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4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1-11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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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국회의 최종적 의사는 헌법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함. 이때 헌법 49조의 의미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로 인해 국회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헌법 제49조가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가중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헌법의 위임을 받거나 헌법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하며,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를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함.
현행 국회법의 위헌적 조항 개정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나아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후임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시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안 제14조).
나. 의장 등 선거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안 제18조 단서 신설).
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85조 및 제86조).
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