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228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1-12-21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연관 키워드 물류단지도지사국토해양부장
외부링크

내용

요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건설한 물류터미널이 단순한 화물보관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물동량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경제활동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주변지역에 항만 등 물류시설 건설로 물류터미널 시설 가동률 저하 등 국가의 경제적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 및 판매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터미널을 복합적인 산업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시설만 입주하는 중ㆍ소규모 물류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9조제1항, 제22조, 제32조, 제52조의3 및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