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1-08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됨.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9명 중 8명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사실상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안 의결에 있어서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의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8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인정구성을 재조정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또한,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