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57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1-30
의결일자 2012-02-27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대안반영폐기
연관 키워드 가맹점금융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현재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반 소비자와 카드사는 모두 카드사용의 편익을 누리고 있으나, 가맹점들은 그 만큼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신용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반면,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카드사용 확대로 인해 유통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한편, 카드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의 거래 수수료 등 약정조건을 정함에 있어 가맹점별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나.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하여 약정조건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이용자나 가맹점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7항).
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및 가맹점 등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경영내용을 지도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지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사가 소비자 및 가맹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고제한, 배당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