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5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12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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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1월 정부는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ㆍ중소가맹점 0.7%p,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0.3%p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와는 반대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중 약 30%가 오히려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임. 이들 가맹점은 대부분 중소가맹점에서 갓 졸업한 가맹점이거나, 업종 특성상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2년 수수료 체계 개편 당시에는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가맹점에서 처음 일반가맹점으로 진입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 대해 별도의 우대 방침을 두는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침을 두었음. 그러나 이번 수수료율 재산정 과정에서 이들을 일괄 폐지하면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일시에 수수료 부담이 폭증하는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특히 이러한 가맹점들은 그 특성상 매출만 클 뿐 실제 이익은 영세가맹점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부담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액결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2년 이내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