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479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1-20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공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供血犬)에 대한 학대와 사육상의 위생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동물혈액의 판매 등에 관한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하여 영업자와 종사자는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