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567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1-26
의결일자 2012-02-27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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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며,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한 교원을 징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이 선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를 하도록 하여,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