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17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12-10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레저스포츠는 여가시간에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체육활동으로서 육상/수상/항공레저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음. 수상레저스포츠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 항공레저스포츠는 「항공법」 등에서 기본적인 시설운영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육상레저스포츠는 소관 법률 및 주무부서가 불문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에도 여러 종류의 종목이 있으나 가장 대중적이고 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종목은 서바이벌, 카트, 번지점프, 하강코스, 스포츠클라이밍, 사륜오토바이(ATV) 6개 종목을 꼽을 수 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 현재 운영중인 6대 육상레저스포츠업체는 총 679개소이고(서바이벌 255, 카트 43, 번지점프 9, 하강코스 27, 스포츠클라이밍 103, 사륜오토바이(ATV) 242), 연간 이용객은 총 21,457,55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자료 : 2014 레저스포츠 실태조사, 대한레저스포츠회).
또한, 최근 여러 레저스포츠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육상레저스포츠업이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안전관리자도 부재한 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객 보호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시설운영 기준, 정기적 안전점검, 보험 가입, 안전/위생기준 등의 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안 제1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