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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
2016-03-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
2016-03-0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

요약 준비 중

의장 의결
2016-03-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요약 준비 중

안전행정위원장 공포
2016-03-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요약 준비 중

안전행정위원장 공포
2016-03-02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의결
2016-02-2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국토교통위원장 공포
2016-02-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국토교통위원장 공포
2016-02-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심의
2016-02-2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국토교통위원장 공포
2016-02-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의무화 대상을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 금… 더보기

안민석의원 등 23인 위원회심사
2016-02-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국토교통위원장 공포
2016-02-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한 내용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또한 입학전형료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 더보기

안민석의원 등 23인 위원회심사
2016-02-2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국토교통위원장 공포
2016-0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비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학생이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등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 더보기

안민석의원 등 23인 위원회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