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33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4-25
의결일자 2008-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임기만료폐기
연관 키워드 징계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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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안 제79조)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나. 징계의 효력에 ‘강등’의 효력을 규정(안 제80조 제1항 신설)
‘강등’의 효력으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함.
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