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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더보기

강석훈의원 등 13인 위원회심사
2016-03-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옥외광고 및 간판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 더보기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심사
2016-03-23 안전행정위원장(진영) 사임의 건

요약 준비 중

진영의원 본회의심의
2016-03-21 국회의원(송영근) 사직의 건

요약 준비 중

송영근의원 본회의심의
2016-03-1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 더보기

정부 위원회심사
2016-0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시적인 보세판매장 운영기간으로 고용불안정 및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2012년 말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5년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 더보기

나성린의원 등 10인 위원회심사
2016-03-09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요약 준비 중

의장 본회의심의
2016-03-0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요약 준비 중

대통령 접수
2016-03-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
2016-03-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
2016-03-0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
2016-03-0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
2016-03-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
2016-03-0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
2016-03-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요약 준비 중

정무위원장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