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71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3-02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연관 키워드 발주대금하도급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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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을 원활히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