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91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26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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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쿡방’ 열풍으로 시작된 ‘한식’의 재해석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 한류문화 확산의 핵심콘텐츠로 부각되고 있음.
한식으로 인한 한류 확산은 세계 식품ㆍ외식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구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 농업의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제고를 가속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해외 시장에 진출 중인 국내 외식업체의 수는 약 120개 사업체이나(2014년 기준) 대부분의 브랜드 및 전문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부문에서 현지를 기반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한식을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한류 확산, 국가브랜드 제고 및 농식품 수출ㆍ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한식진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2020년까지 해외진출 점포 수 7,000개 달성을 목표로 민ㆍ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외식산업 해외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임.
그러나, 국내 외식 전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만은 않은 현실임. 영세상인들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의 특성상 외식 부문은 산업화 및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식 산업을 글로벌화 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식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육성 정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에 관한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