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648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8648

제출연월일 : 2016.

3.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

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

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 제4조제1항)

현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

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

- 1 -

- 2 -

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함.

나. 보험 가입 기준일 세분화(안 제5조제4항)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특수건물의 소유

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인명피해”를 “인명 및 재산피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특약부화재보험”으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그 건물”을 “그 특수건물”로, “때에는”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특수건물”을 “특수건물의”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으로, “건물에”를 “특수건물에”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을

“특약부화재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

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중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을 “특수건물

- 3 -

- 4 -

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으로, “내에”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약

부화재보험계약”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50만원 이상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조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을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장으로”를 “원장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

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제1조(목적) ----------------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

------------------------

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

------------------------

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

------------------------

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

2. 특약부화재보험----------

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

-----------------------

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을 말한다.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지역) 이 법이 적용되

<삭 제>

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

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

상책임) ① ---------------

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

-- 그 특수건물------------

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

------ 때 또는 다른 사람의

- 7 -

- 8 -

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

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

----------. 이 경우 「실화책

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

임에 관한 법률」---- 특수건

물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

물의 --------------------

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

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 그 특수건물의 화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

보상받고 제4조제1항-- 특수건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

물에 ------------ 특약부화

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

재보험-------------------

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

------------------------

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 -------------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

------------------------

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

--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

④ ----------------------

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

----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날 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권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

을 취득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입하여야 한다.

정하는 -- 이내에 --.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

⑤ ----------------------

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

갱신하여야 한다.

약------------.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제8조(보험금액) ① ----------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

------------------------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

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50만

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정하는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

마다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

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한 경우: 화재 1건마다 50

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

<삭 제>

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

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9 -

- 1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

------------------------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

--------------- 제8조제1항

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제2호--------------------

있다.

----.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

제10조(압류의 금지) ---------

른 보험금 청구권 중 신체손해

---------------- 손해배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압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할 수 없다.

--------.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

------------------------

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

------------------------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

---------------------- 원

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장으로 ------------------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

------------------------

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

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