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335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4-24
의결일자 2008-05-22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연관 키워드 부착집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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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최근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 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2008. 10. 28. 시행 예정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시행개시일을 같은해 9.1로 앞당기고,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허용기간의 최대한을 연장하고, 특별준수사항 도입 및 그 위반죄 신설 등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그 요구에 부응코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함(제9조제1항)
나.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도입 및 준수사항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제9조제2항, 제39조)
다.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사유인 ‘재범(실형)’을 부착명령 집행의 정지 사유로 개정함(제13조, 제20조)
라. 법 시행일을 2008. 9. 1.로 함

■ 위원회 수정이유
원안의 주요내용은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외출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준수사항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사유인 ‘재범(실형)’을 부착명령 집행의 정지사유로 개정재범방지 차원에서 실형 종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안은 부착명령의 특별준수사항 위반시이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부착명령 가해제의 경우 특별준수사항의 효력이 유지 되는 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특별준수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규정을 나누어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위반이 중한 경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이 경한 경우에는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현행법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함과 아울러 관련 규정을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외출제한, 출입금지, 접근금지 등 4가지 항목외에 적절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5호)

나. 부착명령의 가해제 되는 경우 특별준수사항도 가해제된 것으로 봄(안 제18조제6항)

다. 특별준수사항 중 그 이행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인 피해자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되 나머지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

라. 현행법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함과 아울러 관련 규정을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안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