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21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12-17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상인들이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