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603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2-02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연관 키워드 주민전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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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송·변전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전원개발사업자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원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추진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