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0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01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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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보존 의무까지도 면제되고 있음.
이로 인해 최근 여중생 살해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상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거나 시약용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여 범죄에 악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밖에 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제62조제4호 신설).
나.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의2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