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319호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3-10
의결일자 2008-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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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비전과 가치관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사람을 신지식인이라 일컬음. 한국 사회가 이러한 신지식인들이 일하는 사회로 변화할 때, 우리의 사회는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없이 반복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선도했던 신지식인은 법·제도적인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특히 농업, 어업, 유통, IT,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가치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신지식인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등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절실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지원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임.
그러한 연유로 신지식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신지식인”이라 함은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함.(안 제2조)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지식인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 및 지식공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절차에 따라 신지식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정부는 국민에게 신지식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 및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지식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신지식인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지식인의 지식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신지식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정부는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뚜렷하거나 모범이 되는 신지식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