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21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12-17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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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