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0938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4-02-14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연관 키워드 예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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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업 등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으로써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아울러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예탁을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방지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제1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