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22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2-19
의결일자 2008-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연관 키워드 투표오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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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투표일 출근으로 투표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건설일용직, 서비스판매직, 교대근무자 등 투표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러 간다거나 퇴근 후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형태, 고용조건의 변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 유권자들은 현행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에 맞추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 요건이 완화된 부재자투표의 경우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오히려 단축되어 있고, 부재자투표소 역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해당 유권자들은 이러한 현행법 상 한계로 인하여 참정권을 사실상 제한받고 있음.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냉소로 돌릴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투표 참여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이에 현행법 상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과 오후 4시인 부재자투표 마감시간을 모두 오후 9시로 연장함으로써 투표일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투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함(안 제155조제1항).
나. 부재자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함(안 제155조제2항).