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647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47

발의연월일 : 2016.

3. 9.

발 의 자 : 나성린ㆍ강석호ㆍ강석훈

김광림ㆍ정문헌ㆍ박명재

이만우ㆍ김을동ㆍ이현재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시적인 보세판매장 운영기간으로 고용불안정 및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2012년

말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

지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5년 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

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

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시급한 상황임. 또한 외국인관광

객 유치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위축 우려도 발생하고 있는 상

황임.

현행 법률 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함으로써 보세판매장의 글로벌 경쟁력약화를 방지하고 국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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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세관장은 기존의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기간연장에 대한 적용례) 종전 제176조의2제5항에 따라 5년

의 특허를 부여받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해서도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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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

③ ----------------------

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

--------------.

<후단 삭

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제>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

⑤ 세관장은 기존의 특허가 만

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료되는 경우 특허를 갱신할 수

이내로 한다.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삭 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⑦ㆍ⑧ (생 략)

⑥ㆍ⑦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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