청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김동철 의원께서 본인이 낸 법안을 수정할 필요성 때문에 이미 상정된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형식적인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철회동의 요청의 건

委員長 劉承旼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8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철회동의 요청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의 철회 요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김동철 의원이 요청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철회 동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미상정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수가 다소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명, 제ㆍ개정법률안 원문 및 제안설명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종걸․이상직․이석현․김관영․정세균․김광진․김재윤․진성준․윤관석․백군기 의원 발의) 7.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승남․이종걸․이상직․이석현․김관영․정세균․김광진․진성준․윤관석․백군기 의원 발의) 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승남․이종걸․이상직․이석현․김관영․정세균․김광진․김재윤․진성준․윤관석 의원 발의) 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진성준․송영근․한명숙․정세균․김용익․이석현․유인태․안규백․김성곤․김광진․손인춘 의원 발의)

10.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정문헌․송 광 호 ․ 이 이 재 ․ 김 회 선 ․ 김 희 정 ․ 황 영철․김재원․홍지만․한기호․권성동․김기선․원유철․김진태․유승민․정병국․손인춘․김성찬․송영근․김영우․김종태 의원 발의)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이언주․백재현․안규백․백군기․신장용․부좌현․박수현․윤관석․이낙연․김성주 의원 발의)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손인춘․이헌승․황영철․나성린․류지영․홍일표․유일호․김광림․홍문종․권은희․함진규․김진태․이한구․신의진․서용교․박대출․김기선․강은희․한기호․김종태 의원 발의)

13. 국방전직교육원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송영근․손인춘․한기호․김세연․정희수․강석훈․최봉홍․류지영․윤명희․김종태 의원 발의)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이재오․이만우․이종진․문정림․이한성․강기윤․박인숙․박성호․이현재 의원 발의)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함진규․박완주․박상은․윤진식․이명수․손인춘․이노근․심윤조․이자 스 민 ․ 조 명 철 ․ 신 경 림 ․ 김 정 록 ․ 문 정림․김현숙․민현주․이종진․홍문종․이이재․안효태․조경태 의원 발의)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진성준․전병헌․배기운․이미경․우원식․민홍철․김광진․인재근․이해찬․김승남․김윤덕․남인순․박완주․이인영․강동원․유은혜․백군기 의원 발의)

1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백군기․진성준․송영근․한명숙․정세균․김용익․이석현․유인태․안규백․김성곤․손인춘 의원 발의)

18.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손인춘․이헌승․황영철․나성린․류지영․홍일표․유일호․김광림․홍문종․권은희․함진규․김진태․이한구․신의진․서용교․박대출․김기선․강은희․한기호․송영근․김종태․김광진․김성찬 의원 발의)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한선교․김을동․이우현․홍지만․정갑윤․박대출․남경필․서상기․고희선․김태환 의원 발의)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백군기․도종환․한기호․안규백․조경태․김성곤․신경민․신학용․최민희․김태년․최동익 의원 발의)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김성주․박홍근․이원욱․유인태․장병완․배기운․최동익․박수현․신장용․최원식․박범계․김용익 의원 발의)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김한표․정희수․김세연․이강후․문대성․류지영․김현숙․이재영․권선동․정갑윤 의원 발의)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김광진․김재윤․전병헌․전순옥․유승희․민홍철․남인순․김세연․이상민․배재정 의원 발의)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김장실․이학재․이만우․김종태․이한 성 ․ 김 무 성 ․ 김 태 원 ․ 주 호 영 ․ 이 자 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2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정희수․황영철․송영근․박인숙․이명수․김한표․김종태․최봉홍․심학봉․정수성 의원 발의)

(14시27분)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대해서 송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의원
송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국방전직교육원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44. 6세로 30대 내지 40대가 54.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계급구조의 특성상 제대군인들은 연령정년,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자녀학비 등 생애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대 중반에 전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역 후 제대군인의 재취업 문제가 매우 절실하지만 이들이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역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전직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전역 예정 간부들의 전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매년 6000여 명의 중장기 복무자들이 전역하고 있으나 이들의 취업률은 약 55. 9%에 불과하여 대한민국 남성 평균인 69. 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효과가 미미한 것은 교육장소의 제한으로 전직지원교육이 분산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의 대부분이 외부위탁에 의존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전문역량 신장이나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방전직교육원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촉진업무를 한 곳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통해 제대군인의 재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송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대체토론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 약속한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대체토론을 다음 국방위 전체회의로 순연을 시키고, 중단을 시키고 공청회를 너무 늦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 들으시고 이 법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국방부장관 나오셨으니까 그때 다른 질문도 있으시면 같이 하시고 제가 시간을 봐서 중단하겠다는 말씀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검토보고서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다 공부하고 왔는데.
委員長 劉承旼
방금 안규백 간사님께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안규백 위원
다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한기호 위원
수석전문위원, 내용이 몇 분짜리예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저는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래도 그 절차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3분으로 줄여서……
委員長 劉承旼
수석전문위원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입니다.
먼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직원 이외에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교직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려는 것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다양화하여 운영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교직원 위원을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의 특성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전쟁기념사업회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비상근인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직무에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규정하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고, 결산서 제출시한을 앞당기려는 개정은 현행법상 제출시기도 지켜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방개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동참모의장을 각군 출신으로 순환하여 임명하도록 법정화함으로써 3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32조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군수법에 대한 관리를 보다 투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보고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6․25 전쟁 중 활동한 KLO 부대, 구월산 유격대 등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전란 중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와 특별한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의 수준과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비정규군 참전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행함에 있어서는 정규군 및 과거사 관련 기존 입법례와 형평성, 그리고 과거사 관련 유사 입법안이 미칠 파급효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국가보상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의 수준과 기준은 법률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치료와 훈련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마는 현행 법률은 의료지원금이라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훈련 과정 또는 특수임무의 수행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등급별로 특별공로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법 이외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지원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지원금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할 경우 이중 보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기밀을 다루는 보안시설의 출입 시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스마트폰 등의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개정안의 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부합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劉承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발의를 세 개나 하셨는데, 검토보고를 잘하셨네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전직교육원법안입니다.
제정안은 전역예정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원이 설립되면 현재 각군과 외부 위탁기관에 분산하여 집행해 오던 전직지원․취업역량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원으로 일원화하여 전직지원교육의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전역예정군인에게 질 높은 전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역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에서 각각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교육원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교육원의 운영조직안은 있으나 교육센터 건물 설립 외에 각군 내 취업지원센터의 개편방안 등 기존 전직지원업무를 재조정하는 계획은 미비하며, 이미 위탁을 통해 전직지원교육을 사실상 집행하던 국방취업지원센터를 흡수하여 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하는 수준보다는 획기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함진규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공제회의 직원의 임면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직원의 신분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직원의 임면은 직원의 권익 및 신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공제회에서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군인공제회의 대의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공제회의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의원회 및 감사가 감사원에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제회에 대한 감독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회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인공제회의 자체감사가 가능하여 대의원회 및 감사가 스스로 외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 및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실시되고 있어 법 개정 시 실효적인 통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은 약하다고 보입니다.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시군구․읍면동에 전시 병무조직을 설치하여 지방병무청의 병무사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전시 병무사무 전담직원을 평시에 임명․교육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9쪽,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쪽,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배정․전환 복무제도를 추천․전환 복무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중단된 차출․배정에 의한 전투경찰제를 적실성 있게 입법으로 반영하였으나 전투경찰대원이라는 명칭을 의무경찰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2년부터 차출에 의한 전환복무제도가 중단됨에 따라 동 전환복무자가 수행하던 임무를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전환복무하는 의무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12쪽,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劉承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기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손 든 순서대로 하고, 또 공청회 시간을 고려해서 중간에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예병사제도가 단순히 태산명동에 서일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예병사제도 특별관리지침이 지난 1월에 내려진 것이 불과 한 4~5개월 전인데 이게 사실상 지금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연예병사제도가 대부분 아주 충실히, 성실히 근무하는 일반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떨어뜨리고 있고 또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아주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비난의 쇄도가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관님, 이 연예병사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또 연예병사 관련해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 국방부의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는데 이번 사건은 이 지침을 분명히 위반한 행동입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연예병사의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아침부터 감사관들을 투입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봐서 보다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있겠습니까마는 더 가관은 국방홍보원 팀장님―존함은 잘 모르겠는데―그분 말씀이 ‘시술소에 가서 무릎치료를 받았다’ 이런 엉뚱깽뚱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감사 결과를 보고서 규정과 법령 위반 여부를 정확히 따져 가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이 연예병사제도에 대해서 폐지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김관진
필요에 의해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연예병사가 일부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분위기인지를 재평가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게 상당히 뿌리 깊게 패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지침이 내려진 지 4~5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연예병사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문제를 일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일선 야전근무에 근무를 시키면서 필요할 때 차출해서 그 병사를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방안도 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요즘 군대 프로그램 좀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委員長 劉承旼
모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무슨 ‘진짜 사나이’ 이런 프로그램 장관님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 봅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그냥 군인이 아닌 연예인들은 일부러 군대 가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까지 찍고 있고, 정작 군인인 연예인은 이렇게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委員長 劉承旼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委員長 劉承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고, 끝나면 김광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찬 위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약제장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의무체계에 진료와 처방하는 약을 제조하는 부분을 지금 군의관 혼자 합니까, 따로 합니까? 아니, 그 뒤에 혹시 누가, 인사복지실장이나 누가 있으면 좀…… 지금 대체로 전방이나 야전부대에서 군의관이 직접 처방까지 하고 약까지 제조 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의약분업으로 되어 가지고 따로 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면 그 약에 대한 제조․제약 그것 누가 지금 합니까, 현재?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현재는 지금 군 병원에는 약사가 있는데요, 약사가 없는 경우에는 군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약사가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찬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체로 보니까 부족하니까 무자격자인 병사들이 그냥 군의관이 처방해 주는 대로 하더라고.
쉽게 말해서 의사가 약 제조를 해 주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약사가 6년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김성찬 위원
군의관들도 6년이잖아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면 6년 후에 이 친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군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안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중간에 2학년 3학년 때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오늘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따라 중간에 그냥 충분히 충원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약제사병은 자격증 아니거든요? 자격증 해 주어야 되는데, 2~3학년 때 들어와서 그 업무 수행하는 사람은 무자격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맞습니다.
김성찬 위원
우리 의과대학 다니다가 2~3학년 때 들어오면 위생병으로 되는 것이지 군의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이것을 지금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데 따라서 군에서 더 요구를 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군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지난 11사단 같은 사고가 또 생기잖아요.
저는 볼 때 우리 군 내에서 의무라든지 처방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 의무사령관에게 이것을 좀 보고해 달라고,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보고를 사실 안 해 주고 있는데, 참 무심하다…… 지금 법으로 진료와 처방은 따로 하라고 하였는데, 안 되면서 이렇게 무자격자가 하도록 둔다는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검토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6년 공부하고 나면 중위로, 군의관 같은 이런 모습으로 군에서 유자격자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위원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군 의료체계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개선을 위한 계획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약사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관련해서는 군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약분업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6년제 전환되면서 그 아이들이 2학년 이제 되었잖아요? 이제 3년 후에 나올 것이잖아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김성찬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6년 기다렸다가 자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군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전부 다 군대 다 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2~3학년 때.
그러면 군에서는 전부 다 무자격자들만 데리고 약을 제조해 주는 이런 우를 뻔히 알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군에서 아마 이 제도를 좀 더…… 너무 전문화될지 몰라도 하여튼 제도를 의정장교에 편입하든지 해서 좀 발전을 시켜야 의료체계가 선진화될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약사들이 의정장교에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약사장교 중에, 의정장교 중에 약사장교는 중위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군의관하고 똑같이 해 주어야지, 똑같이 6년 학업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데 어느 분야는 의정장교 소위로 들어오고 누구는 군의관으로 중위로 들어오고 또는 대위로 들어오고, 이것은 불공평하잖아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군 정원 문제랑 연계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성찬 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영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진 위원
앞서 김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11사단 사망한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발인식에도 다녀오기는 했는데, 현재 순직 처리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금 결과를 실무자가 답변……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현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광진 위원
국방부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십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저희가 바로 하지는 않고요, 각군에서 판단을 합니다.
김광진 위원
그런데 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발인식을 치르고 있는 그 당일 날 국방부가 홈페이지와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군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공식 입장을 우리가 발표한 적이 없는데……
김광진 위원
발표한 적이 없으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광진 위원
뒤에 배석하신 분?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못이 없다 하는 발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劉承旼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저희가 잘못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 병원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사실과 다른 것들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알려져서 군 병원이 지나치게 폄하되는 것도 군 병원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겠다 싶어서 그 내용은 정리해서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둔 겁니다.
김광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장난이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 날 그 글은 다 내리셨는데, 삭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날까지 장례 합의를 못 치르고 막 있다가 어쨌든 사단장으로 장례를 치러 주겠다, 이러 저러한 합의를 다 해 놓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날 그렇게 ‘군의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애의 문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장관은 공식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유족들이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분노하고 계세요.
온당한 처사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도 순직 처리에 있어서 군에 들어오고 나서 1년 후에 사건이 발병해야 되는데 이게 발견된 지 1년이 되기까지 15일 차인가 이게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순직 처리에 대해서 군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계시던데,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많은 의원분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니까요, 이후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잘 알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15번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요, 함진규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인데, 질의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내용상에 보면 약간 이후에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 61세가 되어서 다시 재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연금을 주어야 한다 이 주장이신데,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군생활의 재직 기간에 군인이 충실하게 복무를 한 것에 대한 것을 부인에게도 그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군생활 할 때는 이혼해 있던 사람을 61세 이후에 다시 그냥 서로 간에 법률적인 결혼만 한 것인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연금만 타 가게 하는 법안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이후에 검토하시는 위원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하다면 군복무 기간의 혼인 기간만을 가산하는 것을 따로 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자체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좀 어렵고, 또 요즘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로 서류상 이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서류상 합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 이후에 61세가 넘어서 갑자기 재혼을 한다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은 이후에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의사일정 제8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서 제기한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미국에서 합참의장을 육해․공군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것을 많이 봐 왔는데, 미국의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근 위원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 통수권자가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보는데, 아마 조금 이렇게 순환 같은 것도 고려는 하는 것이지만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육해공군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상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굳이 육해공군으로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역시 통수권자가 자기의 통수철학을 구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열어 두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동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니까 세월이 이렇게 죽 지나면 해․공군에서 육군보다도 훨씬 우수한 자원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이 자리에서 예스 노를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방개혁 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국방개혁 2020을 합리적으로 하고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 기본법률안을 만들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께서도 왜 합참의 장교들을 2대 1대 1로 한다고 국방개혁 기본법에 명시해 놓고 왜 안 하느냐, 위법 시비가 계속 나와요.
거기 보면 개혁 기본법에 2대 1대 1로 거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다 명시해 놓고 안 하니까 국방부가 계속 위법, 법을 어기고 있다 하는 시비, 또 제가 보기에 거기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아예 거기다가 법으로 명시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육군은 1000분의 칠백사십몇, 공군은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군 구조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을.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를 딱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국방부에서 군 구조를 발전시키고 연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2010년도까지인가는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민간인 비율을 70%로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에,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
송영근 위원
거의 맞아들어 갑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과연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따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역을 몇 년도까지 해서 2020년도까지 50만으로 줄이겠다, 이것은 산술적인 숫자놀음입니다, 앞으로 군비통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산술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것, 그런데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병사단이나 군단 개편할 때 전투병력을 2배, 종심을 2배로 할 때 화력과 기동력, 정보능력을 보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병력을 줄였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력만 줄이고, 사람만 줄이고 전투력은 증강이 되지 아니했다,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를 저희가 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현재, 원래 20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까지도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더 연구를 해 보고 법 개정 소요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국방부가 법대로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국방개혁 2020에서 지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게 국방개혁 기본법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해야 된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최소한 국방부가 법을 어기는 부가 돼서는 되지 아니한다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현실성이 없는 분야, 실천 가능성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국방개혁 기본법을 개정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국방부에서 하기가 버거우면 제가 의원 입법이라도 제기할 테니까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합참의 구성에 대해서 국방개혁법에서 비율을 정해 놓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원님들도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정 현실에 안 맞다 싶으면 법 개정안을 내셔야 되는데, 또 법 개정안을 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송영근 위원
제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에 맡겨 놓으면 그것은 입법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근 위원
예.
委員長 劉承旼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진성준 위원님 다음에 안규백 위원님 꼭 하시겠다고 그래서 잠시 하시고 김형태 위원님 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군인연금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제가 냈는데요―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입니다―군인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퇴직 후에 우리 군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이나 또는 국민연금 또 사학연금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군의 복무 중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군 복무 중의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걸려 있는 경우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적에 그 감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감액을 해서 가령 퇴직 후에 퇴직일시금을 받는다고 하면 1000만 원 받을 사람이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있었다거나 또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그러면 500만 원만 지급을 해요.
그래서 형이 확정되어서 지급할 수 없으면 역시 지급을 안 하고,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급 사유가 되면, 가령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거나 그러면 나머지 퇴직금을 내줍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헌법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 이후의 생계를 위해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재직 중에 저지른 일로 형사재판을 받아 가지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환수한다 하더라도 지급할 때 미리 감액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여러 가지로 진성준 위원님의 의미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의 법을 전공,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법리적 판단에 더 부합하느냐 여부는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지요, 공무원연금법하고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기 만료로 폐지됐거든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만 2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20년이 안 된 사람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난 다음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하잖아요, 연계를 하겠다고.
그러면 절반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다 환급해 줘야, 환급시켜야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거지요.
그런 예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형이 확정돼 가지고 퇴직급여가 제한된 현황을 보니까 2012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179건이고 급여액은 4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2명에 한 8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지급해 놓았다가 나중에 환수하려고 하면 환수가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보장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두 번째로 송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방개혁법에 국방부와 또 합동참모본부의 장교 보직 비율을 각군의 균형에 맞게 하도록 딱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합참이나 국방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또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해서 장교 보직 비율까지 딱 규정했다고요.
그런 점에서 합참의장의 경우도 순환보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세계에 전례가 없다라고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선진국의 합참의장의 각군의 배치 비율을 보니까 우리만 역대 합참의장 37명 중에 36명이 육군 출신이고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왜곡된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단안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장관님, 지난번 상임위 때 ‘육군에 대한 이해’라는 소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상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지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국방부장관 김관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세요? 말씀하니까 이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통치권자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입법부가 법으로 입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치권자의 행위라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님은 기초적인 법 상식에서 상당히 어긋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10대 대국이고 서부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런 합참의장 윤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례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이게 아직 과도하게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뭐 격윤번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격격윤번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장관님께서 법대로 했다고 하자면 한번 해 보실까요?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육해공군 장교들의 비율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나 기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약 1 대 1대 1 정도로 균형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임을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이런 경우,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부터 합동성이라는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 지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현재 8 대 1 대 1입니다.
그것도 합참이 개편되기 전에 5 대 1 대 1 비율로 있는 것을 해․공군의 의견과 미래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의해서 2 대 1대 1로 가자, 대승적 차원에서 정한 것이 89년도, 90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같은 안보 상황에서 적 도발에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전쟁위기도 억지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적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통수권자의 결단에 맡기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현재의 제도를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생각이 그러시기 때문에 육군 작전처장이라는 일개 준장이 비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공군을, ‘특정군’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해․공군으로 지칭하면서 폄훼하고, 이러니까 합동성이 더 저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군은 합참이 8 대 1 대 1이 아닌 2 대 1로 하는 것은 그만큼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2 대 1 대 1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 룰이 완벽히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것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 위원
합참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질의가 나오면 입법부에서 판단해서 어떤 단안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아주 포괄적․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안 된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그런 경우가……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안규백 위원
아니, 단호하게 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입법 한번 해 볼까요?
委員長 劉承旼
안 위원님, 이것 대체토론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고요.
안규백 위원
아니, 대체가 아니라 이게……
委員長 劉承旼
어차피 대체토론 전체회의에서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갖도록 할 테니까…… 자, 위원님들, 지금 김형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이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초청한 진술인들이 위원장실에서…… 지금 3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공청회를 감안해서 짧게짧게 해 주시고 제가 대체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두고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논쟁의 포커스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는 누차에 걸쳐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NLL은 지난 60년 동안 사수해 온 사실상 관할수역이고 오랫동안 영토개념으로 굳혀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지켜가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과 우리의 당위성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의 정치쟁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NLL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NLL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뭘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글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도 못했고……
김형태 위원
자, 그렇다면 이 문구를 놓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야말로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정치쟁점화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또 야당은 ‘NLL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평화 추구를 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글쎄, 그런 문제들은 정치권에서 보다 더 현명하게 잘 처리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장관께서는 지금 계속 정치쟁점화되기 때문에 논쟁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NLL에 대한 견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형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NLL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달리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NLL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쟁점화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대답할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갑자기 남북 정상들의 대화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제 국정원장 말씀이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코멘트를 않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면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법을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공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은 없는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도 국정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좀 대답이 애매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NLL 쪽에 서해 5도 쪽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이 정치권에서 벌이고 있는 NLL 관련 논쟁,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이 NLL을 과연 지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이런 혹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병사들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위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그쪽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장병들에게 특별히 뭐 지시가 내려간 것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항상 적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5개 도를 지키고 NLL을 지키려는 의지와 여러 가지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항상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은 정치권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장병들, 정말 NLL 쪽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제대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장관님, 또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법 관련 사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에 대해서 임원은 이사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규정으로 돼 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떤……
김종태 위원
이사장과 감사 임명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승인을 받아서 취임한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종태 위원
다음에 17조, 예산 및 결산은 계획과 결산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결과보고는 해야 된다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결과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받고 있지요? 이것은 권한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는데, 책임을 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자본금에 보면 군인공제회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고 보고받는 법의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앞에 군인공제회 사업을 보면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운영,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역군인들이지요.
현역군인들의 복지를 군인공제회에서 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복지를 하는 것은 본인들의 회원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원들의 부담금으로는 되는데 정부 보조금은 안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부 보조금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그 차이는 어떠냐, 정부 보조금을 쓰면서 장관이 개입할 권한이 있고, 장관이 개입하면 이 공제회가 문제가 됐을 때 정부가 책임집니다.
이 법으로 보면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군인공제회가 도산됐을 때 정부가 책임지도록 이 법은 돼 있으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단 한 푼도 정부 보조금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제까지 군인공제회가 지난 2년 전까지는 계속 흑자 기조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복지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이제 수해 전에 잘못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해 가지고 적자가 2년 정도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는 다시 흑자로 반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현역들에 대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만일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흥하고 망하고 합니다.
장병들의 복지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복지예산 같은 것을 투입해서, 그것은 정부예산이 됩니다, 하면 장관님이 지금 권한 행사하는 것만큼 책임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니까, 법은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법 정신에 따라서 장관님의 권한 행사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정부보조금, 복지기금을 사용한 장병들의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계획해 준다면 이 법 정신에 맞다고 보는데 그러한 예산편성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좋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군인연금법 해 가지고 예비역들에 대한 대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방위원이 되다 보니까 보훈처 소관 질의를 못 해서 예비역에 관련되는 것을 미안하지만 장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묘지 안장하는 것 보면 부부가 다 국립묘지에 안장할 어떤 자격을 얻었을 때 지금 관행을 봐 보면 옛날에 남자가 먼저 죽어야지 남자 가고 부인 따라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자격을 얻었을 때 지금 부인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데에 가묘를 썼다가 남편 죽으면 다시 따라오는 이렇게 됩니다.
남녀 평등사회에서 지금 군대 생활하는 부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공을, 공헌을 했기 때문에, 내조를 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역차별적인 것을 개선할,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법 개정을 하신다면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장관님 합참의장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장관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께서 해․공군 출신 장군들을 꼭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해결 가능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합참차장과 의장은 군이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다릅니다.
한기호 위원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군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구조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합참의장은 육군이 했습니까, 해․공군이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육군이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 2 대 1 대 1로 만들 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몇 년차 때 만드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기호 위원
한 2년차……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니, 2006년경으로 생각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보직을 해․공군 장군들을 합참의장으로 얼마든지 보직할 수 있는 대통령,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왜 해․공군 장군을 의장으로 안 쓰셨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에 전반적으로 누가 적합할 것이냐를 판단했을 겁니다.
한기호 위원
아마 그런 뜻이 아니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지금 준비 중이다, 새로운 터널을 뚫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해야지 구체적으로 판단될 단계는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된 비정규전 수행자, 이것은 지금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백골병단이나 또 다른 내용들은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포함된 부분이 있고 아직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론 아마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러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 또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된 비정규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백골병단도 아마 상당한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비 조건들이 된다면 이것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당연히 6ㆍ25전쟁 때 헌신을 해서 전투요원으로서 참여를 했던 분들은 우대를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거기에 대한 식별을 해내는 문제 등등의 행정적 조치가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마 이제 그분들이 전부다 노령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면서 꼭 확실한, 거의 확실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투경찰대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실장한테 좀……
백군기 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그 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 단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간부석을 돌아보며) 전투경찰 제도는 현재 있어요?
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 조철규
어떤 전투경찰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백군기 위원
우리 지금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 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 조철규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런데 전투경찰을 2012년도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의해서 점차 이제 없애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 조철규
예.
백군기 위원
그것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금 과도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명칭 자체를 없앴습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 조철규
12년부터 배정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본인 지원에 의해서 의무경찰로 통합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랬을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 조철규
군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군기 위원
우리가 국방개혁 기본법에 보면 전투경찰은 지금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 조철규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랬을 때 큰 문제는 없느냐 이거예요.
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 조철규
경찰 쪽하고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앤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공익신고자의 경우에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자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에 근무 업체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 한 건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1건만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그 신고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잘 보호가 되나요, 어떻게 했나요? 신고자 신병을 어떻게 했나요?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당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군기 위원
나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하여튼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으나……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그때 당시에 공익신고자의 감경의 요구가 있었는데, 복무 연장 처분에 대한 감경 요구가 있었는데 현행법 체계상 감경은 곤란하다라는 게 당시에 보고드린 바 있고요.
다만 향후에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방부 해당 참모 어느 분이 11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위원 검토에 이중 보상 논란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관계 참모님께서 국방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노병균
제가 답변……
委員長 劉承旼
아, 답변하십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노병균
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임무수행 보상자에는 기존의 위로금이라든가 공로금에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의료지원금이 되게 되면 이중 보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석하시기 전에요, 아까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음 합동참모의장을 육군이 아닌 공군, 해군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니,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까 한기호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합참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委員長 劉承旼
거기에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추천권이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추천권이 국방부장관에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委員長 劉承旼
아까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장관님, 검토해 보겠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러니까 그것은 해․공군 출신 대상자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그리고 청와대가 해킹이 되면 우리 국방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군사기밀이 청와대에서 해킹 당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번에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비밀 자료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인터넷이 아니라 청와대 안에 비밀 자료가 저장되는 장소가 만약 해킹되면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군시기밀이 해킹당할 수도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저희 군과 같은 인트라넷을 쓰고 같은 작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킹될 우려가 없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로 청와대 안에서도 군사기밀에 관한 것은 별도의 네트워크로 통신이 되는 것이고 일반 네트워크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건의 법률안 중에 제정 법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개최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추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인 공청회 실시를 위해서 10분간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劉承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27. 군인복무기본법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회의가 있어서 위원장실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 대상인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 군인복무기본법안은 둘 다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일 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심사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는 오전 회의와 같이 먼저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법률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진술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1인당 10분으로 하고 10분이 지나면 버저가 울리고 정리를 하실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 도중에 질의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례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주제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다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강욱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양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강욱
안녕하십니까? 최강욱입니다.
안규백 의원님과 한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두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진술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단문으로 표현한 점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민통제와 민주군정의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후 독일에서 2차 대전 패전 후에 10년 만에 재무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에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한 흔적 또 토론한 내용들을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독일군은 군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선언하고 군의 기본가치와 질서는 군사전문가와 군사관료, 군사집단의 가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정치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정치의 기준점은 헌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독일에서는 군에 대한 내적 지도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군의 지도적 이념인 내적 지도의 원리를 통해서 독일에서는 군이라는 권력주체 내에서 과거의 군국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이고 반민주적인 경향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적이고 법치국가적인 군제를 구상하고 관철시키려 했던 1950년대 이래의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몇몇 권리들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가치와 질서를 정치의 영역이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은 곧 군에 대한 헌법의 요청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 문민우위의 원칙 또는 문민통제의 원칙, 군정작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와 법치주의적 통제가 헌법의 요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은 문민통제의 원칙과 민주군정의 원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제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나 혹은 이른바 민간 전문가들이 때로는 군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장병의 기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털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군인의 인권보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 인권보장의 출발점은 당연히 군대에서의 폭력이나 비합리주의, 일방주의를 하루빨리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의 이러한 경험이 이후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실제로 우리 군이 가장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장병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로서의 역할에 과연 얼마나 충실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와 법제는 이제 극복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군 작전과 군사행정을 분리하는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 인간 전체를 24시간, 군인이기 때문에 지배․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군사행정에서의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군인의 권리 확보를 내세우게 되면 지휘관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지휘권의 약화는 군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항상 있어 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혹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장치 자체가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과 지휘권을 계속 대립적으로 바라보면서 논쟁하는 것은 결말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장치와 기준의 개발에 나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객관적 검증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의 예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군 옴부즈맨, 국방 감독관과 같은 중립적인 기구에 의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있겠고, 이것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맨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실태 파악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회 소속의 옴부즈맨에게 전문적 역량의 실무진을 보좌해 주면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고 또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권과 지휘권이 항상 대립적이다라고 하는 사고에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지휘권이야말로 가장 신뢰를 얻는, 우리 군을 강군으로 만들 수 있는 요체가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권리의식이 전반적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 유럽 선진국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군인의 인권을 논할 때는 직업군인의 인권과 의무복무 중인 자의 인권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의무복무하는 자의 인권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 중에 접하는 시간, 공간과 직무 외를 구분하는 군대 운영과 그에 부합하는 권리․의무체계를 우리 현실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사행정은 지금도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이론인 특별권력관계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거의 유일한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교도소와 학교, 일반 공무원의 복무관계 등이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해서 정당화됐지만, 현재는 대부분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만들어 주신 법률에 근거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특히 현행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한 것을 대통령령에 그냥 위임만 하고 있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정안의 의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50년 동안 외부통제가 거의 전무한 조직이 우리 군이었습니다.
외부통제가 없다면 내부통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통제제도를 확립하고 내부통제제도와 외부통제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함으로써 우리 국방부가 과거부터 표방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든든한 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강군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런 외부적인 감시장치의 필요성은 군의 신뢰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해마다 약 6000건 정도의 군옴부즈맨 청원이 제기됩니다.
또 6000건 정도의 군 내부 소원이 제기됩니다.
군옴부즈맨에 대한 청원과 군 내부의 소원제도는 서로 유기적으로는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명령을 유형화해서 교육, 전파, 숙지시키고 그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자의 정당한 명령불복에 대해서 법무장교들이나 인권상담관들이 조력할 수 있어야 하고, 상관의 명백한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율, 훈육, 징계에 관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인사법에서 징계 부분을 분리 독립시켜서 별도로 군징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상관의 명령권한과 징계권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상당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군 인권보장의 중요성 측면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이 필수적인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군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고 법안까지 마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법개혁 논의에서 군사법제도가 빠진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지휘권에 사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사고는 근대 초기 군사제도가 등장하던 시기에 등장했던 것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복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전예방과 교육, 제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충적으로 사후처벌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사후처벌이 지휘권의 논리에 좌우된다면 인권의 관점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군사법제도의 독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법안 모두 과거의 법안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 선언적 규정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안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는 매우 획기적이고 신선한 제안이지만 관련 법률 및 현행 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다른 법률 개폐의 필요성이 연계되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안 검토보고서 의견에 찬동하고, 일부 제가 반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역시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현주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현주
김현주입니다.
편의상 자료에 있는 것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에 대항하는 전투집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런 군대조직에 있어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국민의 하나로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본권은 일반 국민과 달리 군의 기본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한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해석상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군의 기본적 임무의 수행에 장애가 초래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헌법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일원인 군인도 헌법에 의하여 그 기본권을 보장함은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문제는 군 존재의 기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그 한계를 명시하고,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서 종래 군인의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군인사법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을 통하여 적용 및 해석하여 옴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한계규정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군의 기본목적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몇 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8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군 임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조문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군의 기본목적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고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수성도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기본권 보장만을 강조한 나머지 군의 기본임무 수행에 위험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다음 조항들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안 제8조제1항은 신체의 불가침성을 규정하면서 ‘모든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인은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될 상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군인이 자기 자신의 신체의 안위를 걱정하며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러한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는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장이라는 극한 상황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군인 임무의 특성이고, 이러한 임무의 특성상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칫 개인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군의 기본 존재 목적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과연 그 누가 전장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뒤로 한 채 전장에 뛰어 들어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법안도 전장상황에서까지 군인에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본 법률안에서 다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인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체불가침성을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안 제10조는 근무시간 외 훈련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 교육훈련, 대민업무 등에 동원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휴식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및 육체적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식권 역시 군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권리입니다.
적과 대치된 현재의 분단 현실에서 북한이 언제, 어느 시기에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군인은 근무시간 외에도 직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안 제24조는 동료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 상호간에는 계급과 상관없이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 특수성하에서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계급 간 위계질서는 필수불가결합니다.
이러한 계급 간의 위계질서는 평시에 형성되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군대의 언어는 명령과 지시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낮춤말들이 훨씬 더 군대에서는 많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군인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존대어를 쓰게 하는 그 목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합리적 수단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존대어를 쓰게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존대어를 쓰게 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안 제31조 명령의 복종에서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인의 복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복종의 대상을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한정함으로써 적법하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명령에 복종해야 될 수명자가 명령의 실질인 당․부당을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좀 대비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직무상 명령인 경우는 그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는 적법․위법의 구별과 달리 그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 임무의 특성상 직무상 명령이 즉각 이행되어야 할 상황이 많은데 수명자에게 명령의 당․부당을 사실상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군의 지휘계통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사옴부즈맨 문제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34페이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인권 문제를 전적으로 군 내부기관에만 위임하는 것은 기관의 비독립성으로 인해 권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 도입하고 있는 군사옴부즈맨은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두어서 부대방문권과 정보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군사옴부즈맨은 사실상 도입하는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형태별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군내 인권 문제의 상황과 안보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의 독립성과 권고의 신뢰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군내 위계질서와 군의 작전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군내 위계질서와 군의 작전 수행을 강조하면 할수록 기관의 독립성과 권고의 신뢰성이 낮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맨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외부기관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에 침해가 있었거나 그 구제절차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37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권보장만을 강조하여 자칫 상명하복의 군내 위계질서의 침해 및 국가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의 정신전력에 해이함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군의 복무 의미를 깨우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서 장병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석 아주대 교수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동석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2005년 1월 달의 인분 가혹사건이었습니다.
중대장이 훈련병 192명에게 그런 가혹행위를 명했고, 분대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은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군대가 과연 강한 군대인지, 그리고 과거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혹시라도 어쨌든 민간인인 일반 국민에 대해서 만약에 총을 겨눌 일이 있을 때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과연 거부할 수 있는지, 이것이 군인의 인권을 바라보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강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당한 명령에 당연히 복종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의 인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2005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군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것은 군과 국민들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한 오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은 이 인권법안의 문제하고 군사옴부즈맨을 통해서 의회가 군에 대해서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바로 그런 군과 시민들,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인 것이고,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5년에도 보면 여전히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있었고요, 물론 그것이 예전의 보고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면 군 내에서의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도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보장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군인들의 권리의식이 그렇게 낮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존의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용도가 매우 낮았고요, 그 까닭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대표하는, 어쨌든 의회의 보증을 받는 어떤 권리 구제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헌법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 기본권의 문제인데요, 당연하게 37조2항에 의거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인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군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군기를 부정한다라든지, 군이 맡아야 될 특수한 임무성을 부인해 가면서까지도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쨌든 전시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군이 해서는 안 되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금지되는 의무 내지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에 못지않게 평시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러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권이 군의 임무를 망각해 가면서까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요, 독일은 여러 가지 법들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급여법이라든지 부양보장법, 일자리보호법.
그러니까 군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 내에서의 일정한 표현의 자유다 이런 것에 한정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의무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법안은 하나의 법안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제출된 법안과 같이 기본적으로 인권을 확인하는 내용들의 법안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거나 보장을 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는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되는 법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정치가 군에 대해서 우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정치를 대변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우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이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당연히 국회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상당히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를 매개로 해서,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 옴부즈맨을 통해서 군과 국민들이 소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군이 유지해야 될 국가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기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또는 옴부즈맨 차원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국민들에게 군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고,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대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장되고 있는 군인의 권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집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을 그대로 따라가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독일은 이렇게까지, 60년대면 독일도 분단 상태에 있었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 대해서 이런 인권을 보장했는지, 그것은 저는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군기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군인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표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군에 대해서 과거에 독일의 경우도, 우리의 경우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의식들, 인식들 또는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군대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부터―양심적인 병역 거부권의 문제부터―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것 또는 도서를 읽을 권리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집회 또는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독일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정당 가입의 문제도 아까 일반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정당에 가입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군에 왔다는 이유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아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행위를 해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표현을 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규제받아야 되고 통제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히 정당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금지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두는 옴부즈맨의 경우에, 독일은 국방감독관 제도라고 흔히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상세한 부분을 안규백 의원님 안에 보면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을 이 법안에 모두 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저는 이 문제가 국회 규칙보다는 법률로, 그러니까 항상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 중 하나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될 문제들을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저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좋지 못한 헌법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화된 이 시점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법률로 최소한의 원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예시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썼습니다마는, 하나는 굳이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을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복무의 규율이라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 군인에게도 있고, 인권 존중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군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저는 ‘인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군인법’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것을 ‘복무’로 강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예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차별 금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헌법도 그렇지만 이건 예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에 예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국제 인권규범에서 차별 금지 사유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혹여라도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차별 금지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물론 그것이 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약을 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집단행위라고 해서 금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또 군에 군사옴부즈맨이 설치되어서 좀 더 군이 국민들에게 개방되고 적어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군의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가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양 변호사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동양
안녕하십니까? 조동양 변호사입니다.
저는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군 장병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법률지식으로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대해 그 점에 있어서 그것이 제 군대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여기에 관한 논문도 수 편을 써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 체계에서 상부구조의 힘을 좀 빼고 하부구조를 보호해 주고 또 복원하자, 결국 민주적인 군대는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듣기에 따라서는 군 지휘부가 굉장히 섭섭하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던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내가 쓸데없이 지금 한국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15년 전 그 무렵입니다.
먼저 군인의 특수성과 군인의 기본권입니다.
전쟁이 나면 지휘관은 군인에 대해서 ‘돌격, 앞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 얘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명예롭게 나가 죽으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대조직을 굉장히 엄격하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군인들의 기본권도 많이 제한했던 게 과거의 실례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용납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2012년, 13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군대에 있어서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그에 따라서 밝은, 명랑한 병영문화를 만들고 또 강한 전투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 규정을 여러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0조 후단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까지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도 국가의 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37조2항에 따라서 법률로써 제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특별권력관계이지만 특별권력관계 이론 자체도 지금 부정되고 있고, 우리 헌법에 특별권력관계라고 그래서 일반권력관계와 다른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인의 기본권 제한의 실태는 헌법에 의한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법률에 의한 제한은 또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기본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또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또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네 번째는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되겠다, 또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또 특히 지휘관들, 상관의 인식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군인 기본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지금 상황에서 군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법률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입법형식도,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별 조문을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제한하는 것 위주로 규정하는 것이 법 형식에 맞을 것입니다.
특히 법률에서 두 번, 세 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언급하고 대부분은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들어가야 될 사항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 관련 사항들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 예컨대 진료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권리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이게 이제 군인 복무규율이 폐지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군인 복무와 관련된 사항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통상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 취업규칙 이런 것을 작성하고 거기다 계약을 합니다.
군인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사실상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의 근로조건들도 이 법에 다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5번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군인복무규율을 다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참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현역으로 근무할 때보다도 ‘우리 선배 군인들의 지혜가 여기 다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군인복무규율이 생각보다 잘돼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군인복무규율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가감을 한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하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관련해서 ‘정신적 자세’ 이런 어색한 표현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순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정의에 있어서 군인도 국군조직법에 맞춰 가지고 상근예비역도 군인 개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관들의 기본권 보장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책무를 반드시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6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휘관은 소속 장병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10조에 그대로 우리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명령 복종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복무법에 보면 하복 관계만 주로 규정되어 있고 상명체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체계의, 상부 조직에 대해서도, 상부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지금 군인복무규율 22조1항과 같은 발령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조문 한두 개로 할 것이 아니라 군인복무규율처럼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지고, ‘명령의 복종’ 이것을 별도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 조직의 가장 근본이 상명하복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강건한 체력 단련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군인들은 체력이 기본이지요.
그래서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의 근거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전쟁법 준수의 규정이 있습니다.
전쟁법 개념이 너무 넓습니다.
실제로 다 지킬 수도 없고요.
가장 난폭한 적인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넓은 법을 다 알고 지키는 것도 되게 힘들 뿐 아니라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국제인도법 정도로 축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에 지휘관의 인도법 교육 책임을 반드시 명시해 가지고 그것을 병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군이 해외파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국제인도법 교육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집단 행위 살펴보겠습니다.
건의도 못 하게 돼 있는데 건의하는 것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군기문란 행위 금지입니다.
이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고질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5조제3호 중심으로, 예컨대 근거 없이 상․하급자나 동료를 비난하거나 음해하는 행위 또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의 단결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언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대외발표 및 활동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의 전반부는 헌법 21조2항의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또 실제로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영내대기의 금지, 보겠습니다.
근신 처분하는 경우에 영내대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 자체를, 영내대기는 벌칙성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근무가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특별근무는 당직근무를, 뒤에 보면 당직근무를 특별근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직근무는 그냥 당직근무라 하고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특별근무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고충처리와 관련 1항에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5항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럽니다.
뭐가 맞는지 이것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소원, 청원, 형사 고소, 소송 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허용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고요.
다음에 초병의 무기사용 이것은 모든 군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임 규정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b, 군대시설이나 병영에 출입할 때는 군인과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 및 승용차에 대해서 검문․검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특례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군인에 대한 통제나 의무규정이 있으면 전부 다 찾아서, 특히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많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분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위법에 있어서는, 법안 명칭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부대와 기관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전환복무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고, 기본권을 다시 죽 열거하는 것은 헌법과 중복이 된다, 신체의 불가침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에서는 ‘너 죽으러 가라’ 이런 명령도 내려야 되는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 나중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외 훈련 금지 이것은 복무법이나 지위법이나 사실 다 비슷한데 뭐가 원칙이냐 그것에 따라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견권은 내무생활이나 병영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고요.
또 상호간 존대어 사용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춰볼 때 너무 이상적이고요.
군대도 사회의 하나인데 이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제로 존대어를 쓰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사옴부즈맨 제도는 군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사법제도권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옴부즈맨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 두 법안이 워낙 중요한 군인의―장기복무군인이든 의무병이든―인권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또 공교롭게도 여야 간사님 두 분께서 각각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평소에 워낙 조율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도 아주 합의를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손들어 주시면 손든 분들부터 6분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성준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고 손인춘 위원님 하시고요.
진성준 위원
두 분의 진술인께서는 이런 군인의 기본권을 법률로 정하는, 지위향상법이 됐든 복무기본법이 됐든 이런 것에 찬성을 하셨는데 두 분은 조금 유보적인 것 같아요.
특히 김현주 교수님께서는 구태여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헌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정하도록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민주화되었고 또 선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가령 군 내에서 자살사건이 한 해에 한 80여 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그것이 물론 본인의 개인적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군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자식을 보내 놓은 부모들은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의 수사결과조차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직도 군의문사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사건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아직도 시신이 냉동고에 그대로 있고 말이지요.
또 유골을 유족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군 내 영구시설에 이렇게 보관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장병들, 특히 의무복무사병의 권리 또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관계가 선진적으로 법률에 규정되고 그 법률은 지휘관이든 아니면 사병이든 모두가 다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교수님, 어떠세요?
진술인 김현주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금 형태가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만약에 입법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에 대한 수사를 군 헌병대가 하지요.
그런데 유족에게 연락을 하면 유족이 올 때까지는 현장을 보존하고 하는 이런 초동조치는 지금 우리 규정에 다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루어지지만 유족들의 충분한 접근권이 잘 보장이 안 되고 있어서, 경황이 없는 통에 ‘이래서 죽었다, 자살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금방 납득이 됩니까? 현장 사진도 찍고 또 부대의 동료들도 만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도 보고 싶고 한데 이런 것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많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사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군의 헌병대뿐만 아니고 유족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그것이 가급적이면 국가기관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권위원회가 하든지, 그런데 마침 우리 안규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번 법안에 군사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
어찌됐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든, 아니면 무슨 경찰에서 헌병대와 공동으로 수사하게 하든, 아니면 군사옴부즈맨이 설치된다면 군사옴부즈맨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든, 이렇게 군의 사망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제3의 기관이 포함되는 공동의 수사․조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현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위원장, 안규백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 김현주
저는 사망사고와 인권 일반에 관한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사고의 원인을 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어떤 진정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법안과 무관하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지금은 군 헌병대,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는데 군 외에 제3의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게 함으로써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진술인 김현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현주
예.
진성준 위원
조동양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군법무관으로……
진술인 조동양
저는 현행 체계가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준 위원
현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술인 조동양
예,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를 하고,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른 생각을 하셔서 새로운 입법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혹시 최강욱 이사님이나…… 짧게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다 돼서요.
진술인 최강욱
위원님의 문제의식이나 현실 지적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외부에서도 모든 사망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의문사 유가족들이 한스러운 외침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수준을 통해서 유족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줬느냐,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었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위원
오동석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진술인 오동석
저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다 열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때 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위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질문시간을 쓰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위원장대리 안규백
추가로 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대리 안규백
예.
진성준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백
그다음, 손인춘 위원님!
손인춘 위원
군인의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인의 의무와 권리를 정의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임무수행 간에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이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 제8조에는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임무특성상 신체 훼손의 위험은 상존하고 이러한 권리 주장은 오히려 최전방 및 격오지 근무에 대한 거부권으로 변질되어 군의 임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상충점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최강욱
위원님 문제의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북 대치의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권의 가치가 소홀하게 될 수 없다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에서 비롯된 권리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해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전쟁이나 어떤 준전시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훼손이 일반적인 헌법 원리인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는 정당행위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제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제가 지금 충분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손인춘 위원
이사님께서 ‘군인의 권리는 법률적으로 근거 지워진 의무를 통하여 제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법에 있는 신체의 불가침성, 거주 이전의 자유, 근무시간 외 훈련금지 조항 등은 기본적인 군의 의무에 기반을 둔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최강욱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특히 현대사회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제가 느끼기로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이유로 군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손인춘 위원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안의 조직을 해체할 것을 제시했는데 김현주 교수님과 조동양 변호사께서도 군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활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맨에 대한 제도의 목적이 3자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고 또 처리하는 권리구제제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인권문제에 더 전문적인 권익위나 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욱 이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최강욱
옴부즈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라는 의미에서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현장 임장조사권이 없었고 그다음에 행정부 내의 통제로서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그 법안을 통해서 헌법이 부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인춘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최강욱
예, 그렇습니다.
손인춘 위원
국회가 군이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회가 군을 통제하는 것은 작금의 분단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률안의 진술의견을 보면 군 임무수행에 장애가 있는…… 조문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진술의견은 국방부와 군의 의견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수정 조문이 본 법이 목적으로 하는 군인 인권개선의 핵심이며 그동안에 발생된 인권문제의 본질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김현주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경우에 군 임무의 특수성을 방해할 수 있는, 기본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조항들은 반드시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항들은 꼭 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제 대안입니다.
그것은 빼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정당한 명령은 적법한 명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인춘 위원
그러면 진술 의견처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따른 전시, 평시 현재 상황이 군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일반사회와 군이 누리는 기본적인 향유 가치가 이게 사실 더욱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군에서는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가 정말 장병들이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장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방송이나 또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문제는 군의 인권 개선 속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방안이라도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규백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술인 김현주
지금 군대 내에서 전문상담관제도를 많이 운용하고 있고 17년까지 사실상 약 400명 가까이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실상 지금 군대 장병들의 인권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외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의 진술 의견을 잘 통합해서 임무 수행과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모두 잘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좋은 법안을 내주신 양당 간사님, 정말 저는 법 공부를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좋은 토의를 해 주신 네 분의 법 전문가님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생활 할 때, 조동양 법무장교님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너무 민간 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평을 좀 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발표자들 견해가 많이 틀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불교신자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불교 문제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 때문에 불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
부처님 잡아함경(雜阿含經) 말씀에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느끼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고 느끼는 것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고 문서를 봐 보니까 정말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조동양 변호사님 예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지휘를 하고 조 변호사님은 객관적으로 판결하다 보니까 항상 저쪽에, 군인들 편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야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전역했으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군인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것이지요.
군인의 존재 목적은 그냥 인권이나 논하고 그냥 어떤 저것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군대는 민주국가 안에 있는 독재단체가 군대라고 이렇게 서술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강력한 어떤 불합리를 합리로 해야만 그 부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다면 한 사람의 인권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군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어느 교수님께서 독일 예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독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독일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의무복무이고 한 30~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각국에.
‘당신들, 외부에서 적이 침범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 주변국으로부터 침략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존재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된다’, 상징적으로 군대를 가져야 된다, 상징적으로 군대를 갖는 현재 군대의 법하고 우리의 긴박한 것은 좀 틀리기 때문에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하나하나 조항을 들면 또 얼굴 붉힐 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양 토론자들이 충분히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상호 지적은 서로 잘됐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대안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본다면 장병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를 하고, 분명히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군의 특수성도 인정하는…… 전문가님들께서, 특히 양당 간사님께서 그런 상호 입장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대안을 만든다면 좋은 법안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훌륭하게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개, 한 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간과했다고 하는 것은 군인 의무복무를 하든 직업군인을 하든 간에 이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대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좀 등한시한 것 아니냐, 예를 든다면 일반 공무원들은 일직을 하든지 당직 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군대는 일직 해도 수당 안 나와요.
일반 공무원들은 교육을 가면 교육수당이 나옵니다.
군대는 교육수당이 안 나와요.
이런 것에 어떤 형평성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병사들은 현역 복무하는 자는 내무생활이나 영내에 거주한다라고 했어요.
어디다가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에는 2주 이상이면 거주지를 옮기기로 되어 있으나 의무복무 하는 사람은 원래대로 놔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식사나 오폐수나 환경은 그 지역에서…… 독일 예를 들으셨는데, 독일은 신병훈련을 마치면 그 시장한테 시민신고를 합니다.
우리도 그 지역에서 근무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실하게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행동을 잘못하면 상당히 학생들이나 주민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도 강조하고 그다음에 주거도, 법도 바꾸어서 의무와 권한을 병행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 거주하면 예산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데 주소가 경상도여서 경상도로 돈이 나가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60만 명에 해당하는 돈이, 그 해당하는 돈이 목적 외로 주거 관련되는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이 백군기 위원님이십니다.
송영근 위원
오늘 와서 진짜 양당 간사님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군인 복무규율로는 미약한 것을 법제화의 필요성, 아주 이것은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이제까지 국방분과위원회에 있었던 역대 국방위원장, 위원님들은 뭘 하고 계셨는가 하는 이런 또 아쉬운 마음도 동시에 갖게 하는 이런 법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나 참 군대생활 빨리 잘하고 나왔구나’, 이런 거 규제 또 하고 나와서 다시 군대생활 하라 그러면 나 힘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확 앞섭니다.
몇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육사 김 교수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여집니다.
영내 거주.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일과시간 이후에 시간 침해는 안 된다 하는 이것하고 연결된다면 만약에 병사들이 하루에 훈련 끝나고 나가면, 영외 거주 하게 해 달라 하게 되면, 아마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군 주둔지 밖에 원룸들 엄청 많이 생기고 그러면 주택경기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김현주
기본임무 수행에 어떤 장애가 초래될지를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이 온다면 제 생각에는 대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이후에 밤에 올 것 같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김현주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37조2항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법률 근거를 둔다면 당연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러면 군인의 근무시간이라는 게 민간인과 똑같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설정해야 됩니까?
진술인 김현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근 위원
왜 다른 모든……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군인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법적 불평등 아닌가요?
진술인 김현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목적상 필요하면,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40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면 40시간 이상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휘관 생활 할 때 훈련을 시킬 때 주야 연속적으로 훈련 안 시키면 훈련효과 없거든요.
한 번 나가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4시간 연속 훈련을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투력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군인들 주소 이전의 자유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그냥 전부 해서 전방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현주
그 부분은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근 위원
본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병사들이 저희들이 몇 명 해서 우리 이쪽으로 옮기자 그러면 옮겨도 되는 것 인정되는 거지요?
진술인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다음에 최강욱 이사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지휘권 아주 강조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말씀 인정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거 개념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6ㆍ25 때 단도화기라는 것 얘기 들어봤어요? 북괴군이 사용한 단도화기라는 것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진술인 최강욱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아군이 진격하면 다 철수했는데 기관총은 날아와요, 계속.
가서 보면 쇠말뚝에 사람을 묶어놓고 기관총을, 자기는 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독한 인권 침해지요?
진술인 최강욱
예, 그럼요.
송영근 위원
우리나라 이 민주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인 최강욱
예.
송영근 위원
인정 안 되는 얘기지요?
진술인 최강욱
당연히 전쟁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근 위원
만약에 어떤 지휘관이 방어목적상 거기를 방어하다가 철수하면서 어떤 개인에게 너는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이거 신체 불가침성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진술인 최강욱
경우에 따라서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 불가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나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제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충분히 특례규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평시의 근무상황에서, 일반적인 평온한 상황에서 일반 장병의 신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시한 규정이 아닐까라고 봤습니다.
송영근 위원
주로 평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시에는 상당한 제한도 할 수 있다……
진술인 최강욱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송영근 위원
개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련해 가지고 조동양 변호사님,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군생활 중 휴대폰 사용금지, 그렇지요? 이게 따지고 보면 헌법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언론 자유를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조동양
언론 자유도 될 수 있고 행복추구권 이런 것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지요.
다 법적으로 근거를 두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진술인 조동양
예, 그래서 복무법에……
송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입법 할 때 잘 따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진술인 조동양
예.
송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대급에 아니면 병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군대에도 대자보를 병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개인 의견을 써 붙이는 것,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 조동양
그것은 안 되겠지요.
송영근 위원
이거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대자보 해서 거기에 대대장도 비판하고, 이런 것 써 붙이는 게 가능할까요?
진술인 조동양
글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영근 위원
아니, 상식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진술인 조동양
글쎄, 그게 무슨 법을 위반할지 지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송영근 위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요?
진술인 조동양
예, 아주 재미있는 지적입니다.
송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법률지식이 없어 가지고 용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드린 것에 대해서……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 법을 어떻게 제정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아주 엄청난 큰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기호 위원님 나가시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형식이나 일부 내용이 두 분이 하신 것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개념이 확 정반대되는 부분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률 전문가님들이 다 보셨을 테니까, 이것은 어느 한 분에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무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또 군인복무기본법안, 어떻게 보면 한 분은 군인지위향상으로 표현을 하셨고 한 분은 군인복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개념이 공통되는 것은 뭐고 여기에 같이 합칠 수 없는 상충되는 부분은 뭔지 하는 것을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상충되는 것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안규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보면 2항 ‘군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하고 죽 전개가 돼요.
그다음에 우리 한기호 의원님이 하신 것에 보면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충된다 말이에요, 같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이것 검토하시면서, 아무나 좋습니다.
이게 콘셉트가 일치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것을 발견하셨는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조동양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지금 현행 군인복무규율과 같은 불온도서 소지 금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기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과거에 불온도서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문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은 스스로 삭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님은 아마 그것을 고려해서 더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렇게 넣었는데 두 법안이 결국은 불온도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법안이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뒤에 있는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는 것하고 또 언론표현의 자유와는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 법안이 그 점에 있어서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큰 콘셉트는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씩 폭이 넓은 게 있고 굉장히 좁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치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것을 정리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진술인 조동양
예컨대 ‘옴부즈맨 제도’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기본적인 법안을 만들고 또 분쟁 여지가 많은 것은 천천히 입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는 군인복무와 관련된 법안에 넣는 것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입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2007년도에도 이런 법안 제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것이 시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원님들 공감하시는 범위 내에서 일단 첫발을 그렇게 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군기 위원
구동존이(求同存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같이 검토들을 하셨으니까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이번에 단계별로 해서 개념이 똑같은 것들은 모으고 조금 상이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토의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형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민주당 이석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우리 안규백 의원안에 보면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최강욱 교수님께서 또 적극 찬성하셨어요.
최강욱 교수님?
진술인 최강욱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현 위원
그래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가 그렇지요? 있는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고 저도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점, 특히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강욱
권익위원회의 성격상 지금 애초에 이 기구가 설치된 이유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권익위원회는 철저하게 위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부대 지휘관이 이것을 거부하면 딱히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당한 명령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부당한 명령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인권보호 지시를 어기는 하급 지휘관의 명령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아무리 진정을 내봐야 ‘그것은 위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라는 쪽의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권익위원회가 위법 문제만 다루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술인 최강욱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또 저런 얘기도 있잖아요.
‘군에서 발생한 고충처리를 요즘은 군에서 해결을 잘하고 있다, 충분히 개선이 됐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강욱
제가 사실 어제 그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군이 느리지만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어떤 일방적인 잣대에 의해서 재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현재 지휘권의 지나친 비대화 내지는 지휘권이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느냐, 객관적인 기구가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아직 공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방업무 수행에 전념해야 될 군대가 이런 어떤 인권의 문제, 권익의 문제로 전투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기구로서의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오동석 교수님, 독일 같은 경우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도화돼 있어서 국방감독관 제도가 있다고 소개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런 군사옴부즈맨을 국회에다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시고요?
진술인 오동석
예.
이석현 위원
지금까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거의 옛날에―아마 내가 기억에 60년대였는지는―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장성들 승진하려고 하면 장성 될 때 승인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었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국방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아요, 지금은 그런 제도도 없어졌고.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평소에 위원회 활동이나 또 국정감사 때 이런 때 하는 그 이상의 의회 통제가 평소에 제도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군사옴부즈맨을 의회에 설치하는 게 지금 제도에서는 조금 특이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제대로 성공적으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일단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군에 대한 통제기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법안에 보시면 옴부즈맨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권고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들이 어쨌든 군 위에서 지시한다라기보다는 일정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가 아닌 국회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일회적인 그런 인권 침해 사안이 아니고 뭔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에 있게 되면 국회의원님들께서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과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입법화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 있는 군사옴부즈맨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또 이것을 다른 업무까지 다 보고 있는 위원회에 맡기기보다는 이 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군사적인 어떤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외부에 새어나가는 것들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이왕에 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규정을 둬서 그것을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또 그러겠다 싶어요, 지금까지는 없지만.
또 저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면서 국회에 어떤 특정한 그런 제도를 옴부즈맨을 두면 그게 군사 일에 관한 부분,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국회는 말입니다, 언론에 떠들기를 좋아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자꾸 일반에게 안 알려져야 될 것도 알려지는 수는 없을까요?
진술인 오동석
그것은 어쨌든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면책특권을 주는 이유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허용돼야 될 거라는, 너무 기밀주의에 싸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또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석현 위원
저는 이 국회에 군사옴부즈맨 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저는 딱 40년 전에 육군 하사로 전방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말단 보병 하사였고 내무반장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또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훈련 받을 때도 엄청나게 아주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28주 동안 하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방 말단 보병중대에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뛰고 쏘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이럴 경우에 전쟁이 터진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신속한 상명하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전쟁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교들이 겪지 못할 일들을 저는 직접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전방에 비상이 걸리고 괴한이 출몰했다고 하면 저는 1~2개 분대를 데리고 직접 수색에 나서기도 했는데 독립가옥에 이상한 흔적이 있어 가지고 ‘무슨 상병, 무슨 병장 우리가 엄호하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봐라’ 하면 명령이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직접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전쟁 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전쯤에 식당에서 휴가 나온 병사가 자기 부모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도망갈 거야, 우리 중대.
내가 다 물어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나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단을 물어봤어요,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보좌관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 부대냐?’라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의정부에 있는 부대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래서 전쟁이 되겠는가.
우리가 군을 키우는 이유는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라에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방의 의무로, 병역의 의무로 군에 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데…… 어쨌든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군대생활 했던 40년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고요, 민주의식이 상당히 고취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도 누구나 다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군 복무 규율도 바뀌어야 하고 군인의 지위 향상도 나아져야 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과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일반 국민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해 준다면 군이 군다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특별한 경우에, 이를테면 국가의 안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그것은 전시에는 예외다’, 아까 전에 최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최강욱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맞습니다.
아니, 군인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나는 죽기 싫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지나치게 그 권리, 곧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가혹한 훈련,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이 권리를 주장한다면 과연 훈련이 되겠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훈련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실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저는 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저는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과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두 안을 나름대로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과연 우리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시대 추세에 맞게 법을 개정하면서도 전투력에 훼손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철두철미하게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분 모두가 다 뜻이 다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또 맞습니다.
다 옳으신 얘기고요, 아마 정말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다 법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정말 인격적 대우를 충분히 받으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최강욱 이사님하고 오동석 교수님이신 것 같고, 김현주 교수님하고 조동양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양보할 것은 기본권의 양보가, 혹은 제한이 있어도 군의 신분으로서는 불가피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시대적 추세에 의해서 이러한 법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소한 군인은 예외의 인물이다, 특별관계, 법률적으로 특별관계라고 그럽니까? 특별관계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최강욱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권력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동양 변호사님 발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론으로 극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술인 최강욱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김형태 위원
제가 헌법 배울 때는 그거 다 시험도 보고 막 그랬는데……
진술인 최강욱
예, 그게 잘못된 이론의 소개였지요.
김형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술인 최강욱
예.
김형태 위원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특수한 신분을 향유하는 만큼 또 불이익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진술인 최강욱
예, 그런 이론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교도소의 재소자, 학교의 학생, 공무원, 군인, 이런 게 예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군국주의 시절의 헌법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미 극복된 이론으로서……
김형태 위원
오동석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조동양 교수님도 특별권력관계가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
진술인 조동양
그렇습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학자들이 많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법이나 헌법에 특별권력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헌법의 37조 2항입니까, 몇 항입니까? 2항에 있는 것은 그러면 제가 해석할 때는 특별권력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데,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런 경우 이 대상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진술인 최강욱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국회에서, 의회에서 정해 주신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형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아주 오래전에 공부해서 그런지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을 갖고 있구먼요.
어쨌든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김형태 위원
어쨌든 시대 추세에 의해서 우리 군인의 지위도 바뀌어야 하고 군복무 관련 법안도 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전투력을 훼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법은 아직도 시기상조다,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비춰 볼 때 군인지위 향상 및 군인 복무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먼저 오동석 교수님, 군인지위향상기본법 제8조(신체의 불가침성)이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군의 사명으로 인해 폭넓게 제한된다는 점과 상충되고, 이 조항을 이유로 군인이 위험한 임무를 거부할 것이라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헌법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일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는 당장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평시에 최대한,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병력자원을 잘 보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최강욱 이사님, 군인지위향상기본법 제9조(거주․이전의 자유)가 병역법 제18조 제1항이 현역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부대 내 거주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충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강욱
본 법이 군인의 복무에 관한 또 군인의 의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병역법의 규정은 이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개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영내 거주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폐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재윤 위원
예.
김현주 교수님, 육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군 장병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군 장병들은 휴대폰 반입 허용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핵심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반입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병사들이 원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신의 방법 및 시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 조항이 온전한 보장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병사들이…… 전화기능 있잖아요? 피처폰 반입 허가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현주
통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크게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조동양 교수님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군 내에 불온서적이라는 것, 아니면 또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것, 예를 들면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불온서적, 부적합 도서로 지정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서 국군 장병들이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군 내에 들여와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병영도서관도 만들어지고 법으로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주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그런 책들은 일정 정도 제한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보편타당한 책들까지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조동양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미 군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이런 아주 뭐,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도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위원님 스스로도 인정한 거고요, 단지 그 통제되는 도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지요.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에서 장하준 교수님 책 이런 정도를 통제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위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김현주 교수님께 다시 여쭤 보겠는데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현주
지금 그 기구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재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 내의 구제방법들이 소원수리함 제도라든가 또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제도, 인사소청 제도, 상담 제도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숫자의 장병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또 군 내에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뭔가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제도나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김현주
잘 아시다시피 군 내 자살사고가 사실 일반사회 자살률에 비해서 자살률이 낮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김재윤 위원
정말 교수님이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군대는 정말 다른 겁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 있는 겁니다.
국가가 정말 잘 관리해서 제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의무지요.
그래서 지금 국군 장병들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률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제도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진술인 김현주
사실 최근에 병사들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 내 인권 실상에 대한 설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2. 3%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약 50. 1%가 ‘군 내 인권이 보장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점차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차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지켜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지요.
고대시대보다는 근대시대가, 근대시대보다는 현대시대가 나아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욱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국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현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의 중요성은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절충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군의 기본 임무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아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몇 가지 조항들은 반드시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군사옴부즈맨 제도라는 이것이 결과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그게 교수님의 지나친 우려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유사시가 발생되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 오전에 소년병 그분들도 17세 미만 꽃다운 나이에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 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국가가 뒷받침해 줘야 되듯이, 실은 실제 우리 국군 장병들은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국가와 정부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정부, 특히 국방부, 군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안규백 의원님과 한기호 의원님의 그런 법안들은 결코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국방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군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군 출신들이, 특히 육사 출신이신 교수님 같은 분이 앞장서서 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현주
계속 제 답변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법안에 기본권을 존중하는 부분의 그 정신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김재윤 위원
지나치다는 것은 교수님의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군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신성민 상병이 결국은 군에서 제대로 조치 안 해 가지고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청년의 생명은 누가 보장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제대로 관리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훨씬 줄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과도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 책임회피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일이 많아지고 또 예산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지는 모르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임무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김현주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그 범위가 좀 부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김재윤 위원
교수님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수님의 편견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과 또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이 법안으로서도 결코 이 법안이 넘치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성준 위원님 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제가 최강욱 변호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 오동석 교수님께도 함께 드리는 질문이니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법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군인의 어떤 법적인 권리는 무엇이고 또 의무는 무엇인가를 규정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두 법안의 제목이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는 우리 군의 지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 그것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군인복무기본법이다 해 가지고 군인의 의무사항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최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강욱
저는 발표 자료에도 적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복무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복무라고 하는 게 ‘복’ 자에 이미 복종을 전제하는 의무로서의 개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발전된 시대상황에 맞게 ‘군인의 의무’ 정도로 표현하면 족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군인 지위에 관한 기본법’ 정도로 표현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오동석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저는 자료집에 쓴 대로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오히려 더 어떤 선진적인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요.
그게 영 거북하거나 그렇다면 저는 그냥 ‘군인법’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최강욱
예, 군인법, 군인기본법 정도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지금 한기호 의원님 법안에 상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난해에 트위터 상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군인들의 트윗이 올라가 가지고 이것이 기소되고 처벌된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관의 규정을 찾아보니까 군형법에는 용어의 정의에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를테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군인복무규율, 이것은 대통령령이란 말이지요.
대통령령에는 상관의 정의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의원님 법안에 이번에 상관의 규정을 하면서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규정하고자 하시는 건데 이를테면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관의 규정으로 족한 겁니까, 아니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테면 상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최강욱
저는 당연히 군형법상의 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굳이 따지는 이유는 대상관 범죄, 그러니까 군형법상으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상관의 지위, 그다음에 초병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군 내의 어떤 질서와 군기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입법정신이 반영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상관에 군통수권자가 개념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 형법상 처벌을 대상으로 하는 상관에는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의 인민군은 상관 그다음에 김일성 부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아무리 인민군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상관이나 통수권자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규정은 좀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군검찰이 그렇게 상관모욕죄로 해당 장병, 장교였습니다.
장교를 기소해 가지고 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에 있는 상관 정의를 가지고 상관모욕죄로 그렇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저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진술인 최강욱
예,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강욱
예.
진성준 위원
오동석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통수라는 말은 일본 시대 메이지유신 때 용어이고요.
이 용어의 의미는 문민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군대가 왕에게 직속되는 이런 의미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헌법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서 군을 지휘하는 문제이고요.
아마 이 통수권이 이렇게 상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실제로 전쟁이 수행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그러면 최고의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용어로서의 상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위원
독일은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규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독일 군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이라면 군 내에 있는 무슨 작전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군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트윗을 올린다거나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다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그게 군 조직 전체를 의미하는 것하고 군인 개인의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별권력관계는 그 개인의 행동 자체를 다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의견표명이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진성준 위원
최강욱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진술인 최강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공부하던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독일은 현역 장교가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것이고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법률적인 의식과 또 시민의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군인도 분명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유권자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중립이나 어떤 의사표현의 문제는 공직에 부당하게 정치적인 견해를 개입시켜 가지고 본인의 임무를 훼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신분 때문에 당연히 제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원리상 맞지 않다라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고 이것이 유럽의 군사법원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또 통설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헌법이 군인을 어떤 기본권의 제약을 전제하는 시민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 바에는 당연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져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 보면 군에서 이른바 불온도서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고 그 불온도서를 휴대하거나 읽은 것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기본권의 제약이네요?
진술인 최강욱
명백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진성준 위원
오동석 교수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진술인 오동석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문민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이 독자적인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이 법원의 통제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헌법이 이른바 현역 군인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문민원칙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진성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제일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안 하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야당 위원님들이 더 안 하신다면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독일 군인은 선거에 출마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진술인 최강욱
예, 휴직을 하고 출마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어떤 국회의원이든 뭐 그런 자리에 출마한다는 말입니까?
진술인 최강욱
예, 실제로 진출도 하고 당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리고 대통령이 상관이다 아니다를 군인복무규율이나 군형법에 있는 것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최종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진술인 최강욱
예, 당연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그런 분을 상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 최강욱
아니, 아까도 제가 상관의 개념에 일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법상의 개념, 특히 군형법상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려면 그것은 당연히 구체적인 작전명령의 수권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형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委員長 劉承旼
군인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네 분 중에 세 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김현주 교수님께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행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진술인 김현주
예,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개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최강욱 이사님하고 오동석 교수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군사 옴부즈맨을 국회에 둔다고 그러셨는데 국회라는 게 행정부하고 달리, 행정부나 군대나 검찰이나 이런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하고 달리 국회라는 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고, 늘 합의를 통해야지 뭐가 결론이 나고 이런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뭔가를 초당적으로 한다는 게,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에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GAO나 이런 것을 본떠 가지고 우리 예산정책처를 만들어 놔도 예산정책처장이나 주요 간부들의 임명은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하고 그분들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다가 군사 옴부즈맨을 두면 이 군사 옴부즈맨을 누가 임명합니까?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진술인 오동석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연방 하원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군에 대한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의회에게 국민들이나 헌법에서 요구하는 바는 어쨌든 간에 여야 간에 그런 이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경우의 인권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군사 옴부즈맨을 임명하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제 질문의 요지는 국회에는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의 중요한 지위는 다수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합의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다든지 이럴 때는 소수당이 얼마, 다수당이 얼마, 이렇게 배분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컨대 국방위원장이나 외통위원장 같은 자리는 여당이 하는 게 소수당이라도 여야 합의만 되면 여당이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두어서 군사옴부즈맨이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사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또 언론에 공표도 할 수 있고 말이지요, 아까 이석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될 경우에 다수당이 결국 선임하는 군사옴부즈맨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만약 그게 국방위원회라면 국방위원장이나 국방위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선임하는 절차를 법에 규정을 하게 되겠지요, 군사옴부즈맨의 자격과.
그런데 제 말씀은 그렇게 선임된 군사옴부즈맨이 국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정파적인 이익, 정당의 이익 이런 것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 그래서 정말 중립적으로 조사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글쎄, 그 문제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족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옴부즈맨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국민들에게 있어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비록 그것이 여당에 의해서 지명이 되든지, 야당에 의해서 지명이 되든지 간에 과연 공평하게 수행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국민들에 의해서 분명히 스크린이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 그 옴부즈맨을 지명한 정당이 일정 정도 국민들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의식이나 문화의 수준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초반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아주 진지하게 진술해 주시고 토론에 응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들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가지, 지금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이미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2개의 법안은 어차피 병행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각 조항의 원문을 훼손하지 말고 이것을 좀 이렇게, 두 법안을 하나의 문건 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써넣어 주시고,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도 넣어 주신 그 자료를 생산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