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05456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3-06-12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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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재산 피해액이 약 238조원(17조엔)에 이르고, 복구비용이 약 314조원(23조엔)으로 추산되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 안전사고 발생 또는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그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 및 제거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우주선 나로호의 발사 연기도 작은 부품 하나에서 비롯되었듯이 원전의 부품 불량은 대형 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세계 5위의 원자력이용 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원전 부품 비리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관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실제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인적 쇄신 및 뇌물수수 등 비리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원자력인적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5조제5호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항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는 부품 및 설비의 기술인증 시험평가서를 제출한 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비롯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 및 원자로 등의 주요부품의 납품에 관하여 입찰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된 자 등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 신설).
마. 위원회가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121조제2항 신설).
바. 원자력안전관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요부품 납품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말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수뢰액의 5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