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0488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13.   5. 8.
      4882
번 호               발   의   자 : 윤명희ㆍ김영록ㆍ이만우
                             김현숙ㆍ조명철ㆍ송영근
                             정희수ㆍ박인숙ㆍ김승남
                             이에리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

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물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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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5항 신설, 제47조제1항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를 ““동물학대”라 함은 동

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

통을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해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동물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행위

를 말하며, 누구든지”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동

 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은 제외된

 다.

제4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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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동물학대”라 함은         동물을 대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
 다.                         요하고 피할 수 있는 신체적
 ② ∼ ④ (생   략)              고통을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
                            에 방치해서 고통을 주는 일체
                            의 행위 및 동물이 그러한 고
                            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
                            치를 태만히 하는 행위를 말하
                            며, 누구든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행위를 촬영한 영
                            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
                            는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단,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
                            된 홍보 활동은 제외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7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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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
                            전달·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
                            재한 자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