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49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1-28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종래 쟁점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기반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여 안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신설하면서 가중의결정족수를 도입하였음.
이러한 입법적 조치로 제19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의사운영상의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원칙이 아닌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건심의가 지체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회·경제적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도록 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안 제46조제3항).
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안 제85조의2).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되,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